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Home >  생활
-
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
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실시간 생활 기사
-
-
교육부
, 학교에 대한 최신정보는 여기서!…‘알리미’만 기억하세요!
- 교육부[동국일보] 학교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알리미만 기억하세요! 알리미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의 각종 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 누리집 Ⅴ 유치원 알리미 누리집 바로가기 -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 및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정보 안내 지역별 유치원 현황, 유치원·어린이집 비교, 설립유형 및 제공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통합검색을 지원하여 정보를 편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Ⅴ 학교 알리미 누리집 바로가기 - 초·중·고등학교(특수, 방송통신중·고, 각종학교 포함) 운영 및 교육에 대한 주요 정보 안내 학교별, 지역별, 항목별 공시정보를 조회하고, 주변학교 정보 검색 및 즐겨찾는 학교 비교가 가능해요. Ⅴ 대학 알리미 누리집 바로가기 - 대학교(원),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 연구 여건에 대한 주요 정보 안내 학과, 학부별 전공단위, 모집단위, 학교단위로 공시되며 주요지표에 대한 추이 및 대학 경쟁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학교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학교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알리미를 기억하세요!
-
- 생활
-
교육부
, 학교에 대한 최신정보는 여기서!…‘알리미’만 기억하세요!
-
-
농림축산식품부, 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 추진
- 유통업체별 한돈 할인행사 세부 내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를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위해 한돈 판매 촉진 및 수요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 추진
-
-
해양수산부, 설 이후에도 우리 수산식품 할인은 계속된다…먹거리 물가 안정 주력
- 우리 수산물 최대 50% 할인 구매 가능한 곳[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과 함께 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깜짝 반값 특별전 등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은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20~3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더불어 우럭, 바다장어 등 국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행사에는 18개 마트, 27개 온라인몰에서 참여한다. 또한,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월 특별전과 함께 생산 부진 등으로 공급이 다소 부족한 오징어와 참조기 깜짝 반값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 비축물량을 시중 소비자가격 대비 반값에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은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 할인행사 첫날인 2월 15일 오후 롯데마트맥스 영등포점에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직접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다. 송 차관은 수산식품 매대를 직접 돌아보며 설 이후 가격이 오르거나, 수급 불안 품목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롯데마트맥스는 정부 지원 할인행사 외에도 먹거리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2월 특별전 기간 동안 자체 판촉행사를 개최하여, 제철 수산물인 남해안 생굴과 완도산 활전복을 최대 20%까지 할인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송 차관은 현장에서 “수산식품 물가는 작년 연말부터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유가 상승이나 조업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소비자들께서 확실하게 물가 안정을 체감하시도록 정부도 계속해서 연이은 할인행사와 정부 비축물량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한편, 정부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과도 적극 협력하여 먹거리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 생활
- 건강/식품
-
해양수산부, 설 이후에도 우리 수산식품 할인은 계속된다…먹거리 물가 안정 주력
-
-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
- 범죄 모식도[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작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A사는 이 중 1,865박스(28톤), 7천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고, A사에게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ㆍ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 생활
- 건강/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
-
-
농림축산식품부, 건강한 가루쌀 제품, 판매까지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 가루쌀 판로지원사업 선정업체 및 홍보계획[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대를 위해 2024년 '가루쌀 제품화 판로지원(패키지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가루쌀의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부터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가루쌀 제품화지원사업을 추진했고, 10개사가 면류, 빵류, 제과류, 프리믹스 등 다양한 품목군에서 총 47종의 가루쌀 신제품을 출시했다. 올해는 가루쌀 제품화지원사업 대상자를 외식기업으로까지 넓히고 작년에 가루쌀 제품을 개발한 식품기업과 기존의 가루쌀을 활용하던 업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판매 촉진을 지원한다. 지난 사업 공모 기간(1.12.~1.26.) 동안 총 19개 업체가 판로지원 사업을 신청했고, 각 업체별로 수립한 가루쌀 제품의 판매·홍보 계획을 토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가루쌀 제품의 양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 7개 업체를 선정했다. 가루쌀 라면을 출시했던 ㈜하림산업과 함께 미듬영농조합법인, 라이스베이커리, 브레드세븐, 홍윤베이커리, 플래티넘 맥주, 농협식품이 올해 판로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판매 지원 예정인 가루쌀 제품은 면류(하림산업), 빵류(미듬영농조합법인, 라이스베이커리, 브레드세븐, 홍윤베이커리), 주류(플래티넘 맥주), 제과류(농협식품)이다. 향후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각 제품의 판매기획전, 온·오프라인 광고,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제작·방영비, 온라인 판매 판촉 활동 등을 지원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판로 지원사업을 통해 하림산업은 소비자평가에서 받았던 소화가 잘된다는 장점을 살려 소비자들의 ‘건강한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고, 제과·제빵 업체는 가루쌀 전용 매대 설치,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가루쌀 빵, 과자의 소비자 체험소비를 진행하며, 주류업체인 ‘플래티넘 맥주’는 사회 누리망(소셜 네트워킹)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가루쌀 맥주 시음 행사 등을 진행하여 가루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정부는 쌀 적정생산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작년부터 식품기업을 지원하여 다양한 가루쌀 제품을 개발했다”고 소개하면서 “올해는 전문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균일한 품질의 가루쌀 원료를 식품기업에서 활용할 예정이며, 출시된 가루쌀 제품의 의미있는 판매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요즘, 소비자분들도 가루쌀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건강한 가루쌀 제품, 판매까지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
-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규제 뽀개기 ‘도서정가제’ 편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엄지손가락이 쉴 틈 없이 화면을 훑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웹툰·웹소설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됐는데요. 책으로 만나왔던 만화와 소설은 이제 종이에서 벗어나 ‘웹툰·웹소설’이라는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국내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웹툰 산업 매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을 정도죠. *2022년 기준 1조 8290억 원, ’21년 대비 16.8% 증가 ‘노는 판’이 다른 만큼 적용되는 법과 제도 역시 일반도서와는 다른 업계의 생태계에 맞춰져야 하겠지만 웹툰·웹소설은 여전히 획일적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정가제’*는 별도의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 창작자·출판사의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도입. 지난 1월 22일, 국민에게 불필요한 생활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독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웹툰·웹소설에 도서정가제 적용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정책 담당자는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고 창작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서점에 정가 15% 이내*로 동일한 도서가격 할인율도 영세서점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점에는 활력이, 책 읽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규제를 없앤 것이죠. *가격할인 10%+포인트적립 등 간접할인 5%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 개정을 거친 뒤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일상에 불편과 부담이 되는 생활규제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규제 뽀개기 ‘도서정가제’ 편
-
-
산림청, 더 이상의 산불은 NO!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 산림청[동국일보] 날이 따뜻해지면서 건조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산불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기에 항상 조심하고 예방해야 하는데요. 산불이 났을 때 대피·행동요령과 산불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봅시다! 알아두세요! 지켜주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함께 소중한 산림을 지켜요~ 산불이 주택가로 번질 때 행동요령 3가지 · 떨어진 불씨로 불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 뿌려주기 · 문과 창문 닫기 · 불이 붙거나 폭발위험이 높은 가스통·유류·낙엽 등 제거하기 산불이 주택가로 번질 때 대피요령 3가지 ·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논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 이웃집 주민에게 위험상황 알려주기,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진화대원과 공무원에게 알려주기 · 재난문자, 방송 등 산불 정보에 집중하기 산행 중 산불 대처요령 4가지 · 빠른 신고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시·군·구 산림부서에 신고 (042)481-4119 · 신속 대피 산불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 · 초기 진화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 등으로 두드리거나 외투, 흙으로 덮어서 진화 · 침착 대응 대피를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를 제거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리기 산불 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 산행 ·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대응은 물론 예방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소중한 산림을 지켜요!
-
- 생활
-
산림청, 더 이상의 산불은 NO!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
-
보건복지부,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 생활 보장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절차 ·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신청 서류 ·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 구비 서류(필요 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 Ⅴ 생계 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수준인 13.16%(4인가구 21만 3천원) 인상 Ⅴ 주거 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인상(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 지원) Ⅴ 의료 급여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Ⅴ 교육 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인상 Ⅴ 자동차재산 기준 ·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 사업소득 공제(40만원+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 ·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40만원+30%에서 60만원+30%로 확대
-
- 생활
-
보건복지부,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 생활 보장
-
-
제조업 등 ‘인력난’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신청방법은?
-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동국일보] “올해 신설된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알아봐요”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빈일자리: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지원 가능 대상은? - 만 15~34세 청년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근무 - ’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근속 신청 방법은? 고용 24 누리집을 통해 지원금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신청 마감 문의 방법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과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생활
-
제조업 등 ‘인력난’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신청방법은?
-
-
식품의약품안전처,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선정해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 생활
- 건강/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
-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눌러야 하는 번호는?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눌러야 하는 번호는? 알아 두면 좋은 비상 연락처 같이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봐요! ◆ 출발 전 도로 정체가 걱정된다면? · 실시간 도로상황 1333 · 고속도로 교통정보 안내 1588-2504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 고속도로 위에서 사고가 났다면? · 고속도로 긴급 견인 1588-2504 · 응급환자 수송 119 ◆ 지금 내려가는 대중교통 표가 있을까? · 한국철도공사 1544-7788 · (주)SR 02-6177-8393 · 고속버스 1644-9030 · 대한항공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1588-8000 ◆ 한밤중 갑자기 몸이 아프다면?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시도콜센터 120 · 약국 정보 - 휴일지킴이약국 · 병원 정보 - 중앙응급으료센터 ◆ 갑자기 폭설이 내리진 않겠지? · 기상청 131 (해당지역 DDD번호+131)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연락하세요.
-
- 생활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눌러야 하는 번호는?
-
-
교육부, 우리 아이들 마음건강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알아보기
- 교육부[동국일보] 우리 아이들의 마음건강은 어떤가요? - 성인 정신질환의 약 50%가 14세 이전에 발생 (국립정신건강센터, 2019) - 중·고등학생 스트레스 인지율 41.3%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2) - 한국 아동·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 (통계청, 2022) - 중·고등학생 우울감 경험률 28.7%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2) 마음건강 지원, 어떻게 시행되나요? ▶ 마음챙김(사회·정서성장) 교육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감정과 충동조절 및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하고 타인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 마음 EASY 검사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 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 ▶ 정서·행동특성검사 개선 초1·4, 중1, 고1에 시행하고 있는 검사를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신뢰도 타당도 검증 및 보완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 지원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지원 서비스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살유발정보 등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정보에 대한 분별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제공 ▶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 ‘폭력문제 대응’에서 ‘마음건강 지원’까지 포함하여 학생에 대한 진단, 상담, 치유 및 교육 등 지원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학업 스트레스로 마음이 불안하다면?
-
- 생활
-
교육부, 우리 아이들 마음건강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알아보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투여주사제 건선치료제의 안전사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자가투여주사제 건선치료제의 안전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 건선이란? 만성피부질환인 건선은 피부가 붉어지는 증상인 홍반과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증상인 인설이 주 증상이며, 주로 두피, 팔꿈치, 무릎, 엉덩이 부분 등에 나타납니다. ◆ 건선치료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선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크게 국소요법 치료제와 전신요법 치료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선의 발생에 관여하는 인체 내 물질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생물의약품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다른 치료법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건선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선치료제(생물의약품) 올바른 투여방법은? · 투여 위치 배(복부), 허벅지(대퇴부) 또는 팔의 윗쪽(상완부)에 피하주사로 투여 · 투여 용량 개인별로 다르며, 시작 용량과 유지 용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전하게 주사하려면? ① 의료전문가에게 주사 방법에 대한 교육받고 사용하세요. ② 펜이나 주사침은 재사용하거나 공유하지 마세요. ③ 주사 부위는 계속 바꿔주세요. ◆ 올바른 보관방법은? Ⅴ 제품별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보관 방법을 확인합니다. Ⅴ 겉포장을 유지하여 차광 냉장보관(2~8°C)하며, 냉장보관 시 얼지 않도록 합니다. Ⅴ 1회 1회 사용 주사제로, 가능한 개봉 후 바로 사용하며, 주사제를 흔들지 않아야 합니다. ◆ 올바른 폐기방법은? Ⅴ 사용한 주사침과 1회 사용 주사제는 재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Ⅴ 사용한 주사제는 약사 또는 의사나 간호사의 안내사항에 따라 버리세요. ☞ 자가투여주사제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상담센터 ☎ 1644-6223, ☎ 14-3330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 전자민원/보고 국내이상사례보고(일반인)
-
- 생활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투여주사제 건선치료제의 안전사용법
-
-
농촌진흥청, 고품질 원료곡 생산·유통 지원, ‘참동진’ 상표 가치 높인다
- 종판별 기술과 분자표지 [동국일보] 정부는 전북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해 온 ‘신동진’ 벼의 병 발생이 많아지자 대체 품종으로 ‘참동진’을 선정하고 보급 확대에 힘써왔다. 정부 시책과 더불어 ‘참동진’의 우수한 특성이 알려지면서 보급 3년 만인 2023년 재배면적이 6,993헥타르(ha)로 늘었다. 농촌진흥청은 ‘참동진’의 상표 가치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품종판별 기술과 분자표지 개발 등 품질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고품질 원료곡이 생산, 유통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른 품종과의 혼입 여부를 가려 품종을 판별하는 기술 요구에 부응해 ‘참동진’과 ‘신동진’, ‘강대찬’ 등 중대립 품종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디엔에이(DNA) 분자표지를 개발했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기술 이전돼 ‘참동진’ 순도 및 품질 검정에 활용하고 있다. △순도 높은 종자 보급= 현재 국립종자원에서 ‘참동진’을 ‘정부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다. ‘정부보급종’이란 엄격한 검사규격을 통과한 순도 높고 품종 고유특성이 보존된 품종이다.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와 전북지원에서 잔량 소진 시까지 개별 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품종판별 기술을 공유하고 ‘벼(쌀) 품종 검정 지침서(매뉴얼)’를 개정하는 등 현장에서 ‘참동진’ 품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안정 재배관리로 고품질 쌀 생산= ‘참동진’은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 잘 쓰러지고 쌀 품질도 떨어진다. 질소질 비료는 기존 10아르당 9kg에서 7kg으로 줄이고, 밑거름 이후 새끼 칠 거름(분얼거름)은 생략하는 것이 좋다. 이삭거름은 이삭패기 15일 전에 준다. 최근 ‘참동진’과 ‘신동진’ 재배 지역에서 깨씨무늬병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깨씨무늬병은 토양 양분이 부족하거나 적을 때 또는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사질토양에서 주로 발생한다. 토양을 개량하고 생육 후기에 양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비료를 잘 줘야 병을 예방할 수 있다. 파종 전 종자소독도 철저히 한다. △수확 후 관리로 품질 유지= 수확 적기는 이삭이 팬 후 55일쯤, 겉보기에 벼알이 90% 이상 익었을 때다. 제때 수확해 45도(℃) 이하 온도에서 천천히 건조한 후 15도 이하 저온에서 저장*하면 이듬해 햅쌀이 나오기 전까지 쌀 품질을 좋게 유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김기영 과장은 “최근 벼 품종을 상표로 내세워 좋은 평가를 받는 상품이 많아지면서 쌀 상표 육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밥맛 우수한 ‘참동진’의 경쟁력을 기르고 상표 가치를 높이려면 관계기관과 생산자,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유통업자 등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촌진흥청, 고품질 원료곡 생산·유통 지원, ‘참동진’ 상표 가치 높인다
-
-
농촌진흥청,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 높은 배추속 유전자원 선발
- 배추과 글루코시놀레이트 분석[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보유한 배추속 유전자원을 분석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한 6자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배추, 갓, 브로콜리, 케일 등 배추속 작물은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널리 쓰이는 식재료다. 특히 배추는 김치의 핵심 재료로 국내 재배면적은 약 2,700헥타르(ha)에 달한다. 배추속 작물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함유돼 있는데,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항염증, 항산화, 심혈관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초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UPLC-MS/MS)를 활용해 보유하고 있는 배추속 1,340자원 중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높은 자원을 발굴했다. 분석 결과, 대만의 세계채소센터에서 도입한 배추 3자원(IT100355, IT100353, IT100354)과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의 갓 자원(K276446)과 청경채(IT23558) 1종이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일종인 글루코나핀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 고흥에서 수집된 갓 자원(IT259503)은 시니그린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Foods (IF=5.561) 3편과 Plants (IF=4.658) 1편에 각각 게재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선발한 글루코시놀레이트 고함량 배추속 작물을 기능성 작물의 육종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한다. 분양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서비스시스템(씨앗은행, genebank.rda.go.kr)에서 ①분양신청서 ②자원목록 ③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빠르게 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앞으로 디지털 이미지 정보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배추과 작물의 뿌리 모양만으로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한 자원인지 알 수 있는 선발법을 개발할 계획이다.”라며, “관련 분야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분양으로 유전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촌진흥청,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 높은 배추속 유전자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