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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한눈에 보는 스마트폰 10가지 보안수칙
경찰청[동국일보]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스마트폰 보안수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②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 제한하기 ③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 ④ 문자 또는 SNS 메시지에 포함된 URL 클릭하지 않기 ⑤ 스마트폰 보안 잠금을 설정하여 이용하기 ⑥ 스마트폰 WiFi 연결 시 제공자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 ⑦ 루팅, 탈옥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 임의변경 금지 ⑧ 스마트폰에 중요정보 저장하지 않기 ⑨ 스마트폰 교체 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완전삭제 혹은 초기화 하기 ⑩ 스마트폰, SNS 등 계정 로그인 2단계 인증 설정하기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상담 및 신고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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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앗, 잘못 보냈다! 스마트폰 송금 실수 줄인다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잘못 보낸 내 돈!” 모바일을 통한 간편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착오송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잘못 입력,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 등 스마트폰으로 인한 송금 실수를 줄여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들을 점검했습니다.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착오송금 예방 기능 모범사례 ① 자주 쓰는 계좌 등 계좌정보 목록화 ② 자주 사용하는 금액, 버튼화 ③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금액 확인창 ④ 이체 직전, 이체정보 재확인창 ⑤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경고 Ⅴ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했습니다. Ⅴ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 보완·개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Ⅴ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에(196개 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소비자 스스로 모바일 송금 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착오송금 예방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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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웹툰·웹소설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웹툰, 웹소설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웹툰·웹소설 창작자의 저작권 등록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인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2024. 5. 7. 시행 부담 없이 제때, 저작권 등록하세요! 앞으로 웹툰·웹소설처럼 일부분씩 차례대로 공개해 완성하는 저작물의 수수료가 두 번째 등록부터 2~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만약 50회 완결인 웹툰을 등록하게 되면, 수수료 비용이 41.5% 줄어들어 창작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인하세요!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등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Ⅴ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로 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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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흑역사 지워주는 ‘지우개서비스’ 지원대상 대폭 확대
[동국일보]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 삭제할 수 없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드립니다. 우리 함께 ‘지우개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우개서비스란? 지(지켜야할) 우(우리들의) 개(개인정보)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23년 4월부터 총 16,314건 처리완료 Ⅴ ’24년 서비스 대상 확대 · 신청연령 24세 이하 → 30세 미만 · 지원대상 18세 미만 → 19세 미만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 지우개서비스 핵심 Q&A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Q2. 신청만 하면 아무 글이나 다 지워주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에만 삭제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19세 이상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인 경우에는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3.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Q4.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검색되지 않게 하는 것은 다른 건가요?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은 처음 게시물을 올린 공간(게시판 등)은 물론이고 검색포털에서 검색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 서비스가 어떤 도움을 주길 원하는지 Ⅴ 게시물을 삭제해 주세요 Ⅴ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주세요 Ⅴ상담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복수선택도 가능합니다. Q5.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도 궁금해요! 신청(신청자) → 신청내용 확인(지우개 담당자) → 처리요청(지우개 담당자/게시판 관리자) → 결과통보(게시판 관리자/지우개 담당자/신청자) Ⅴ 신청내용 확인 후 보완 필요 시 → 보완 요청 case1. 지우개의 요청 ▶ 신청자 보완 case2. 게시판 관리자의 요청 ▶ 신청자 보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우개서비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평일 09:00~18:00 - 이메일 : help@delete.or.kr - 전화 : 02-2135-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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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해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기본형 공익직불제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 **(대상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급시기 · 11~12월 ▲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2월):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 방문 신청(3~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 문의 ·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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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여성가족부[동국일보] 양육비 상담부터 불이행 시 제재조치까지 1회 신청만으로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해 보세요! 양육비 이행 서비스 지원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 양육비 상담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법률지원 · 주소근무지/ 소득재산조사 · 추심지원 및 제재조치 → 모니터링 및 관계지원 2024년도 더욱 강화되는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서비스 양육을 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양육비 상담부터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 1회 신청만으로 한곳에서 종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3월 법 개정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24. 9월 시행) *(법 개정 전) 이행명령 → 감치명령 → 제재조치 (법 개정 후) 이행명령 → 제재조치 그럼, 지금부터 양육비 이행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내게 맞는 지원? 사전 자가진단으로 알아보세요! 지원을 받기 위한 중위소득기준 확인부터 현재 자녀 양육 상황 등 각 질문의 답변에 따라 맞춤형 결과가 나오며 지원 가능한 서비스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양육비 미지급,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양육비 관련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법을 찾는 상담지원,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을 위한 면접교섭 지원,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급 과정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 온라인, 우편(등기) 모두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접수 시 누리집 또는 전화로 방문 예약 필요!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별 고유번호 부여 후 담당 부서가 배정되어 지원이 시작됩니다! 2024년 9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독립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더 든든한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문의전화 ☎1644-6621 '방문 신청' 대표 번호 ☎1644-6621로 문의 → 방문 일시예약 →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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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물 물가 안정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600톤 공급 개시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대중성 어종 6종의 정부 비축물량 최대 600톤을 시장에 공급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중성어종 6종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징어, 참조기의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특별전은 3월 22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원양 오징어 공급이 시작되는 4월까지 오징어 가격 안정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 비축 방출물량을 260톤(오징어 200톤, 참조기 60톤) 추가하고 판매 기간도 4월 14일까지로 연장한다. 이와 더불어, 수요 분산을 위해 나머지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명태, 갈치, 멸치도 정부 비축물량 340톤을 주요 마트에 공급하여 3월 14일부터 소비자에게 시중가격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는 한편, 3월 수산물 할인행사(3. 7.~24.) 지원 품목도 확대(2월 6개→3월 최대 9개)하여 대중성어종 외에도 멍게, 우럭 등 봄 제철 수산물까지 폭넓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징어를 비롯한 주요 수산물이 4월 이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3월이 올 한 해 수산물 물가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3월 한 달간 정부 비축물량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하고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추진하여 수산물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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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물 물가 안정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600톤 공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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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편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구직급여 수급 대상부터 2024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전부 모아왔어요! 구직급여는 무엇인가요? ·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고!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여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구직활동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해요! * 일용근로자라면? 위 4가지 조건에 추가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 2024년에는? 1일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3,104원 ※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구직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① 고용24에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요!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수강 완료 후 ②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요! - 불인정 : 대신 재심사가 가능해요! - 인정 :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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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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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비대면진료 이용방법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우리 동네의 우수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도 소개해 드립니다. 1. 멀리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수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또는 ‘건강e음’앱 접속하기 ②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클릭하기 ③ 평가정보와 세부항목을 선택한 후 지역 (시도)을 설정하여 검색하기 ④ 병원정보, 평가정보, 진료비 정보 확인하기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는 병원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동네 병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 (2024. 2. 23. ~ ) ①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② 비대면진료 신청 ③ 사전문진 ④ 비대면진료 실시 ⑤ 처방전 발급·전송 ⑥ 조제·의약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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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비대면진료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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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교육부[동국일보]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하게 대처 ∨ 피해학생 중심 보호조치 강화 ∨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 보강 ∨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 ∨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 약속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 학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연장 - 최대 2년 → 최대 4년 · 심의삭제 요건 강화 Ⅴ 피해학생 동의 여부 확인 Ⅴ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 확인 ■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도 반영 ※ 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반영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 즉시분리기간 연장 최대 3일 → 최대 7일 ■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 추가 ■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신설 피해학생 요청 → 전담기구 심의 →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 학생 분리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에서 피해학생 의견청취 의무화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보강합니다. ■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통합지원 Ⅴ 학교폭력 사안조사 Ⅴ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 Ⅴ 피해학생 법률자문 등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 · 교권보호 및 책임교사 여건 개선 · 학교-학생-학부모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합니다. ■ 전문성·공정성 확보 학교폭력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조사 실시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 피해학생 보호 · 피해-가해학생 관계 개선 · 학생 생활지도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약속합니다. ■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고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실천하고 약속하는 규약 ■ 실천방법 (준비) 공감대 형성 ▶ (계획) 운영 계획 수립 ▶ (실시) 구성원 의견수렴 ▶ (환류) 규약 공개 ■ 참여방법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행사 및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서명 캠페인 형태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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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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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어서와~ 청년구직자! 일학습병행은 처음이지?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일하고 싶은 청년을 위해 구직자 취업연계형 일학습병행 탄생! ∨ 현장 적응 어렵지 않게, 사전이론교육 제공! ∨ 학습 기업 연계로 구직기간 단축 가능! ∨ 공동훈련센터를 중심으로 구직자의 교육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직무 향상을 도운 일학습병행 재학생과 신규 입사자의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으로 구직 및 업무 적응 기간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구인 문제에 도움이 됐어요. - 기업 : 20,412곳 참여 - 근로자 : 145,302명 참여 *2023년 누적 기준 하지만 재학생 및 재직자 위주로 진행돼서 취업이 필요했던 청년 구직자는 참여가 어려웠죠. ◆ 구직자 취업연계형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중심이 되어 취업이 필요한 구직자의 교육부터 취업까지 지원해요! ▶ 훈련 과정을 살펴볼까요? · STEP1 공동훈련센터 모집 · STEP 2 사전 이론교육(1~2개월) · STEP3 학습기업 매칭 후 일학습과정 실시 (OJT/Off-JT/정기적(3-6-12개월) 적응 지원) · STEP 4 취업 지원 (학습 기업 또는 동종 업계) ◆ 구직자 취업연계형 일학습병행 어떤 혜택이 있나요? - 현장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이론교육 제공 - 학습 기업 연계로 구직 기간 단축 “공동훈련센터에서 교육부터 취업, 현장 적응까지 구직자를 지원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만 40세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과거 5년간 유사 직무 경력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 ◆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올해 5월까지 공동훈련센터 선정 후 6월부터 구직자(예비 학습 근로자) 모집 예정이에요!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만들어가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웃는 미래! 청년의 빠른 취업과 현장 적응, 기업의 숙련된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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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어서와~ 청년구직자! 일학습병행은 처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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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 물가안정 협조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3일 오후 15시,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9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장·차관 주재 식품업계 물가안정 간담회와 식품 및 유통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먼저,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업계에서 건의한 원당·커피생두·감자·변성전분 등 7개 품목을 포함한 총 27개의 식품 원재료에 대해 ’24년 1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인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1」, 커피·코코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2」 등도 연장하여 추진중이다.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유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유업체에 대해서도 가공용 원유를 낮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공용 원유 용도를 치즈용·아이스크림용·분유용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케이(K)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일본· 유럽연합(EU) 27개국 등 총 48개 국가에 케이푸드(K-Food) 로고(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0a4361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7pixel, 세로 247pixel)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고, 올해는 55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주요 곡물과 유지(油脂)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공식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것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식품기업에게 요청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식품기업에 대한 릴레이 현장 방문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과제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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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 물가안정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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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불고기.소시지.햄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21곳 적발
- 영양표시 위반 제품 현황[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비용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했으며, 이와 함께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성분 표시 제품 63건을 검사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표시된 것보다 많은 양의 지방성분이 함유된 것이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가공품 등 축산물의 영양성분 표시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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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불고기.소시지.햄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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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올해는 병에 강하고 기름 많은 ‘강유’ 참깨 심어볼까
- ‘강유’ 품종 주요 특성[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국산 참깨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올해 역병과 시들음병에 강하고 기름 함량이 많은 ‘강유’를 심어볼 것을 추천했다. 참깨는 재배기간 동안 역병, 시들음병, 잎마름병 등의 병해를 자주 입는다. 이러한 잦은 병 발생과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참깨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 역병과 흰가루병에 강한 ‘건백’과 시들음병에 강한 ‘강안’, ‘금옥’이 개발됐지만, 안정적인 참깨 생산을 위해서는 역병과 시들음병에 모두 강한 품종개발이 필요했다. ‘강유’는 지금까지 개발된 국내 품종 중 가장 수확량이 많다. 10아르(a)당 수확량이 137kg으로 표준 품종 ‘건백’보다 13% 많다. 게다가 ‘건백’보다 시들음병과 잎마름병에 강하다. 역병균에는 ‘건백’과 같은 수준의 저항성이 있다. 기름 함량이 53%, 단백질 함량이 28%로 높아 참기름과 깨소금 등으로 가공했을 때도 품질이 우수하다. 항산화와 인지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리그난(Lignan) 성분은 1g당 4.8mg으로 ‘건백’과 비슷하다. ‘강유’는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쓰러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심는 간격(재식밀도)을 지켜야 한다. 특히 어린 모를 옮겨 심을 때는 식물체가 쓰러지기 쉬우므로 지주대를 세우고 묶어줘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팀은 새만금 간척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소득작물을 알아보기 위해 참깨를 시험 재배했다. 그 결과, ‘강유’ 수확량이 0.1% 염 처리구에서 10아르당 82kg으로 나타나 간척지에서의 재배 적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광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정지웅 과장은 “참깨 신품종 ‘강유’는 병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아 농가 소득향상은 물론 국산 원료곡의 안정적인 생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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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올해는 병에 강하고 기름 많은 ‘강유’ 참깨 심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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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고민? 여기서 해결하세요!
- 주거 고민? [동국일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주거 관련 유용한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1.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는?…‘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시스템(rtms.molit.go.kr)’을 아시나요? 지난 13일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까지 확대됐습니다. ㆍ뭐가 달라졌나요? ∨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조치 ∨ 거래 신고 내역 전국 단위로 조회 가능 ∨ 거래 신고 시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 추가 지원 *카카오톡, 통신사PASS, 페이코 등 ∨ 실거래가 정보 확대 공개 2. 내 상황에 딱 맞는 주거 정책은?…‘마이홈포털’ 주거복지서비스 안내, 자가진단, 공공주택찾기, 부동산 정보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모든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누리집은 따로 있어요! 3.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출 이자 부담으로 걱정이 많다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이외에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있어요, ㆍ대상: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ㆍ신청방법: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금융기관 직접 방문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곳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ㆍ가능시점 - 기존 대출: 기존 대출 3개월 이후~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 하기 전까지 가능 - 전세계약 갱신 시: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15일 전까지 가능 ㆍ이런 대출은 불가능해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상품·지역연계대출 등 4.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로 쉽게 하세요! 건물이나 토지 등을 양도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꼭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 등기자료를 바탕으로 양도(양수)인, 양도(취득)일 등이 자동 입력 ㆍ대상: 과세기간 동안 단일 건물(토지)을 양도 한 후 세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 ① 우편으로 발송된 모두채움 서비스 안내문 수령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안내문 수령자] 체크 ③ 미리 작성된 신고서 확인 후 내용 수정 오늘 전해드린 주거 관련 정보로 여러분의 고민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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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해빙기 재난예방 이렇게 행동하세요!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해빙기 재난예방 이렇게 행동하세요! 해빙기 안전점검기간 : 2. 19. ~ 4. 3. Ⅴ 주변에 균열, 기울어짐 등 이상 징후가 없는지 살피고 위험지역에는 들어가지 않기 Ⅴ 절개지·낙석지역을 지날 때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살피기 Ⅴ 등산 시 능선을 피하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출입을 삼가며 보온성이 좋은 옷 착용 및 짧은 등산 코스 계획 Ⅴ 논·밭 소각 및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Ⅴ 얼음 두께 가늠이 어려우므로 얼음낚시 가급적 자제하기 Ⅴ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하기 *119, 안전신문고 행정기관 해빙기 안전점검기간을 맞아 행동요령을 꼭 기억해 안전한 일상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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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해빙기 재난예방 이렇게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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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과수·시설채소 생육 긴급 점검 회의’ 개최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3월 12일 전남 담양군에 있는 토마토, 딸기 재배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생육 상황을 살피고, 안정적인 시설 과채류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서효원 차장은 농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기온이 점차 오르면 낮과 밤의 온도 차가 커지고, 봄철 이상저온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며 농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차장은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토마토, 딸기 등 주요 과채류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환경관리, 생육 상황 점검 및 기술지원을 벌이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주산지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 차장은 “봄철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 과채류의 생육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엘이디(LED) 보광등 설치 및 탄산가스 공급, 화분매개용 꿀벌과 뒤영벌 사용 기술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2개월 동안 농업 기상을 보면, 기온은 평년보다 2도(℃) 높은 3도를 기록했고, 강수량은 154.7㎜로 평년보다 73.7㎜ 많았다. 일조시간은 302.0시간으로 평년보다 79.1시간 적었다. 이로 인해 시설 토마토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고 생육이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딸기 역시 생김새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곰팡이가 슬어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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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과수·시설채소 생육 긴급 점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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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50개 섬·어촌에 ‘어복버스’가 찾아갑니다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지난해 어업인분들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주신 ‘의료·생활·행정’ 서비스! 3월 8일부터 ‘어복버스 사업’을 통해 섬·어촌에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한 점을 꼼꼼히 보완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 어복버스 의료 서비스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예방 검진, 교육 및 활동 등 제공 · 섬 지역 비대면 진료 서비스 지원 ◆ 어복버스 생활·행정 서비스 · 이·미용, 목욕 등 기초생활 서비스 제공 · 우수어촌계* 대상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 *전국 어촌계 중 경영 이양 및 신규 가입 등 진입 완화 성과가 우수한 어촌계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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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50개 섬·어촌에 ‘어복버스’가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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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키는 어린이 유괴 예방교육
- 경찰청[동국일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환경을 위해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유괴예방 안전 수칙 일기 · 낯선 사람에게서 음식이나 선물을 받지 않기 · 혼자서는 아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따라가지 않기 · 어른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 알기 · 저녁 늦게까지 밖에서 놀지 않고 귀가하기 . 자신의 정보를 기억해서 도움 요청할 수 있게 하기 · 외출할 때는 반드시 어른에게 알리기 · 혼자 집에 있을 때는 가족 외에 문을 열어주지 않기 · 전화통화 시 집에 혼자 있다고 말하지 않기 ·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타지 않기 상황별 대처요령 ① 모르는 사람이 접근했을 때 “저는 잘 모르니 저기 지나가는 어른에게 물어보세요.” ②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며 납치하려 할 때 “안돼요! 싫어요!”라고 소리치며 도망가기 ③ 혼자 있는데 택배가 왔을 때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혹은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유괴 사건이 발생했을 때 ▲ 긴급신고 번호 ‘☎112’ 상황을 침착하게 전달하고, 신고자의 이름, 주소, 사건 발생의 장소와 위치를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 앰버 경보 시스템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의심될 때, 사건 담당 경찰의 요청과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를 TV, 전광판, 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빠르게 전파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의 예방 조치 · 일상 속 대화 부모님의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를 외울 수 있도록 · 주기적 사진촬영 만약의 사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료 마련 · 긴급 연락망 구축 아이의 친구들과 그들의 보호자 연락처 알기 · 일상 속 안전교육 ‘112’로 신고하는 방법, ‘STOP-THINK-HELP’ · 실시간 위치 추적 스마트워치 및 어린이용 휴대폰의 위치 추적 사용 · 외출 시 동행 가능한 아이가 혼자서 외출하지 않도록 *STOP-THINK-HELP란? 길을 잃었을 경우 제자리에 멈추고, 기억나는 정보를 생각하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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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키는 어린이 유괴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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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장님! 우리도 정부 지원받고 유연근무해요!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사장님! 옆에 회사는 유연근무한대요! 우리도 정부 지원 알아볼까요? ∨ 유연근무 경험이 없다면? 무료 컨설팅 제공! ∨ 관리 시스템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인프라투자비 지원 ∨ 유연근무 활용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하고! ∨ 육아기 자녀 근로자에게는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해요! ∨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인센티브 제공까지! ◆ ‘유연근무’란? 전 직원이 다 같이 9시 출근 ~ 6시 퇴근? No!! 근로자 개개인이 회사 업무와 개인 생활의 조화를 통해 업무 효율도 올리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 · 시간의 유연화 - 시차출퇴근 - 선택근무 · 장소의 유연화 - 재택근무 - 원격근무 ① 유연근무 경험이 없어 망설이는 기업 컨설팅 지원! 기업 직무분석 등을 통해 Ⅴ 최적의 유연근무 방법 Ⅴ 근태관리 Ⅴ IT 인프라 구축 등 무료 컨설팅 제공! ② 관리시스템 도입이 부담스러운 기업 인프라 투자비 지원! '계속'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근태관리시스템+정보보안시스템 - 50% 지원(2천만 원 한도) '신규' 유연근무(선택·시차·재택·원격) 인프라* *근태관리시스템 - 70% 지원 (750만 원 한도) ③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계속' 재택·원격·선택근무 시 해당 근로자 1인당 - 월 최대 30만 원 / 1년간 지원 '신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 지원 강화 · 재택·원격·선택근무 시 장려금 상향 - 월 최대 40만 원 / 1년 지원 · 시차출퇴근 시에도 해당 근로자 1인당 - 월 최대 20만 원 / 1년 지원 ▲ 원하는 기업은 - 유연근무 컨설팅 - 인프라 투자비 - 장려금 ▲ 잘하는 기업은 '근무 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 노동관서 또는 ☎ 1350으로 문의하세요! ※ 컨설팅은 고용문화개선과(044-202-750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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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장님! 우리도 정부 지원받고 유연근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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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냉이.쑥 등 봄나물 안심하고 드세요
- 산나물과 유사한 독초[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냉이, 쑥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 등 59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0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봄나물로 오인해 독초(동의나물, 여로 등)를 섭취하지 않도록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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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냉이.쑥 등 봄나물 안심하고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