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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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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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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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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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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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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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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 여성가족부[동국일보] [오늘의 정책 주문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산 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벌이 육아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시간제·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과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제공 · 시간제 : 1회 2시간 이용, 연 960시간 정부지원 · 영아종일제 : 최소월 80시간 이용, 연 200시간 정부지원 ▲ 긴급 단시간 서비스(시범운영)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 (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전화 ☎1577-2514 ※ 상담 가능 시간 : 09~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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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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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동차 탈 때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하나요?
- 법제처[동국일보] 알고싶은 법령이 있다면 새령이 상담센터를 찾아주세요! 법령요정 새령이가 언제 어디서나 24시 생활 속 궁금한 법령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탈 때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하나요? 안전벨트 (좌석 안전띠)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운전 시 자동차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특히 옆 좌석의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꼭 영유아 보호용 장구 (유아 카시트 등)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50조제1항) 더불어,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용 좌석 안전띠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래의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제50조제1항 단서) 1. 질병 등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할 경우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3. 긴급자동차가 인명 구조나 화재 진화 등과 같은 이유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또한 같이 탑승한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제2호) 운전자 뿐만 아니라 조수석, 뒷자리 동승자의 안전벨트도 꼭 확인하고 운전하도록 해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 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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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동차 탈 때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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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삼킴장애 어르신을 위한 건강식사 가이드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연하곤란(삼킴장애)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권장식품과 주의식품을 식약처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알려드릴게요! ‘연하곤란’이 무엇인가요? 연하곤란이란 음식물이 구강 내에서 인후, 식도를 통해 위장 내로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음료 섭취가 어려워 탈수증, 흡인성 폐렴, 식품 섭취의 불균형으로 인한 영양불량 및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음식은 이렇게 섭취해요! -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 실온 상태의 음식을 먹어요. - 자극적인 음식 대신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요. - 작은 조각으로 된 음식은 피하고, 입안에 덩어리를 형성하는 음식을 먹어요. - 적당한 점도가 있는 음식을 먹고, 끈끈하여 점막에 달라붙는 음식은 피해요. - 식사량이 적은 경우 소량씩 자주 먹어요.(1일 5~6회) 연하곤란 시 권장식품 - 곡류 : 으깬 감자, 부드러운 빵(카스테라) - 어육류 : 부드러운 육류 및 생선(찜류) - 채소류 : 부드러운 채소(숙채류) - 우유 및 유제품 : 요거트(플레인), 호상 유제품 - 과일 : 부드러운 생과일(바나나), 통조림 과일, 푸딩 Ⅴ 끈끈하지 않고, 점막에 달라붙지 않는 음식 Ⅴ 되직한 액상 음식 Ⅴ 약간 걸쭉하고 부드러운 음식 Ⅴ 밀도가 균일하게 길거나 다진 음식 연하곤란 시 주의 식품 - 곡류 : 거친 잡곡류, 떡류, 딱딱한 빵(바게트 등), 크래커, 긴 면발 - 어육류 : 질긴 육류, 튀긴 고기 - 채소류 : 질긴 채소(고사리, 미역줄기 등) - 지방 : 견과류 - 우유 및 유제품 : 액상 유제품 - 과일 : 껍질 있는 과일, 말린 과일(과일칩, 건포도 등), 물기 많은 과일(방울토마토, 수박 등) Ⅴ 입 천장에 달라붙는 음식 Ⅴ 맑은 액상 음식 Ⅴ 가루 형태와 같이 입안에서 쉽게 흩어지는 음식 연하곤란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식생활 수칙 △ 식사 전 · 안정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요. · 주위가 산만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 식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요. △ 식사 중 · 소량씩 자주, 천천히 먹도록 하되 식사시간이 30분을 넘지 않도록 해요. · 한 번에 조금씩 먹고 여러번 나누어 삼키는 연습을 해요. · 밥을 물이나 국에 말아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 물을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하거나 점도증진제를 사용해요. △ 식사 후 ·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않고 20~30분 정도 소화시간을 충분히 가져요. · 식사 후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치아·잇몸·혀·볼을 위생적으로 유지해요. 어르신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노인사회복지시설의 영양과 위생·안전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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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삼킴장애 어르신을 위한 건강식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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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 [동국일보]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응급의료포털·복지부 시도 보건소·건보공단·심평원 홈페이지 ☎ 복지부 : 129 ☎ 심평원 : 1644-2000 ☎ 건보공단 : 1577-1000 ☎ 119 ※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피해신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 ☎ 129-연결 후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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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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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새학기를 맞아 알아보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부터 스마트폰까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1. 주정차금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는 금물! ※ 범칙금 8만 원 부과(승용차 기준) 2. 시속 30km이하 서행 속도가 빠른 차량은 어린이들과의 충돌위험이 높아요. ※ 범칙금 : 6만 원 부과(승용차 20km/h이하 기준) 3. 횡단보도 일시정지 어린이들의 무단횡단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해요! 4. 급제동·급출발 금지 어른보다 상황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 급제동·급출발은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Ⅴ 교통신호를 꼭 지켜요! Ⅴ 길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요! Ⅴ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뛰지 않아요! 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아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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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새학기를 맞아 알아보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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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가족부 저출산 대응 정책
- 여성가족부[동국일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일·가정 균형 환경 조성 2024년 여성가족부 저출산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Ⅴ 가족친화 최고기업 확대 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Ⅴ 다문화가족 기초학습, 진로설계 등 강화 Ⅴ 공동육아나눔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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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가족부 저출산 대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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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미세먼지 건강수칙 3가지
- 질병관리청 [동국일보]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미세먼지 건강수칙 3가지! 1.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 외출 계획 세우기 - 실외 활동량 줄이기 - 보건용 마스크 밀착하여 착용하기 - 귀가 시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2. 실내 공기 관리하기 -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자연 환기 - 환기 후 물걸레 청소 및 실내 습도 조절하기 3. 평상시 나의 건강상태 관리하기 - 면역력 관리에 신경 쓰기 - 충분한 물, 과일·채소 섭취하기 - 미세먼지 노출 후 이상증상 발생 시 병·의원에 방문해 진료받기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확인하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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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미세먼지 건강수칙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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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물 물가 안정 위해 국민생선 고등어 등 수급도 직접 챙긴다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민생선인 고등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고등어 6천 톤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당관세, 관세 10→0%)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설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연이어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2. 15.~3. 3.)’을 개최하여 고등어 등 물가관리품목과 더불어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서는 할인행사 외에도 수산물의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해양수산부는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300~600g) 생산이 지속 감소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입산 고등어 7만 톤에 대해 관세(10%)를 무관세로 인하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중·대형 고등어 생산 부진과 휴어기(4. 23.~6. 21.) 등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상반기(1. 19.~6. 30.)에 수입 고등어 총 2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 할당관세 물량 2만 톤 중, 1월에 시행한 3천 톤에 이어 2월 21일부터 추가 물량 6천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신청한 순서대로 물량을 즉시 배정(선착순방식)했으나, 올해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공급 일정이 빠른 업체 순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고등어 소비자가격은 국내 중·대형어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2월 1~19일 기준으로 작년 2월(3,422원/마리) 대비 1.5% 낮은 3,368원(냉동 350g 1마리 기준)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송명달 차관은 고등어의 수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2월 23일 부산 사하구에 있는 수입 고등어 유통업체를 방문하여 수입 고등어 보관창고 등을 돌아보며 고등어 수입 동향에 관한 의견을 듣고, 할당관세 도입 취지에 맞춰 수입된 물량은 관세 인하 혜택만큼 공급가격을 인하하여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송명달 차관은 현장에서 “수입업계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여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물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적기에 공급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정부도 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판매실적 보고서류 간소화 등은 이번 회차부터 즉각 반영하고, 소비자들께서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이은 할인행사와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이외에도 최근 주 생산시기 종료 등으로 공급이 다소 부족한 오징어와 참조기를 반값에 할인하는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2. 22.~3. 22.)’도 진행한다. 2월 22일(목)부터 3월 22일(금)까지 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 비축물량을 시중 소비자 가격 대비 반값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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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물 물가 안정 위해 국민생선 고등어 등 수급도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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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갯기름나물’ 새순의 항염증 효과, 과학적 입증
- 갯기름나물 재배 모습[동국일보] ‘갯기름나물’은 잎과 줄기를 데친 뒤 각종 양념에 무쳐 먹는 대표적인 봄나물이다. 특히 두통, 신경통, 중풍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갯기름나물 뿌리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 새순에서도 같은 효과를 입증, 국제학술지 3편에 실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연구는 갯기름나물 새순의 소비를 늘리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전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했다. 연구진은 갯기름나물 새순 추출물과 갯기름나물의 주요 성분인 ‘시스-켈락톤’, ‘디세네시오닐 시스-켈락톤’의 항염증 효능을 세포 실험으로 평가했다. 실험 결과, 이들 시료는 세포에서 7개 염증 인자 발현을 저해했고, 2개 항염증 인자 발현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세네시오닐 시스-켈락톤’은 혈관 생성과 항염증에 뛰어난 효능을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갯기름나물 새순을 활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갯기름나물의 효능 연구를 지속해 농가 소득 증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이번 연구는 주로 나물로만 먹던 갯기름나물의 소비처를 다양화하고, 기능성 원료로써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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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갯기름나물’ 새순의 항염증 효과, 과학적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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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도대체 그 아이템은 언제 나오는 거야?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지?” 뽑아도 뽑아도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 때 ‘깜깜이 확률’에 답답했던 경험, 게임 이용자라면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법적 의무화 됩니다.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게임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아보시죠! 게임 이용자를 웃고 울게 만드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가 구매하는 아이템 중에서 종류·효과·성능이 확률에 의해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아이템을 뜻해요. 성능 좋은 아이템일수록 나올 확률이 낮아 획득하기 어려울뿐더러, ‘희귀템’이 되면서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유료 인기 아이템이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A게임사가 큰 과징금을 부과 받으며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동안 게임사에는 확률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은 ‘깜깜이 확률’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이템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해외 게임사도 포함)은 온전히 무상으로 제공되는 아이템을 제외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확률정보를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 백분율 게임 내 구매·조회 또는 사용화면, 누리집에는 검색 가능하게 만약 게임사가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떻까요? 일본은 확률형 아이템 게임유형 중 하나인 ‘컴플리트 가챠’를 2020년부터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법적 규제는 없지만, 확률을 쉽고 분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배포(2.19.)했고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과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게임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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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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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3월 8일(금)입니다!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3월 15일(금) Ⅴ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3월 15일(금)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3월 가입신청일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 신청도 함께 운영중으로 일시납입 정보 입력으로 손쉽게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지원 - 신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중 - 청년도약계좌 ☎1397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397 전화연결 후 3번, 2번을 차례대로 누르면 연결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경남은행 1600-8585 - 기업은행 1588-2588 - SC제일은행* 1588-1599 * 2024년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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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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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번주 뭐삼] 사과·배 등 6종 할인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이번주 뭐삼!? · 할인기간 : 2.22~2.28. 사과, 배, 대파, 시금치, 토마토, 감귤 등 6종 품목을 20% 할인합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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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번주 뭐삼] 사과·배 등 6종 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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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4월부터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평가/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불보호법' 제25조)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맹견 수입신고 및 맹견취급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단,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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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4월부터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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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내 집 마련부터 일자리까지 ‘알짜 청년정책’ 모아왔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청년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내 집 마련부터 일자리까지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 알짜만 담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책,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 목돈 쌓고 주택자금은 저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 40%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드려요. · 대상 :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19~34세 무주택자 · 신청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 목돈 쌓고 주택자금은 저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되면 분양대금 80%까지 2%대로 대출해 드려요.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 *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구체적 사항은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 4,200만 원 넣으면 5,000만 원 돌려주는 청년도약계좌 5년 동안 매월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드려요. · 대상 : 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19~34세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앱에서 ※ 세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참고 ◆ 1년 최대 32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24.5월 출시) 월 15회 이상(최대 60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비용 30%를 돌려받아요. · 신청 :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EI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누리집 ※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기존 카드로 혜택 받아요 ◆ 생활 어려우면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 지원 금액(연간) - 기초·차상위 : 모든 자녀등록금 전액 - 1~3 구간 : 570만 원 - 4~6 구간 : 420만 원 - 7~8 구간 : 350만 원 · 신청 : 2024.2.1~3.14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자격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성적 기준 충족 대학생 ※ 학자금 지원 구간 등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 일 해보며 진로 찾기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지원 대상을 4.8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려요. · 대상 : 15~34세 미취업 청년 · 프로그램 내용 - 인턴형(2~4개월) : 기업 현장에서 과업 수행 * 1인당 주 35만 원 지원 - 프로젝트형(2개월 내외) : 기업이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 1인당 월 30만 원, 팀당 120만 원 지원 - ESG 지원형(프로그램별 상이) : 기업이 편성한 직무훈련 등 수행 * 월 100만 원 이하 지원 - 기업탐방형(5일 이내) : 기업 방문해 직무체험 * 무료 · 신청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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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내 집 마련부터 일자리까지 ‘알짜 청년정책’ 모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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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오곡밥 먹으며 한 해 오복 챙기세요
- 오곡밥[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2월 2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곡밥에 들어가는 잡곡의 효능과 오곡밥 짓기에 적합한 국산 품종을 소개했다. 예로부터 대보름 전날에는 여러 곡식을 넣은 오곡밥을 지어 주변 이웃들과 나눠 먹으며 액운을 쫓고 한 해 가정의 평안을 빌었다. 오곡밥에 넣는 잡곡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찹쌀에 검정콩과 수수, 팥, 차조, 기장 등을 섞는다. 검정콩은 노화를 예방하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골다공증 예방 및 인지력 개선에 효과적인 필수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게다가 여성 갱년기 증상 및 골다공증을 개선할 수 있는 이소플라본 성분도 많이 들어 있다. 수수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 및 항산화 작용이 우수한 작물이다. 또한, 체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고지혈증 예방 등 생활 습관병 개선에 도움을 준다. 팥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는 칼륨이 많아 혈압을 낮추고, 팥 사포닌은 이뇨 효과가 커 부종 완화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는 등 피부관리와 비만 예방에 효과적이다. 차조는 빈혈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좋은 철분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고, 기장에는 탈모 개선 및 예방에 효과적인 밀리아신이 함유되어 있다. 오곡밥에 곁들이면 좋은 식량작물 유래 나물로는 콩나물과 숙주나물이 있다. 콩나물에는 신경전달물질인 감마-아미노부티르산(GABA)*이 풍부해 기억력 증진 및 뇌세포 대사 촉진에 효과적이다. 또한,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아스파라긴 성분이 많아 숙취 해소에도 좋다. 숙주나물에는 비타민시(C) 함량이 많아 면역력을 강화해 환절기나 겨울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준다. 체내에 작용하는 여러 효소의 기능을 촉진하는 몰리브덴도 풍부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잡곡 품종으로 검정콩 ‘청자5호’, ‘세움’, 팥 ‘아라리’, ‘홍다’, 찰수수 ‘하이찰’, ‘고은찰’, 차조 ‘삼다찰’, 찰기장 ‘연희찰’, ‘금실찰’ 등을 개발했다. 콩나물 수율이 높은 콩 ‘아람’도 개발, 보급 중이며 최근 소비자 수요에 부응해 숙주나물용 녹두 품종도 개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김춘송 과장은 “오곡밥은 우리 몸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는 옛 어른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다. 건강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국산 잡곡을 꾸준히 섭취하면, 생활습관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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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오곡밥 먹으며 한 해 오복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