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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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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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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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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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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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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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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2024년 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ㆍ부모급여 인상(1.1.~) 0세(0~11개월) 월 70만 원(’23) → 월 100만 원(’24) 1세(12~23개월) 월 35만 원(’23) → 월 50만 원(’24) ㆍ어려운 분께 드리는 생계지원금 역대 최대 인상(1.1.~) 월 162만 원(’23) → 월 183.4만 원(’24) *4인 가구 기준 ㆍ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1.1.~)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 원 지원 ㆍ병 봉급 인상(1.1.~) 월 100만 원(’23) → 월 125만 원(’24) *병장기준 ㆍ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1.1.~) 부부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 ㆍ유통기한을 대신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1.1.~) ㆍ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시행(1.12.~) 가까이 접근하면 경보 울리고 경찰 출동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1.19.~) 모든 경기 입장권 무료 ㆍ출산가구 주택 자금 대출 신설(1.29.~)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1.6% 금리로 ㆍ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서비스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로 확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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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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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설채소 작황 점검 등 수급관리에 만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1월 4일 오후 경상남도 산청군을 방문하여 시설채소 작황과 출하 동향을 살피며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를 격려하고 안정적 출하를 위해 철저한 작물관리와 재해 대비를 당부했다. 최근 시설채소 생육은 지난 12월 중순 한파와 잦은 눈·비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2월 중순 안정세를 보이던 딸기 가격은 연말 수요 증가가 겹치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방울토마토도 출하가 줄어들며 가격이 오름세이다. 다만 새해 들어 기온이 평년 수준까지 오르면서 작황이 점차 회복되어 가격 상승 폭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산청군의 딸기농장과 방울토마토 농장을 방문하여 작물 상태와 착과 수량 등을 살피고 농업인 의견을 청취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기상 여건 악화에도 작물관리에 매진하는 농업인을 격려하며 대설‧한파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겨울철 작업 시 농업인 안전에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겨울철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 난방비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정 온‧습도 유지 등 작황 관리에 힘써달라”고 했다. 이어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산청군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딸기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과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할인지원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비정형과 유통 등 공급 확대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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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설채소 작황 점검 등 수급관리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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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들에게 ‘한식’하면 연상되는 메뉴는?
- 한식 연상 메뉴, 최선호 한식 메뉴[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2023년 북경, 호치민, 뉴욕 등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2.4%p 증가한 60.0%로 최근 5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한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5%로 나타났다. 한식 만족도는 92.5%로 최근 5년 동안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식’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메뉴는 김치가 40.2%(중복응답)로 1위에 올랐고, 비빔밥(23.6%), 불고기(16.3%) 순이었다. 한국식 치킨(13.3%), 고기구이(12.0%)가 그 뒤를 이었다. 한식 연상 이미지로는 ‘풍미가 있는’, ‘가격이 합리적인’, ‘대중적인’, ‘최근에 유행하는’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자주 먹은 한식은 한국식 치킨(29.4%, 중복응답), 김치(28.6%), 라면(26.9%) 순이었고,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16.5%), 라면(11.1%), 김치(9.8%) 순이었다. 농식품부 문지인 식품외식산업과장은 “지난해 뉴욕시 한식당 11곳이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점과 더불어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의 한식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만족도도 높게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며, “한식이 일회성 경험을 넘어 해외 소비자의 일상 식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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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들에게 ‘한식’하면 연상되는 메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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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냄새 잡은 ‘천마’ 뇌신경 보호 효과도 뛰어나
- 마 - 고혈압, 두통, 마비, 신경성 질환에 효능이 알려진 난과의 약용작물[동국일보] 약용작물 ‘천마’가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 천마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냄새 제거 천마의 뇌신경 보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불쾌한 냄새의 원인인 ‘파라-크레졸’을 선택적으로 제거한 천마 추출액을 활용해 파킨슨병 신경세포 실험과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뇌의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돼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현재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병 진행을 늦추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면 합병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부작용이 덜하면서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 약물을 보조할 수 있는 천연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진이 냄새 제거 천마 추출물을 파킨슨병 신경세포에 처리한 결과, 도파민 전구체(TH) 발현이 50% 증가하고, 뇌신경을 죽이는 단백질(Bax)은 30% 억제됨을 확인했다. 동물실험에서는 냄새 제거 천마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 쥐의 뇌 조직(선조체, 흑색질)에서 도파민 전구체(TH)의 발현이 30~50% 증가했다. 또한, 뇌신경을 죽이는 단백질(Bax)은 30% 억제됐다. 두 실험으로 파라-크레졸을 제거한 천마 추출액은 신경보호 효과가 우수하고, 특히 일반 천마 추출액보다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천마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 개발에 더해 뇌신경 보호 효과를 추가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성과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이번 연구로 불쾌한 냄새를 제거한 천마의 기능성을 확인하고, 천마를 기호식품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 기대가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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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냄새 잡은 ‘천마’ 뇌신경 보호 효과도 뛰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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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1월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 금융위원회 [동국일보] 청년도약계좌 ㆍ1월 가입신청 기간,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2일(화)~1월 12일(금) ㆍ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18일(목)~2월 8일(금)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main)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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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1월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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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 지속 추진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한다.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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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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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15개소 적발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하여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低價米) 취급업체 등 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형사입건했고,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양곡표시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농관원의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양곡 유통질서가 정착되는 단계로 풀이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디엔에이(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라고 하면서,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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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1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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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겨울철·봄철 불청객 ‘패류독소’ 발생, 조개류 함부로 잡거나 먹으면 큰일나요!
- 패류독소 조사지점[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겨울철부터 봄철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패류독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2024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먹을 경우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사전에 패류 생산해역을 점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18개에서 경기지역(안산, 화성) 2곳이 추가된 120개로 확대하고,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월~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조사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류독소 허용기준이 초과되어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에 대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발생상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에 즉시 게시하고,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는 만큼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와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안전한 패류 출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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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겨울철·봄철 불청객 ‘패류독소’ 발생, 조개류 함부로 잡거나 먹으면 큰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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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 올바른 환기수칙 안내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 주기적인 환기의 필요성 ∨ 창문을 활용한 자연환기 방법 ∨ 환기장치 등 기계환기 방법 ∨ 공기청정기의 사용효과 ∨ 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법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 올바른 환기 수칙 실천으로 호흡기 감염병을 함께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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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 올바른 환기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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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치매안심병원’은 어디?
- [동국일보] ‘치매안심병원‘이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 치매안심병원의 특징! - 30병상~ 60병상 규모의 치매 환자 전용병동 설치 -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시설 (전용 프로그램 실, 공용 거실, 목욕실 상담실 등) -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조명 색채, 영상, 음향 등) - 치매환자 전문치료 및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전국 치매안심병원은 어디? 전국 치매안심병원 [치매 자가 진단법 함께 알아봐요!] - 15가지 항목 중 6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정확한 치매 진단 및 검사 필요 1.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른다. 2.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3.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4.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린다. 5.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6.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 머뭇거린다. 7.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반복해서 물어본다. 8.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9. 예전에 비해서 계산능력이 떨어졌다. 10. 예전에 비해서 성격이 변했다. 11.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12. 예전에 비해 방이나 주변 정리 정돈을 하지 못한다. 13.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하여 입지 못한다. 14. 혼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자게 가기 힘들다. 15.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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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치매안심병원’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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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2만 5천여 건 추가 제공
- 식품영양성분 DB 활용 사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의 영양성분 데이터 2만 5천여 건을 표준화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에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영양성분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여 ’22년 6월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9만 2천여 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을 품목제조보고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에 같은 기간 수집한 정보량에 비해 약 4배 많은 2만 1천여 건의 가공식품 영양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공식품뿐 아니라 피자·햄버거 등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조리식품 4천여 건에 대한 영양정보를 추가해 성장기 어린이 등의 영양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The 건강보험’ 식사 기록 콘텐츠 등과 같은 모바일 헬스케어 앱 개발에 식품영양성분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산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로 개방하여 산업계, 학계 등은 기초자료 확보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방된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는 네이버 지식백과 등을 통한 영양정보 제공, 메디푸드 등 제품 개발과 건강관리 서비스(앱‧웹) 개발, 식품의 영양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국민과 기업, 연구자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맞춤형 건강·영양관리를 지원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푸드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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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2만 5천여 건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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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올해 가기 전 꼭 알아두세요! ‘무료로’ 전문가 상담 받는 법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일상 생활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경제적 이유나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찾지 못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법률, 세무, 노무, 치매, 귀농귀촌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의 심도 깊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마을변호사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상담방법' - 전화상담 - 팩스, 이메일 상담 - 현장상담 '마을변호사 배정현황 확인하기' 법무부 누리집 '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마을변호사 2. 마을세무사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들의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 '마을세무사 확인법' 행정안전부·자치단체 누리집, 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에서 확인 '상담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 주변 마을세무사 찾기 어려울 경우 자치단체 세정담당 부서에 문의 * 마을세무사 찾기 행정안전부 누리집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마을세무사 3. 마을노무사 지자체에서 위촉한 마을노무사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 노무관리 관련 무료 컨설팅 제공 '이런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기준 -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자문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인사관리 관련 서식 작성 지원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지원 - 사업장 필수 법정의무교육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 마을노무사는 지자체 사업으로 운영 여부 등의 사항은 각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치매상담콜센터 국민 누구나 치매관련 의료, 다년간 현장 경험 및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치매전문상담사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는 제도 '돌봄상담' 치매환자 일상생활 케어기술, 정신행동증상별 대처상담, 치매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및 스트레스 관리, 정서적 상담 등 '정보상담' 치매원인질병, 치매증상, 치매검사, 치매치료, 치매예방방법 등 '상담방법' - 국번 없이 1899-9988 - 모바일앱 ‘치매체크’ 5. 귀농귀촌 상담 국민 누구나 치매관련 의료, 다년간 현장 경험 및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치매전문상담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전화상담' 귀농귀촌종합센터 전문 콜센터(☎1899 - 9097)의 전문 상담사와 전화로 상담 가능(상담시간 09:00 ~ 18:00) '방문상담' 귀농귀촌종합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센터에 상주하는 전문 상담사와 상담 진행 '화상상담' 귀농귀촌종합센터 그린대로 누리집에서 상담 일자를 예약한 후 화상 시스템을 통해 상담 진행 ☞ 그린대로 누리집 - 귀농귀촌종합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 센터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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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올해 가기 전 꼭 알아두세요! ‘무료로’ 전문가 상담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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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겨울철, 가려움과 전쟁 ‘콜린성 두드러기’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추위에 떨다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웬 두드러기가? 겨울철 불청객 ‘콜린성 두드러기’! 오늘은 콜린성 두드러기의 원인과 특징,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 콜린성 두드러기란? - 체온이 정상 체온보다 조금만 올라가도 몸에 두드러기 및 감각 이상이 생기는 질환 ◆ 콜린성 두드러기 원인과 증상 '콜린성 두드러기 원인' ·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땀을 배출하여 체온을 조절하는 피부 교감신경계의 오작동 발생으로 알려짐 ·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이거나 땀으로 내보내야 할 체내 수분이 부족할 경우 교감신경 교란 발생 가능 · 교감신경 교란 발생 시 땀 대신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 · 주로 손발 제외한 전신에 발현 · 1~2mm 정도의 작은 두드러기에 1~2cm 정도의 홍반성 발적 및 발진 동반 · 증상은 몇 분간 지속되다가 대부분 1~2시간 이내에 소실(개인차 있음) · 심할 경우 전신에 땀, 복통, 현기증이나 두통, 메스꺼움, 구토,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음 ◆ 콜린성 두드러기 특징 - 주로 추운 곳에서 더운 곳으로 갑자기 이동했을 때 발현 - 심부체온이 1°C 정도 상승하면 증상을 보이기 시작 - 주로 가을·겨울철 같은 추워지는 때 많이 발생함 - 과도한 운동, 정신적 스트레스, 뜨거운 목욕 등으로 체온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발생 - 일반적인 두드러기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 - 대부분 크기가 작은 좁쌀 같은 병변이 여러 군데 발생 - 피부 소양감과 함께 따가운 통증이 들면서 두드러기가 발현 ◆ 겨울철 심해지는 콜린성 두드러기 - 겨울철 실내·외 이동 시 갑작스러운 온도 차 발생 - 체온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기능에 문제 발생 ◆ 콜린성 두드러기 치료 및 대처방법 '치료법' - 지속적인 가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약물치료 고려 - 보통 1~2시간 내에 진정이 되는 질환으로 약물치료가 필수사항은 아님 -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만성적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엔 빠른 치료를 권장 - 발견 초기 골든타임에 치료 시 좋은 효과 기대 가능 '대처방법' - 체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을 피하고, 체온 유지에 신경 쓰는 것이 매우 중요 - 찜질, 더운 탕욕 등과 같이 갑자기 체온을 상승시키는 상황 피하기 - 정서적 자극이나 심리적 불안 등 스트레스 요소 제거 - 방치시,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 악화되거나 만성화될 수 있으니 초기 치료 필요 우리의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겨울철 불청객 콜린성 두드러기! 방치하여 만성화 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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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겨울철, 가려움과 전쟁 ‘콜린성 두드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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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 202,797원/80kg, ‘수확기 쌀값 20만원’ 약속 지켜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은 202,797원/80kg(50,699원/20kg)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4.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농업인과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1년산 쌀은 20만톤이 넘는 초과생산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시장격리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6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출범 이후 첫 수확기 대책으로 2022년산 쌀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90만톤 정부 매입계획을 발표(’22.9.25)하여 쌀값을 반등시켰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관리로 올해 9월에 20만원대로 회복시켜 2023년 수확기 쌀값을 뒷받침했다. 농식품부는 효율성이 낮은 과거의 사후적 시장격리 방식은 지양하고, 근본적으로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선제적 수급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2023년산 쌀의 적정생산을 위해 이앙 전부터 지자체‧농업인단체와 협업하여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19천 ha)했고, 올해 처음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와 같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전년에 비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늘었음(’22 : 518ka/10a → ’23 : 523kg/10a)에도 예년에 비해 초과생산량(95천톤)은 감소했다. 또한, 10월 이후 산지쌀값 하락세가 커짐에 따라 RPC 및 농업인 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산물벼 12만톤 정부전량 인수(11월 8일 발표), 농협 재고 5만톤을 매입하여 식량원조용으로 활용(11월 29일)하는 등의 쌀값 안정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발표했다. 아울러, 20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도 70,120원/벼40kg(1등급 기준)으로 결정되어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약 1조원의 매입대금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2023년산 수확기 쌀값이 전년에 비해 8.7% 높아져 쌀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가격 및 재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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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 202,797원/80kg, ‘수확기 쌀값 20만원’ 약속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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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4년 정부양곡 40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고 쌀값 안정 등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총 40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양곡 재고량은 2021년산 및 2022년산 연속적 시장 격리 실시에 따라 2023년 11월 현재 169만톤으로 적정 수준(80~100만톤)을 초과하여, 보관비용 부담과 함께 시중 쌀 시장, 가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3년 하반기에 시중 유통되고 있는 쌀과 경합이 없는 사료용으로 정부양곡 7만톤을 처분한 데 이어 2024년에는 40만톤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 물량은 시장 격리 물량 등 정부 재고 상황을 고려하여 국산곡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하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내년 사료용 등 정부양곡 처분물량을 1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정부양곡 재고량도 적정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면서, “사료용 처분을 통해 ①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372억원(연간) 절감, ②사료용 수입원료(옥수수) 대체에 따른 외화 107백만$ 절감과 함께 ③정부 과잉재고 해소로 쌀값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정부양곡 사료용 처분이 실시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사료용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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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4년 정부양곡 40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