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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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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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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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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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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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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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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값 안정 대책」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일 개최된 당정 협의회에서 ’23년산 쌀의 수급상황․전망 및 가격 동향 등을 논의했고,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당정이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20만원/80kg 이상(202,797원/80kg)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월 25일자 쌀값은 19만 5천원 이하(194,796원/80kg)로 하락했다. 정부는 ’23년산 쌀값 하락은 과잉생산에 의한 문제보다는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부담에 따른 저가 판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23년산 쌀의 초과생산량은 신곡 조기소진(5만톤), 쌀 소비감소 둔화 등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한 95천톤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가 출하물량이 농협을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과거에 비해 재고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현장 의견과 재고상황 및 쌀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하여 민간 물량(주로 농협) 5만톤을 정부가 추가로 매입, 총 10만톤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쌀값 및 재고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윤석열정부의 쌀 수급정책인‘선제적 수급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에 전략작물직불제를 처음 도입하여 19천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여 10만톤 이상의 생산량 감축 효과를 거두어 과잉생산에 따른 불안감을 낮출 수 있었다. 올해도 전략작물직불제를 더욱 확대하는 등 적정생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드론․인공지능(AI)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쌀 수급 예․관측을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보다 빠른 수급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월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정은 보다 많은 학생이 더 좋은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를 1천원에서 2천원으로 100%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높아진 물가 상황에서 청년층의 부담을 덜고 쌀 소비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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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값 안정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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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인정신으로 전통식품의 맥을 잇다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현황 * 80명 활동(지정 97, 해제·취소 17)[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죽로차 제조 보유기능 전수자 홍순창 명인을 2023년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식품명인을 발굴·지정 및 육성하는 제도로, 1994년을 시작으로 현재 80명의 식품명인이 활동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각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23명)를 대상으로 전통성, 정통성, 경력, 계승 필요성 등 6개 평가항목에 대한 엄격한 적합성 검토와 식품업진흥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홍순찬 명인을 신규 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 죽로차는 하동군 화개면 대나무밭 그늘에서 자란 차나무 잎을 활용하는 전통차로 우수한 원료의 약성과 좋은 묘미로 널리 알려져 왔으며, 홍순찬 명인은 부친인 고(故) 홍소술 명인으로부터 전통 무쇠솥을 이용한 전통 죽로차 제조법을 전수받아 체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에서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식품명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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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인정신으로 전통식품의 맥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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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
- 노로바이러스 예방 요령[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총 191건으로 ’22년에 비해 57건 증가했으며,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3배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이다. 참고로 최근 3개월간(’23.11.1.~’24.1.26.)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11월~1월)에 신고된 평균 건수(155건)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 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참여 금지 ▲세척·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사용했던 문손잡이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구토물 등 처리 시 비말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자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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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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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가루쌀(‘바로미2’) 품종 판별, 검정 도구로 간편하게
- 가루쌀 품종판별 검정키트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루쌀 품종 판별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민간기관에 이전해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가루를 생산할 수 있는 가공용 쌀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바로미2’가 대표 품종이다. 농촌진흥청은 가루쌀 유전자의 염기서열 정보를 분석하고, 가루쌀의 특성을 지배하는 유전자(flo4-4)를 기준으로 다른 품종과 구분할 수 있는 분자표지 기술을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은 가루쌀 품종 판별 기술의 특허출원 및 등록을 마치고, 민간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검정 도구(키트)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가루쌀을 생산하거나 가공, 유통하는 유관 또는 관리기관에서 검정 도구를 사용하면서 이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품종을 판별할 수 있게 됐다. 검정 도구를 사용하면 실험 과정이 간소화돼 약 2~3시간 만에 가루쌀 품종을 판별할 수 있다. 지금까지 품종 판별에 드는 실험 시간이 약 7~8시간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대폭 줄어든 셈이다.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김기영 과장은 “가루쌀 품종 판별 검정 기술은 가루쌀 생산 및 가공 현장의 유통 질서 확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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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가루쌀(‘바로미2’) 품종 판별, 검정 도구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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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설 명절, 몸에 좋은 우리 과일로 건강하게
- 좋은 과일 고르는 법과 건강 증진 효과[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산 과일의 건강 증진 효능과 보관 방법을 소개했다. 올해 1월 과일 출하량은 지난해 기상 악화와 병 발생으로 전년 대비 30~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과일 구매 전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1.11.~2.8.)를 확인하면 좀 더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다. 사과는 안토시아닌, 비타민 에이(A), 비타민 시(C), 유기산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다. 특히 껍질에는 소화 운동을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인 셀룰로오스, 펙틴이 함유돼 있으므로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배는 루테올린이 풍부해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 탁월하며, 알레르기와 폐렴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항산화 기능을 하는 폴리페놀은 과육보다 껍질에 약 2배가량 더 많으므로 껍질째 즐기는 것이 좋다. 단감은 비타민 에이(A)를 많이 함유해 눈 건강을 지켜야 하는 수험생과 직장인에게 좋다. 또한, 떫은맛을 내는 타닌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단감도 껍질을 함께 섭취했을 때 지질 개선에 더 효과적이다. 포도는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포도당이 풍부해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피로 해소에 좋다. 포도 껍질과 씨에는 심장병 예방과 항암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므로 씨와 껍질 모두 먹을 것을 권한다. 과일을 씻을 때는 과일 전용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물로도 충분히 깨끗이 씻을 수 있다. 미리 받아둔 수돗물에 과일을 5분 동안 담가 두었다가 손으로 저으며 씻고,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마무리 세척을 해 준다. 꼭지나 상처가 있는 부분은 작은 솔을 이용해 꼼꼼히 씻거나 제거한다. 선물 받았거나 차례를 지내고 남은 과일은 종이 행주(키친타월)로 한 개씩 감싸준 후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실에 보관한다. 특히 사과는 과일을 후숙시키는 에틸렌을 생성하기 때문에 배, 단감과는 따로 보관해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기초기반과 전지혜 과장은 “올 설은 작년 과일 생산 감소로 가격 부담이 큰 편이라 정부 할인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라며 “호흡기 질환 예방, 면역력 증진 등 몸에 좋은 우리 과일로 건강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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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설 명절, 몸에 좋은 우리 과일로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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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세계 한식 시장 300조원으로 키우고, 미쉐린 스타급 한식당 3배 이상 늘린다
-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인 한식 인기에 발맞춰 한식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민관의 노력으로 일궈낸 한식 확산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가치와 매력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전세계 한식 산업규모를 ’21년 152조원에서 ’27년 300조원 규모로 키운다. 해외 한식당은 1만 5천개로 늘리고 미쉐린급 스타(우수) 한식당 100개소를 육성하여 품격있는 한식문화를 알린다. 또한 세계 미식시장에서 한식 브랜드 이미지 확립(Adventurous Table), 10대 한식 글로벌 용어 선점, 15개 K-미식벨트를 ’27년까지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작년 5월'한식 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수요에 기반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식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류 열풍을 활용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내실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기존 조리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 프로그램을 현직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현재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5곳, 250여명에 대한 지원을 ‘27년까지 8곳, 6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식품기업과 협업하여 청년 셰프들에게 미쉐린 스타 한식당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산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힘쓴다. 한식 조리사 자격증 제도도 업계 활용성, 시장 트렌드 등을 고려한 실기 메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아울러 해외 유명 요리학교 내 정규 한식 조리과정 개설을 올해 2곳을 시작으로 ’27년 5곳까지 확대하는 등 해외에서도 한식 우수 인력을 양성한다. 한식 레시피 100선을 정밀화·디지털화하고 전통주 페어링, 대표메뉴 먹는 방법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제공을 강화한다. 둘째, 한식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브랜드 키워드(Adventurous Table*)를 도출,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린다. 한식 브랜드 로고는 상반기에 확정하여 공개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한식 용어가 우리말 표기 그대로 전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10대 한식 용어 선정·확산, 국내 최초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등 국제 미식행사 개최(3.24~26), 세계 미식 거장 초청 한식 글로벌 컨퍼런스 정례 개최(매년 가을) 등 미식 시장에서 한식의 위상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한식당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관광‧문화예술 연계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한다. 해외에서는 전세계 상위 1% 한식당 100곳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 품격있는 한식의 기준을 정립‧확산하며, 국내에서는 음식의 품질은 물론 공간‧환경 구성, 위생, 인적요소 등을 평가하는 외식 서비스 등급제를 통해 품질을 높여나간다. 또한, 발효문화 전통한식 제철밥상 유행한식을 테마로 한 K-미식벨트 조성으로 국내외 소비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미식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농업-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식기‧공예‧회화 연관산업 협업 전시 등을 통해 한식의 인기와 성과를 예술, 문화 산업까지 확산시키는 행보를 지속해 나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한식산업이 K-컬쳐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미식메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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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세계 한식 시장 300조원으로 키우고, 미쉐린 스타급 한식당 3배 이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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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미세먼지 심할 땐 보건용 마스크 사용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미세먼지 심할 때, 보건용마스크 를 사용하세요! 보건용 마스크 구입 시 KF 표시와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착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함께 안내해 드릴게요~ ◆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구입 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Ⅴ ‘KF’ 표시 Ⅴ 식약처 허가받은 ‘의약외품’ 표시 *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로 표시되어 있으며,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 * KF 뒤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는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음 ◆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착용법 두 가지 Ⅴ 콧등과 마스크 코편 밀착 Ⅴ 얼굴과 마스크 전체 밀착 ◆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의 주의사항 두 가지 Ⅴ 세탁 사용 NO! 재사용 NO! Ⅴ 호흡이 어려우면 사용 중지 후 의사와 상담 *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세요. ◆ 의약외품 허가받지 않은 유사제품 주의 Ⅴ 의약외품 허가·신고 정보 확인 방법 ① 의약품안전나라 ② 의약품등 정보 ③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④ 의약품등 정보검색 ⑤ 제품명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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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미세먼지 심할 땐 보건용 마스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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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약자를 위한 여행 서비스 사용설명서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누구든지 이동의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행지를 ‘무장애 여행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관광 약자를 위한 유용한 여행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장애 여행을 위한 유용한 여행정보 1. [장애인] 숙박시설 예약 꿀팁을 꼭 확인하세요!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우선 예약 객실 운영(19개)을 운영합니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현관 진입턱을 제거하고, 경사로와 점자 블록,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 신청 접수 : 매월 4일 9:00~8일 18:00(5일간) · 사용인 결정 : 추첨제, 매월 13일 10:00 이후 홈페이지 내 조회 ☞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 바로가기 2. [영유아] 다자녀 우대 혜택을 확인하세요! 다자녀우대카드는 각 지자체 별로 자녀를 2~3명 이상 둔 가정에 주는 혜택으로, 주차장 할인, 통행료 면제,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합니다. 그러니 여행 전 미리 확인하면 더욱 좋겠죠? · 신청 접수 : 매월 4일 9:00~8일 18:00(5일간) · 사용인 결정 : 매월 13일 10:00 이후 홈페이지 내 조회 ☞ 다자녀 우대 카드 누리집 바로가기 3. [경로고객 및 장애인] 코레일 원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코레일에서는 인터넷으로 승차권을 예약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맞춤형 우대예약서비스(원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번으로 결제부터 발권까지 한번에 가능하니 경로고객 및 장애인이라면 꼭 이용해보세요. ·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44-8545) 전화 시 상담원 우선 연결 · 승차권 대금 결제 기한을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유보 4. 열린 관광 모두의 여행에서 추천 여행 코스를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각 지역의 ‘열린 관광지’를 선정해 무장애 관광정보 플랫폼(열린 관광 모두의 여행)에서 추천 여행 코스, 무장애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열린 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 바로가기 나들이 떠나기 전, 무장애 여행 정보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더욱 행복한 추억 남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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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청정 바람, 자연 건조로 ‘흑곶감’ 빚어내는 박용민 임업인
- 2024 이달의 임업인_2월 박용민[동국일보] 산림청은 2024년 2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전북 완주에서 곶감을 생산하는 박용민(51세, 맑음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용민 대표는 2010년도 귀산촌하여 현재 연간 10만 개 규모로 떫은감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전통 방식의 곶감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산물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대표 특산물로서 완주 곶감의 브랜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용민 대표의 ‘흑곶감’ 은 수확한 후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히며 60일 동안 햇빛에 말려, 자연스럽게 검은빛깔을 띄는 고품질 곶감이다. 여기에 더해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겨울철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의 우려를 덜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곶감을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노력하는 임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라며, “우리 임산물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비촉진 사업,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K-FOREST FOOD)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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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청정 바람, 자연 건조로 ‘흑곶감’ 빚어내는 박용민 임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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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강원 청소년올림픽 연계 한식 홍보관 성공리 운영
- 한식 홍보관 현장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강릉 올림픽파크 광장에서 한식 홍보관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한식 홍보관은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을 방문하는 선수단(1,900여 명)과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한식 문화와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발효·사찰 음식 등을 주제로 한 영상·도서 홍보와 전통 다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 기간 농식품부·문체부 장관, 강원도 지사, 비비큐(BBQ) 회장 등 정부·행사 관계자와 국내외 올림픽 관람객 7,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다식 만들기 체험, 다양한 색깔의 전통 한과 시식 등 한국 식문화 체험에 관해 높은 호응과 관심을 보였다. 한식 홍보관에 방문한 일본 피겨 스케이팅 선수 하루 카키우치(Haru Kakiuchi)는 “한국 음식은 매우 화려하고 정성과 노력이 돋보인다면서, 한국 전통 식문화를 접할 수 있어 즐거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강원 동계 올림픽은 케이(K)-콘텐츠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준 좋은 계기”라면서, “앞으로도 국제행사 등과 연계한 한식 홍보를 지속하여 케이-푸드(K-Food) 확산, 수출 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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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강원 청소년올림픽 연계 한식 홍보관 성공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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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믿음직한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은 '원산지 자율표시 우수 전통시장' 에서
- 「원산지 자율표시 우수 전통시장」 소개(10개소)[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설 명절에 소비자들이 선물·제수용품을 믿고 구입 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를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는 각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 10개소를 소개했다. 원산지 자율표시 우수 대표시장은 ▲ (서울) 까치산시장, ▲ (경기) 군포 산본시장, ▲ (강원) 정선 아리랑시장, ▲ (충북)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 (충남) 천안 중앙시장, ▲ (전북) 군산 공설시장, ▲ (전남) 광양 중마시장, ▲ (대구) 관문상가시장, ▲ (부산) 동래시장, ▲ (제주) 동문재래시장 10개소이다. 농관원은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2013년부터 10년간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 평가를 통해 '원산지 자율표시 우수 전통시장'을 선정·시상하여 왔다. 2024년 현재 업무협약을 맺은 전통시장은 전국에 154개소이며, 전통시장의 올바른 표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농관원과 시장상인회가 협력하여 원산지 푯말과 표시판을 활용 원산지 표시가 잘 보이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농관원 담당 공무원과 책임 명예감시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국민들이 믿고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인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다가오는 설에는 지역주민들이 원산지 표시가 잘 된 우수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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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믿음직한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은 '원산지 자율표시 우수 전통시장'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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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입하시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 행사 이용방법 안내[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행사의 참여 시장을 농축산물 130개소, 수산물 85개소로 확대했다.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2월 5일)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2월 2일)은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환급행사 및 농축수산물 수급동향을 점검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산 화지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설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과일, 고기, 쌀 등을 구입한 뒤 환급행사 부스를 찾아가는 등 정부의 물가부담 완화 정책이 펼쳐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행사 첫날인 2월 2일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를 방문한다. 송 차관은 시장 내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환급행사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도 직접 환급하면서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설 성수품 물가 안정과 지역의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라며,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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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입하시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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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18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사는 의약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2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6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1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현품에는 해당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1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했다. 이번 검사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30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30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0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20개) 총 100개 제품으로,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하여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체중감량 관련 성분(시부트라민, 센노사이드 등) ▲진통․스테로이드 관련 성분(아세트아미노펜, 덱사메타손 등) ▲수면유도 관련 성분(졸피뎀, 멜라토닌 등) ▲항우울 관련 성분(암페타민, 플루옥세틴 등) 등을 선별하여 적용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참고로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코코아 분말,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진통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보스웰리아, 칼슘, 마그네슘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21-아세테이트’, 소염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 ‘피록시캄’, ‘멜록시캄’,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수면개선 및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에서는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체중감량 등 특정한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의 경우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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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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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정책
- [동국일보] 바뀐 청년 정책 알아두고 혜택 받아보세요~! 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1 상담을 바탕으로 진로탐색부터 취업지원까지 한 번에 ☞ 각 대학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누리집이나 방문 신청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신설) 취업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을 찾아갑니다 ☞ 직업계 고등학교 단위에서 신청 가능(인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협의) 일반고는 특화훈련 과정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예정 미래내일 일경험 지역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과 다양한 기회를 ☞ 신청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누리집 *3/1부터 K-Move 스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취업 연수부터 사후관리까지 ☞ 신청 :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 산업과 신기술 융합 분야 인재가 되고 싶다면 ☞ 훈련과정 확인 : HRD-NET 누리집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할인 1인당 연 3회 50% 할인 ☞ 신청 : Q-Net 누리집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 추가 정보 : 워크넷 청년성장프로젝트 모든 청년들의 희망과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채우고! 청년은 지원금 받고! ☞ 신청 : 고용24 누리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 신청 : 고용24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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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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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의료기관 전체 병동 확대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앞으로는 의료기관 전체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2015년 의료법에 도입된 이후 의료기관과 이용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증환자가 서비스에 배제되고 미흡한 간병기능, 대형병원 참여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간호인력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병동 수(4개) 제한 그간 개선방안 논의와 현장 방문을 토대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① 중증 환자를 우선으로 ②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③ 참여병원과 병동 확대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중증환자를 우선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일부 ‘병동별’에서 ‘의료기관 전체 단위’로 서비스 제공 · 7월부터 중증환자 전담 병실 운영(서비스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 대상) · 재활의료기관도 일반병동과 동일하게 입원료 체감제 실시(올해 7월부터) 둘째,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간호조무사 3.3배 늘려 배치(간호조무사 1명 40명 → 최소 12명 담당) · 대체간호사가 결원 간호사 충당 ·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배치 신설 셋째, 합리적인 보상으로 참여 병원과 병동을 확대합니다! ·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 확대(30%→35%) · 26년부터 비수도권소재 상급종합병원 제한 없이 참여 · 26년부터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최대 6개 병동 참여 가능) 앞으로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은 감소시키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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