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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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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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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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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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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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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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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쌀가공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이끈다!
-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외 시장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쌀가공산업의 성장세를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2024~202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8년까지 시장 규모를 17조 원, 수출을 4억 불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①미래 유망품목 집중 육성, ②국내외 수요기반 확대, ③산업 성장기반 고도화라는 3대 주요과제와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 수출 확대 등 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식품 소비 유행을 고려한 4대 시장전략(간편, 건강, 케이-푸드(K-food), 뉴트로)을 토대로 10대 유망품목을 육성하여 쌀가공산업의 역동적 성장세를 견인한다. 특히, 새로운 국산 식품 원료로 ’23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가루쌀’의 생산·유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식품·외식업계와 협력하여 제품개발·판로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20만톤)를 가루쌀로 전환할 계획이다. 둘째, 국내외 쌀가공식품 시장 확장을 통한 가공용 쌀 소비량 확대(`22년 57만톤→ `28년 72만톤)로 쌀 수급 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28년까지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을 받은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해외 주요 글루텐프리 인증을 받은 쌀가공업체 수도 10배 늘려(’23, 3개소 → ’28, 30) 국내외 글루텐프리 시장을 선도한다. 또한 수출액 4억불 달성을 위해 주요 수출국·품목별 특화전략 수립,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쌀가공식품 수출 대표업체를 200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을 비롯해 쌀 소비 미래세대인 어린이·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쌀 소비 기반을 적극 확충한다. 셋째, 원료공급, 시설·경영, 연구개발(R&D), 산업 정보·통계 등 산업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높인다. 가루쌀을 중심으로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 조성, 계약재배 지원으로 원료의 민간조달을 활성화한다. 또한, 장립종 쌀 소비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를 고려하여 한국형 인디카 쌀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원료구매,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가루쌀 등 가공전용 품종 개발, 글루텐 대체 기술 개발 등 쌀가공식품 10대 핵심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등 쌀가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쌀가공산업 육성으로 우리 쌀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쌀 소비 확대로 안정적인 수급 유지 기반을 강화하겠다.”라며, “최근 냉동김밥·떡볶이 등 해외 시장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쌀가공식품의 국내·외 판촉을 적극 지원하여, 현재의 시장 성장세를 강력히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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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쌀가공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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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등산레포츠팀]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도전하세요!
-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정 안내문(포스터) [동국일보] 산림청은 23일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등 8개 종목에 대해 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과정’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으로, 최근 등산 인구 증가와 산악레포츠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산림청이 202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총 8가지 종목 △산악승마,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 △오리엔티어링, △로프체험시설, △산악자전거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수료자에게는 전문자격증을 부여한다. 이번 1회차 교육과정은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2주 동안 이루어지며, 교육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산림교육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림레포츠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인력 또한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며, “내실있고 수준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갖춘 산림레포츠지도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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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등산레포츠팀]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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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설 명절, 청정임산물로 건강을 나누세요
- 네이버쇼핑 청정임산물 마켓[동국일보] 산림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2.9~2.12)을 맞아 우리 산에서 자란 고품질 청정임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맞이 임산물 온라인 판매기획전’은 우체국쇼핑 ‘청정임산물 브랜드관’, 네이버쇼핑 ‘청정임산물 마켓’ 기획전을 통해 22일 부터 다음달 12일 까지 진행되며, 총 148개 업체의 800여 개 상품을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다. 곶감, 표고버섯, 견과류 등이 대표상품이며, 고사리, 곤드레와 같은 산나물류와 산양삼, 더덕 등 약용 건강식품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한다. 각 판매 기획전에서는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와 청정임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선착순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할인쿠폰을 통해 우체국쇼핑은 최대 10∼15%, 네이버쇼핑은 1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설 명절 차례 상차림과 설 명절 선물 장만에 도움이 되고자 명절맞이 임산물 판매 기획전을 개최하게 됐다” 라며 “고품질의 청정임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고 건강을 나누는 따뜻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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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설 명절, 청정임산물로 건강을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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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서비스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은?
-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피해사례와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한 대처방안 자세히 알아봐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그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의 피해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 피해 유형 △ 재화 및 서비스 일반소비재 및 유무형서비스 청약, 품질, A/S, 가격 등 관련 피해 △ 통신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요금, 품질, 해지, 명의도용 등 관련 피해 △ 콘텐츠 영상·게임·지식정보·앱 등 관련 청약, 가격, 품질, 광고/표시 등 관련 피해 △ C2C 재화거래 등 개인간 거래의 청약철회 거부/지연, 계약 불완전 이행, 품질, 반품/환불 등 △ 권리침해 사생활침해·명예훼손, 지식재산권침해, 개인정보침해, 이용권 침해 등 △ 불법콘텐츠 유해정보, 유통금지 콘텐츠, 불법광고, 불법스팸 등 △ 디지털성범죄 몰래카메라·영상물 촬영·유포, 음란행위, 성매매 알선 등 △ 기타 사이버 범죄 정보통신망침해(해킹), 정보통신망이용범죄(피싱·스미싱), 사이버사기 등 온라인피해365센터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피해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온라인피해365센터 피해상담 신청 방법 · 전화 수신자부담 전국 대표번호 ☎142-235 · 카카오톡 온라인피해365센터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채팅 · 홈페이지 온라인피해365센터 접속 후 ‘온라인상담’ 신청 · 우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35 수유빌딩 2층 온라인피해365센터 온라인피해365센터 피해상담 절차 ①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신청 ② 피해상담 접수 및 피해유형 분류 ③ 소관기관 및 대응방안 확인 ④ 대응방안 안내 및 이용자 피해지원 ⑤ 상담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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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서비스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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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주요 혜택 총정리!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방한 관광 비수기인 1~2월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 촉진을 위해 열리는 쇼핑문화관광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올해는 역대 최다인 1,6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케이(K)-콘텐츠 체험까지 더해 더욱 풍성해진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더 풍성하게 돌아왔습니다! · 항공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내 9개 항공사 Ⅴ 해외발 한국행 145개 노선 대상 최대 91% 할인 · 숙박 롯데호텔앤리조트·신라스테이·아고다 등 Ⅴ 최대 80% 객실 할인 Ⅴ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숙박 패키지 혜택 (교통, 체험, 쇼핑 등) · 오프라인 쇼핑 면세점(롯데 ·신라·신라아이I파크·신세계· 현대), 백화점(갤러리아·롯데 신세계), 대형마트(롯데마트·이마트), 아웃렛(두타몰,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Ⅴ 전국 주요 지점 최대 60% 할인 Ⅴ 최대 7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쇼핑지원금 제공 Ⅴ 멤버십 업그레이드 기념품 증정 등 · 카드 유니온페이 카드 이용 외국인 관광객 대상 Ⅴ 20% 할인권 *행사시간 내 QR코드 회원 정보 등록 필수 Ⅴ 전국 300여 개 식음업장 즉시 할인 혜택 Ⅴ 주요 매장 구매 혜택 제공(올리브영, 정관장, 에이블씨엔씨 등) · 쿠폰북 Ⅴ #명동 #홍대 #성수 등 주요 외국인 방문지 내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 설치 Ⅴ 쿠폰북 제공 및 구매 인증 경품행사 진행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강원도 쇼핑관광 혜택 Ⅴ 도내 스키 상품 및 숙박 할인 Ⅴ 식음 매장 및 지에스(GS25) 편의점 할인 행사 전국 코리아그랜드세일 할인혜택 Ⅴ 대구 ‘대구트립’ 관광상품 최대 17% 할인 Ⅴ 인천 웰니스 관광지 최대 25% 할인 Ⅴ 울산 시티투어버스 50% 할인 Ⅴ 김제 주요 8개 관광지 무료입장 등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과 함께 매력적인 케이(K)-컬처를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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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주요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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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여성가족부[동국일보]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전문상담과 지원센터 개편으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강화합니다!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 시범 운영 디포유스 청소년상담채널로 선제적 지원 긴급 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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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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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한파 시 야외활동 주의하세요!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환자중 21.9%가 야외활동하는 산, 강가, 해변, 스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 겨울철 야외활동 복병 “동상” 추위에 노출된 시간보다 노출상태가 중요 - 추운데 오래 노출되었을 때보다는 피부의 상태, 특히 젖은 상태 또는 꽉 끼는 장갑으로 추위에 노출될 때 동상 위험 ■ 동상 예방 - 추운 환경에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꽉 끼거나 젖은 옷은 피해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 자주 움직여 몸을 따뜻하게 - 얼굴이나 귀의 동상은 따뜻하게 데운 찜질팩 또는 수건으로 마사지 ■ 동상 조치 ·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 ·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 - 증상이 느껴지면 최대한 빨리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 후 젖은 의복을 벗고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보호 - 38~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그는 것이 가장 효과적 · 환자를 빨리 치료하겠다고 전기담요나 난로 등에 직접 노출시키거나, 술이나 담배 등을 주어서는 안됨 ■ 겨울철 야외 활동시 안전수칙 - 기상청 날씨 앱 등으로 사전에 기상정보 파악하기 - 얇은 옷 여러 벌을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하고 보호합니다. - 활동 전 준비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고 근육을 이완합니다. - 보온 및 방수 기능이 있는 장갑과 신발을 착용합니다. - 따뜻한 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핫팩을 가지고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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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한파 시 야외활동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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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우리 가족 안전을 위한 아파트 화재대피 계획 세우기
- 소방청[동국일보] 최근 5년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통해 사망자 180명 중 40여명의 높은 수치로 대피 중 사망사례가 높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 주요 원인으로는 연기흡입, 화상 및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어도 설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새로운 행동요령 ‘불나면 살펴서 대피’ ’23년 3월 발생한 아파트 화재의 대피 중 연기 흡입 사망사고를 계기로 화재발생 장소와 불길, 연기 등 상황에 맞게 살펴서 대피하도록 하는 행동요령 개선안을 마련하여 소방청 누리집 및 SNS를 통해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아파트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상황 별 적절한 판단과 행동요령 숙지를 위한 가족 토의과정을 실천하세요.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이렇게 진행합니다. 'STEP 1' 피난 환경 조사 · 아파트 피난시설 조사하기 · 대피경로 파악하기 'STEP 2' 상황 설정 · 우리 집을 기준으로 여러 화재 상황을 가정하기 'STEP 3' 대피계획 · 가족 구성원이 동참하여 화재 시 대피계획 수립 · 구체적인 행동요령 숙지 우리가족 안전을 위한 아파트 화재대피 계획 전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마련해 아파트 소방훈련을 지원하고 아파트 맞춤형 소방계획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자분들께서도 나와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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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우리 가족 안전을 위한 아파트 화재대피 계획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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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16(화)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유통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는 대대적인 단속이 될 예정이다.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반재현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설 명절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족과 식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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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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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우리 수산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설 맞이 원산지 표시 등 특별점검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홍어, 조기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꽁치(과메기)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활방어, 냉동조기, 냉장갈치 등의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하여 장기 미신고(180일 이상), 거짓신고, 사업 유형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소비자 단체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함께 진행한다. 특히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제수용 등 인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명절 이후에도 원산지표시 및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 준수여부 등을 상시 조사‧관찰(모니터링)하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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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우리 수산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설 맞이 원산지 표시 등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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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대한민국 수산식품 맛과 우수성 알린다
- 시식 및 전시제품[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강원 강릉 올림픽파크 광장에서 수산식품을 홍보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는 세계 청소년의 축제인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대회를 계기로 한국에 방문하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수출 전략품목인 ‘김’을 활용한 ‘김스낵’, ‘김부각’ 제품과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상품인 ‘오징어 스낵’, ‘어육소시지’ 등 제품을 전시하고 무료로 맛볼 수 있는 시식회도 개최한다. 또한, 정부가 인증한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인 ‘케이피쉬(K-Fish)’ 홍보물과 홍보 영상을 ‘영어’로 제작하여 배포‧상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맛과 우수성을 직접 느껴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올 한 해도 국제박람회, 무역상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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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대한민국 수산식품 맛과 우수성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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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신(新)식품 제조, 국산 소재화 기술 등 미래 유망 식품분야 연구개발(R&D) 강화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R&D) 신규과제 개요[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농업과 식품산업간 상생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4년 미래 유망 식품 분야 41개 신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24년 총 122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는 식품 분야 신규 연구개발 과제는 최근의 식품기술 동향과 전문가 및 기업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지정공모과제’(24개, 총 75억 원)와 창업 초기부터 규모확대 단계(스케일업)까지 기업 성장단계별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유공모과제’(17개, 총 47억 원)로 구성되며,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 총 55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대체․기능성 식품, 질환관리식 등 신(新)식품 제조기술 분야에 18개 과제 53억 원이 투입되며, 냉해동․살균 자동화 등 식품 품질과 안전관리 기술 분야에 6개 과제 15억 원, 식품 제조 부품․설비 국산화 및 국산 소재화 등 가공기술 고도화 분야에 14개 과제 37억 원, 식물성 대체식품․식품로봇 등 해외 연구소․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3개 과제 17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가공기술 고도화 분야에는 가루쌀 제분기술 등(총 3개 과제, 7억 원) 가루쌀의 활용도 제고 및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포함된다. 신규과제 공고는 1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과제 접수는 2월 5일부터 2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케이(K)-푸드 산업의 경쟁력은 식품 연구개발(R&D)의 성과와 혁신성에 달려 있다.”라고 하며, “역량있는 식품기업과 연구자들이 식품 연구개발(R&D)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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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신(新)식품 제조, 국산 소재화 기술 등 미래 유망 식품분야 연구개발(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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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3년 사과 등 5대 과수 무병묘 공급 10% 달성!
- 과수 무병묘목생산공급 지원사업 현황[동국일보] 국립종자원은 국내 과수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5대 과수 작물에서 묘목 수요량의 10.3%를 무병묘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국내 과수 묘목의 연간 총 생산량은 2017년 기준 1,339만주이며 사과, 배, 포도, 감귤 등 주요 5대 과수의 묘목은 557만주가 생산되어 그 중 390만주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국내 과수산업 선진화를 위해 2030년까지 주요 5대 과수 묘목 유통량의 60%를 무병묘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2021년 기준 무병묘 생산·공급 기반 부족으로 무병묘 공급률은 1%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립종자원은 우량묘목(원종) 생산 지원과 함께 무병묘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무병화 관리기관 지정·운영, 모수포 조성지원 및 무병묘 구입비 일부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여 2022년부터 무병묘 공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성과를 내었다. 국립종자원 김기훈 원장은 앞으로도 무병묘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2024년부터 시행되는 과수 무병화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국내 과수산업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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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3년 사과 등 5대 과수 무병묘 공급 1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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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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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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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창작자들의 필독서!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창작자들의 필독서!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발간 잠깐.. 익숙하지만 어딘가 낯선 저작권! 저작권의 개념이 궁금해요! 저작권이란?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대가입니다!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인격적·정신적 권리’인 저작인격권을 의미합니다. 저작권 계약 전이라면 필독!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발간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은 저작권법·제도에 낯선 신진·예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Q&A, 주요 사례들로 구성됐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작권 계약 A부터 Z까지! ①계약의 순간, 창작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저작권 계약서 2종*을 예시로 한 실제 계약서로 보는 체크리스트가 포함됐어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②또한, 저작권 계약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목차로 꾸며졌습니다. ③계약 종류의 선택,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기타 조건 협의(독소 조항 피하기)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궁금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신진·MZ 세대 등 창작자라면 꼭 확인!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조사·연구 게시판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와 함께라면? 저작권 계약,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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