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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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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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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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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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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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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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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7일 오전,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하여 설 명절 성수기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축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설 성수기에 한우․돼지고기 등 공급의 시작점인 도축, 경매 현장을 점검하고, 1월 16일 발표한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한 것이다. 이날 송 장관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설 성수기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급 여건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라며, “축산물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현장의 노력과 할인행사 등 정부 정책 지원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체감 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1월 16일 경북 영덕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됐는데, 확산 방지를 위해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및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기 기간 축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평균 40% 수준 확대하고, 한우․한돈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60% 할인 행사를 전개하는 한편,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10만 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 세트를 전년 대비 22.4%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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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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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2024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일반국민에게 선물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친지,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 Q.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Q.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 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A.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 등이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 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Q.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 원(이 기간 외에는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액형상품권 제외) ※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024. 1. 17. ~ 2. 15.’ 30일간입니다. Q.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네!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선물로 허용됩니다. 단,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의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 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예)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 (X) 2024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4. 1.17(수) ~ 2.15.(목) 30일간입니다. (우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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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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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제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2024년 4월 27일 시행) 2.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2024년 1월 5일 시행) 3. 저탄소 영농활동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도입(2024년 1분기 시행) 4.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24년 7월 26일 시행) 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2024년 상반기) 6.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7.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규 도입 8.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2024년 4월) 9.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2024년 1월 1일 시행) 10.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하나 통합지원 체계 구축(2024년 3월 29일 시행) 11.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 요건 완화(2024년 2월 시행) 12.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2024년 시행) 13.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2024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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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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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월 2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1월 2주 금융정책 알려드립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간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1월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합니다.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개시 금융위원회는 1월 9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시스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①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경상 성장률 내 관리 유도 ② DSR 제도개선 등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내 대출받는’ 원칙 안착 ③ 서민·실수요 계층의 자금애로 해소 위한 필요한 조치 등 차질없이 추진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Ⅴ 연채채무 전액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금융권에 요청 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이자율 감면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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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월 2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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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개성 넘치는 케이(K) 버섯, 채식 요리로 알린다
- 이색 버섯 채식 요리 국영문 책자[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이색 버섯 품종을 홍보하고자 이를 활용한 채식 요리 국영문 소책자를 펴내고 내수 시장은 물론, 외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2021년 우리나라 전체 버섯 생산량은 16만 6천 톤으로 전년보다 3천 톤 감소했지만, 품목별 증가 폭은 이색 버섯인 기타 버섯이 110%로 다른 품목보다 월등히 높다. 내수 시장에서도 다양한 버섯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하지만, 우리나라 버섯 수출은 팽이버섯과 큰느타리 두 품목에 치우쳐 있고 전체 수출량의 26.6%(2021년)가 북아메리카 시장에 수출될 정도로 수출 나라도 편중돼 있다. 이런 가운데 버섯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이색 버섯 같은 다양한 품목을 홍보하고, 수출 나라도 개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느타리류 ‘크리미’, 갈색팽이버섯 ‘아람’을 베트남으로 시범 수출했다. 현지 기호도 평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아람’은 지난해 12월 첫 수출을 시작했고, 매달 약 0.5톤씩 수출할 계획이다. 2018년 개발한 느타리류 ‘크리미’는 재배가 쉬운 아위느타리와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한 백령느타리를 교잡한 버섯으로 크림과 같은 색과 맛이 난다. 같은 해 개발한 갈색 팽이버섯 ‘아람’은 아시아인들이 좋아하는 황금색 갓에 아삭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이다. 씹는 맛이 좋은 느티만가닥버섯 중 ‘백마루’(2020년 개발)는 기존 품종보다 저장성이 우수하며, ‘마루킹’(2022년 개발)은 맛이 뛰어나다. 이번에 발간한 소책자는 수출 과정에서 품종 정보와 식품 관련 활용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다. 3가지 버섯 고유의 특성과 손질, 보관법, 버섯 말이, 버섯 김밥 등 한식·양식 채식 요리 총 30가지를 담았다. 버섯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감칠맛이 나며 씹는 맛이 좋아 채식 식단에서 고기를 대신하는 단골 식재료다. 농촌진흥청은 이색 버섯의 국내 판매촉진 행사와 시범 수출 홍보자료로 책자를 활용할 예정이다. 책자 파일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이색 버섯 품종들이 국내외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하고 수출 품목을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맛있고 몸에 좋은 버섯 품종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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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개성 넘치는 케이(K) 버섯, 채식 요리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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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규제심판회의)
- 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동국일보] 규제심판부는 1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현황 및 문제점]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주요 내용]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하여,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선권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 (허용 기준) 유사ㆍ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것 (관리 방안) 개인간 재판매 허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ㆍ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범 사업)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ㆍ제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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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규제심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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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설 임산물(밤·대추) 수급안정 추진
- 임산물 대추.[동국일보] 산림청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대표 임산물인 밤과 대추의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설 3주 전(1월 19일)부터 설 연휴 전(2월 8일)까지 ‘설 임산물(밤·대추)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여 임산물의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는 설 2주 전부터는 평시 대비 밤은 4배, 대추는 15배 더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 행사도 벌인다. 온라인에서는 임산물 쇼핑몰인 푸른장터(sanrim.com)를 통한 할인행사(10~30% 할인), 네이버 및 우체국 쇼핑몰을 통한 임산물 브랜드 관을 운영(10~15% 할인)한다. 오프라인 행사는 산림조합 임산물 판매장 등에 설치된 12개소 임산물 직매장에서 할인행사(10~20% 할인)를 진행한다. 대형마트 등에서는 1월11일부터 설 성수품에 20~30% 할인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설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양한 소비 활성화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청정 임산물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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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설 임산물(밤·대추) 수급안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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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산물 물가 집중 관리
-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 참여 업체[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행사와 공급확대 대책을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1 설 맞이 수산물 할인행사 성수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소비경로별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설 맞이 수산물 할인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 지난 1월 11일부터 45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때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과 김‧문어‧참돔 등 명절 성수품을 비롯한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성수품 구매가 늘어나는 1월 18일부터는 정부 할인지원을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최대 6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②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2월 2일부터 개최된다. 전국 69개 시장에서 행사가 개최될 예정(현재 선정단계)이며, 참여 시장과 시장별 행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알릴 예정이다. ③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지난 1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10시, 16시)에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20% 선 할인하여 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기간(1.11~2.8)에는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발행규모를 4배 확대(월 50→200억원)하고 가맹점 조건도 전통시장 내 수산물 도‧소매점 외에 전통시장 외 수산물 도‧소매점까지 확대한다.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앱(app)’을 설치하여 회원가입한 후 구매하면 된다. 2 성수품 공급 확대 1월 19일부터 대표적인 제수용품인 명태 6천톤을 비롯해 국내 생산이 감소한 오징어와 고등어에 대해 각각 8백톤, 1천톤 등 정부 비축 수산물 최대 9,005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소비자가격 대비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마트 등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하는 판매처 중심으로 우선 판매하고, 필요시 도매시장, 가공업체 등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고등어(300~600g)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1월 19일(금)부터 할당관세(관세 10→0%)를 시행한다. 이번 무관세 조치를 통해 중‧대형 고등어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고등어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설 성수품을 구매하실 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할인행사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물량도 차질없이 공급하는 등 수산분야 설 민생안정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라며, “행운과 풍요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국민들께서 희망차고 풍요로운 설날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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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산물 물가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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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제과용으로 딱 좋은 찰벼 ‘미르찰’ 재배면적 증가
- 품종 사진[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가공용 다수성 찰벼 ‘미르찰’ 소비가 확대되면서 재배면적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르찰’은 농촌진흥청이 육종 소재 다양화와 가공적성에 적합한 품종개발을 위해 가공용 다수성 품종을 지속해서 연구한 결과, 2019년 개발한 가공용 벼 품종이다.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는 ‘동진찰’보다 수확량이 25% 많고, 제과 및 한과용으로 가공적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찹쌀가루 입자가 매우 작고 유과를 만들 때 수율이 높다. ‘미르찰’의 가공적성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전북 익산을 비롯해 전남과 해남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체와의 계약재배가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2020년 19헥타르(ha)에 불과했던 재배면적이 2021년 271헥타르, 2022년 596헥타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익산에서 재배된 ‘미르찰’은 국내 제과업체들과 계약재배를 맺어 전량(약 300톤, 50헥타르) 제과(도넛) 원료로 공급되고 있다. 2024년에는 재배면적을 늘려 원료곡 400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체에서 기존에 소비하던 ‘동진찰’을 ‘미르찰’로 대체하면 2천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체에서는 쌀 가공식품을 만들 때 주로 단가가 저렴한 정부 재고미나 수입쌀을 이용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햅쌀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가공적성이 우수하고 원료곡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수확량 많은 가공용 다수성 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찰벼는 수확량이 적어 가공 용도로는 다소 단가가 높지만, 가공용 다수성 찰벼는 일반 찰벼보다 수확량이 많아 납품단가를 10%가량 낮출 수 있어 농업인과 기업체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이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재배 기술을 확립해 기존 ‘동진찰’ 재배면적의 30%를 ‘미르찰’로 대체할 계획이다. ‘미르찰’ 종자는 국립식량과학원 논이용작물과에서 일부 증식해 연구용 또는 기업체 협력 계약재배 농가에만 보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 이종희 과장은 “기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가공용 다수성 찰벼는 일반형 찰벼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생산성이 높아 농가 소득향상은 물론 국내 쌀 소비량 증대 효과도 불러온다.”라며, “앞으로도 가공적성이 우수한 다양한 가공용 다수성 품종을 지속해서 연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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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제과용으로 딱 좋은 찰벼 ‘미르찰’ 재배면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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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고위기청소년 맞춤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여성가족부[동국일보] 집중심리클리닉 등을 통한 신속한 지원과 고위기청소년 발굴 및 현장 지원 강화로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위한 맞춤 지원을 강화합니다!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 인력 신규 배치 ▶종합심리평가 서비스 상시 운영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운영 확대 ▶사이버아웃리치 운영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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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고위기청소년 맞춤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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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부·민간 서민금융상품 ‘한눈에’ 비교…종합플랫폼 6월 출시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내게 꼭 맞는 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칭) 6월 출시 그간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 2023년 정책서민금융 약 10조 7천억 원 공급(역대 최대 수준) ·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2023년 3월)하여 총 958억 5천만 원 지원 ·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 · 선제적인 원금감면 시행 -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통과(2023년 12월) ·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복합상담 제공 서민금융 이용자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상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합니다. 그래서 2024년 6월부터 상품 이름이나 다양한 지원조건을 몰라도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수기로 입력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용 가능 - 한 번의 조회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 검색 가능 대출 승인 여부를 일괄 확인하여 여러 번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선호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복합상담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복합상담이 가능 - 고용제도 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복지제도 연계 등 · 사후관리 이용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금융교육 컨텐츠와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 제도 안내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상담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연체가 발생한 분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부담을 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을(2024년 10월 예정)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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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부·민간 서민금융상품 ‘한눈에’ 비교…종합플랫폼 6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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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주거안정월세대출’ 정책 답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와 함께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주거안정월세 대출’이란? 월세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낮은 금리(1.3~1 8%)로 월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성인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자산기준은 3.45억 원(부부합산)이하입니다. Q. 지원대상별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우대형(연 1.3%)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연 1.8%)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4.01.01.] 기준 Q.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1,440만 원 이내 (월 최대 60만 원 이내)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제외 ** 정확한 대출 한도는 대출 취급은행에서 확인 필요 Q. 휴·복직자 및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무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상자별로 소득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 휴직자 : 휴직 직전 1개년 소득 · 복직자 : 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 · 일용계약직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 ·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업 여부 확인 Q. 대출기간 중 소득인상 등 자격요건이 바뀌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연장 시에 무주택 여부와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대출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Q. 부모님 소득·자산도 참고하나요? 부모님의 소득 및 자산은 대출 자격요건과 상관없으나(우대형 취업준비생 제외), 부모님이 세대원인 경우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Q. 대출 기간은요?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나요?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해, 최대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요. 인지대금 50% 및 보증료(보증서 담보 취급 시)는 대출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이런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Ⅴ 지자체 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주택도시기금대출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Ⅴ 연체·부도 등 신용등급 기록이 있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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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주거안정월세대출’ 정책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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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하면 벌어지는 일
- 관세청[동국일보] 캐나다, 네더란드, 미국...(*네덜란드와 미국의 경우, 부분 합법화) 위 국가들은 대마초를 합법화 한 국가로, 여행 중 대마초의 묘한 냄새를 맡아봤다는 여행 후기를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외에서 마약 투약 및 섭취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속인주의에 따라 엄연한 불법!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범죄를 행한 국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섭취했더라도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면?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벌!” ·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류를 수입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 반입 멈춰! 해외에서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마약 투약 및 소지 불법! 절대 반입하면 안 됩니다! 즐겁고 완벽한 여행을 위해 마약, 투약도 반입도 절대 하지 마세요! ☞ 마약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25(포상금 최대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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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하면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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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 2024.1.15.~2.8.' 고향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지원대책으로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 ① 취약업종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② 3대 대응원칙 견지 ③ 비상대응체계 운영 ④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지원제도 활용①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2,1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재직자 최대 700만 원 간이 대지급금은 한시적으로 빠르게 지급 처리됩니다. · 단축기간 : 14 → 7일 *’24.1.15.~2.16. 지원제도 활용②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드립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됐다면? - 재직자 :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 한도 - 퇴직자 : 최종 3개월간 임금 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최대 1천만 원 한도 한시적으로 이자가 인하됩니다. · 이자율 : 1.5% → 1.0% *’24.1.2.~2.29. 지원제도 활용③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제도를 운영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융자 금액 : 최대 1억 5천만 원 - 상환방법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한시적으로 이자가 인하됩니다. · 이자율 - 신용·연대보증 : 3.7% → 2.7% - 담보 : 2.2% → 1.2% *’24.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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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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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우리 농업과 농촌을 바꾸는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공고문[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가루쌀은 전분 구조가 성글어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쌀 품종으로 제면·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가루를 대체하기 용이한 새로운 원료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가루쌀 생산을 본격화하고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품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가루쌀을 활용하여 신제품 또는 메뉴 개발을 희망하는 식품·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개발에 필요한 원료 구입, 상품개발, 디자인, 포장재 개발, 시제품 생산, 소비자 평가, 홍보 등에 관한 비용을 최대 3억 원(자부담 20%)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5개 식품업체가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42종 제품이 출시됐으며 면류, 빵류, 과자류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가루쌀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사업대상자를 외식업체로까지 넓혀 가루쌀 산업생태계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에 출시된 가루쌀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로지원을 추진하여 가루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친숙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은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은 가루쌀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밀 수입 의존과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가루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루쌀 생산부터 유통, 가공, 홍보, 수출 등 지속가능한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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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우리 농업과 농촌을 바꾸는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