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동국일보]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함께 알아봐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전자신고(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시·군·구청 신고창구)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가 가능해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 ‘신고내역 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wetax)  방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교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지공하는 신고 안내문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 필요)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했는지 걱정되신다면? 국민비서 구삐 알림·고지서비스 신청하세요! 국민비서 구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알림서비스 신청을 통해 납부가 필요한 알림*을 받고 손쉽게 납부해 보세요! (*5월 중 2회 발송예정) 5월 31일까지 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주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생성형 AI와 대화할 때 회사정보를 올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회사 업무 자료 작성, 제안 PT 시에도 활용도가 높은 생성형 AI.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여부와 정보 유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다섯번 째, 지난 편에 이어 책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회사 내부에서 업무자료를 만들 때 생성형 AI를 사용해도 책임질 일은 없겠죠? (X)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 여부와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업무 자료의 작성과 완성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자료 제작 시 주의할 점 · 자료의 진위 여부(환각 현상) :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제공할 수 있어 팩트체크 필요 · 회사 기밀 유출 위험 : 회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AI 학습에 재이용될 수 있어 외부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 필요 · 업무 자료의 책임 소재 : 생성형 AI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제출 및 활용하는 것은 책임 소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Q2. 생성형 AI와 대화하다 회사정보를 올렸는데 기밀 정보까지 노출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O) 회사 기밀 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입력되는 정보는 추후 삭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적절한 보호 조치와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Q3. 신제품 PT에 참여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안해도 될까요? (X) 생성형 AI를 사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작할 경우 그 이미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차후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소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챗 GPT, 구글의 바드, 달리(Dall-E), 미드 저니(Midjourney)와 같은 생성형 AI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해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주나 이를 PT에 사용하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행법상 불분명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저작물 제작 시 알아두세요!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이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 아직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신제품 로고와 같이 상표권의 대상인 경우에는? → 생성형 AI의 학습대상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 → 생성형 AI의 역할과 인간 이용자의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명시하여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활용도 높은 생성형 AI, 책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윤리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 전환

  질병관리청[동국일보]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전환됩니다. ①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②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감시·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③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 [국토교통부]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부]2005년생에 최대 15만원…‘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에게 최대 15만 원의 문화예술포인트를 지급해요. ▲ 지원대상 ·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신청 시 10만 원의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며, 상반기 중 5만 원이 추가 지급 · 지급된 포인트로 음악, 무용, 연극, 미술전시, 예술영화 등 순수예술 장르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가능 ·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지급 ▲ 신청방법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소진 시까지 인터파크 또는 예스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포인트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1577-1968)

실시간 생활 기사

• 농촌진흥청, 버려지던 양파껍질, ‘면역력’ 높이고 ‘스트레스’ 낮춘다

  양파껍질의 면역력 증진 및 스트레스 개선 효과[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민‧관‧학 협업으로 그동안 버려지던 양파껍질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양파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주요 채소 중 하나로 최근 양파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버려지는 양파껍질도 많아지고 있다. 잘 마른 양파껍질은 오래전부터 음료 원료로 쓰였다. 직접 먹을 수 있는 부위보다 최대 100배 많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 있고, 강력한 항산화와 면역조절 효과가 있는 쿼세틴이 다른 과채류보다 많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돼 있다. 연구진은 양파껍질의 효능을 추출 방법을 달리해 평가했다. 그 결과, 양파껍질을 뜨거운 물에 끓여 추출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양파껍질 추출물을 대식세포에 적용한 결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식세포보다 면역세포 활성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면역세포가 만드는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분비(IL-1β 2.2배, IFN-γ 19.8배 등) 조절에 따른 것이다. 면역력이 떨어진 쥐에 양파껍질 추출물을 적용한 결과, 면역세포 활성이 64% 증가했다. 면역 반응을 수행하는 면역글로불린(IgG) 또한 12% 늘어났다.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와 함께 면역력이 저하된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8주 동안 임상시험도 진행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는 29%, 감염 증상(감기, 편도염, 인후염 등)은 35.2% 줄었으며, 삶의 질은 46%, 면역이 높아졌음을 자각하는 정도는 9% 높아졌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ntioxidants (IF=7.7)와 Nutritional Research and Practice(IF=2.4)에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관련 기술은 특허출원됐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추출법, 흡수율 증가 방안, 부위별 소재화 등을 연구해 양파껍질 이용 간편식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체에 기술이전 했다. 시중에 양파껍질이 들어 있는 유자차, 콜라겐 제품이 판매 중이다. 현재 양파껍질 간장, 양파 전초(어린 양파 전체)를 이용한 젤리 등이 개발됐으며, 곧 기술이전을 거쳐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연구는 버려지던 양파껍질의 기능성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소재화 기술을 개발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농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 구축이 앞서 마련돼 농업 분야에서의 새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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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질병관리청, 겨울잠 깬 모기 기지개?…일본뇌염매개모기 감시 시작

  질병관리청[동국일보] 기후 아열대화에 따른 매개체 서식 환경 변화로 인해 일본뇌염매개모기 감시가 빨라졌습니다. 일본뇌염이란? 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모기 매개 감염병입니다. 주 매개종은 국내 전역에 분포하는 작은빨간집모기입니다. 일본뇌염 환자는 8~11월에 발생하며, 그 중 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일본뇌염의 대표적 증상 - 일본뇌염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5~15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무기력증, 발열 등이며 종종 두통,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납니다. -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떨림, 경련, 마비 등 나타납니다.(사망률 20~30%) 국내 일본뇌염 환자 발생 현황 2023년도에 발생한 일본뇌염 환자는 16명으로, 매년 20명 전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매년 9~10월에 많이 발생하며, 환자 연령대는 60대가 34.8%로 가장 높습니다. 모기 물림 방지 수칙 - 모기가 활동하는 4~10월에는 야간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 활동 자제 - 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 밝은 색 긴 옷 착용, 기피제 사용 등 개인 예방을 철저히 실천 - 건물 내, 텐트 등으로 모기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방충망 정비와 모기장 사용을 권고, 실내에서 살충제 적절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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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농림축산식품부, “월 최대 3만원 할인받아요”…대한민국 농할상품권 구매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최대 3만 원 할인받는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알기 쉬운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로페이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농식품부에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농축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30%할인 받아 구매 가능 전통시장 및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월 최대 3만 원 할인받는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구매방법 ① 비플페이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② 공공 상품권 선택 ③ 상품권 구매하기 선택 ④ 2024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선택 ⑤ 상품권 권종 선택 후 구매 구매한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은 선물하기 가능 ① 메인 화면의 ‘공공상품권’ 선택 (모바일 상품권 메뉴로 이동) ② 화면 하단의 ‘선물함’ 메뉴를 선택 ③ ‘보낸선물’ 및 선물하기 선택 ④ 선물할 금액 선택 ⑤ 받는 사람 이름과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보내기 후 완료  혜택 가득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간편결제앱과 은행앱에서 구매 가능 구입한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우리 동네 가맹점은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앱에서 확인 4월 발행 일정 꼭 기억해서 구매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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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여성가족부, ‘1인 최대 380만원’ 새일여성인턴십 참여 안내

  [동국일보] 육아·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고민하며 직장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인 구직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합니다! ◆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인턴십을 통한 직장적응과 정규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 운영 △ 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등 △ 근무기간 새일센터가 알선·연계한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 근무 △ 지원금 1인 총액 380만원 지원 * 인턴기간 인턴채용지원금(기업 80만원X3개월) +정규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장려금(기업 80만원, 개인 60만원) △ 진행 절차 참여기업 및 인턴대상자 발굴 → 약정 후 인턴채용·근무 →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 채용 → 고용유지 경력단절로 막막한 재취업의 첫 걸음, 새일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 전화 ☎1544-1199 ※상담가능시간 : 09~18시 (센터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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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농림축산식품부, 대파 가격 37.2%, 사과 16.7% 전월 대비 하락

  주요 농축산물 소비자가격 동향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5일 기준으로 3월 하순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이 전월 대비 대파 37.2%, 사과 16.7%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3월 이후 본격 추진 중인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 할당관세 물량 공급 확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의 효과이다. 특히 대파는 2월 잦은 강우 등으로 도‧소매가격이 모두 높았으나 3월 하순 도매가격도 전월 대비 36.5%, 전순 대비 13.7%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순부터 1,500억 원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농축산물 가격의 적정 수준 유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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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국민권익위원회, “여러분의 작은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범정부 대표 국민소통 창구 5곳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여러분의 작은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범정부 대표 국민소통 창구 모아모아 소개해요. [고충해소] 1.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정부 업무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상담·안내 Ⅴ 전화·문자상담 : 국번없이 110 Ⅴ 화상수어·채팅상담 : 110홈페이지, 스마트폰 앱(“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Ⅴ SNS상담 : 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center) Ⅴ 카카오톡 채널 상담 : 국민톡110 Ⅴ 상담 시간 : 365일 24시간(화상수어상담 평일 09~18시) [고충해소] 2. 국민신문고  - 민원 신청 및 제안 제출, 정책참여 등 다양한 국민소통기능을 One-stop으로 이용 가능 Ⅴ 참여 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 [제도개선] 3. 국민생각함  -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정책과 제도로 실현시키는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Ⅴ 주요 특징 · 국민의 생각을 대화·투표 ·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켜 완성 · 다양한 생각들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한 눈에 쉽게 확인 Ⅴ 참여 방법 · 국민·공직자·기관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접속 후 자유롭게 생각 공유·확산 [제도개선] 4.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Ⅴ 민원정보 공개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수집 민원을 기반으로 한 각종 통계 및 민원분석정보 제공 · 주/월간 민원 동향 등 분석 보고서 내려받기 가능 Ⅴ 공공데이터 개방 · 개인, 기관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통계, Top 민원 키워드 등 16종 open API 데이터 개방 [부패방지] 5. 청렴포털  - 부패·공익침해행위 상담, 신고부터 보호·보상 신청까지 연결된 원스톱 통합 플랫폼 Ⅴ 참여 방법 : 청렴포털 홈페이지 Ⅴ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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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보,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으로 쉽게 확인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이제 마트에서 식품살 때, 겉 면을 잘 살펴보세요! 점자나 음성·수어영상용 QR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업자분들이 더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했거든요. 누구나 더 정확히 식품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겠죠?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코드 표시방법을 마련했습니다. ① 제품명 점자 표시 · 제품의 앞면 상단에 제품명을 점자 표시 ② 음성·수어영상 코드에 테두리 표시와 마개(뚜껑), 접합부 등에 코드를 표시 식약처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식품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생활

  2024-03-25

• 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

  병무청[동국일보]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은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출국(국외체재)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소개합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기를 받아야 출국(국외체재)할 수 있어요. Ⅴ 병역법 상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ex) 25세=2024년-1999년생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대상' ①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편입대상자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포함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포함 ※ 현역(병 또는 장교·부사관) 복무 중인 사람은 각군 부대에 문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반드시 사전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시기 :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Ⅴ 25세가 되기 전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Ⅴ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방법 ① 방문 : 지방병무청 민원실(국외체재 중인 경우 관할 재외공관) ② 인터넷(모바일은 병무민원포털) :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Ⅴ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Ⅴ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사람 Ⅴ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꼭 기억하세요! Ⅴ 여권이 있더라도 출국(국외체재)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는 필수 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형사고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 공개, 여권 효력상실 등 제재 Ⅴ 출국목적에 따라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 예)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단기여행은 27세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2년 (1회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며,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허가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관할 지방병무청(병무청 누리집 → 국외여행/체재 → 허가절차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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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제 정부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이란? 모바일 신분증을 정부 앱 설치 없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서비스 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 개시 신분증 확인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고 안전하게 민간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 민간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소관 법령(도로교통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정부 앱과 동일하게 민간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은행, 공항, 편의점 등 금융·공공·민간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으로 지갑 없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으로 지갑 없는 사회 구현 및 민관 협업을 통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에 박차를 가합니다. 민간 앱으로 더욱 편리해진 모바일 신분증! 언제 어디서든 더욱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해보세요.

  • 생활

  2024-03-25

• 고용노동부,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구직급여 수급 요건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임의가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①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② 고유번호증 보유 가정·민간어린이집 대표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의무가입)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적용 제외 - 65세 이후 신규가입 혹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의무가입)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예) 보험설계사 외 18개 직종 ※ 적용 제외 - 65세 이후 신규가입 혹은 노무제공 계약별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Ⅴ 고용보험에 가입만 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후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단기예술인의 경우 11일 이상 노무 제공 시 1개월로 간주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그 외 공통요건으로 폐업·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며,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해주셔야 합니다! Ⅴ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 - 기초일액*의 60% /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 간 지급됩니다.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합계를 피보험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기준보수 등급?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의 등급이 있으며, 기준보수는 1~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준보수액은 1,820,000원~3,380,000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기초일액*의 60% (1일 상한 6만 6천원)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간 지급됩니다.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Ⅴ 구직급여 이렇게 신청해요! ① 고용24에 구직 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요!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②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요! · 불인정 → 대신 재심사가 가능해요! · 인정 →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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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특허청,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

  특허청[동국일보]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대한민국 성인 97%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과학기술의 집합체로도 불리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진보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전자기기가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신체곳곳에 착용할 수 있고 컴퓨터 기능이 가능한 전자기기입니다. 크기가 작거나 유연한 소재, 생체신호 감지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전자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특허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 웨어러블 디바이스 - 실용실안등록 제20-0481691호 손목이나 팔과 같이 인체에 착용할 수 있는 전자 장치로 다양한 기능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 스마트 안경 - 특허 제 10-2218652호 스마트 안경 및 스마트 안경 시스템에 관한 기기로 상기 안경 프레임에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며 사용자 명령에 따른 처리 화면을 표시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 무선 이어폰 장치 - 특허 제 10-0547821호 이어폰 고장의 주요 원인인 단선으로부터 자유롭고 기기와 떨어진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이렇게 몸에 착용하는 전자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다음 콘텐츠를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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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손 맞잡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새봄맞이 특별할인행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출범'기념 가격안정 추진결의 행사에 참석하여 할인행사를 준비한 농협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농협․소비자단체 등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식품부장관과 함께 최근 새로 취임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전국한우협회장, 농협 품목․마트협의회 조합장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추진결의 퍼포먼스, ▲라이브커머스 방송참관 등이 진행됐다.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는 3월 25일(월)부터 4월 12일(금)까지 19일간 전국 2,272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천혜향, 딸기, 한우불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과 주요 가공식품․생활용품 등에 대해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송미령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3월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와 유통․식품업계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농산물 물가 안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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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최상목 부총리,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물가안정 대책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년 3월 25일 오전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하여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하여 지난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에 착수하는 등 지난 3월 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정부 물가안정 조치의 현장 이행상황, 소비자 체감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하나로마트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먼저 과일·채소 매장을 방문하여 사과·배, 대파·애호박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농산물 가격은 연초 기상악화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2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3월중 정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직수입 과일 할인 공급 등에 힘입어 대다수 품목의 가격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확대와 할인율 상향(최대 30%)에 더해 마트 자체할인을 통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40~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축산물과 수산물 코너도 방문하여 축·수산물 수급·가격동향과 할인행사 추진상황도 살펴보았다. 농협 관계자는 3.21일부터 전국 750여개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자조금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계란과 닭고기 납품단가 지원(계란: 1,300원/30구, 닭고기: 1,500원/kg) 등으로 계란·닭고기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비축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수급이 양호한 상황이며, 가격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물가가 안정될때까지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중소형 마트,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및 할인지원 대상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4월 초까지 과일 할당관세 품목을 현재 24종에서 29종까지 신속히 확대하고, 과일 직수입도 바나나·오렌지 2종에서 파인애플·망고 등 11종까지 확대하여 마진 없이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과 같은 사과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급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근본적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냉해 등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기존 과수원 대비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차세대 과수원 단지를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10.5만톤 수준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선별·저장시설을 확충해 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상기후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가격·수급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에 기초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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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해양수산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 정보 전달한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5일 1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제2기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에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지난해 3월 처음으로 30명으로 구성된 제1기 국민소통단(‘23.3월~12월)을 위촉했다. 1기 국민소통단은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참관하고, 정책간담회에도 참가하는 등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올해 2기 국민소통단 모집에는 114명이 지원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40명이 선정됐다. 이번 국민소통단에는 주부, 영양사, 대학생, 직장인 등 평소 수산물 먹거리에 관심 많은 다양한 분들이 포함됐다. 2기 국민소통단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참관 ▲정책간담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할 예정이며, 활동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제작한 콘텐츠(Contents)를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공유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발대식에 참석한 국민소통단원들에게 “국민소통단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정부에게 들려주는 국민의 대표이다.”라고 강조하며, “해양수산부와 함께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자 정책 파트너(Partner)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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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1.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2.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아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만 이용 권고합니다. 경증환자 이용 시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 될 수 있습니다. 3.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멀리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수한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비대면 진료 이용방법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 (2024.2.23~) ①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② 비대면진료 신청 ③ 사전문진 ④ 비대면진료 실시 ⑤ 처방전 발급 &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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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