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Home >  생활
-
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안보를 뒷받침할 국산밀 공공비축 작년보다 6천톤 늘어난 2.5만톤 수매
2024년 국산 밀 정부 비축매입 주요 변경사항[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8.9천톤)보다 약 6천톤 늘어난 2.5만톤이며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3개 품종이다. 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매입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예년 대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매입 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또한,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국산 밀 정부비축 매입부터 적용된다. 그간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회분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품질 등급도 세분화(‘양호/보통’ → ‘1등급/2등급/3등급’)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을 설정했다. 수요가 많으나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 대비 1천원/40kg 인상(2.5%)하여 지급(40천원/40kg)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 가격을 유지(39천원)한다. 한편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를 전년보다 높게 책정(제빵용 38천원, 제면용 37천원)하고, 3등급(제빵용 36천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무농약) 매입 가격을 품위 등급에 따라 세분화(단일등급 → ‘1등급/2등급’)하여 고품질 친환경 밀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국산 밀의 신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가겠다.”라고 밝혔다.
-
[오늘의 맞춤정책] 200여 개 정부 지원 정책이 책 한 권에 쏘옥~
[동국일보]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0여 개 정책을 엄선해 소개한 모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내려받기 하세요.” 2024 케이-희망사다리가 뭐죠? “올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 정책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 국민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최신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모음집, ‘2024 케이-희망사다리’에 주목하세요! ∨맞춤형 목차 구성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 · 생애 주기별(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맞춤형 정책 · 분야별(복지·일자리·문화·건강·안전) 지원 정책 등 수록 ∨이용 편의 증대 · 각 정책에 해당하는 누리집 바로 접속 가능한 정보무늬(QR) 제공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와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등 별책 부록 구성 수록된 최신 지원 정보 맛보기! ∨K-패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문의: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학업 중단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전문 상담, 활동 지원, 학습 지원 제공 *문의: 청소년 상담(☎1388)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오프라인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 우체국, 은행 등 다중 이용 장소 ∨온라인 정책주간지 '케이-공감' 누리집, ‘교보문고’, ‘예스24’등 주요 인터넷서점
-
질병관리청,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질병관리청[동국일보]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주의!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습니다. *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추정 사인은 대부분 열사병! ◆ 폭염 시 야외작업 자제! 낮 12시~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최근 10년간(2014~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40.2%는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고, 42.9%는 낮 시간에 증상 발생! Ⅴ 80세 이상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Ⅴ 어린이, 학생도 주의 필요!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 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송 ※ 의식이 없을 때 음료를 마시게 하면 질식위험이 있으니 주의 필요 ◆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Ⅴ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 섭취하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Ⅴ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Ⅴ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
특허청, 가정의 달 맞이 꽃 관련 특허 3가지
특허청[동국일보] [특허 트렌드 한눈에 보기! 트렌드 이슈] “5월은 가정의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소중한 가족에게 꽃 선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꽃 관련 특허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엘이디를 이용한 꽃다발 - 특허 제10-2647752호 프레임의 사이에 생화를 꽂아서 완성하므로 꽃다발이 보다 풍성해 보이며, 테두리가 엘이디 전구로 형성되어 있어 야간에 빛이 없는 곳에서도 꽃다발의 화려함 을 볼 수 있습니다. 투명 꽃 포장대 - 특허 제10-2408048호 포장된 꽃다발을 편안하게 휴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탁자에 꽃다발을 안정적으로 세워 장식 할 수 있으며 내부에 메시지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수분유지 기능을 갖는 꽃다발 포장용 포장지 - 특허 제10-1980593호 포장지에 물이 흡수되어 있으며 꽃다발의 포장 시 꽃대가 닿는 위치에 감싸져 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꽃이 단시간 내에 시들지 않게 해줍니다. 꽃은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선물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쁜 꽃다발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떤가요?
-
우리 동네 무료 보험 ‘시민안전보험’, 나만 몰랐어?!
시민안전보험[동국일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아시나요? 나도 모르게 자동 가입되어 있는 우리 동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시민안전보험이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 보험료 부담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 보장 내용 :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등 (지자체별 상이) 시민안전보험 보상 사례 ∨사례1 (부산) 시내버스 이용 중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 1인 150만 원 지급 ∨사례2 (경기 군포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폭발로 인한 화재로 사망자 발생 → 1인 1,500만 원 지급 시민안전보험 보상 청구 방법 ① 사고 발생 ②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 접수 *청구 : 사고 당사자(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 지정하여 청구 진행 ③ 사고처리절차 안내 및 사고 사실 확인 후 보상여부 판단 ④ 공제금 지급 ※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궁금해요! Q. 국민 누구나 다 가입되어 있나요? A. 주소지 지자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자동 가입됩니다.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 및 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Q.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다른 보험인가요? A. 구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등 명칭이 다릅니다. 시(구)민안전보험 가입 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국민재난안전포털 – [풍수해·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Q. 다른 보험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구민안전보험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보장 내용(항목, 금액 등)은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자체(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금 청구 가능한가요? A.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ex) 대전시민이 네팔 해외봉사 활동 중 눈사태로 인해 사망 ▶ 자연재해 사망으로 1인 2,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우리 동네 무료보험, 꼭 확인해 보세요!
실시간 생활 기사
-
-
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SNS 활동편
- 인사혁신처[동국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면 안 돼요! 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면 안 돼요! Ⅴ 다수가 참여하는 SNS 대화방에서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하면 안됩니다. Ⅴ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도 발송하면 안 돼요. 선거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에 ‘좋아요’ 클릭도 조심해야 해요! Ⅴ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이나 댓글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나 ‘공유하기’를 누르는 것도 안됩니다. 공명정대한 선거 공직사회, 꼭 실천해요!
-
- 생활
-
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SNS 활동편
-
-
신분증 없을 땐 어떡하지?…국회의원선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 [동국일보]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투표하는 날입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한표를 실현해 주세요. ◆ 투표장 갈 때 꼭 확인! 선거할 때 필요한 준비물 ·선거권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만 나이) *2006.04.11. 출생까지 포함 ·신분증명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생년월일 기재 및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 포함 ◆ 신분증 잃어버렸을 때 꿀팁!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할 수 있다?! 네이버 앱에 보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증이 있다면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OK! ·네이버 앱으로 본인 확인하는 방법 ① 네이버 앱에 ‘네이버 자격증’ 검색 ② 연결할 자격증 기관 선택 및 약관동의 후 등록 완료 ③ 국가자격증 화면 제시 후 본인 확인 *화면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간자격증(공인민간자격증, 민간등록자격증)은 제외됩니다. ◆ 투표 시 주의 사항 1.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2.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 OK! 3.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 OK! 4.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 OK! 5.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 OK!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선거일 투표: 4월 10일(수) 6:00~18:00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 ·사전 투표: 4월 5일(금)~6일(토) 6:00~18:00 (전국 어디서나 투표) 투표하는 발걸음은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소중한 한표 잊지 마세요!
-
- 생활
-
신분증 없을 땐 어떡하지?…국회의원선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
-
농림축산식품부, 여름철 수박 생산, 시작부터 챙긴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4월 4일 오후, 충청북도 음성군 수박 재배 농장을 방문하여 정식 동향과 초기 작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제철 과일·과채류 생산을 위한 철저한 생육 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여름철 대표 과채류인 수박의 작황을 정식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겨울에는 예년에 비해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잦아 시설 채소 생육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6월~8월까지 주로 출하되는 음성지역 수박도 정식 직후 일조 감소의 영향을 일부 받았으나, 지금은 뿌리 활착이 좋아지는 등 초기 작황이 양호한 상황이다. 수박 농장을 방문하여 작물 생육 상황을 살피고 정식 동향 등을 보고 받은 한훈 차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협을 통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생육 초기부터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농업인께서도 투광율을 높이기 위한 비닐 세척, 시설 온습도 조절, 병충해 예방을 위한 꼼꼼한 방제 이행 등 작물 관리에 더욱 신경 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여름철 수박 생산, 시작부터 챙긴다
-
-
법제처,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으로 연장
- 법제처[동국일보]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 영어 성적 인정기간이 확대됐다고?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①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 확대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영어 성적 인정 기간 : 2~3년 → 5년 '대상 자격'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② 한국사 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
- 생활
-
법제처,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으로 연장
-
-
[금융교육 시리즈] 빚투 잘 알고 계신가요?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시장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참에 바짝 벌어?’ 빚투,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주가 하락보다 2배의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빚을 활용한 주식 투자 종류 Ⅴ 미수거래 주식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주식을 증거금으로 하여 일종의 외상 거래 형태로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 Ⅴ주식담보대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거나 그 현금으로 주식을 다시 매수 Ⅴ신용거래 증권회사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형태 주식투자는 위험을 수반한 투자수단이지만, 내 계좌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투자방법은 배제하는게 좋습니다.
-
- 생활
-
[금융교육 시리즈] 빚투 잘 알고 계신가요?
-
-
농림축산식품부, 2070년에는 대한민국에 사과가 없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2070년에는 대한민국에 사과가 없을 수 있다고?! 기후 변화에 따라 사과 재배지가 변동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사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기후 변화에 따른 사과 재배지 변동 Ⅴ 사과는 주요 과수작물 중 하나로, 비교적 서늘한 기온에서 품질과 생육이 양호한 호냉성(好冷性) 작물 Ⅴ 기후 변화에 따른 온난화로 우리나라에서 사과의 재배 적지와 가능지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 기후변화에 대응 사과 안심 프로젝트 진행 ·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Ⅴ 노동력 절감으로 인구고령화에 대응 Ⅴ 과수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고품질의 사과를 안정적으로 공급 '예시' 뉴질랜드 사과 미래형 과원 '원리' 수관을 평면형으로 하여 열간 거리를 1.5m~2m로 좁히고 수폭을 40~50cm로 유지 → 모든 사과가 햇빛 노출로 품질향상 및 전정, 적과, 수확 등 작업용이 기후변화 대응 과일 품종 개발 · 고온에도 착색이 우수하거나 착색이 필요 없는 품종 육성 Ⅴ 아리수(착색 우수), 황옥(황색 과피) 등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을 통한 선제적 과원 생육 관리 · 냉해방지시설 종류 및 원리 Ⅴ 미세살수장치, 미세살수 후 꽃눈 → 스프링클러로 물을 나무에 뿌려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나오는 잠열을 이용 Ⅴ 방상팬 →열풍기로 더워진 공기를 방상팬을 이용하여 다시 아래로 불어내림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대응! 미래 소비자도 우리 사과를 즐길 수 있도록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 생활
-
농림축산식품부, 2070년에는 대한민국에 사과가 없다?!
-
-
소방청,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
-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 이 달의 소식을 모아모아! 월간소방집! 이달의 키워드! #제22대국회의원선거 #산불조심 #소방관복지 #봄맞이캠핑 #차량소화기 1. 국민 여러분이 던지는 소중한 한표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투·개표소 소방안전대책 추진 ■ 점검내용 ①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② 피난·방화시설, 비상구 개방 등 대피시설 확보 ③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시 대처요령 안전교육 ☞ 자세히 보기 2. 매년 발생하는 산불! 예방이 최선 산불 예방 행동수칙 Ⅴ 최근 5년여간 산불 발생 건수는 총 3,403건 Ⅴ 등산 시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Ⅴ 산림 인접지에서 논 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소각 금지 매년 반복되는 산불,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3. 모든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강화와 복지향상 정책 추진 Ⅴ 모든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계획 ■ 추진계획 ① 현장대원 안전 확보 및 처우 개선 ② 현장활동 부상대원 지원 강화 ③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확대 ④ 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 ☞ 자세히 보기 4. 안전한 봄맞이 캠핑을 위하여! 캠핑장 안전사고 주의 Ⅴ 각종 화재사고, 일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 주의 Ⅴ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Ⅴ 안전한 캠핑을 위한 수칙 7가지 지키기 *소방청 SNS에서 확인! 봄 맞이 캠핑! 안전수칙과 함께라면 더욱 즐거워집니다 ☞ 자세히 보기 5.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Ⅴ 차량화재 발생 및 사망자 증가 추세 (최근 3년간 차량화재 총 11,398건) 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화 Ⅴ 구비할 때 자동차겸용 표시 반드시 확인
-
- 생활
-
소방청,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
-
-
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직무관련 편
- 인사혁신처[동국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직무와 관련된 강연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금지! Ⅴ 직무 관련 강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해서는 안됩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간담회나 행사 참석도 조심해야 해요! 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정당의 정책 개발 간담회 또는 행사에 참석하시면 안 돼요. 선거홍보용 ‘사진 촬영’ 주의! 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홍보용 사진을 함께 촬영하면 안 돼요.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공직사회 꼭 함께 실천해요!
-
- 생활
-
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직무관련 편
-
-
행정안전부, [하하호호 정부혁신] 국민 여러분이 미소 짓는 혁신을 추진합니다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하하호호 정부혁신! 국민 여러분이 미소 짓는 혁신을 추진합니다! 2024년 정부혁신 추진방향 ◆ 비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 4대원칙 '현장' 국민 소통 및 현장의견 수렴 강화 '협업' 칸막이 해소 및 과제 중심의 협력 강화 '행동' 형식주의 타파,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대응 '해결'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 ◆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1.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 · 정책 고객과의 현장 소통 강화 ·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 ·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2. 누구나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 해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 사각지대 해소 ·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 대응 3. 칸막이 해소와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 기관 간 인사교류 확대 · 과제 중심의 조직 관리·운영 · 기관 간 협력 및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4.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 형식주의 타파 등 업무 효율화 · 합리적 조직문화 구축 ◆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접근성 향상 · 구비서류 제로화 ·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 국민일상 및 경제활동의 편의성 제고 6.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행정 · 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7.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립 기회 제공 ·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제공 · 청년의 건강관리 지원 8.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 ·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 기후변화 대응 · 넥스트팬데믹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응 국민 여러분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 생활
-
행정안전부, [하하호호 정부혁신] 국민 여러분이 미소 짓는 혁신을 추진합니다
-
-
금융위원회,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돕는다…‘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 금융위원회 [동국일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를 도입하고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 부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월 28일,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Ⅴ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파산 등) 공유 제한 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 도입 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합니다. →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독려 Ⅴ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에게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 청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②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Ⅴ 모든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의 사전차단 요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른 모든 금융회사들에도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③ 데이터 활용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Ⅴ 정보제공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정보전송 거절·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 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 가능업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모집인(VAN대리점) 업무를 추가 →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 가능 Ⅴ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 보유 데이터만을 결합하여 스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적정성 평가 의무화 → 데이터결합 안전성 강화 Ⅴ 신용정보협회가 신용정보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의 업무광고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신용정보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이 강화되어 소비자 보호 제고 Ⅴ 금융회사가 카드발급·대출심사과정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 → 불공정거래 행위시 불이익이 확대되어 금융질서 건전화 가능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8일~5월 7일까지,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2024년 3월 28일~4월 9일까지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전화번호 : 02-2100-2625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생활
-
금융위원회,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돕는다…‘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
-
해양수산부, 4월에도 우리 수산물 할인은 계속됩니다!
- 「대한민국 수산대전 – 수산인의날 특별전」 참여업체[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에도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채로운 할인지원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먼저, 마트·온라인몰에서는 4월 17일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맞아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4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6개사)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4월 행사는 4월 6일(토)부터 19일(금)까지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두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거나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 할인행사 첫날인 4월 4일 오후 세이브존 노원점을 방문하여 수산물 가격·수급동향과 할인행사 준비상황 등을 점검한다. ‘세이브존’은 올해 해양수산부가 할인행사 참여업체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로 참여하게 된 지역기반 중·소형 마트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장에서 “수산물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3월에 이어 4월에도 다양한 할인지원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국민들께서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형마트를 비롯해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민간 유통주체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4월에도 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할인지원 외에 주요 수산물 공급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오징어의 경우 4월경 원양산 초도물량 약 9천 톤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며, 원양산 공급이 시작되기 전인 3월에는 정부 비축물량 400톤과 민간 보유물량 200톤 등 총 600톤을 집중 공급했다. 다른 대중성어종 5종도 정부 비축물량 400톤을 할인 공급(3. 14.~)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판매량이 많은 갈치는 수요 분산을 위해 4월 중 정부 비축물량 300톤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민간과 함께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생활
- 건강/식품
-
해양수산부, 4월에도 우리 수산물 할인은 계속됩니다!
-
-
질병관리청, 근육이 줄어들지 않게 근력운동 실천해요!
- 질병관리청 [동국일보] 근육이 줄어들지 않게 주 3회, 1년 이상, 꾸준히 근력운동 실천해요! 근력운동을 하면 신체기능 저하, 골다공증, 당뇨병, 사망률 등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력운동(저항성운동)이란? 근력·근지구력 발달을 위해 신체, 기계, 기구 등의 무게를 활용해 근육의 이완·수축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노화되면서 근육량, 근력, 근기능이 복합적으로 감소하는 근감소증 위험이 높아지므로 저항성운동을 실천하여 근육을 강화하세요! 저항성운동을 주 3일 이상, 1년 이상 지속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20% 이상 감소합니다. Ⅴ 저항성운동 기간과 빈도가 근감소증 위험에 미치는 영향 · 주 3일 이상 24개월(2년) 이상 저항성운동 지속 → 근감소증 위험 45% 감소 · 주 3일 이상 12~23개월 동안 저항성운동 지속 → 근감소증 위험 20~24% 감소 저항성운동을 얼마나 실천해야 근감소증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주 3일 이상 또는 1년 이상의 저항성운동 실천율은 9%로 낮습니다.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저항성운동 실천율이 점차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강화가 더 중요해지므로 주 3일 이상 꾸준한 저항성운동으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
- 생활
-
질병관리청, 근육이 줄어들지 않게 근력운동 실천해요!
-
-
[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봄바람 부는 4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내 나무 갖기 캠페인(4월 말까지) 식목일(4월 5일)을 맞이하여 4월 말까지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은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즐거움을 전하고 삶 속에 숲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미래를 위한 나무심기와 함께 봄철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이 봄철(65.4%)에 가장 많이 발생 '봄철 산불조심기간(2.1. ~ 5.15.)' Ⅴ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Ⅴ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에 출입하지 않기 Ⅴ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Ⅴ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야영하기 [주요 내용] ㆍ반려나무 나누어주기 '약 56만 그루의 나무를 무료로 배포' - 일자 : 2024년 3월 ~ 4월 - 장소 : 전국 102개소 - 수종 : 유실수, 꽃나무 등 - 방법 : 각 기관별 행사장소에서 선착순 배부 ※ 행사계획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해당기관에 문의 후 참여 ㆍ산림조합 나무시장 '산림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우수 묘목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 기간 : 2024년 2월 20일 ~ 4월 30일 * 운영 기간은 지역 실정에 따라 운영 - 장소 : 전국 128개소 - 판매수종 : 조림용, 조경수, 관상수, 유실수, 기타(잔디, 비료) ※ 나무시장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무시장 운영계획 첨부파일 참고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투표하는 발걸음은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입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주요 내용] ㆍ사전투표 '사전투표일시' - 4월 5일(금) ~ 4월 6일(토) 6시~18시 '사전투표 장소' -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 ☞ 사전투표소 현황 ㆍ선거권자 연령 안내 '선거권 기준'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ㆍ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0 ☞ 정책·공약 확인마당 ☞ 자세히 보기 ◆ 전국 봄축제(4월) 전국에서 봄꽃축제와 과학축제가 열립니다. [주요 내용] ㆍ4월 전국 봄꽃축제 일정 -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전국 봄꽃축제 일정 확인 가능 ☞ 대한민국 구석구석 ㆍ4월 과학의 달 맞이 전국에서 과학축제 개최 '전국 5개 국립과학관 무료 입장' - 국립중앙과학관(4월 15일 ~ 4월 21일) - 국립과천과학관(4월 19일 ~ 4월 21일) - 국립대구·광주·부산과학관(4월 20일 ~ 4월 21일) '전국 50여개 기관에서 120여개 과학문화프로그램 운영' -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4월 25일 ~ 4월 28일,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및 엑스포과학공원) - 사이언스 데이 (4월 26 ~ 2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 해피사이언스축제 (4월 20 ~ 21일, 국립과천과학과) - 부산과학축전 (4월 13일 ~ 4월 14일, 부산 벡스코) - 구미가 땡기는 사이언스 페스티벌 (4월 20일, 구미과학관) - 2024 봄날의 과학산책, 미래 과학 엿보기 · 사이언스올 누리집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 '과학오락실', 게임을 통해 과학기술문제 풀어보기 · '다가오는 미래 트렌드', 과학기술 트렌드 알아보기 · '과학이 담긴 미래 그려 보기', 과학 이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소통 ※ 전국 과학의달 축제 개최정보는 사이언스올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봄 궁중문화축전(4월 27일 ~ 5월 5일)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봄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합니다. ‘궁중문화축전’은 아름다운 고궁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전통문화 활용 콘텐츠를 선보여온 국내 최대 문화유산 축제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전 기간 동안 5대 고궁을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궁패스’를 한정 판매하니 티켓오픈 일정을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ㆍ2024 봄 궁중문화축전 '축전일시' - 2024년 4월 27일 ~ 5월 5일 '축전장소' -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종묘 ㆍ궁(宮)패스 한정판매 - 2024 봄 궁중문화축전 기간 동안 5대 궁을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특별관람권 '티켓예매' - 티켓 오픈 : 4월 5일(금) 12시 티켓링크 ~ 4월 26일(금) - 예매처 : 티켓링크 - 판매 수량 : 10,000장 한정 판매 - 판매 가격 : 10,000원 '상품안내' - 혜택 기간 : 2024. 4. 27.(토) ~ 5. 5.(일) *2024 봄 궁중문화축전 기간 - 입장 범위 :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경복궁 야간관람권과 창덕궁 후원관람 제외 - 사용 방법 : 실물 궁패스(카드) 교환 후 각 궁 입장 시 제시 - 수령 날짜 및 장소: 2024. 4. 27. ~ 5. 5.(10~18시)/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궁중문화축전 종합안내소 '추가 혜택' ① 교통카드 기능 탑재(티머니 기본요금 3,000원 충전) ② 궁궐·인천국제공항 문화상품, 제조음료 및 한국의집 한정식 10% 할인 ③ 세종문화회관 뮤지컬'더 트라이브(THE TRIBE)' 관람권 30% 할인* * 동반 1인까지 ◆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확대(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사회보장급여 방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주민등록 주소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복지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목적 -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ㆍ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 '실거주지 신청 기시행 (13개, 2024년 1월 25일~)' -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 확대(12개 추가, 2024년 4월 1일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 '추가 확대 예정(4개 추가, 2024년 9월 중)' -첫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 자세히 보기 ◆ 소상공인 대환대출·이자 환급 2분기 신청(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에 대한 2분기 신청을 접수합니다. [주요 내용] ㆍ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2분기 신청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대출 (유형 1)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유형 2)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대환내용' -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최대 5천 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타 우대사항 :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대환대출 취급 은행' -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DGB대구은행,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신청방법' ① 지원대상 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 기존 대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만기연장 애로 대출일 경우 ③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 ㆍ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2분기 신청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자 일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대상 :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이자환급 금융기관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지원내용' - 1년치 이자환급액 기준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 대출잔액과 해당 대출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에 따라 계산 '2분기 신청 및 환급 일정' - 신청 : 4월 1일(월) ~ 6월 24일(월) - 환급액 확정 : 6월 25일(화) ~ 6월 27일(목) - 이자환급 : 6월 28일(월) ~ 7월 5일(금)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참 ◆ 채용 관련 노무·법률상담 모든 기업에 무료 제공(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채용 관련 노무·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여러 법률의 산재와 채용인력의 부족으로 몰라서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감채용 가이드 및 핸드북을 발간하고 상시로 채용 관련 의문이 싱겼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공정채용 상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주요 내용] ㆍ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채용 관련 각종 노무·법률 상담 제공 '운영일시' - 4월 1일(월) ~ 10월 31일(목) 평일 9시 ~ 18시 '공정채용 상담센터 연락처' - 카카오톡 : ‘공정채용’ 채널 검색 - 전화 : ☎ 1800-9582 - 이메일 : fairrecruitment@hrdkorea.or.kr - 현장상담 : 노무법인 이산(서울 강소구 공항대로 227, 201호) ☞ 공감채용 가이드북 ☞ 자세히 보기 ◆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전기차에 대해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적용합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하고 효율 친환경차 보급하기 위해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는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ㆍ목적 -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대국문에게 고효율 전기차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 제공 ㆍ내용 -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표시 ㆍ전기차 1등급 전환 효과 - 1등급 전기차로 전환 시 연간 약 83만 5천 원 충전요금 절약(5등급 전기차 대비) - 1등급 전기차 1대당 연간 2,292k/kWh 절감 - 자동차 연간주행 연료비 비교 ㆍ전기자동차 등급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수송통합운영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맹견사육허가제 도입(4월 27일부터)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더불어 기존에 맹견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도 시행일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 ㆍ맹견사육허가제 '대상견종' -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신청기한' -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신청 요건' ① 동물등록 ②책임보험 가입 ③ 중성화 수술 '평가 및 조치' -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생활
-
[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
-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어렵지 않아요”…나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은?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저작권,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1인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창작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저작권 교육’은 필수적이죠! 어린이부터 신인 창작자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 대상별 맞춤형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저작권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관련 연수를 받은 학교 선생님이 직접 운영하는 ‘저작권 체험교실’을 통해 매년 27만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 저작권 교육포털 [어린이·청소년] 국립저작권박물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작체험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세계 최초 ‘체험형 저작권박물관’입니다. 안무 체험실에서 춤을 따라하며 안무저작권을 인식하고, 키오스크 테이블에서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며 창작자와 이용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웁니다. ☞ 국립저작권박물관 [장애인] 장애인e-배움터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인 ‘장애인 e-배움터’. 점자파일, 화면 해설·낭독, 고대비 화면, 수어, 자막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어려움 없이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실제 사례까지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e-배움터 [누구나] 저작권e-배움터 국민 누구나 원하는 저작권 교육을 위해 강좌와 평생학습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저작권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전문적인 강의부터 일상에서 유익한 강의까지 다양한 저작권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e-배움터 [예비·신인 창작자] 이야기쇼,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등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들에게는 업계 현장사례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쇼’ 형식의 저작권 교육이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작권 전문변호사들이 찾아가 상담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상주하는 전문변호사가 상담하고 조언하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등도 창작자를 지원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 1800-5455 문화체육관광부는 누구나 어려움 없이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 등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어렵지 않아요”…나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은?
-
-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고품질 가루쌀 생산과 쌀 수급안정에 기여한 우수 생산단지 5개소를 선발했다. 이번 대회는 ’23년 가루쌀 재배에 참여한 생산단지(38개소) 중 지자체에서 추천한 10개 생산단지가 경합을 벌였으며, 대상에는 ‘훈습영농조합법인’이, 최우수상에는 ‘꿈에영농조합법인’, 우수상에는 ‘영실영농조합법인’, ‘태산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진도벤처팜’이 선발됐다. 대상을 받은 ‘훈습영농조합법인’은 주요 농작업별 공동경영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참여 농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인 자체 공동 농작업단을 구성·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재배매뉴얼을 준수하고 공동방제 등에 노력을 다한 결과 2023년 공공비축 수매 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훈습영농조합법인’의 특등 비율은 38.0%로 전체 평균인 23.2%에 비해 14.8%가 높았으며, 특등 매입가격이 1등보다 2,320원/40kg이 높아 타 단지에 비해 높은 소득을 보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훈습영농조합법인’은 2023년 가루쌀 첫 재배에도 41.9ha(1ha = 10,000㎡)를 성공적으로 재배했으며, 올해에는 2배 면적인 100ha까지 확대하여 재배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꿈에영농조합법인’은 2023년 가루쌀 생산단지(38개소)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재배한 단지로, 약 101ha를 재배하여 쌀 수급안정 및 가루쌀 보급,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가루쌀 수확·건조 시 타품종 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콤바인, 건조기를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등 법인이 주도적으로 생산단지 관리에 힘을 썼다. 우수상을 받은 ‘영실영농조합법인’은 개별육묘 시 발생할 수 있는 생육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육묘장을 운영하여 참여 농가에 양질의 육묘를 공급했으며, ‘태산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진도벤처팜’은 법인 자체 품질관리매뉴얼을 마련하여 호우피해 시 매뉴얼에 따라 공동방제하여 피해를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단지를 관리했다. 상장과 상금은 4월 19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예산)에서 전달할 계획으로, 대상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5백만원이 지급되며, 최우수상은 장관상과 상금 3백만원이, 우수상 3개소에게는 농촌진흥청장상 1점과 상금 1백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 2점과 상금 1백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한 가루쌀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제고에 기여한 생산단지에 감사드리며,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나가겠다”면서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가루쌀 단가가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