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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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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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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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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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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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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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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Q&A] 50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Q&A Q. 어떤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하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셋,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Q.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니오. 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고의·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Q. 식당·카페 등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 예.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넘으면 적용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주도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예.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합니다.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Q.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예. 기업 전체 단위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합친 기업 전체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도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아니오. 상시 근로자수가 5~50인 미만 기업은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됩니다. ◆ 당장 무엇을 해야할까요?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게시 ②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확인·개선이 잘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③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 순회점검, 위험 신고제도 등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의 의견청취절차 마련 ④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⑤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우 재발방지대책 마련 산업안전 대진단에 꼭 참여하세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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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Q&A] 50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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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10년 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110년 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방문 발급에 따른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관행적인 요구 필요성이 낮은 요구는 단계적 정비 - 재산권과 관련성 낮은 인감증명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24년 9월) - 부동산 등기 시 인감-등기 시스템 간 연계(’25년 1월) 인감증명서 개선 추진으로 보다 더 편리한 이용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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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10년 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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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넷플릭스 같은 웹툰계 플랫폼이 한국에서 나온다면?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넷플릭스’ 같은 웹툰계 플랫폼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화·웹툰 산업’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 세계적인 만화·웹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 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Ⅴ 해외 진출할 때 해외 시장 정보와 컨설팅 제공 Ⅴ 통역 및 번역 지원 Ⅴ 홍보에 필요한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 공모전’ 추진 ◆ ‘칸 영화제’ 같은 대표 축제가 필요해! 만화·웹툰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와 국제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독자와 작가, 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와 시상식을 국내에서 개최 ◆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해! 창작·산업·번역 인력을 키우기 위해 체계적 양성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Ⅴ 창작·산업·번역 인력 양성 사업 추진 Ⅴ ‘만화·웹툰 인재 아카데미’(가칭) 설립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이 케이(K)-팝, 드라마, 게임에 이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력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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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넷플릭스 같은 웹툰계 플랫폼이 한국에서 나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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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휴대전화번호 도용 주의보!…불법 도용 막는 방법은?
- 경찰청[동국일보] 나도 모르게 공공의 적이 된다고?! 휴대전화번호 도용 주의보!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로 당하지 말고, 예방하세요! 어느날 날아든 문자세례 어느날 욕설 문자와 협박 전화를 받게된 A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상대방에게 되묻자 ‘당신이 주식 리딩방 링크를 보내지 않았느냐’며 분노합니다. A씨는 억울합니다. 수년간 써온 번호인데, 누군가 도용해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보낸 적 없는데, 어떻게? 인터넷으로 대량 발송하는 “웹 발신” 문자메시지는 발신 번호(보내는 사람)를 임의로 수정이 가능해 스팸·스미싱에 일반인의 번호가 손쉽게 도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이용하세요! 방법1.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신청 114 전화연결 → 상담사 연결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신청(무료) 방법2.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통신사 홈페이지 접속(알뜰폰 포함) → 검색창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검색 → 가입(무료) 휴대전화번호 도용 이제는 당하지 말고 제대로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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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휴대전화번호 도용 주의보!…불법 도용 막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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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텐트 내 난방기기 사용, 과연 안전할까
- 소방청 [동국일보] 추운 겨울철에도 포기할 수 없는 캠핑! 추워서 들여놓은 난방기기 텐트 내에서 사용해도 안전할까요? 안전한 캠핑을 위해 난방기기 재료에 따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발생 정도와 효과적인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위치를 검토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 캠핑족 증가와 함께 늘어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 최근 4년간(’19년~’22년) 텐트 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19에 신고한 건수 114건 겨울철 안전한 캠핑을 위해 돔 텐트(4인용)·거실형 텐트(4인용) 안에서 난방기기 재료*에 따른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발생 정도와 효과적인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위치를 검토하는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작, 조개탄, 가스, 등유 ■ 45초만에 텐트에 가득 찬 일산화탄소 실험 결과 장작과 조개탄을 피운 화로를 텐트 안에 집어넣었을 때 텐트 내 모든 위치에서 일산화탄소 최대 측정농도인 500ppm 이 측정되었으며 돔 텐트 내에서는 불과 45초 만에 500ppm에 도달, 거실형 텐트*는 전실에 화로를 뒀음에도 이너텐트까지 일산화탄소가 측정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거실형텐트 일산화탄소 최대농도 도달 속도 - 장작 : 전실 90초, 이너텐트 510초 - 조개탄 : 전실 70초, 이너텐트 180초 ■ 가스와 등유 난방기기는? - 이산화탄소의 위협 가스,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기기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크게 높아지지 않으나 이산화탄소가 급증하여 공기 중 4.5% *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시간 실험 기준 45,000ppm까지 이산화탄소 농도 급증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3% 심박수 및 혈압 증가, 5% - 어지러움, 두통, 호흡곤란, 8% - 의식불명, 사망 가능성 높음 이 실험을 통해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목재·석탄류는 텐트 내부 사용을 절대 삼가고 가스, 등유 난방기기 또한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위험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사용에 주의하며, 주기적인 환기가 필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안전한 캠핑을 위해 이렇게 설치하세요! - 일산화탄소 경보기 일산화탄소는 단위부피 당 질량이 산소보다 작고 부력에 의해 상승하므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또한 텐트 상부에 설치해야 상대적으로 위험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암살자 일산화탄소” 안전한 난방기기 사용과 올바른 경보기 설치로 행복한 겨울 캠핑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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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텐트 내 난방기기 사용, 과연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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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금자리론’ 공급 시작…서민·실수요자 혜택 집중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1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종료되고 1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됩니다. 앞으로 정책모기지 공급원칙 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범위 내에서 정책모기지 공급 매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Ⅴ 꼭 필요한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여 내실있는 지원 Ⅴ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 상환부담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보금자리론 이렇게 운영됩니다. · 공급규모 : 2024년 중 10±5조 원 범위에서 탄력 운영 * 전체 정책자금 규모(보금자리+디딤돌) 40조 원 내외로 관리 · 지원요건 : 이전 범위에서 공급하되 우대기준 신설 △ 연소득 : 부부합산 7,000만 원, 신혼부부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 소득요건 완화 적용 - 주택가격 : 6억 원 이하 - LTV : 70% - 대출한도 3.6억 원 (3자녀 이상 4억 원) - 금리 : 4.2~4.5% (사회적배려층, 신생아 가구등에 우대금리 적용)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 - LTV 100% - 대출한도 4억 원 - 금리 : 3.2~3.5% · 만기 10 ~ 50년 40년만기 : 39세이하(신혼부부 49세) / 50년만기 : 34세이하(신혼부부 39세) · 중도상환수수료 -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초까지 면제 - 일반대상은 시중은행 절반 수준인 0.7% 적용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Ⅴ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 부여 Ⅴ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 대대적 개편 -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 신속 추진(2024년 1분기) -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가칭) 출범 예정 (2024년 2분기) 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 추진 - 예대율 인정한도 상향 조정 등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정책자금지원은 계속 이어나가되 가계부채 관리범위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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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금자리론’ 공급 시작…서민·실수요자 혜택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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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열기를 더해가는 강원 2024, 함께 즐겨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열기를 더해가는 강원 2024, 함께 즐겨요! 많은 분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회 중반부를 넘어선 ‘강원 2024’, 국내외 언론은 전통적 인기종목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뿐 아니라 아이스하키, 봅슬레이, 스켈레톤 등도 인기를 끌며 기대했던 관람객 수를 뛰어넘었다고 분석합니다. 문화체험 행사에도 호응이 뜨겁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은 메달 경쟁을 넘어 K-컬처 프로그램을 즐기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레전드 올림피언 3인(김연아, 윤성빈, 유승민)은 청소년들과 ‘토크콘서트’를 갖고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연아 “묵묵하게 꾸준히 페이스 유지해야” 윤성빈 “자신감 가져야 기량 뽐낼 수 있어” 유승민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많은 자원봉사자가 대회 성공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16세부터 80세 어르신까지 1,984분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야외 경기장 관중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배려하는 등 선수, 관중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선수와 관중에게 세계적인 청소년 스포츠축제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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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열기를 더해가는 강원 2024, 함께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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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품업계와 함께 변함없는 가루쌀 산업 육성 의지 다진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월 30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하림산업을 방문하여 식품기업, 가루쌀 재배 농업인 및 지자체와 함께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가루쌀 제품(라면) 생산 가동 현장을 살펴보았다. 송 장관은 “가루쌀은 수입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 식량안보 강화뿐 아니라 구조적인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일관되고 변함없는 가루쌀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취임 후 첫 식품업체 방문지로 가루쌀 제품 생산 기업을 찾았다”고 밝혔다. ㈜하림산업은 지난해 ‘가루쌀 제품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가루쌀 라면 2종을 출시했다. ’23년산 가루쌀의 안정적 공급이 추진됨에 따라 생산라인을 재가동했고, 올해도 가루쌀 함량을 높인 신제품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날 ㈜하림산업은 정부에 안정적인 원료공급과 다양한 판로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이 가루쌀을 원료로 한 제품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원료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신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홍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2월부터 본격적인 판촉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식품업계가 가루쌀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하고,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 식품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건강과 환경에도 좋고 쌀 수급안정을 통해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가루쌀 산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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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품업계와 함께 변함없는 가루쌀 산업 육성 의지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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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K-패스로 교통비 절약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선택은 다양하게~혜택은 두텁게~ 당신에게 맞는 교통카드는? · 서울 : K-패스 or 기후동행카드 · 인천 : K-패스(인천 I-패스) · 경기 : K-패스(The 경기패스) · 전국 : K-패스 대중교통으로 이곳 저곳 다니는 당신, 5월부터 ‘K-패스’로 교통비 절감하세요! 만19~34세 청년 매월 대중교통비 30% 환급(최대 60회) (일반 20% / 청년 30% / 저소득층 53%) (월 15회 이상 이용) K-패스는 전국에서 이용 가능하며 시내버스 지하철 외 광역버스, GTX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 서울시 내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당신에겐, ‘기후동행카드’가 좋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 따릉이도 이용 가능해요!) → 기후동행카드로 서울시 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가능 (따릉이 포함 시 : 월 6.5만 원 / 따릉이 제외 시 월 6.2만 원) * 서울시내 전철,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 따릉이, 리버버스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은 경기도에서 추가 혜택을 더 드립니다! → The 경기패스로 월 60회 초과분까지 환급 만 35세~39세 경기도민 또한 청년층 기준이 적용되어 30% 환급 K-패스를 이용하는 인천시민도 인천시에서 추가 혜택을 더 드립니다! → 인천 I-패스로 월 60회 초과분까지 환급 만 65세 이상 인천시민은 혜택이 추가되어 30% 환급 교통비 부담없이 마음껏 대중교통 타자! 선택은 다양하게 혜택은 두텁게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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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K-패스로 교통비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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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2024 설 민생안정대책 - 설 연휴 여행·관람 등 즐길거리 알짜정보!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올 설도 즐겁게 보내세요. 설 연휴 여행·관람 등 즐길거리 알짜정보! 숙박 쿠폰 20만 장 국내여행 부담 덜어드려요! 비수도권 숙박 쿠폰 20만 장 배포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예약시 3만 원 할인 Ⅴ 1차 : 9만 장(배포·사용: 2.7.~25.) Ⅴ 2차 : 11만 장(배포 : 2.27.~3.31. / 사용 : ~4.14.) 15만 명 휴가비 지원 국내여행 부담 덜어드려요! 근로자 휴가 지원 15만 명 모집(2.1.~) 정부·기업이 20만 원 여행경비 지원 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 정부(10만 원)+기업(10만 원)+근로자(20만 원) Ⅴ 5년 이상 참여 중견기업 : 정부(5만 원)+기업(15만 원)+근로자(20만 원) ■ 신청·문의 : 전담지원센터 1670-1330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 문화유산으로 떠나보세요! Ⅴ 기간 : 2.9. ~12. Ⅴ 무료 개방 기관 · 4대궁 :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 종묘 · 조선왕릉 : 서오릉, 서삼릉, 김포장릉, 파주장릉, 파주삼릉, 융건릉, 동구릉, 광릉, 홍유릉, 사릉, 태강릉, 선정릉, 헌인릉, 의릉, 정릉, 영휘원·숭인원,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박물관·이술관·과학관 전시·체험 정보 모아왔어요! - 국립청주박물관(2.9.) 문화행사, 어린이 체험키트 배부 등 - 국립중앙박물관(1·2월) 특별전시 ‘갑진년맞이 용을 찾아라’ 등 - 대한민국역사박물관(~3.17.)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 - 국립한글박물관(1·2월) 참여형 전시 ‘서울 구경 가자스라’ 등 - 국립민속박물관(2.9.~12.) [서울] 용띠해 특별전 등 [파주] 개방형 수장고 전시 - 국립경주박물관(2.9/2.11~12.) 윷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 국립광주박물관(2.9/2.11~12.) 윷점, 특별공연 등 문화 한마당 - 국립부여박물관 (2.9/2.11~12.) 제기차기, 굴렁쇠 등 민속놀이 - 국립진주박물관(2.9/2.11~12.) 설맞이 복(福) 나들이, 한복이벤트 등 - 국립나주박물관(2.9/2.11~12.) 민속놀이 체험, SNS 이벤트 등 - 국립대구박물관(2.9./2.11.) 만들기 체험 , 민속놀이 등 - 국립김해박물관(2.9./2.11.) 전통문화 공연 등 - 국립춘천박물관(2.9./2.12.) 문화공연, 설맞이 기념품 증정 이벤트 - 국립전주박물관(2.9.~12.) 떡메치기 등 문화축전, 전통공예 등 - 국립익산박물관(2.9.~11.) 소원엽서 적기, 연날리기 등 - 국립현대미술관(2.9.~12.) 전관 무료. SNS 인증 이벤트 - 국립중앙과학관(2.9./2.11.) 전통 민속놀이 체험, 별자리 해설 등 - 국립대구과학관(2.6.~3.31.) 용띠 해의 역사적 과학이슈 소개 등 - 국립광주과학관(2.9./2.11.~12.) 별빛천문대 대형망원경 체험 등 - 국립부산과학관(2.9./2.11.~12.) 미래모빌리티 특별기획전 등 - 국립과천과학관(2.11.) 곤충 특화랩 체험 프로그램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합니다. 올 설도 즐겁게 보내세요. 더 다양한 정책도 확인해 보세요! ☞ 농축수산물 할인 ☞취약계층·소상공인·중기 지원 ☞교통·의료·택배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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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2024 설 민생안정대책 - 설 연휴 여행·관람 등 즐길거리 알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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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다자녀 가구라면 반값으로 기차여행 가세요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다자녀 가구라면 절반가격으로 기차여행 가세요! ∨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 기준 3명 → 2명 ∨ 3자녀 이상 가구 운임할인 50%로 확대 ◆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 완화 ’24년 하반기부터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혜택을 넓힙니다. (다자녀가구 2명 : 부모 1명, 6세 미만 유아 1명) ◆ 3월부터 다자녀 혜택 50%! 기존의 다자녀가구(2명 이상)에 대해 3명 이상 철도 이용 시 30% 운임할인에서 변경 결과 다자녀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운임할인을 50%로 확대했습니다. ◆철도운영사의 다자녀 가구 지원은 이미 진행 중! 철도운영사(코레일·에스알)는 먼저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운임할인을 해왔습니다. ◆다자녀 할인은 어떻게 받을까요? 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다자녀 행복’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등록 시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자료)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제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앞으로도 다자녀가구의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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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다자녀 가구라면 반값으로 기차여행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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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커피를 마시려다 탄생한 웹캠?
- 특허청[동국일보] 특허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까지 베이비캠, 펫캠 많이 사용하시죠. 먼 곳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웹캠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웹캠이 커피를 마시다가 탄생하게 됐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스토리가 숨어있을까요? 쿠엔틴 프레이저 박사는 커피를 내려먹기 위해 커피포트를 향했지만 천천히 내려지는 커피를 보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는데요. 이런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시간으로 커피가 내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커피포트 옆에 카메라를 설치하며 웹캠이 발명됐답니다! 360도 웹캠(등록번호 30-1082620) Q. 웹캠 관련 디자인권이 등록된 제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용화된 제품은 바로 360도 웹캠입니다. 반려동물이나 아이를 멀리서도 지켜볼 수 있는 지금의 펫캠, 베이비캠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내일의 특템은 무엇일까요? 다음 콘텐츠를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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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4 설 민생안정대책 - 교통·의료·택배 특별대책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올 설도 안전하게 보내세요! 교통·의료·택배 특별대책 총정리!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시도록 고속도로 무료, 고속철도 할인 설 연휴 나흘간(2.9.~12.)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고속철도 승차권 할인 *KTX · SRT 역귀성[최대 30%), KTX 4인 가족동반석(15%) ·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다니던 병원 문 닫았다면 비대면으로 진료 받으세요! 설 연휴 기간 다니던 병원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기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 기관소식 HIRA 소식 ' 심평정보통 미리 알아두면 좋은 설 연휴 비상연락처 · 문 여는 병원 - 약국 찾기 - 응급의료포털 E-Gen · 응급환자· 화재 발생 119 · 긴급복지지원 129 · 실시간 도로상황 1333 · 고속도로 긴급견인 1588-2504 · 고장·사고 신고 - 가스 1544-4500 - 전기 1588-7500 - 수도 지역번호+120 · 여성긴급전화 1366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정부민원상담 110 택배 근로자 부담 덜도록 특별관리기간 운영(1.29.~2.23.)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임시인력 6천여 명을 투입합니다. · 택배기사 연휴 휴무 보장 *주요 택배사 설 연휴 2일 전부터 집화 제한 · 지자체 ·공공기관 사전주문 독려 ·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 통행 한시 허용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합니다. 올 설도 안전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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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4 설 민생안정대책 - 교통·의료·택배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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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복지·고용·국토편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복지·고용·국토 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인상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 다문화 청년 200명 대상의 폴리텍 직업훈련과정 새롭게 운영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청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 30인 이하 사업장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해 재정지원 혜택 확대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도입 *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신설)을 통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 함께 제공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K-패스 도입 -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 최대 60회까지 환급 국민의 생활은 더 편리하고 경제 경쟁력은 더욱 단단해지도록 기획재정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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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복지·고용·국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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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된 ‘벌꿀제품’ 불법 수입.판매 업체 적발
- 관련 제품[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부터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모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중 시가 1억 3천만원 상당의 3,380박스(406kg)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성분의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 강모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국내 반입 시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관 신고 과정에서 신고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천연 벌꿀’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이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섭취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으로 홍보하며 계속 판매하기도 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어 유통‧판매를 금지했다는 위해정보를 근거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해당 제품을 등록(’22년)했다. 식약처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 시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하여 보관 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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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된 ‘벌꿀제품’ 불법 수입.판매 업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