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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1월 2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금융위원회[동국일보] 1월 2주 금융정책 알려드립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간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1월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합니다.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개시 금융위원회는 1월 9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시스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①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경상 성장률 내 관리 유도 ② DSR 제도개선 등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내 대출받는’ 원칙 안착 ③ 서민·실수요 계층의 자금애로 해소 위한 필요한 조치 등 차질없이 추진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Ⅴ 연채채무 전액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금융권에 요청 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이자율 감면을 강화
    • 생활
    2024-01-17
  • 농촌진흥청, 개성 넘치는 케이(K) 버섯, 채식 요리로 알린다
    이색 버섯 채식 요리 국영문 책자[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이색 버섯 품종을 홍보하고자 이를 활용한 채식 요리 국영문 소책자를 펴내고 내수 시장은 물론, 외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2021년 우리나라 전체 버섯 생산량은 16만 6천 톤으로 전년보다 3천 톤 감소했지만, 품목별 증가 폭은 이색 버섯인 기타 버섯이 110%로 다른 품목보다 월등히 높다. 내수 시장에서도 다양한 버섯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하지만, 우리나라 버섯 수출은 팽이버섯과 큰느타리 두 품목에 치우쳐 있고 전체 수출량의 26.6%(2021년)가 북아메리카 시장에 수출될 정도로 수출 나라도 편중돼 있다. 이런 가운데 버섯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이색 버섯 같은 다양한 품목을 홍보하고, 수출 나라도 개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느타리류 ‘크리미’, 갈색팽이버섯 ‘아람’을 베트남으로 시범 수출했다. 현지 기호도 평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아람’은 지난해 12월 첫 수출을 시작했고, 매달 약 0.5톤씩 수출할 계획이다. 2018년 개발한 느타리류 ‘크리미’는 재배가 쉬운 아위느타리와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한 백령느타리를 교잡한 버섯으로 크림과 같은 색과 맛이 난다. 같은 해 개발한 갈색 팽이버섯 ‘아람’은 아시아인들이 좋아하는 황금색 갓에 아삭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이다. 씹는 맛이 좋은 느티만가닥버섯 중 ‘백마루’(2020년 개발)는 기존 품종보다 저장성이 우수하며, ‘마루킹’(2022년 개발)은 맛이 뛰어나다. 이번에 발간한 소책자는 수출 과정에서 품종 정보와 식품 관련 활용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다. 3가지 버섯 고유의 특성과 손질, 보관법, 버섯 말이, 버섯 김밥 등 한식·양식 채식 요리 총 30가지를 담았다. 버섯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감칠맛이 나며 씹는 맛이 좋아 채식 식단에서 고기를 대신하는 단골 식재료다. 농촌진흥청은 이색 버섯의 국내 판매촉진 행사와 시범 수출 홍보자료로 책자를 활용할 예정이다. 책자 파일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이색 버섯 품종들이 국내외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하고 수출 품목을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맛있고 몸에 좋은 버섯 품종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1-17
  • 국무조정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규제심판회의)
    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동국일보] 규제심판부는 1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현황 및 문제점]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주요 내용]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하여,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선권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 (허용 기준) 유사ㆍ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것 (관리 방안) 개인간 재판매 허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ㆍ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범 사업)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ㆍ제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1-16
  • 산림청, 설 임산물(밤·대추) 수급안정 추진
    임산물 대추.[동국일보] 산림청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대표 임산물인 밤과 대추의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설 3주 전(1월 19일)부터 설 연휴 전(2월 8일)까지 ‘설 임산물(밤·대추)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여 임산물의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는 설 2주 전부터는 평시 대비 밤은 4배, 대추는 15배 더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 행사도 벌인다. 온라인에서는 임산물 쇼핑몰인 푸른장터(sanrim.com)를 통한 할인행사(10~30% 할인), 네이버 및 우체국 쇼핑몰을 통한 임산물 브랜드 관을 운영(10~15% 할인)한다. 오프라인 행사는 산림조합 임산물 판매장 등에 설치된 12개소 임산물 직매장에서 할인행사(10~20% 할인)를 진행한다. 대형마트 등에서는 1월11일부터 설 성수품에 20~30% 할인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설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양한 소비 활성화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청정 임산물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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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
    2024-01-16
  • 해양수산부,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산물 물가 집중 관리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 참여 업체[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행사와 공급확대 대책을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１ 설 맞이 수산물 할인행사 성수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소비경로별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설 맞이 수산물 할인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 지난 1월 11일부터 45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때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과 김‧문어‧참돔 등 명절 성수품을 비롯한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성수품 구매가 늘어나는 1월 18일부터는 정부 할인지원을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최대 6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②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2월 2일부터 개최된다. 전국 69개 시장에서 행사가 개최될 예정(현재 선정단계)이며, 참여 시장과 시장별 행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알릴 예정이다. ③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지난 1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10시, 16시)에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20% 선 할인하여 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기간(1.11~2.8)에는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발행규모를 4배 확대(월 50→200억원)하고 가맹점 조건도 전통시장 내 수산물 도‧소매점 외에 전통시장 외 수산물 도‧소매점까지 확대한다.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앱(app)’을 설치하여 회원가입한 후 구매하면 된다. ２ 성수품 공급 확대 1월 19일부터 대표적인 제수용품인 명태 6천톤을 비롯해 국내 생산이 감소한 오징어와 고등어에 대해 각각 8백톤, 1천톤 등 정부 비축 수산물 최대 9,005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소비자가격 대비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마트 등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하는 판매처 중심으로 우선 판매하고, 필요시 도매시장, 가공업체 등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고등어(300~600g)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1월 19일(금)부터 할당관세(관세 10→0%)를 시행한다. 이번 무관세 조치를 통해 중‧대형 고등어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고등어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설 성수품을 구매하실 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할인행사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물량도 차질없이 공급하는 등 수산분야 설 민생안정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라며, “행운과 풍요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국민들께서 희망차고 풍요로운 설날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1-16
  • 농촌진흥청, 제과용으로 딱 좋은 찰벼 ‘미르찰’ 재배면적 증가
    품종 사진[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가공용 다수성 찰벼 ‘미르찰’ 소비가 확대되면서 재배면적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르찰’은 농촌진흥청이 육종 소재 다양화와 가공적성에 적합한 품종개발을 위해 가공용 다수성 품종을 지속해서 연구한 결과, 2019년 개발한 가공용 벼 품종이다.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는 ‘동진찰’보다 수확량이 25% 많고, 제과 및 한과용으로 가공적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찹쌀가루 입자가 매우 작고 유과를 만들 때 수율이 높다. ‘미르찰’의 가공적성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전북 익산을 비롯해 전남과 해남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체와의 계약재배가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2020년 19헥타르(ha)에 불과했던 재배면적이 2021년 271헥타르, 2022년 596헥타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익산에서 재배된 ‘미르찰’은 국내 제과업체들과 계약재배를 맺어 전량(약 300톤, 50헥타르) 제과(도넛) 원료로 공급되고 있다. 2024년에는 재배면적을 늘려 원료곡 400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체에서 기존에 소비하던 ‘동진찰’을 ‘미르찰’로 대체하면 2천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체에서는 쌀 가공식품을 만들 때 주로 단가가 저렴한 정부 재고미나 수입쌀을 이용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햅쌀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가공적성이 우수하고 원료곡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수확량 많은 가공용 다수성 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찰벼는 수확량이 적어 가공 용도로는 다소 단가가 높지만, 가공용 다수성 찰벼는 일반 찰벼보다 수확량이 많아 납품단가를 10%가량 낮출 수 있어 농업인과 기업체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이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재배 기술을 확립해 기존 ‘동진찰’ 재배면적의 30%를 ‘미르찰’로 대체할 계획이다. ‘미르찰’ 종자는 국립식량과학원 논이용작물과에서 일부 증식해 연구용 또는 기업체 협력 계약재배 농가에만 보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 이종희 과장은 “기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가공용 다수성 찰벼는 일반형 찰벼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생산성이 높아 농가 소득향상은 물론 국내 쌀 소비량 증대 효과도 불러온다.”라며, “앞으로도 가공적성이 우수한 다양한 가공용 다수성 품종을 지속해서 연구하겠다.”라고 전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1-16
  • 여성가족부, ‘고위기청소년 맞춤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동국일보] 집중심리클리닉 등을 통한 신속한 지원과 고위기청소년 발굴 및 현장 지원 강화로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위한 맞춤 지원을 강화합니다!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 인력 신규 배치 ▶종합심리평가 서비스 상시 운영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운영 확대 ▶사이버아웃리치 운영시간 확대
    • 생활
    2024-01-16
  • 금융위원회, 정부·민간 서민금융상품 ‘한눈에’ 비교…종합플랫폼 6월 출시
    금융위원회[동국일보] “내게 꼭 맞는 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칭) 6월 출시 그간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 2023년 정책서민금융 약 10조 7천억 원 공급(역대 최대 수준) ·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2023년 3월)하여 총 958억 5천만 원 지원 ·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 · 선제적인 원금감면 시행 -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통과(2023년 12월) ·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복합상담 제공 서민금융 이용자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상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합니다. 그래서 2024년 6월부터 상품 이름이나 다양한 지원조건을 몰라도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수기로 입력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용 가능 - 한 번의 조회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 검색 가능 대출 승인 여부를 일괄 확인하여 여러 번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선호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복합상담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복합상담이 가능 - 고용제도 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복지제도 연계 등 · 사후관리 이용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금융교육 컨텐츠와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 제도 안내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상담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연체가 발생한 분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부담을 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을(2024년 10월 예정)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생활
    2024-01-16
  • 문화체육관광부 , ‘주거안정월세대출’ 정책 답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와 함께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주거안정월세 대출’이란? 월세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낮은 금리(1.3~1 8%)로 월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성인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자산기준은 3.45억 원(부부합산)이하입니다. Q. 지원대상별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우대형(연 1.3%)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연 1.8%)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4.01.01.] 기준 Q.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1,440만 원 이내 (월 최대 60만 원 이내)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제외 ** 정확한 대출 한도는 대출 취급은행에서 확인 필요 Q. 휴·복직자 및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무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상자별로 소득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 휴직자 : 휴직 직전 1개년 소득 · 복직자 : 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 · 일용계약직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 ·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업 여부 확인 Q. 대출기간 중 소득인상 등 자격요건이 바뀌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연장 시에 무주택 여부와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대출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Q. 부모님 소득·자산도 참고하나요? 부모님의 소득 및 자산은 대출 자격요건과 상관없으나(우대형 취업준비생 제외), 부모님이 세대원인 경우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Q. 대출 기간은요?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나요?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해, 최대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요. 인지대금 50% 및 보증료(보증서 담보 취급 시)는 대출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이런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Ⅴ 지자체 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주택도시기금대출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Ⅴ 연체·부도 등 신용등급 기록이 있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생활
    2024-01-16
  • 관세청,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하면 벌어지는 일
    관세청[동국일보] 캐나다, 네더란드, 미국...(*네덜란드와 미국의 경우, 부분 합법화) 위 국가들은 대마초를 합법화 한 국가로, 여행 중 대마초의 묘한 냄새를 맡아봤다는 여행 후기를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외에서 마약 투약 및 섭취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속인주의에 따라 엄연한 불법!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범죄를 행한 국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섭취했더라도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면?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벌!” ·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류를 수입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 반입 멈춰! 해외에서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마약 투약 및 소지 불법! 절대 반입하면 안 됩니다! 즐겁고 완벽한 여행을 위해 마약, 투약도 반입도 절대 하지 마세요! ☞ 마약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25(포상금 최대 3억 원)
    • 생활
    2024-01-15
  • 고용노동부,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 2024.1.15.~2.8.' 고향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지원대책으로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 ① 취약업종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② 3대 대응원칙 견지 ③ 비상대응체계 운영 ④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지원제도 활용①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2,1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재직자 최대 700만 원 간이 대지급금은 한시적으로 빠르게 지급 처리됩니다. · 단축기간 : 14 → 7일 *’24.1.15.~2.16. 지원제도 활용②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드립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됐다면? - 재직자 :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 한도 - 퇴직자 : 최종 3개월간 임금 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최대 1천만 원 한도 한시적으로 이자가 인하됩니다. · 이자율 : 1.5% → 1.0% *’24.1.2.~2.29. 지원제도 활용③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제도를 운영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융자 금액 : 최대 1억 5천만 원 - 상환방법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한시적으로 이자가 인하됩니다. · 이자율 - 신용·연대보증 : 3.7% → 2.7% - 담보 : 2.2% → 1.2% *’24.1.2.~2.29.
    • 생활
    2024-01-15
  •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농업과 농촌을 바꾸는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공고문[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가루쌀은 전분 구조가 성글어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쌀 품종으로 제면·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가루를 대체하기 용이한 새로운 원료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가루쌀 생산을 본격화하고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품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가루쌀을 활용하여 신제품 또는 메뉴 개발을 희망하는 식품·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개발에 필요한 원료 구입, 상품개발, 디자인, 포장재 개발, 시제품 생산, 소비자 평가, 홍보 등에 관한 비용을 최대 3억 원(자부담 20%)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5개 식품업체가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42종 제품이 출시됐으며 면류, 빵류, 과자류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가루쌀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사업대상자를 외식업체로까지 넓혀 가루쌀 산업생태계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에 출시된 가루쌀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로지원을 추진하여 가루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친숙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은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은 가루쌀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밀 수입 의존과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가루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루쌀 생산부터 유통, 가공, 홍보, 수출 등 지속가능한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1-15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자연이 주는 선물, 고로쇠 수액 출수 시작!
    고로쇠 수액 출수[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지난 12일, 경남 진주 인공조림지에 식재된 우산고로쇠나무 등 4종의 고로쇠나무에서 올해 첫 고로쇠 수액 채취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네랄 성분이 많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천연 이온음료 고로쇠 수액은 겨울철 3주 내외로만 채취할 수 있는 단기소득임산물이다.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수 적정 기온이 지속되는 시기에 채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액은 밤 최저기온이 영하 2.1℃ 이하이면서 낮 최고기온이 영상 10.6℃ 이하인 조건에서 일교차 10℃ 이상 차이를 보일 때 출수가 가장 활발하다. 따라서 적정한 기온 조건이 꾸준히 이어질 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적정 기온이라고 하더라도 악천후에서는 수액이 잘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맑고 바람이 약한 날을 선택하여 수액을 채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편,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진주 인공조림지를 기반으로 매년 수액 출수량과 기온, 습도 등 미기상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김석주 연구사는 “수액이 잘 나오는 기온과 일교차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미기상인자 및 수액 출수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액의 출수 시기 예측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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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기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설 성수기 대비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산란계 267만마리가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됐으며, 이는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 7,613만마리(‘23.3분기 통계청)의 3.5% 수준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설 성수기 계란 수요가 증가할 경우 소비자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설 성수기 대비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설 성수기 기간(1.11.~2.8.) 중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지원 영향으로 실제 소비자가격은 1월 11일부터 특란 30구 기준 6,100원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할인지원 기간 중 계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협을 통해 계란 공급량을 확대(500톤/주)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500원/30구)하여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일일 계란 생산량은 약 4,500만개로 공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공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의 계란 생산 주령 연장조치도 시행했다. 이와 함께 계란가공품(난황, 난백, 전란)의 국내산 계란 수요를 수입산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했고 실수요업체에서 신속하게 수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란계협회와 협업하여 산란계 중추(14주령)를 육성･비축하고 산란계 살처분 농가 대상 공급하여 살처분 농가가 조기에 생산 기반을 확보(계란 재생산 기간 4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살처분 증가로 계란 공급 부족, 계란 소비자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 요인이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신선란 수입을 확대하여 일시적인 계란 수급 불안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그리고 계란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유통업체 등에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할 우려가 있어 이력제를 통해 계란 유통량을 분석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고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성수기에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가격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농가는 차단방역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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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4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예방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동국일보] 경력단절예방 지원 ’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국 80개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 지원 개인·기업 대상 전문 컨설팅 '개인'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 상황에 놓인 개인에게 경력개발, 심리·고충·노무 상담, 멘토링, 컨설팅 등 지원 '기업' 인사·경영·조직문화개선 컨설팅, 교육 및 연수, 직장환경개선 사업 등 지원 지역별 심층 프로그램 운영 서울 종로, 인천·충북·전북 광역 새일센터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예방 심층 지원프로그램 제공 경력진단검사 지원 이·전직, 경력발전 상담 희망자 등이 온라인에서 스스로 경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경력진단검사 지원 · 새일센터 누리집  → 중앙 메뉴에서 ‘여성경력진단’ → 실명인증 후 검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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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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