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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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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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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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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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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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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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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개성만점 ‘K-버섯’을 활용한 건강한 채식요리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아람, 크리미, 백마루, 마루킹… 바로 개성 넘치는 케이(K) 버섯 품종 이름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 이색 버섯 채식 요리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내용에 소개된 버섯 요리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버섯이 채식식단에 좋은 이유? 버섯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감칠맛이 나며 씹는 맛이 좋아 고기를 대신하는 식재료로 채식 식단에서 활용도가 높아요. ◆ 이색 버섯 특징 - 느타리류 ‘크리미’ 아위느타리와 백령느타리를 종간 교잡하여 개발 - 갈색팽이버섯 ‘아람’ 황금색으로 갓이 작고 폴리페놀(항산화), GABA(신경안정) 등 기능성이 우수 - 느티만가닥버섯 ‘백마루’ 백색품종으로 단맛이 높고 균 배양력이 우수 온도변화에도 품질 유지 우수 - 느티만가닥버섯 ‘마루킹’ 갈색품종 대비 버섯 냄새가 좋고 버섯이 쫄깃하며 쓴맛이 적고 맛 우수 ◆ 크리미버섯 두부갈비(1인분) · 재료 : 크리미 버섯(1개) 당근(1/6개) 양파(1/4개) 홍고추(1/2개) 부추(5줄기) 두부(1/3모) · 두부양념 : 감자전분(1T) 다진 파(1t) 다진 마늘(1t) 소금(0.5t) 후춧가루(0.2t) · 양념 : 맛술(0.5t) 간장(0.5t) 올리고당(0.5t) 참기름(1t) 후춧가루(약간) '만드는 방법' 크리미버섯의 양쪽 끝을 남기고 가운데에 두부 반죽을 얹어 동그랗게 감싼 후 170℃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에서 5분간 굽고 양념장을 바른 뒤 5분간 더 구워 완성한다. ◆ 갈색팽이버섯 스프링롤(2인분) · 재료 : 갈색팽이버섯(1봉=300g) 양파(1/4개) 파프리카(빨강, 노랑 각 1/4개) 오이(1/2개) 적양배추(1장), 버미셀리(반줌=45g) 라이스페이퍼(8장) 고수 약간 · 재료양념장 : 간장(1.5T) 올리고당(1T) 참기름(1T) · 땅콩소스 : 설탕(1T) 간장(1T) 식초(1T) 물(2T) 다진마늘(0.3T) 땅콩버터(2T) · 칠리소스 올리고당(1T) 핫소스(0.3T) 케찹(1.5T) 다진마늘(0.3T) 다진 홍고추(0.3T) '만드는 방법' 중불로 달군 팬에 갈색팽이버섯을 넣어 볶다가 숨이 죽으면 양념장을 넣어 다시 볶는다. 미지근한 물에 넣어 투명해진 라이스페이퍼에 모든 재료를 돌돌 말아 그릇에 옮겨 담은 뒤, 땅콩소스와 칠리소스를 곁들여 완성한다. ◆ 느티만가닥버섯 피자토스트(1인분) · 재료 : 흰색 느티만가닥버섯(1줌=75g) 방울토마토(2개) 올리브(3개) 식빵(2개) 슈레드 모짜렐라치즈(1컵) · 비건토마토 소스 : 양파(1/2개) 마늘(2쪽) 토마토(2개) 올리브유(2T) 소금(0.2t) 오레가노가루(약간) · 양념 : 소금(0.2t) 후춧가루(약간) '만드는 방법' 식빵 위에 토마토 소스를 바른 뒤 슈레드 모차렐라치즈를 뿌리고 볶은 버섯과 방울토마토, 올리브를 얹어 180℃로 예열한 오븐에서 10분간 구워 완성한다. 농촌진흥청은 맛있고 몸에 좋은 버섯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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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개성만점 ‘K-버섯’을 활용한 건강한 채식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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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세계 청소년의 스포츠 축제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G-1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모든 선수와 관중이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로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 오후 8시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 평창동에서 동시에 개막합니다. · 아시아 최초 동계청소년올림픽 · 기간 : ’24.1.19.~2.1 · 장소 :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횡성 · 종목 : 7개 경기, 15개 종목 · 규모 : 79개 국 1,803명 참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경기장과 선수촌은 물론, 난방쉼터, 야외화장실, 식당 등 모든 시설을 점검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최종점검에 참여한 IOC는 잘 준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크리스토프 두비 IOC 수석부국장(1.10.~14.) “당장 내일 대회가 치러져도 문제가 없을 만큼 잘 준비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1.17.)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잘 살린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회기간 개최지 4개 시군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케이(K)-컬처의 저력과 함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이 문화예술공연을 펼치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도 운영합니다. 모든 선수와 관중이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로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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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세계 청소년의 스포츠 축제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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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밀·콩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 … 식량자급률 달성 뒷받침
- 논콩 생산단지 왕겨 충진형 땅속 배수 기술 연시회[동국일보] 정부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달성을 목표로 밀·콩 자급률을 8%, 4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육성 밀·콩 신품종 확산은 물론 기상재해에 대응한 안정생산 기술 지원, 고품질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밀·콩 자급률 달성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현장 기술지원반을 운영해 재배, 병해충, 기상재해 대응 등 기술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밀·콩 재배 현장 문제 해결에 중점= 2024년 밀·콩 분야 신기술보급사업은 12개 사업 54개소(총사업비 68억여 원)에서 진행한다. 특히 ‘논콩 생산단지 왕겨 충진형 땅속 배수 기술’, ‘국산 밀 생산단지 및 지역특화 가공 활성화’, ‘국산 지중 점적 자동 관개 시스템’,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비료 주기) 기술’ 등 신규 사업 4건을 추진해 영농현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논콩 생산단지 왕겨 충진형 땅속 배수 기술 시범사업’은 콩 파종기·개화기(6~8월)에 집중호우·장마로 인한 재배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논콩 재배지 땅속에 배수관과 왕겨를 매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는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4개소) △색채선별기 활용 국산 밀 품질 체계화(2개소) △나물용·순두부용 콩 신품종 확산(9개소) △정밀농업 기반 밀·콩 재배 체계 보급(5개소) 사업은 확대한다. 또한, ‘논 배수 개선 기술 보급 사업’ 범위를 넓혀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추진한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으로 올해 김제, 구례, 구미, 함양 4곳에서 밀 제분 시설이 순차적으로 완공된다. 시설 1곳에서는 하루 평균 약 7~8톤의 국산 밀가루를 생산할 수 있다. 고품질 국산 밀가루의 생산·유통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국산 밀 소비와 가공품 생산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콩·밀, 안정생산·품질향상 현장 기술지원반 연중 운영= 농촌진흥청의 품종, 재배 기술, 병해충 분야 전문가 20여 명으로 현장 기술지원반을 구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략 작물 생산단지(밀 91, 콩 158개소)를 중심으로 각 지역 밀·콩 주산지 농업인에게 신품종, 재배 기술, 배수 관리, 병해충·재해 대응 등 현장 기술을 지도하고 교육한다. 아울러 생육단계·시기별 재배 기술 자료를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고종민 팀장은 “쌀 다음으로 수요가 높은 밀·콩의 안정생산과 재배 확대를 위해 신규 시범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라며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농업인이 체감하는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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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밀·콩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 … 식량자급률 달성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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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무료교육강의 사이트 모음.zip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성장하는 한해를 보내고픈 분들 주목!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 강좌 사이트를 모아봤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성장을 경험하세요! ①K-MOOC #인문 #사회 #디자인 #자격증 ②나라배움터 #공무원 #국민 #이러닝 ③디지털배움터 #디지털 #어르신 #키오스크 ④늘배움 #평생교육 #맞춤형강좌 ■ 모든 국민에게 열린 학습 기회,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수강인원의 제한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한 지식공유 플랫폼으로 인문, 교육, 공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K-MOOC’ 바로가기 ■ 내 손 안의 학습 서비스, ‘나라배움터’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지향 공무원 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일반 국민들도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PC 등을 통해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 ‘나라배움터’ 바로가기 ■ 처음부터 배워가는 디지털 역량, ‘디지털배움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모든 국민이 디지털 사회에 어려움 없이 적응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기초적인 부분부터 알아갈 수 있습니다. ∨ 학습자 길잡이 ∨ 키오스크, 앱 체험 ∨ 배움터 찾기 ∨ 교육과정 찾기 ∨ 역량수준 진단하기 ☞ ‘디지털배움터’ 바로가기 ■교육 정보와 학습 콘텐츠를 한 곳에! ‘늘배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평생학습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하여 제공하는 ‘평생학습 종합포털’로, 학습자 맞춤형 강좌를 제공합니다. 첫째, 전국 평생교육 정보 종합 제공 둘째, 온라인 교육 콘텐츠 연계 서비스 셋째, 평생교육 관련 전문자료 제공 ☞ ‘늘배움’ 바로가기 일상을 보내면서 지식은 플러스! 무료교육강의 사이트에서 한층 성장하는 한 해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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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4년 바뀌는 교통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 경찰청 [동국일보] 2024년에 달라지는 교통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자격을 얻으려면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 발급! (조건부 면허 발급) 이미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2024년 시행, 2026년부터 장치 장착 2.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2024년 중 교육시작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예정! ※ 경찰청 발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교통안전 추진전략’ (’23.12.13.) 3. 1종 보통 오토(자동) 면허 신설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됩니다. (’24.10.부터)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 됐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할인 2024년 1~2월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 수수료 10% 할인! 갱신이 몰리는 시기 대기 시간을 줄이고, 지난해 대비 140% 증가(400만 명)한 갱신 대상자 규모를 반영했습니다. ※ 제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하므로 해당하지 않음 미리 알아두시고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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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4년 바뀌는 교통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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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청년 셰프들과 함께 한식의 미래를 그린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8일 한식문화공간 이음(서울 종로구 북촌)에서 한식 산업 발전을 위한 영셰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한훈 차관과 한식의 미래를 이끌 영셰프는 물론, 엄태철(소설한남), 엄태준(솔밤) 미쉐린 스타 셰프, 씨제이(CJ)제일제당, 대한상공회의소 등 업계, 학계 등 30여명이 모여 한식 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한식의 인기 현황과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수한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 한훈 차관은 “전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함께 그야말로 ‘한식의 전성시대’를 맞이한 상황”라고 밝히면서 “한식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게 있는 만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식을 통해 국격을 높이는 주역이 되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발족한'한식 산업 발전 협의체'를 통해 20여회에 걸쳐 민간 전문가 의견을 청취, 현장 수요에 기반한 과제를 발굴해왔으며, 이번 간담회 논의사항까지 반영하여 내달 초'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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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청년 셰프들과 함께 한식의 미래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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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획량 급감한 오징어 자원… 해수부, 해외 대체어장 찾는다
- 기니비사우 연안, 출처: Google[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작년보다 10억 원 늘어난 올해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 예산 24억 원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에 투입하여 새로운 어장 개척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공해조업 규제 및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 강화로 인해 새로운 해외 어장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1년부터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하여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북태평양 꽁치, 대서양 오징어, 남빙양 이빨고기(메로) 등 11개의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한 바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자로 기존 원양어업인(단체) 외에 연근해어업인(단체)까지도 인정하여, 러시아 수역의 명태·오징어와 서아프리카(기니비사우) 수역의 조기·민어 등 다양한 수산자원을 조사했다. 올해는 특히, 최근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 추세에 따라, 오징어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새로운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우리 어선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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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획량 급감한 오징어 자원… 해수부, 해외 대체어장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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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겨울철 난방비 절약팁은?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겨울철, 현명하게 난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봐요! ■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18~20도 사이입니다. 겨울철 실내 적정습도는 40~60% 입니다. △ 보일러 설정 온도를 ‘1도’ 낮춘다면? 1) 난방 에너지 최대 7% 절약 2) 온실가스 배출 절감 3) 혈액순환을 통한 건강 증진 ■ 난방법① 난방기구 활용하기 전기장판, 발열 매트, 온풍기 등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에 대비, 만들어내는 발열량이 높은 제품으로 선택 : 난방 효과 多 뛰어난 열 효율로 전기절약 효과 기대 ■ 난방법② 단열용품 활용하기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외풍 차단’ 중요! ‘뽁뽁이’라고 부르는 에어캡이나 문풍지 등 단열재를 창문과 벽에 붙이면 열 손실 방지 가능 커튼 및 러그 설치도 바닥 온기 유지에 효과적 ■ 난방법③ 온맵시 살리기 (내복) 내복 착용 시, 약 3도의 체감 온도 상승 효과! 온맵시 : ‘옷맵시’와 ‘따뜻할 온(溫)’을 합친 단어, 보온과 옷 모양새 모두를 챙긴다는 뜻! 수면잠옷, 수면양말, 무릎담요 착용 시 효과 多 추운 겨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지키고 현명한 난방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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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겨울철 난방비 절약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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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알아두면 유용한 경찰 앱 7가지
- 경찰청[동국일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에서 만든 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있었다면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ㆍ112 전화신고가 힘든 상황일 때 ‘긴급신고 바로’ ㆍ경찰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증명서 발급할 때 ‘경찰 민원 모바일’ ㆍ사건·사고를 간편하게 제보할 때 ‘스마트 국민제보’ ㆍ잃어버린 물건이 있을 때 ‘경찰 로스트112’ 이 앱을 이용해 주세요~!! 긴급신고 바로 112 전화신고가 힘든 상황에서도 신속 신고 · 경찰·소방·해경 ‘긴급신고’ 통합 어플 · 몇 번의 터치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림·문자 신고 지원 ·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신고 지원 안전 Dream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신고접수 및 신속한 구조활동 지원 · 실종우려가 있는 가족의 신상 정보 사전 등록으로 신속 대처 · 실종아동,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신고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신고 경찰 민원 모바일 경찰서 방문없이 간편한 증명서 발급 · 운전경력증명서 국문 / 영문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수사사건 접수증 · 그 외 경찰 행정과 민원 관련 정보 폴케어 범죄피해자 종합 지원(IOS) · 형사절차 단계별 설명 및 권리 안내 · 신변보호 및 주거·법률·경제적 지원 안내 · 지역별 지원 기관 및 상담소 소개 · 그 밖에 심리 안정을 위한 지원 안내 스마트 국민제보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누구나 간편하게 제보 · 사진 및 동영상으로 범죄 제보 · 교통법규위반 신고 · 수배자 확인 및 제보 · 실종자 검색 및 제보 경찰 로스트112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 간편하게 분실물 신고 / 접수 · 접수된 습득물 확인 및 보관장소 확인까지 간편하게 시티즌 코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악성앱 삭제(안드로이드) · 전화 가로채기앱, 금융기관 사칭앱 · 경찰/검찰 등의 공공기관 사칭앱 · 의료 사칭앱 택배/쇼핑 사칭앱, 몸캠 · 기타 악성앱 등 실시간 탐지 및 삭제 지원 *아이폰은 ‘피싱아이즈’를 검색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찰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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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알아두면 유용한 경찰 앱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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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 · 기간 : 2024. 1. 15.(월) ~ 2. 2.(금) - 주민등록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대학교재학증명서 *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 제공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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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달력의 역사와 발명 유래
- 특허청[동국일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바로 달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달력이 언제부터 우리 곁에 있게 됐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농경의 시작, 달력의 출발 달력은 농경사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생활 근본이 바로 농업이었기 때문이죠. 농작물들을 올바른 시기에 잘 키우기 위한 해답으로 해·달·별등 자연의 변화를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규칙적으로 순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육안으로 쉽게 관측이 가능한 달이 최초 달력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 새로운 기준점, 율리우스력 달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1년은 354일로 약 11일 정도 어긋나는데요, 달력과 실제 계절의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 날짜를 임의적으로 추가하는 윤달이 등장합니다. ‘율리우스력’은 태양일 기준으로 365.25일이 1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4년마다 하루의 윤날을 적용시켜 1년을 365일로 기준시켰습니다. 율리우스력은 곧 유럽의 대표적인 달력이 됐습니다. ◆ 그레고리력의 등장 16세기, 1년은 365.25일이 아니라 365.2422일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 작은 차이로 1582년 유럽의 ‘열흘’이 사라지자,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누적된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로마 10월 4일의 다음날을 10월 15일로 개정합니다. 이는 19세기 아시아에도 영향을 끼쳐 1872년 일본에서는 12월 2일 다음날이 1월 1일이 되고, 우리나라 역시 1895년 한 해가 11월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율리우스력이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 달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력의 역사와 발명 유래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레고리력 달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수 천년, 수 만년이 지난 먼 미래에는 또 어떤 새로운 달력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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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달력의 역사와 발명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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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주요 Q&A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1월 9일)·모든 주택의 전세대출(1월 31일)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Q1.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합니다. ·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 두면 좋습니다. ·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택구입 계약서 - 등기필증(주택담보대출) -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등은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Q2.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원스톱으로 가능한데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 주담대·전세대출은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검토·확인하므로, 약 2~7일이 소요됩니다. * 대출규제, 임대차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전세 관련 보증 현황 등 ·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금융상품인 만큼 대출 심사의 정확성·안정성이 중요하므로, 기존의 여신·보증심사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도록 하되, 대출이동 중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했습니다. Q3. 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대환대출 인프라가 없었을 때는 - 여러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설치해 갈아탈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등 정보탐색에 비용·시간이 소요 - 신규 대출 약정시에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직원 통화 등 본인확인을 거쳐 상환 절차 진행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후 - 신규 대출 조건을 모바일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보탐색이 훨씬 쉬워짐 - 대출 약정시에도 대출이동 중계시스템(금융결제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자동으로 처리 Q4. 갈아탈 수 있는 대출과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갈아탈 수 있는 대출 -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 -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 * 예: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 불가능 Q5.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Q6.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전세대출 대환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Q7.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요? ·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은행 40%, 제2금융권 50% ·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DSR 산정시 제외되고 있어, 대환 시에도 동일하게 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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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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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기 동안 충분한 물량의 과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월 17일 오후, 충남 아산에 위치한 아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성수품중 하나인 배 품목의 선별,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성수품 수급과 민생안정을 위해 1월 19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3주간 추진하는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박수진 실장은 “작년 개화기 이상저온으로 배 생산이 감소하면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일에 현장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 성수기 동안 충분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책기간중 과일 성수품인 사과, 배 공급확대를 위해 계약재배 물량(29천톤)과 농협물량(46천톤)을 집중 출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비정형과와 소형과의 시장 출하를 통해 구매 부담 완화도 지속한다. 또한 제수용으로 쓰이는 큰 규격(3입팩)에 대해서는 산지의 공급가 인하(14백톤, 90만개)를 지원하고, 실속형 선물세트(10만개)를 할인 공급하는 한편, 확대된 농축산물 할인지원(590억 원, 전년 대비 2.2배)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율 확대(25~40%) 유도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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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기 동안 충분한 물량의 과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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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 관련 협회와 물가안정 소통간담회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식품·외식업계를 대표하는 6개 협회와 만나 산업 동향과 설탕․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 동향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대를 유지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4%대 이다. 최근 밀, 원당, 대두유 등 주요 식품 원재료 국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안정되고 있으며, 환율도 상승세가 꺾여 원자재 수입가격 부담도 낮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원재료의 국제가격 변화를 감안해 업계가 국내 가격에 반영하여 물가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선물가격과 수입가격의 시차, 부대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할당관세 실수요자 배정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 시 업계 의견 반영 등에 대한 건의를 했다. 농식품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24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식품․외식기업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올해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으로 4,500억원을 지원하고, 외식업체 육성자금도 작년보다 2배 확대된 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작년 15개 품목에서 올해 2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그간 식품업계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 결과이다. 특히, 할당관세 물량 배정방식도 제도개선을 통해 세제혜택이 식품 및 외식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돌아가 이것이 가격인하 등 물가안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닭고기의 경우 전체 할당관세 배정물량의 50%를 식품·외식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제도개선했다. 이 외에도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및 공제율 확대, 커피 및 코코아생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세제지원 조치도 최대 3년 더 연장한다. 또한, 외식업계 중점 건의사항이었던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도 올해 4월부터 처음으로 허용되며, 전체 규모는 1만7천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외식 업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가 더욱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설 명절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더욱 협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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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 관련 협회와 물가안정 소통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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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기 축산물 품질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지도는 설 성수기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의 과지방 삼겹살 논란 등 저품질 축산물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먼저, 설 성수기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형기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협력하여 지역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전국 230여 개 가공장과 1,500여 개 판매장 전체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점검‧지도 이후에도 3월 삼겹살데이, 5월 가정의 달 등 축산물 수요가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점검‧지도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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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기 축산물 품질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