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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동국일보]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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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함께 알아봐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전자신고(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시·군·구청 신고창구)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가 가능해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 ‘신고내역 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wetax) 방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교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지공하는 신고 안내문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 필요)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했는지 걱정되신다면? 국민비서 구삐 알림·고지서비스 신청하세요! 국민비서 구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알림서비스 신청을 통해 납부가 필요한 알림*을 받고 손쉽게 납부해 보세요! (*5월 중 2회 발송예정) 5월 31일까지 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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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생성형 AI와 대화할 때 회사정보를 올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회사 업무 자료 작성, 제안 PT 시에도 활용도가 높은 생성형 AI.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여부와 정보 유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다섯번 째, 지난 편에 이어 책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회사 내부에서 업무자료를 만들 때 생성형 AI를 사용해도 책임질 일은 없겠죠? (X)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 여부와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업무 자료의 작성과 완성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자료 제작 시 주의할 점 · 자료의 진위 여부(환각 현상) :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제공할 수 있어 팩트체크 필요 · 회사 기밀 유출 위험 : 회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AI 학습에 재이용될 수 있어 외부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 필요 · 업무 자료의 책임 소재 : 생성형 AI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제출 및 활용하는 것은 책임 소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Q2. 생성형 AI와 대화하다 회사정보를 올렸는데 기밀 정보까지 노출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O) 회사 기밀 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입력되는 정보는 추후 삭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적절한 보호 조치와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Q3. 신제품 PT에 참여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안해도 될까요? (X) 생성형 AI를 사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작할 경우 그 이미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차후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소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챗 GPT, 구글의 바드, 달리(Dall-E), 미드 저니(Midjourney)와 같은 생성형 AI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해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주나 이를 PT에 사용하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행법상 불분명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저작물 제작 시 알아두세요!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이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 아직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신제품 로고와 같이 상표권의 대상인 경우에는? → 생성형 AI의 학습대상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 → 생성형 AI의 역할과 인간 이용자의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명시하여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활용도 높은 생성형 AI, 책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윤리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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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 전환
질병관리청[동국일보]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전환됩니다. ①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②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감시·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③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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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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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2005년생에 최대 15만원…‘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에게 최대 15만 원의 문화예술포인트를 지급해요. ▲ 지원대상 ·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신청 시 10만 원의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며, 상반기 중 5만 원이 추가 지급 · 지급된 포인트로 음악, 무용, 연극, 미술전시, 예술영화 등 순수예술 장르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가능 ·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지급 ▲ 신청방법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소진 시까지 인터파크 또는 예스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포인트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1577-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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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4년 상반기 고위험군 코로나19 접종을 시작합니다!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2024년 상반기 고위험군 코로나19 접종 안내드립니다. 효과적인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책,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을 챙기세요! 접종 정보 Ⅴ 접종 대상 :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중 XBB.1.5 백신 기접종자 Ⅴ 접종 백신 : XBB.1.5 단가백신 Ⅴ 접종 간격 : 이전 접종 3개월 이후 가능 Ⅴ 접종 일정 : 예약없이 당일접종 재유행 대비가 필요합니다! · 변이 바이러스 JN.1의 검출률이 92.1%(+2.5%p)로 17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 1주차 기준 · 면역저하자는 일반 성인에 비해 면역의 지속기간이 짧습니다. · ’23년 1~8월 연령별 치명률*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령대는 전 연령 평균에 비해 상당 수준 높습니다. *치명률은 2주 전 (23.8.12. 0시)까지의 확진자 모니터링 기간을 고려하여 8.31.까지 분석한 것으로 산출 XBB.1.5 백신의 효과성은? · XBB.1.5 백신은 JN.1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 XBB 백신 접종 후 7-119일간의 입원예방효과는 18세 이상에서 미접종 집단 대비 50%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 CDC ACIP, ’24.2.28. ’23-’24절기 접종 종료 이후에도 희망자는 접종이 가능합니다. XBB.1.5 백신을 접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접종기관에서 예약없이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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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4년 상반기 고위험군 코로나19 접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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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 저작물을 별도 표기 없이 SNS에 공유해도 되나요?
-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저작물들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저작물을 별도 표기 없이 SNS에 공유해도 괜찮을지, 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하는 생성형 AI에게서 내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지 등 지난 1편에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하며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이슈와 그 해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음성 생성형 AI를 활용해 인기 있는 가수의 음성으로 AI 커버곡을 만들었어요. 온라인에 공유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커버곡의 원저작물에는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존재하고, AI 보이스 역시 음성권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다함께 유의하도록 해요! 이외에도 ① 권리 침해 시 복제권 침해 ② 편곡 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③ 온라인 공유 시 전송권 침해 Q2. 제가 만들어 공유한 콘텐츠(글, 이미지, 음원 등)를 생성형 AI가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할 경우 제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콘텐츠의 저작권을 무단 복제한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2항) 자신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에서 제외함으로써 추가적인 저작권침해행위를 예방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Q3. 생성형 AI에 별도로 출처 표기가 없는데 개인 SNS에 올려도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표기해야하는 법령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저작권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원저작물을 표기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개인적이든 사업적이든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해당 콘텐츠는 AI로 만들었음’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유료 결제로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다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플랫폼에 문의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성형 AI가 제작했음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올바른 생성형 AI 사용! 저작권 바로알기가 책임있는 활용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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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 저작물을 별도 표기 없이 SNS에 공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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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 주의하세요!
- 경찰청[동국일보] 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을 주의하세요! 레터피싱은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 등에 부착해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레터피싱 예방수칙 확인하세요! Ⅴ 우체국 사칭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 ※우편물 도착안내서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려고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 레터피싱 수법 ①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에 두거나 문 앞에 부착 ②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기재된 집배원 전화번호로 연락 유도 ③ 전화를 걸면 집배원 사칭범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보라”라며 전화번호 안내 ④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해야 한다”라며 악성 앱 설치 유도 ⑤ 자금 검수 등 명목으로 현금, 문화상품권, 가상 자산 등을 요구 레터피싱 예방 수칙 ① 도착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해요. ② 수사기관은 앱 설치 또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인적 사항 입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③ 정부, 공공기관은 개인 정보와 현금, 문화상품권 등 재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④ 악성 앱 차단, 삭제를 위해 V3, 시티즌코난 등 보안 앱을 설치해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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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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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도서관의 날’을 아시나요?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도서관 이용을 높이고자 매년 4월 12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2024년 두 번째 ‘도서관의 날’을 맞이해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 주제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세요! 프로그램 “도서관을 알아가고 친해지는 시간!” 사서가 궁금해? 사서 체험하기! 도서관 숫자의 비밀 공개! 책갈피, 팝업북 만들기! Ⅴ 도서관 소풍 / 요즘 도서관 뭐함? · 일시 : 4.11.(목) ~ 4.12.(금) 11:00~18:00 ·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야외마당 · 대상 :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만나는 작가” Ⅴ 우리동네 도서관 프로젝트 / 찾아가는 작가 강연 · 일시 : 4.12.(금) ~ 4.18.(목), 7일간 · 장소 : 공모로 선정된 공공, 대학, 학교, 병영, 전문도서관 등 30개관 (개별 도서관 확인) · 대상 : 국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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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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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통팥 앙금용으로 딱 좋은, ‘홍찬’ 팥 개발
- ‘홍찬’의 생육 후기[동국일보] 기후변화와 지속적인 농지감소로 국내 팥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팥에 관심이 쏠리고, 다양한 팥 식품 개발이 이어져 팥 소비는 여전히 늘 것으로 예측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공 품질과 재배 안정성이 높은 팥 품종 개발 수요에 부응해 수확량 많고 알이 굵으며 껍질 색도 밝은 팥 ‘홍찬’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홍찬’ 수확량은 10아르(a)당 211kg으로 ‘아라리’(199kg)보다 12kg 더 많다. 현재 개발된 품종 중 팥알이 가장 굵으며 종자 백 알 무게(21.3g)도 ‘아라리’보다 4.9g 더 무겁다. ‘팥알이 붉고 알차다’라는 이름처럼 껍질이 얇고 밝은 적색을 띤다. 쓰러짐에도 강해 기계 수확 작업도 수월하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의 무기성분과 단백질 함량은 ‘아라리’와 비슷하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아라리’보다 높다. 앙금용 팥은 껍질 색이 어둡지 않아야 밝은 적색의 고품질 앙금을 만들 수 있다. 또 앙금 수율이 높은 팥을 가공업체에서 선호한다. ‘홍찬’은 앙금 수율이 174%로 ‘아라리’(162%)보다 12%포인트 더 높다. 팥알이 굵지만 잘 삶아지고 앙금을 만들었을 때도 밝은 적색을 유지한다. ‘홍찬’은 너무 빽빽이 심으면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밀식재배는 삼가야 한다. 특히 여무는 시기(등숙기)가 일반 팥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서리가 일찍 내리는 지역에서는 6월 하순까지 파종하고 첫서리 전에 수확을 끝낸다. ‘홍찬’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2025년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경주지역에서 ‘홍찬’의 재배 적성을 살펴보는 현장 실증시험과 종자 생산 및 품종 확산을 위한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정지웅 과장은 “재배가 수월하고 앙금 가공 특성이 우수한 ‘홍찬’이 많이 알려져 국내산 팥앙금의 생산 확대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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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통팥 앙금용으로 딱 좋은, ‘홍찬’ 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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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로 녹색제품 사면 ‘만점’ 준다고?!
- [동국일보] “녹색 소비 생활 실천하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받으세요!” ‘그린카드’가 뭐지? 지구도 살리고! 혜택도 받고! 소비자가 녹색 소비생활을 실천할 때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보상 혜택(에코머니 포인트)을 제공하는 카드 지구의 날, “그린을 꺼내세요” 행사에 참여하세요! 행사기간(4월 1일~4월 30일) 동안 제휴 유통사에서 적립 대상 제품을 구매(결제) 하면 에코머니 포인트 최대 10,000점을 특별 지급해 드립니다. ※전체 그린카드(법인·GIFT카드) 제외 ※1인 최대 10,000점 한도 ·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조건 - 7회 이상 구매: 10,000점 - 4회 이상 구매: 5,000점 - 1회 이상 구매: 500점 *자세한 사항은 그린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그린카드 종류 ①그린카드 V1 · 국내 전가맹점 0.2% ~ 0.8% 적립 · 대중교통 최대 10,000점 적립 · 쇼핑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카드, 우리, 하나,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BNK경남, DGB대구, KB국민, 수협, 제주은행에서 발급 가능 ②그린카드 V2 · 국내 전가맹점 0.2% ~ 1.0% 적립 · 온라인 업종 쇼핑 5% 적립 · 대중교통 최대 10,000점 적립 · BC카드, NH농협, IBK기업 , BNK부산, DGB대구에서 발급 가능 ③어디로든 그린카드(V3) · 공유 모빌리티 10% 적립 · 친환경 자동차 충전 최대 40% 적립 · 대중교통 최대 5,000점 적립 · BC카드,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BNK경남, 롯데카드에서 발급 가능 * 일부 서비스는 발급은행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린카드 적립 방법 ①녹색제품 등 구매 적립 · 녹색제품 등 구매 시 5~25% 에코머니 포인트 자동 적립(그린POS 구축 23개 유통사, 약 3.5만 개 매장) · 환경부 인증(환경표지,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 농림부 인증(저탄소 농산물 등) ②공공시설 할인 · 관광·문화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무료입장 및 할인 혜택 ③에너지 절약 적립 · 탄소포인트제/에코마일리지 참여하여 가정 내 에너지(전기·수도·가스) 절감 시 최대 10만 에코머니 포인트 연계 적립 그린카드 사용 방법 ①캐시백 전환(현금처럼 사용) ②포인트 기부(환경보호사업 등) ③상품권 교환(백화점, 대형마트) ④자동차감 결제(이동통신, 후불교통) ⑤포인트 결제(에코머니 가맹점) ⑥카드사 포인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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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로 녹색제품 사면 ‘만점’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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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될 때 꼭 확인하세요!
- [동국일보] “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6월 30일)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 기획부동산· 미끼 매물 수법에 주의하세요! 1.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인근 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 →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는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되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① 신고 방법 통합 신고센터에 마련된 기획부동산·전세사기(미끼매물) 전용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② 결과 안내 신고서 및 입증자료 검토 후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알림 ③ 문의처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 (☎1644-9782) 다음 항목에 다수 해당 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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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될 때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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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챙기셨나요?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5월 20일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을 강화합니다.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왜 실시되는 걸까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 꾸준히 발생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어떻게 실시될까요? -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 ’24.5.20.부터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 ■ 본인확인 강화 시 어떤 점이 좋을까요? Ⅴ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본인확인 어떻게 이뤄질까요? -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 제시 Ⅴ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Ⅴ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Ⅴ 본인확인 예외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 이용방법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안전한 의료이용은 본인확인으로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으로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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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챙기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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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 위의 유령, ‘스텔스 차량’을 아시나요?
- 경찰청[동국일보] 도로 위의 유령, 스텔스차량을 아시나요? 스텔스차량이란?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Stealth) 전투기처럼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켜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차량을 의미합니다. Ⅴ 왜 위험할까요? 야간에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면 인지 거리가 10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도로주행시 스텔스차량을 목격하셨다면? Ⅴ스텔스차량 대처 방법 -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경고등 또는 경적을 통해 알려주세요. -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스텔스차량이 되지 않으려면, 꼭 체크하세요! - 계기판이 켜져 있더라도 등화장치 확인하기 - 전조등·미등 설정은 자동(AUTO) 설정 권장 - 차량 라이트 정기점검&교체는 필수! 운전자와 보행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밤길 운전시 등화장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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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 위의 유령, ‘스텔스 차량’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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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대출 받으신 사장님, 이자환급 잊지 마세요!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중소금융권 대출 받으신 사장님, 이자환급 잊지 마세요! 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진행 중입니다. · 대상 : 2023.12.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23. 12.31일 기준) 3월 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만 2천명에게 약 1,163억 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Ⅴ 2분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신청가능 일정 : 4.1(월)~6.24(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신청 방법 Ⅴ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Ⅴ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페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Ⅴ 은행권 이자환급 - 약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5천억 원의 이자환급(2.5.~) - 추가로 4월부터 전기료·통신비, 보증료 지원 집행(약 2천억 원) Ⅴ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 7% 이상 고금리 차주 대상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대상·혜택 강화*(3월~) * 1년간 금리 최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 인하), 보증료 0.7% 면제 -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설(2.26.~) ** 7% 이상 대출을 저금리(4.5%)·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전환(최대 5천만 원) Ⅴ 개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상생금융 지원 (2월 말 기준, 약 1조 265억 원 규모의 혜택 제공) 프로그램별 문의처 알려드립니다. Ⅴ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지원 - 전화 : ☎1811-8055 - 홈페이지 Ⅴ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프로그램 - 전화: ☎1588-6565 - 홈페이지 Ⅴ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 전화 : ☎1357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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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대출 받으신 사장님, 이자환급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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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 경찰청[동국일보]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새 학기에 안전하게 타고 다녀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안전수칙과 관련 법령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조 건' - 25km/h 미만 운행 -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 차체 중량 30kg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Ⅴ 헬멧 꼭 착용하기! 헬멧 미착용 : 2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Ⅴ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횡단보도 횡단 시 : 3만 원(도로교통법 제27조 1, 2, 7항) Ⅴ 교차로에서 잠깐 정지하기! 혹시 모를 차량의 진입에 대비하여 잠깐 멈추고 좌우 살피기 Ⅴ 우측통행 하기!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때 오른쪽에서 주행해주세요! Ⅴ 승차정원 준수하기!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Ⅴ 음주 후 주행은 금물! 음주운전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Ⅴ 면허증 소지는 필수! 무면허 탑승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 43조) Ⅴ 야간에 등화장치 사용하기!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9항) Ⅴ 지정된 곳에 주차하기!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해주세요! 새 학기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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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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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송이감염묘 시험지 조성을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
- 송이 현장설명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과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원장 이광섭)은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송이감염묘를 육성하고 송이 재배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올해 시험지를 조성하는 강원도 춘천시 조교리, 인제군 상수내리에서 각각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송이 채취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에게 송이 재배를 위한 시험지 조성 및 활용 계획, 송이 재배 방법과 협조 사항 등을 안내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부터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과 함께 강원도에 송이 재배를 위한 시험지를 조성하고 송이감염묘를 육성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송이감염묘를 이용한 송이 재배 방법은, 송이산에 어린 소나무를 심어 뿌리에 송이버섯 균을 감염시킨 후, 송이가 나지 않는 소나무 숲에 다시 옮겨 심어 송이 발생을 유도하는 기술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이감염묘를 이용한 송이버섯 재배 연구를 통해 홍천 시험지에서 2010년에 처음 송이버섯을 재배했다. 이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연속으로 송이를 발생시켰으며, 2023년에는 고성 산불피해지에서 16년 만에 송이를 발생시킨 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장영선 연구사는 “송이감염묘 시험지 조성을 통해 재배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고, 송이 생산지 확대와 임업인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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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송이감염묘 시험지 조성을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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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달의 임산물 ‘표고버섯’
- 이달의 임산물 ‘표고버섯’[동국일보] 산림청은 우리 산에서 나는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 월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해 임산물의 효능, 요리법 등을 소개한다고 12일 밝혔다. 4월 이달의 임산물 주인공은 ‘표고버섯’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자 불멸의 식품’이라고 했으며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신비한 음식’으로 생각했다. 불로장생을 꿈꾸던 중국의 진시황도 즐겨먹던 것이 표고버섯이었다. 표고버섯이 신의 선물로 불린 이유는 면역력을 개선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하며 현대인이 두려워하는 심혈관계 질병 예방과 항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리면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2의 함량이 증가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고버섯에 자외선을 20초 동안 쬐었을 때 비타민 D2의 함량이 2배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산림청은 매 월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해 임산물의 효능, 요리법, 좋은 제품 고르는 법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산림청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청정하고 건강한 우리 임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라며 “임업인의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우리 임산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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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달의 임산물 ‘표고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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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 수입관리가 더 깐깐해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올해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하여, 총 6단계의 평가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수입 이전부터 사전검증하고 수출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4월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이 지켜야 하는 위생요건 규정 ②동물성 식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목록 고시 ③타조고기, 타조알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 등이다. ①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②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등록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가능하게 한다. ③ 또한, 기타 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타조의 식육(고기) 및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사전에 위생관리된 수입 동물성 식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5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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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 수입관리가 더 깐깐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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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어려운 외국어, 이렇게 바꿔봐요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어려운 외국어, 이렇게 바꿔 써요!”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당신의 ‘퍼스널 컬러’는 무엇인가요?” 퍼스널 컬러(personal color) → 맞춤 색상 개인이 가진 신체의 색과 어울리는 색 사용자에게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이도록 연출하는 이미지 관리 따위에 효과적 “새로운 모바일 게임의 ‘베타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베타 테스트(beta test) → 출시 전 시험 제품을 상용화하기 전에 실시하는 실험 “아트테크, MZ세대의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 아트 테크(art tech) → 예술품 투자 예술 작품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 주로 작품을 구입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남기거나 저작권으로 수익을 올림 “은행은 ‘뱅크런’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뱅크런(bank run) → 인출 폭주 거래 은행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 “제너럴리스트 대 스페셜리스트, 당신의 선택은?” 제너럴리스트(generalist) → 다방면 인재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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