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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동국일보]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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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함께 알아봐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전자신고(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시·군·구청 신고창구)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가 가능해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 ‘신고내역 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wetax) 방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교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지공하는 신고 안내문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 필요)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했는지 걱정되신다면? 국민비서 구삐 알림·고지서비스 신청하세요! 국민비서 구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알림서비스 신청을 통해 납부가 필요한 알림*을 받고 손쉽게 납부해 보세요! (*5월 중 2회 발송예정) 5월 31일까지 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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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생성형 AI와 대화할 때 회사정보를 올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회사 업무 자료 작성, 제안 PT 시에도 활용도가 높은 생성형 AI.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여부와 정보 유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다섯번 째, 지난 편에 이어 책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회사 내부에서 업무자료를 만들 때 생성형 AI를 사용해도 책임질 일은 없겠죠? (X)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 여부와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업무 자료의 작성과 완성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자료 제작 시 주의할 점 · 자료의 진위 여부(환각 현상) :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제공할 수 있어 팩트체크 필요 · 회사 기밀 유출 위험 : 회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AI 학습에 재이용될 수 있어 외부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 필요 · 업무 자료의 책임 소재 : 생성형 AI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제출 및 활용하는 것은 책임 소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Q2. 생성형 AI와 대화하다 회사정보를 올렸는데 기밀 정보까지 노출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O) 회사 기밀 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입력되는 정보는 추후 삭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적절한 보호 조치와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Q3. 신제품 PT에 참여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안해도 될까요? (X) 생성형 AI를 사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작할 경우 그 이미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차후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소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챗 GPT, 구글의 바드, 달리(Dall-E), 미드 저니(Midjourney)와 같은 생성형 AI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해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주나 이를 PT에 사용하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행법상 불분명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저작물 제작 시 알아두세요!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이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 아직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신제품 로고와 같이 상표권의 대상인 경우에는? → 생성형 AI의 학습대상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 → 생성형 AI의 역할과 인간 이용자의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명시하여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활용도 높은 생성형 AI, 책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윤리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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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 전환
질병관리청[동국일보]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전환됩니다. ①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②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감시·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③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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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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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2005년생에 최대 15만원…‘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에게 최대 15만 원의 문화예술포인트를 지급해요. ▲ 지원대상 ·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신청 시 10만 원의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며, 상반기 중 5만 원이 추가 지급 · 지급된 포인트로 음악, 무용, 연극, 미술전시, 예술영화 등 순수예술 장르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가능 ·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지급 ▲ 신청방법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소진 시까지 인터파크 또는 예스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포인트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1577-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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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연 산업 좀 먹는 ‘암표’와의 전쟁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티켓예매 시작 시간에 맞춰 접속한 공연예매 사이트. 원하는 좌석을 잽싸게 클릭해보지만 야속하게 뜨는 ‘이선좌’ 알림창에 당황과 좌절을 맛보셨던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치열한 예매 전쟁에서 성공하는건 어떤 사람들일까? 인기 공연의 예매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바로 ‘암표’ 거래상입니다. 이들은 반복적인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하고 웃돈을 얹어 되파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깁니다.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순수한 ‘팬심’을 악용하는 거죠. 암표 거래로 피해가 늘어나면서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졌습니다. 아이유, 성시경, 임영웅 등 아티스트들이 직접 암표 거래에 단호한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일부 개정을 거쳐 암표 뿌리 뽑기에 나섭니다. 3월 22일(금)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고, 부정 판매하는 이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일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법률 시행에 맞춰, 공연·프로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도 문을 열었는데요. 공연 성수기에는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암표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 분야 시장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암표’를 근절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복한 공연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암표 거래는 엄연한 불법! 암표 거래가 의심되면 통합 신고 누리집에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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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연 산업 좀 먹는 ‘암표’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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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학 전공 교재를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불법일까?
- 법제처[동국일보] “사장님~ 이 책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주세요” 합법이다? or 불법이다? 개강을 맞이하여 새로운 전공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학교 앞 제본집에 맡겨 책을 통째로 스캔한 뒤 태블릿 PC에 넣었는데요. 친구가 그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책을 통째로 스캔하는 건 불법인가요?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하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불법!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적 복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이 경우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③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④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네 번째 요건에 따라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가 이용자 본인이어야 하기에 ‘학생이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적 복제가 아닌 것이지요. Q. 그럼 내가 직접 집에서 스캔 한 PDF 파일을 온라인에 무료로 게시하는 것도 안 되나요? 그것도 안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사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작물을 공유하는 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된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겠죠. Q. 만약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을 발견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저작권 침해 신고 사이트인 COPY112에 신고해주세요!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발견되는 모든 불법복제물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써 제작한 창작물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유포된다면 누구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죠? 불법 스캔물 구매, 공유하지 말고 올바른 출판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 앞장서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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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학 전공 교재를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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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봄철 저온피해 예방 농작물 안전관리 요령
- [동국일보] 갑작스레 기온이 떨어지는 이상저온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대비해 주세요. 과수, 채소, 인삼, 맥류 관리 요령입니다! 저온피해 증상 '과수' 과실불량, 변형과 발생 등 생산이 불안정 되고 품질이 저하 됨 '마늘·양파' 야간에 저온 지속시 수확기 다소 지연 '수박·토마토' 착과율이 낮아지고 병해 발생 '인삼' 줄기 부러짐, 잎마름병, 잿빛곰팡이병 등 발생 과수 피해방지 대책 '살수법' ·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 얼음으로 변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 · 과원 내 온도가 1~2℃ 되면 살수시스템 가동하고 해가 뜬 후에는 중단 · 사전 충분한 수원 확보 중요 '송풍법' · 온도가 내려갈 때 방상팬을 가동시켜 지표면의 찬공기와 상층부의 더운공기를 섞어 과수원 내 기온을 상승시켜줌 · 작동온도는 발아기 2°C, 개화기 이후 3℃ 정도에서 작동 · 가동 정지온도는 설정온도보다 1~2℃ 정도 높게 함 '연소법' · 과수원 내 연기를 피워 내부온도를 높여 저온피해 예방 · 화재 예방을 위해 지표면 경운작업 후 연소용기 배치 · 10a당 점화수는 20~25개 정도, 바람이 유입되는 과원 주위 많이 배치 '영양제 살포' · 저장양분 축적으로 내한성 증진, 착과량 향상에 도움 · 요소·붕산을 혼용하여 엽면 살포 또는 화상병 1차 방제 때 방제 약제에 혼용 살포 · 시기 : 사과(발아기~녹색기), 배(발아기~발아기와 전엽기 사이) / 3월 말 이전 · 농도 : 요소 0.3%(1.5kg/500L), 붕산 0.1%(0.5kg/500L) 노지채소 - 육묘기 보온관리 잘하기,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 '사전' 부직포, 비닐 등을 활용하여 보온 및 가온에 유의 '사후' 요소비료 엽면살포, 병해충 사전방제로 조기생육 회복 시설채소 - 밤에 보온과 낮 동안 환기 관리에 유의 '사전' 밤에 측창을 잘 닫아주고, 작물에 비닐, 부직포 등을 씌워주어 밤동안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 '사후' 경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 4종복합비료를 잎에 살포 인삼 - 햇빛으로 두둑온도 상승에 의한 조기출아를 억제하여 냉해 사전방지 '사전' 걷어둔 해가림망과 방풍울타리 조기설치 '사후' 병해충 방제 실시로 저온 피해 이후 2차 피해 방지 맥류 - 생육기 배수로 관리, 습해대책, 웃거름 주기 등 포장관리 '사전' 습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수로정비 '사후' 잎 황화 현상 시 엽면살포(요소2%), 웃거름 사용량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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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봄철 저온피해 예방 농작물 안전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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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LOST 112’를 아시나요?
- 경찰청[동국일보]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빠르고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분실물 신고가 가능한 ‘LOST 112’ 알고 계신가요?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은 전국의 경찰관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전국의 유실물 운영 기관의 유실물 정보를 통합하여 분실자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유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습득물 조회 내가 잃어버린 분실물을 누군가 습득해 신고해두었다면, 주인을 찾아요! 습득물 → 습득물 검색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분실물 신고 1.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에 회원가입 2. 메인에서 ‘분실물 신고’를 클릭, 분실신고 화면으로 이동 3.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고 접수 완료! 습득물 검색에서 내가 찾고 있는 물건이 나오지 않았다면, LOST 112(분실물 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분실물 신고가 가능해요! 습득물 분실물 있으시다면 잊지 말고 Lost 112를 찾아주세요! - LOST 112 홈페이지 - LOST 112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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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LOST 112’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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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줄기를 사용한 업체 4곳 적발‧조치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줄기를 식품 원료로 과채가공품 제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했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했다.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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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줄기를 사용한 업체 4곳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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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학부모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학교’
- 함께학교[동국일보] 학생, 교원, 학부모가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교육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고 싶은 분들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함께학교’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 ‘함께학교’ 주요 서비스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는 3주체가 양방향 상시 소통을 통해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정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정책제안, 교원연구실, 함께톡톡, 함께행복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함께학교는 개통(’23.11.) 이래, 50만여 명이 방문하고, 500여 건의 교육정책이 제안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에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에게 도움 되는 상담·소통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 정책제안 : 정책제안, 정책토론, 정책답변, 함께차담회 · 교원연구실 : 자료나눔, 지혜나눔 · 함께톡톡 : 답·답해·요, 전문가상담, 정보나눔 · 함께행복 : 행복한 함께학교,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정책알림, 이벤트, 공지사항, 서비스Q&A ◆ 주요 신설 서비스 ① 답·답해·요 담임선생님에게 쉽게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을 함께학교에 가입한 1만 명의 선생님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는 공간 *접속경로 | 누리집→함께톡톡→답·답해·요 ② 전문가 상담 자녀교육, 법률, 마음건강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무료로 비공개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접속경로 | 누리집→함께톡톡→전문가 상담 ③ 행복한 함께학교 학교에서의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는 우리학교 자랑 공간 *접속경로 | 누리집→함께행복 →행복한 함께학교 ◆ 함께학교에 회원가입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기념, 함께학교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축하해주세요! - 참여방법: 회원가입→참가신청 - 경품: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 3000원 - 기간: 2024.03.11.(월) ~03.22.(금) '이벤트 참여하기 같이해서 더 행복한 ‘함께학교’ 우리 다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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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학부모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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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사이버도박 예방법
- 경찰청 [동국일보]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사이버도박 예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1. 청소년 도박 왜 빠지게 될까? V 스마트폰 하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 불법사이트로 운영되며 가입시 연령제한이 없고 스마트 폰만 있으면 누구든 접근 가능 V 무료 OTT, 웹툰 사이트를 통해 유혹 - 무료 OTT, 사이트 내에 도박사이트를 링크해놓고 화려하고 반짝거리게 만들어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 V 빠른시간 안에 승부가 결정 - 게임을 시작 후 10초~30초 내에 승부가 결정나므로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쉽게 중독으로 이어짐 2.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 V 불법 대출 이용으로 부채 증가 - 불어나는 이자를 막기위해 가족,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관계 회복 불가 V 각종 범죄에 연루 - 심부름만 하면 빚을 없애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 마약범죄 등에 연루 V 온라인 사기사건 증가 - 자금 마련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로 사기 V 청소년 절도사건 증가 - 계속되는 빚 독촉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털이 등 절도 3. 도박을 예방하는 방법 · 현혹되지 않기 돈을 쉽게 번다는 광고는 무시하기! · 단호하게 거절하기 너도 한 번 해볼래? 아니~ 괜찮아! · 무료 사이트 접속하지 않기 도박사이트 링크는 절대 클릭금지! · 불법대출 받지않기 한번 시작하면 나올 수 없습니다! 4. 도움이 필요할때는 여기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SOS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박과 관련된 문제를 점검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336 '경찰청' 도박 및 각종 범죄는 경찰청 112를 통해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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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사이버도박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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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4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마지막으로 일시납입 신청 가능! 4월 가입신청 기간 : 3월 18일(월)~4월 5일(금)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2월 22일~2월 29일 신청자 : 3월 18일(월)~3월 29일(금) Ⅴ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 3월 25일(월)~4월 5일(금)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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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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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최대 15만원’ 공연·전시 관람비 지원…청년 문화예술패스 받으세요!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2005년생 열아홉 청춘들, 주목! 공연·전시 관람비 15만 원 받으세요!” 성인으로서의 첫 해를 문화예술과 함께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등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려드려요! ◆ 청년 문화예술패스란? 올해 성인이 되는 전국의 2005년생(19세) 청년들 대상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공연과 전시 관람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발급자격(나이, 지역)이 충족되면 10만 원이 포인트로 즉시 지급됩니다! - 추가 5만 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 예정 -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 지역 확인 과정을 거쳐 공연과 전시 티켓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즉시 지급 ◆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부터 사용까지! · 발급기간 : 3월 28일(목)부터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인원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 · 발급방법 : 협력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사용방법 : 지급된 포인트로 공연*과 전시 예매 시 사용 * (이용범위)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 사용기한 :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이 문화예술을 폭넓게 경험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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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최대 15만원’ 공연·전시 관람비 지원…청년 문화예술패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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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등산학교에서 등산 배워볼까?
- 산림청[동국일보] 등산학교가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등산학교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 교육부터 전문 자격과정까지! 산림과 등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2027년까지 3개소를 더 완공해 증가하는 등산·트레킹 수요에 맞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국·공립등산학교란?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과 지역별 균등한 등산·트레킹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체험·연수기관이에요. ’18년부터 속초에 첫 국립등산학교가 개교했으며, ’24년 밀양, ’25년 보은에 완공 예정, 서부권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첫 공립등산학교가 장흥군에 조성될 예정이에요! ◆ 등산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Ⅴ 2024년 속초 국립등산학교, 5개 과정 일반교육 △ 레츠 고 산에 가자 (강원지역 청소년, 가족, 일반인 / 1박2일, 8회) - 참가단체 선택형(모듈형) 교육을 통한 등산·트레킹 유입인구 증대 - 공동체 교육을 통한 협력과 배려의 가치 체득 △ 찾아가는 등산학교 (청소년, 일반인 / 당일, 7회)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등산 교육으로 지역상생 가치 구현 - 학교 밖 외부행사 확대 연계로 네트워크 강화 △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정글의 법칙 (가족 / 1박2일, 13회) - 교육을 통해 가족구성원 간의 친밀감 증대 및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 - 캠핑 교육을 통해 관내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 Ⅴ 2024년 속초 국립등산학교, 8개 과정 전문교육 △ 숲길등산지도사 (자격과정) ( 18세 이상 누구나(성인) / 1박2일 10주, 10회) - 숲길에서 근무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전문인력 양성 - 숲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의식 강화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과정)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보유자 / 4박5일, 2회) - 산림레포츠시설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관리를 지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 산림레포츠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전문인력 증대 △ 스포츠클라이밍 기초교육 (유치원, 청소년, 성인 / 당일(1시간), 33회) - 스포츠클라이밍을 통한 신체 단련 및 자신감 향상, 자아 정체성 확립 - 스포츠클라이밍 기술 및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 전파 자세한 교육과정은 국립등산학교 홈페이지을 확인하세요! ◆ 그 밖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 국제규격의 시설을 갖춘 지상 4층 규모의 인공암벽장 인공암벽장은 숲나들e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10:00~17:00(월요일 휴무) “증가하는 등산·트레킹 수요에 맞춰 권역별로 등산학교를 설립해 지역균등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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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등산학교에서 등산 배워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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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산단 활성화를 위해 국제협력 강화 필요”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3월 21일 꾸징치(顧景奇) 신임 중국 주광주 총영사를 접견하고, 중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및 투자유치 현황 등을 설명하고, 새만금산단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규제 개혁, 유틸리티 보강,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찾아오는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낸 새만금은 이차전지 소재 등 전략적 산업의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하여 양국의 새로운 사업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꾸 총영사와 중국 주(駐)광주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청장은 “최근 중국기업들의 관심을 받는 새만금은 더없이 좋은 비즈니스 기회의 땅이다.”라면서, “기업이 새만금에서 투자와 성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꾸 총영사 일행은 새만금에 대한 소개를 청취하고, 새만금산단 내 중국계 기업을 방문하는 등 새만금 현장을 둘러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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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산단 활성화를 위해 국제협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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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봄철 환절기 대비,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을 맞아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미세먼지, 호흡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표방 30개 제품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 중에서 호흡기‧알러지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은 없음에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호흡기 알러지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면역 도움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이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성분(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등 11종) ▲알러지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시클리진 등 35종) 등으로 선별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호흡기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됐다.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은 알러지 증상 완화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9개 제품은 표시사항에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후박, 에키네시아속, 연교, 지모, 골든실루트, 버바인’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 성분은 항염증제, 해열제 등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오·남용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11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호흡기·알러지 질환 개선 등 특정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접구매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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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봄철 환절기 대비,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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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소고기쌀…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대체식품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영양도 좋고 맛도 좋은 친환경적이면서 저렴하기도 한 만능 식재료는 없을까요? 2월 15일,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홍진기 교수팀은 학술지 ‘매터(Matter)를 통해 쌀알 안에 동물의 근육과 지방 세포를 배양한 일명 ‘소고기 쌀’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BBC, 워싱턴포스트 등 유력 매체들이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주목받은 ‘소고기 쌀’ 함께 알아볼까요? 소고기쌀, 매력적인 대체식량 될 것 “‘소고기쌀’이 상업화될 경우 가격도 소고기에 비해 5배 이상 낮아 저소득층에게 매력적인 대체식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남아공 'IOL (24.2.15.)' “과학자들은 소고기쌀이 영양실조를 퇴치하고 군인과 우주비행사가 임무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라고 설명.” - 이탈리아 '스카이 티지 24 (24.2.15.)' 낮은 탄소 배출, 경제적 단백질 공급 “소고기쌀을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영양가 있고 맛이 좋으며, 저렴하고 탄소 발자국이 적은 단백질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것.” - 폴란드 '인테리아 (24.2.16.)' “소고기쌀은 일반적인 소고기를 만들 때보다 훨씬 낮은 탄소 배출량을 가지며,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인 단백질 공급원을 제공.” - 인도네시아 '꼼빠스닷컴 (24.2.20.)' 소고기쌀에서 소고기 냄새가 안 난다고?! “소고기쌀의 향은 지방의 함량에 따라 아몬드 혹은 생크림, 버터, 코코넛 오일 향이 났음.” - 폴란드 '인테리아 (24.2.16.)' “홍진기 교수, “조리 시 보통 쌀의 모양이 유지되고 여기에 독특한 향이 더해진다. 고기 특유의 부드러운 견과류와 감칠맛이 있다.” - 스웨덴 '엑스프레센 (24.2.15.)' 하이브리드 식품 무궁한 가능성 열려 “이번 연구의 제1저자인 박소현 박사, “소고기쌀에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곡물 기반 하이브리드 식품에 대한 가능성의 세계가 열렸다고 봅니다.” “머지않아 소고기쌀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영국 'BBC (24.2.14.)' / 독일 '디 벨트 (24.2.19.)' 환경, 기아, 군사, 우주 다양한 산업 위한 식량 “연구진은 소고기쌀이 식량 위기와 지구온난화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식품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힘.” - 독일 '쥐트도이체 차이퉁 (24.2.23.)' “소고기쌀은 동물의 생산에 의존하지 않는 저렴하고 영양가 있는 단백질 대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언젠가 기근, 군사 배급, 심지어 우주인의 식량 구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짐.” - 인도 '더 텔레그래프 (24.2.15.)'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새로운 먹거리 “소고기쌀은 탄소 배출량이 매우 적고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낮으며 일반 소고기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 'Newsweek (24.2.14.)' “홍진기 교수, “나는 소고기 쌀이 GMO 기술 없이 만들어 정말로 안전하다고 전적으로 믿는다. - 미국 '워싱턴포스트 (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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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소고기쌀…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대체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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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선거일 투표 Ⅴ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수)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선거권자 연령 안내 Ⅴ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Ⅴ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사전 투표안내 Ⅴ 사전투표일 :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2024. 3. 20.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3.19.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20.부터 신고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들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기간 2024년 3월 24일(일) ~ 3월 26일(화) · 이의신청 대상 누락·오기·자격이 없는 선거인 등재 등 · 이의신청 방법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구술·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결정)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 - 이유 있다고 결정 시 : 선거인명부 정정,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 시 :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선거인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기간 2024년 3월 27일(수) ~ 3월 28일(목) · 선거인 명부 확정 2024년 3월 29일(금)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부탁드립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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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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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지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알레르기로부터 자유로운 내 몸!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지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 아토피피부염이란? 가려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만성적이고 반복되는 염증성 피부질환 아토피피부염의 증상 환자를 가장 괴롭히는 흔한 증상은 가려움증으로 수면부족을 야기해 성장발육과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주요 증상' · 가려움증 · 피부건조증 · 발진 · 진물 · 굵은 자국(흉터) · 태선화(피부가 두꺼워지는 현상) 아토피피부염의 원인 ▲ 유전적 요인 / 부모 알레르기 질환 여부 · 모두 없는 경우 - 자녀 발병률 10~15% · 한 명만 있는 경우 - 자녀 발병률 20~30% · 모두 있는 경우 - 자녀 발병률 40% ▲ 환경적 요인 ·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 각종 화학물질 접촉 · 공중위생 발달로 면역체계 취약 아토피피부염의 진단 ▲ 세 가지 진단기준을 통해 아토피피부염을 진단 · 만성적 재발 여부 -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 · 연령별 증상 발현 부위 확인 - 발진, 진통, 가려움증 등 부위별 특징적 증상 확인 · 가족력, 과거력 확인 - 알레르기 질환의 유전적, 환경적 요인 확인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수칙 ▲ 피부 보습, 관리 · 손톱, 발톱 짧게 깎기 피부를 긁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손톱, 발톱은 짧게 깎아 관리해 주세요. · 부드러운 면 소재 의류 착용 부드러운 면 소재를 착용하여 피부에 물리적 자극을 줄여주세요.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수칙 ▲ 환경 관리 · 적정 실내 온도, 습도 유지 환자에 따라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적정 온도 : 22~24℃, 적정 습도 : 40~50%) · 알레르기 원인 물질 피하기 대기오염 물질, 새집증후군 등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해주세요. 아토피피부염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예방·관리수칙을 준수해 건강한 환절기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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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지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