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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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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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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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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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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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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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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벼 재배면적 감축,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 2024년 쌀 적정생산 추진단[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0일 세종시 소재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 대강당에서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와 조사료 관련 축산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약하는 업무협약식과 성공 결의대회를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기관․단체들은 쌀이 구조적으로 공급과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을 안정시킬 것을 결의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2만6천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은 타작물 재배기술,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 계약재배 및 안정적인 판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는 단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회원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축산단체는 하계조사료 9천ha 재배를 목표로 조사료 판로 제공 및 종자 공급 등 경축순환농업의 조기정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벼 재배면적 감축은 쌀 선제적 수급관리의 핵심 수단으로써, 올해 수확기 수급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대책인 만큼 생산자단체 및 농진청·농협·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히며, “정부는 종자공급, 기술지원, 안정적 판로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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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벼 재배면적 감축,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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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내 곶감 수출업체 지원 강화된다!
- 곶감생산업체 방문.[동국일보] 산림청은 20일 경북 청도의 곶감 수출업체(농업회사법인(주)네이처팜)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처팜은 곶감, 감말랭이, 간식용 반건시 등을 일본, 베트남, 홍콩 등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연간 239만 달러(한화 32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곶감 수출액의 69%를 차지한다. 네이처팜 예정수 대표는 “지난해에 산림청의 수출특화시설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감 가공라인, 건조시설 및 포장라인 등을 추가 증설하여 수출제품의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라며, “앞으로 특화시설에서 감 부산물을 활용한 감 시럽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떫은감과 같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상품개발, 해외홍보 등 필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우수임산물 맞춤형(패키지) 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밤, 감 등 2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와 수출업체간 협업체인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하여 수출조직의 규모화 및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임산물 생산․가공 유망업체들의 해외홍보와 판촉, 상품개발 등 맞춤형 수출지원정책으로 우리 임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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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내 곶감 수출업체 지원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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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으로 모두 함께 위기상황을 이겨내요!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였는데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2006년부터 국민 곁에 있는 긴급복지지원, 2023년에는 69만명을 지원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대상 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소득 : 1인 가구 167만 원, 4인 가구 429만 원 이하 - 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대도시 241(310)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194) 백만 원 이하, 농어촌 130(165) 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1인 가구 822만 원, 4인 가구 1,172만 원 이하 위기사유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 지원내용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부가지원 '교육지원' 초 127,900원 이내/분기 중 180,000원 이내/분기 고 214,000원 이내/분기 '그 밖의 지원'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인) 장제비 800,000원 (인)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복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시군구로 연계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도움이 필요하면 기억하고 주저없이 상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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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관계장관회의 주재 2.19.]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합니다. 전공의 등 의료진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 Ⅴ 97개 공공병원 평일 진료시간 확대, 공휴일 진료 Ⅴ 12개 국군병원 응급실 개방, 필요시 외래진료 확대 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 복지부 129 · 심평원 1644-2000 · 건보공단 1577-1000 · 119 · 복지부·시도 보건소·건보공단·심평원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피해 신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129 - 연결 후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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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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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얼음 깨짐’ 주의보…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은?
- 소방청[동국일보] 언 땅이 살살 녹는 해빙기가 돌아왔습니다. 땅속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면서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안전한 봄 맞이를 위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유형 · 빙판 깨짐으로 인한 수난 사고 · 붕괴·무너짐 사고 · 낙석 사고 해빙기 안전사고 행동요령 · 얼음 낚시 절대 금지! · 축대, 옹벽, 노후건축물 등 확인! · 낙석 주의 구간에서는 서행! · 공사장 주변을 지날 땐 주의! · 등산 시 바위와 땅의 미끄러움, 낙석 주의! 언 땅이 녹는 시기인 해빙기, 철저한 점검과 주변 관리로 따뜻하고 안전한 봄 맞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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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얼음 깨짐’ 주의보…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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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현명한 이용자의 슬기로운 통신서비스 생활
-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현명한 이용자의 슬기로운 통신서비스 생활! 오늘은 통신서비스 이용 시 유용한 홈페이지와 앱에 대해 알아봐요! 와이즈유저 말 그대로 현명한 이용자를 의미하며, 방송통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방송통신 이용자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방송 통신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입니다. △ 와이즈유저가 지원하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이용자가 알아두면 좋을 유의사항 가입할 때, 이용할 때, 해지할 때 등 방송통신 관련 유의사항을 알려드려요! △ 이용자가 알아두면 좋을 피해사례 - 통신서비스 금융사기 피해사례부터 최근 피해사례까지! 피해사례로 알아보는 방송통신 정보 △ 와이즈유저는 교육 신청도 가능합니다! - 찾아가는 통신서비스 교육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과 구제방법, 스마트폰 활용법 등 온라인 신청 시 찾아가는 맞춤 교육 - 온라인 통신서비스 교육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스마트초이스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신요금 통신서비스 관련 정보를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앱입니다. △ 스마트초이스가 지원하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 확인 가능 -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 모바일 요금제 간편 비교 - 인터넷/TV/집전화 요금제 확인 · 단말기 지원금 조회 가능 - 휴대폰을 선택하면 통신사간 지원금 비교 가능 ※ 단, 특정 요금제에 한해서 조회 가능 △ 스마트초이스가 지원하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통신 미환급액 조회 가능 유·무선 서비스의 해지 또는 번호이동 이후 발생된 통신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대국민 공익 서비스 - 선택약정할인 조회 가능 지원금을 받지 않고 1년 또는 2년 선택 약정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월 이동통신 요금의 25% 할인 가능 - 통신뉴스로 원하는 정보 확인 가능 통신관련 뉴스들을 모아 빠르게 전달 통신과 관련된 소식을 한 곳에서 편하게 정독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와이즈유저 유튜브 ‘유용한 홈페이지&앱’ 현명한 이용자의 슬기로운 서비스 생활은 알면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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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현명한 이용자의 슬기로운 통신서비스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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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우수한 대한민국 수산식품을 널리 알려줄 수출업체를 찾습니다
- 모집 대상 무역상담회[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4년 국제박람회 및 무역상담회’에 참여할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모집한다.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해외 주요 국제박람회에 참여하여 한국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됐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부스임차비, 장치비, 기본 비품 임차비를 전액 지원받고, 운송통관비, 통역비, 냉장 비품임차비 등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상반기에 참가기업을 모집하는 국제박람회는 태국 방콕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박람회이며, 하반기 모집은 5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무역상담회 참가 지원사업은 해외 무역지원센터(7개국, 10개소)와 연계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 1:1 수출 상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됐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업체별로 숙박비, 통역 서비스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참가기업을 모집하는 무역상담회는 베트남 호치민, 미국 LA와 뉴저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되는 무역상담회이며, 하반기 모집은 6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기업 수를 2023년 86개사보다 34개사 많은 120개사로 확대했고, 무역상담회 개최 횟수와 참여기업 수도 2023년 7회‧115개사에서 올해 12회‧210개사로 대폭 확대했다. 국제박람회·무역상담회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월 19일(월)부터 3월 3일(일)까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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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우수한 대한민국 수산식품을 널리 알려줄 수출업체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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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나의 식품안전 지식 수준은?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안전나라의 새로운 메뉴, ‘식품지식 능력고사’ 함께 알아볼까요? ◆ 식품지식 능력고사란? 소비자가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퀴즈 서비스로 연령별 맞춤형 식품안전 퀴즈를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경로 :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 ' 식품안전 '식품지식 능력고사 더 많은 식품안전 콘텐츠를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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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나의 식품안전 지식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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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식량 산업 분야 맞춤형 현장 상담 추진
- 2023년 현장컨설팅 및 기술교육 모습[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밀, 콩, 감자 등 식량작물을 비롯해 수출 및 치유농업 등 식량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현장 상담(컨설팅)을 연중 추진한다. 맞춤형 현장 상담에서는 주요 식량작물의 핵심 재배 기술과 가공, 수출 및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현장 상담도 병행한다. 맞춤형 상담을 원하는 농업인은 거주 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수시로 신청하면 연중 맞춤형 현장 상담과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상담은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현장에서 질의하면 전문가들이 바로 응답해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지역별 수요 조사를 통해 현장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개 시군 342명을 대상으로 총 20회 진행했다. 함평군농업기술센터 배철진 팀장은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흙갈이와 씨 뿌림, 생육 관리 등 농사 전반에 걸쳐 상담과 교육을 4회 받았다.”라며 “현장을 방문한 전문가가 알려준 습해 개선과 병해충 방제 방법 덕분에 콩 농사가 수월했다.”라며 만족했다. 한편,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접수된 현장 수요를 분석해 보면, 예전에는 주로 다수확, 고품질 재배 기술 문의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공 기술, 수출 전략, 치유농업 등 분야가 다양해지고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박정화 과장은 “농업인의 요구에 맞춘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인 소득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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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식량 산업 분야 맞춤형 현장 상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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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개학 대비 학교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초·중·고교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 1만여 곳(3.4.~22.)과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6천여 곳(2.26.~3.22.)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등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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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개학 대비 학교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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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수산물 PLS 정책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수산물 제조·수입·판매 업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를 2월 16일 서울 비앤디파트너스 강당(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수산물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축·수산물 PLS 주요 정책 방향 ▲2024년 수입 축·수산물 잔류물질 검사계획 ▲2024년 유통 축·수산물 수거·검사 항목 안내 등이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11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과 축산물 재배환경 관리에 사용하는 살충제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정비하는 등 잔류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축·수산물 PLS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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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수산물 PLS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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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라탕, 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 총 3,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김밥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1분기에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를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소비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자판기, 로봇 등으로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작업장 내 이물(쥐‧해충 등)을 방지하는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1분기에 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 총 3,998개소를 점검한 결과, 51곳(약 1.3%)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건) ▲기타 위반(3곳)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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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라탕, 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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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 여러분 이 정보 놓치지 마세요!
- [동국일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분들! 무엇부터 알아봐야 할지 답답하시죠? 지금부터 알아두면 유용한 창업 관련 정보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업 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추천! 1. 창업지원포털 K-STARTUP ·흩어진 정보를 한 곳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 등 (예비) 창업자라면 참여할 수 있는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 ·창업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자 정보를 토대로 창업단계, 관심분야에 따라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안내 ·창업 인프라 지도 서비스 사업공고, 주관기관, 창업공간 등 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창업 인프라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2.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란? 소상공인 그리고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교육 시스템 ·수강방법, 어렵지 않아요! ①지식배움터 검색 ②회원가입 or 로그인 ③온라인교육 신청 ④수강 완료 3.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 ·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선발된 여성기업의 창업 상품(아이템)과 가장 유사한 업종과 경력을 가진 성공한 선배 여성기업 대표와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①비즈업교육 (교육·멘토링) ②선배CEO 코칭 및 자금지원 ③후속지원 (투자유치 IR) ·신청자격: 경력단절 여성,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미만 대표 ·신청기간: 2024.02.06.~ 03.05. ·신청방법: 한국여성벤처협회 누리집 배너 참고 예비 사장님! 창업 관련 정보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만의 창업 아이템으로 찬란한 미래 그려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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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다시 돌아온 노로바이러스 주의!…예방요령은?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겨울철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주의! 20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건수 총 191건 중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기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고 해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 경로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감염 환자의 구토물이나 분변, 접촉에 의해 쉽게 전파되고 생존력도 강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열조리용 굴’은 충분히 가열 후 섭취 최근 3개월간(2023.11.1.~2024.1.26.)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385건입니다. 이는 3년간 같은 기간 신고된 평균 155건에 비해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열에 약한 노로바이러스! 가열 조리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표시가 있는 굴 제품은 반드시 중심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세요.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 ① 손 씻기 생활화 *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②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참여 금지 ③ 세척·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④ 문고리, 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 주기적 소독 ⑤ 감염 증상이 있는 어린이는 귀가 조치 권고 ⑥ 용변 또는 구토 후 변기 뚜껑 꼭 닫고 물 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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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편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해 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일종입니다. 3월 22일부터 게임사에서 의무적으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는 법률이 제정됐어요. 그럼, 오늘의 딱풀이 주제 ‘게임 확률성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사태 최근 일부 게임회사에서 게임 내 판매하는 아이템의 확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특정 옵션은 거의 나오지 않게 설정하고, 해당 아이템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 공지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어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아이템의 실질 가격을 속여 파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러한 확률 조작은 게임사의 심각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게임 내 정보 비대칭 및 불공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에서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이에요. 게임물과 누리집, 광고 및 선전물 등에 아이템의 확률 정보 또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포함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들을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는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 가챠, 천장 제도 등), 유형에 따른 확률 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이 있어요.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전담 모니터링단 운영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는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무화 시행 이후에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게임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에요. 우리나라의 게임 콘텐츠 산업이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게임 내 공정거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도 어렵고 딱딱한 정책 용어,알기 쉽게 설명해 줄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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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