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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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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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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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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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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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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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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성인 문해교육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교육부[동국일보] 누구나 누리는 지속가능한 국민 문해교육 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성인 디지털 역량 강화 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문해교육에 접근 Ⅴ 지자체·범부처 연계 협력 강화 ◆ 교육분야 기초 문해교육 중심 →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영역 확장 ◆ 교수·학습 오프라인 강의 중심 → 온라인·자발적 학습촉진 ◆ 추진체계 산발적 정책추진체계→ 지자체·범부처 연계 협력 강화 디지털 대전환시대 대응,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 ‘광역 지자체 단위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기관’ 선정·지원 ▲ 디지털 소외계층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지원 ▲ 디지털 교수·학습자료 신규 개발 및 보급 비문해 저학력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도 계속 확대 지원합니다.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평생교육시설·야학 등 문해교육기관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지원 - 강사가 직접 경로당·마을회관·가정 등 방문하는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지원 17개 시도문해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문해교육을 지원합니다. ▲ 체계적인 문해교육 관리체제 구축 - 문해교육기관 운영 관련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연수 진행 ▲전국 단위 시화전 연계 개최 - 늦은 나이에 한글을 공부하고 깨우치신 학습자의 노력과 성과홍보 “내 인생 최고의 봄날” -예장옥 作- 평생 글 모르는 애벌레 시절과 번데기를 거쳐 예순여덟에 한 마리 나비가 됐네 공부는 못해도 선생님의 칭찬을 벗삼아 글밭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노란 나비가 되어 글 향기에 퐁당 빠진 내 인생 최고의 봄날이다 (22년 전국 시화전 수상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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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성인 문해교육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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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 ◆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 지하철, 기차, 버스 O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 X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 X - 카페, 식당 X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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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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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가스요금 할인 2배 늘린다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 주택용 가스요금은 최대 4배까지 인상됐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스 요금은 주요국 대비 23%~60%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난방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2배 확대하고 요금 인상 시기도 조절하겠습니다. ∨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최대 3만 6천 원 → 최대 7만 2천 원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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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가스요금 할인 2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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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학 단계부터 → 직무탐색·훈련·일경험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 청년정책 관련 온라인 서비스도 강화하여 → 선제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일자리센터를 활용해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 미래세대 청년의 원활한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1~2학년 때는 ‘직업 탐색 역량 강화’ · AI기반 직업탐색 및 심층상담 · 진로탐색 역량제고 프로그램 ▶ 3~4학년 때는 ‘일경험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 자기주도형 | 취업실전스킬 향상(AI 면접 컨설팅, 멘토링 등) · 서비스참여형 | 직무역량 향상 (디지털 훈련, 괜찮은 일 경험 등) ◆ 청년이 원하는 일경험의 기회를 다양 확충! 「청년일경험 활성화」 · 일경험 기회 확대 - 민간부문 일경험 공급 창출 - 지역 산업 특화 일경험 발굴 - 공공부문 일경험 확산 · 일경험 단계별 맞춤서비스 제공 - 일경험찾기 : 맞춤형 매칭지원 - 활동단계 : 참여청년 지원·보호 - 참여 이후 : 자율적 소통· 확인서 발급지원 · 일경험 품질관리 체계 마련 - 정책협의체를 통한 일경험 사업 조정·평가 - 민·관 협의체를 토대로 모범사례 발굴·확산 청년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일경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직무탐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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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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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해외에서 긴급한 응급의료상담이 필요하다면?
- 소방청[동국일보] 해외에서 긴급한 응급의료상담이 필요하다면?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어떻게 상담을 요청하나요? 재외국민, 해외 여행객 등이 질병이나 부상 시 전화, 이메일, 인터넷, 카카오플러스친구 신고를 통해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응급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82-44-320-0119 - 카카오톡 : 플러스친구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추가 - 이메일 : central119ems@korea.kr - 인터넷 : www.119.go.kr ■ 소방청 카카오톡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 카카오톡 검색창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검색 ≫ 채널 추가 ≫ 채팅하기 ≫ 응급의료 1:1 문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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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해외에서 긴급한 응급의료상담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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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력서에 ‘자녀 여부’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자녀 여부” 이력서에 이런 내용까지 써야하나요? “괜한 불이익 받지 않을까 걱정돼요.” Q. 이력서에 자녀가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NO!!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재산 · 구직자의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응시원서, 이력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채용 과정 전반에서 불공정한 절차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을 가장한 사업장 홍보나 아이디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 거짓 채용광고 금지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 강요 등 금지 부당한 채용 청탁·강요나 금전 물품, 향응제공 및 수수 금지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금지 →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심사 비용의 부담금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금전적 비용 부담 금지 → 위반시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Q.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국가와 지자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능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이 보장되는 사회! '공정사용법 전면개정'으로 다가서겠습니다. 불공정 채용 신고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오프라인]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 고용노동정책 문의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 [온라인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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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력서에 ‘자녀 여부’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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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특례보금자리론 10문10답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Ⅴ 1월 30일부터 신청 Ⅴ 4%대 고정금리 Ⅴ 서민·실수요자 지원 Q1. 특례보금자리론, 어떤 정책금융 상품인가요?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상승기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으로 Ⅴ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50년) *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범위(2022.12.31.~2023.1.6.) : 5.04~5.54% ↔ 특례보금자리론 예상 평균금리(우대형 기준, 대출기본금리-우대금리) : 4.15% Ⅴ내집마련·기존대출 상환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저소득청년 금리우대(0.1%p)를 추가하였으며, 신혼부부, 한부모·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0.2~0.4%p 추가적인 금리우대 제공 Q2.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사 등을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Q3.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나요?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Q4.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Ⅴ 시세가 있는 아파트 ① KB시세 > ② 한국부동산원 시세 > ③ 주택공시가격> ④ 감정평가액 순 Ⅴ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 ①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감정평가액을 적용 * 예)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Ⅴ 비(非)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 ① 주택공시가격 > ②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Q5. 담보주택 외에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Q6. 대출 받은 후 추가로 구입할 수도 있나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됩니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Q7.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하나요?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 우대형(1억원)·저소득청년(6천만원)·사회적 배려층(6천만~7천만원) 등 Q8. 실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가 가능하고,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Q9.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요?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10.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 : 실행시 주택가격 6억5천 이후 6억원 이하로 하락시 주택가격 적용의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하므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 우대요건인 6억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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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특례보금자리론 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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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됩니다! 8개 산업분야 약 140여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으로 채용트랜드 올인원 특강과 1:1 올인원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Q. 언제 어디서 개최 하나요? ◆ 일시 : 2023년 2월 1일 (수) ~ 2023년 2월 2일 (목) ◆ 장소 : 서울 양재 aT센터 제 1, 2 전시장 Q.어떤 기관이 참여하나요? 올해 박람회에는 8개 산업분야 약140여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참여기관 리스트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작년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채용트랜드 올인원 특강] 공공기관 채용 정책의 변화에 맞춰 변해가는 취업 준비 방법과 자신에게 맞는 공공기관 선택 등 취업 성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특별강연 입니다. ※2월 1일(수) 13:00~14:00/(1F)제1전시장 메인무대 [1:1 올인원 컨설팅] 올바른 학습관리 방법과 목표로하는 공공기관으로의 취업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학습관리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Q. 홈페이지 오픈 일정은 언제인가요? 사전등록도 해야하나요? ☞ 홈페이지는 1월 19일(목)에 오픈합니다. ※www.publicjob.kr로 접속 또는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 후 카톡 또는 문자로 발송되는 바코드를 현장 키오스크에 스캔하면 입장 팔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취업준비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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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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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하세요”…31일까지 접수
- 산림청[동국일보] 2023년 숲과 함께 할 당신을 초대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유아숲체험, 숲교육, 산림휴양·치유 등 다양한 서비스들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죠. 숲이 주는 즐거움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을 숲으로 초대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2023년 1월2일(월) ~ 1월 31일(화) 14:00까지 [선정발표] 2월 21일(화) 14:00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11월 30일(목)까지 [지원내용] 바우처 금액(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사용처는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① www.forestcard.or.kr 접속 ② 이용권 신청 (신청자) ③ 발급자격 확인 및 선정 (진흥원) ④ 이용권 금액 충전 (카드사) ⑤ 이용권 사용 (사용처) 2) 우편 신청: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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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하세요”…3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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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하고 캐쉬백으로 돌려받자!
- [동국일보] 최근 급증하는 가스비가 많이 부담이 되셨죠? 가스비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 받는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 제외 ◆ 신청기간 2022.12월 ~ 2023.1월(2개월) ◆ 절약기간 2022.12월 ~ 2023.3월(2023.1 ~ 4월 고지서 발행분) ◆ 캐쉬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7%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쉬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캐쉬백 지급 방식 절감 성공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6월말 예정) ◆ 문의 방법 - K-가스 캐쉬백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질문/답변 게시판에 문의글 작성 [정책브리핑이 알려주는 도시가스 절약하는 방법] ① 실내 적정 난방 온도(18~20℃) 설정하기 ② 적정 습도(40~60%) 유지하기 ③ 적정 온수 온도(40℃) 설정하기 ④ 온수 사용 이후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기 ⑤ 보일러 외출 기능 이용 ⑥ 방한용품 활용하기 ⑦ 보온용품 착용하기 ⑧ 보일러 난방 밸브 조정하기 ⑨ 보일러 청소의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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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하고 캐쉬백으로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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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설명절 남은 임산물 활용 레시피
- 산림청[동국일보] 즐거운 설 명절, 맛있게 먹고 남은 임산물들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달콤한 스콘부터, 진하고 고소한 파스타까지~ 임산물의 변신은 무죄! 오늘 저녁 메뉴로 남은 임산물을 색다르게 요리해 먹어보세요! 설명절 남은 임산물 활용 TIP! 1. 밤떡볶이! '재료' 밤, 떡볶이떡,물,대파, 통깨, 고추장,고추가루, 간장, 설탕 '만드는법' 1. 깨끗하게 씻은 밤을 껍질을 벗겨 냄비에 물 1컵 넣고 센 불에서 5분 끓여줍니다. 2. 고추장 2스푼, 고춧가루 1.5스푼, 간장 2스푼, 설탕 3스푼을 넣고 양념을 만듭니다. 떡볶이 떡과 물 2컵을 부어 센 불에서 끓여줍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양념과 익힌 밤을 넣고 끓이면 완성! - TIP. 밤은 열이 많은 과실이라 습도가 중요해 어느정도 밤에 수분이 있어야 밤이 안말라요! 2. 대추스콘! '재료' 대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버터, 설탕, 우유, 달걀물, 소금약간, 분량 외 우유 '만드는법' 1. 대추는 돌려깎기한 후 채 썹니다.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는 같이 체에 내립니다. 2. 믹서기에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 버터, 설탕, 우유, 달걀물, 소금을 넣고 돌려 한 덩어리의 반죽을 만듭니다. 3. 2에 대추를 넣고 고루 섞은 다음, 밀대를 이용해 3cm 두께로 밀어 냉장고에서 30분이상 둡니다. 4. 3를 모양틀로 찍거나 원하는 크기로 썬 다음, 윗면에 우유를 가볍게 발라 180°C로 예열된 오븐에 20~25분간 굽습니다. - TIP. 반죽에 우유를 바르면 윤기가 나면서 노릇한 스콘을 구울 수 있어요! 3. 고소한 고사리 파스타! '재료' 삶은고사리,마늘, 스파게티, 올리브유, 참기름, 집간장 '만드는법' 1. 스파게티면을 끊는 물에 넣고 소금을 넣고 7분 정도 삶아주세요. 2. 삶은 스파게티면과 고사리나물을 넣고 잘 섞어 볶아주세요. 3. 취향에 따라 들깨가루, 후추 등 첨가해주세요. 4. 고사리나물에 간이 되어있어 따로 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 TIP. 고사리는 10분쯤 삶아주다 한 줄기 집어 눌러 약간 덜 물렀다 싶을 때 불을 끄고 냄비 뚜껑을 덮은 후 뜸을 들여주세요. 4. 근사한 홈카페 ‘홍시스무디’ '재료' 홍시,레몬즙, 플레인요거트, 꿀, 바나나 견과류(있을시) '만드는법' 1. 믹서기에 홍시와 레몬즙, 바나나, 꿀, 플레인요거트를 넣고 갈아주세요. 2. 홍시 1개는 얼려서 준비한 다음 껍질을 벗기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3. 볼에 홍시 요거트 스무디를 담고 위에 아이스 홍시를 올리면 끝! - TIP. 작은 과일 조각이나 견과류, 그라놀라를 같이 넣어먹으면 가벼운 한끼식사로도 충분해요. 처치곤란한 설 명절 남은 임산물 먹을 만큼만 준비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남았다면 색다르게 먹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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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설명절 남은 임산물 활용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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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 경찰청[동국일보] 지난 2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우회전 신호등 위반 계도기간 · 단속, 처벌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단,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상황에 따라 단속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현황 (앞으로 추가 예정) - 2023년 1월 현재 전국 총 15개소 설치 운영 중 - 향후 각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 설치 검토 예정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호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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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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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설·한파 국민행동요령
-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대설·한파로 인한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 강설 국민행동요령 - 산간 등 고립 우려 지역에서는 식량, 연료 등 비상용품 준비 - 내집 앞 눈 수시로 치우기 - 스노체인, 염화칼슘 등 자동차 월동준비하기 - 이동 시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 차량 운행 시 저속운행과 안전거리 확보하기 - 차량이 고립되었을 때는 119에 신고하고 구조 기다리기 ◆ 한파 국민행동요령 - 난방과 온도 관리에 유의하기 - 외출 시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 신경 쓰기 - 동상에 걸리면 따뜻한 물로 30분가량 담그고 즉시 병원에 가기 -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 등으로 보온하기 - 외출 시 온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 방지하기 - 양식장에 월동장 설치하고 방풍망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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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설·한파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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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이런 문자는 바로 삭제하세요”...설 명절 ‘스미싱’ 주의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택배,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 속 의심되는 인터넷주소!! 절대 클릭 금지!! 즐거운 설날 명절, 내게 온 문자 하나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고 공유하기 잊지마세요. 1. 설 선물 사칭 [OO택배]2023년 설명절 선물 보냈습니다. 확인바람 [00마트] OO님 설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 링크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2. 택배 사칭 [web발신] 배송불가 도로명불 일치 앱 다운로드 주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제발신] [00통운] 부재중 미수취 택배 보관중입니다. 보관장소 확인하세요 → 링크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3. 지원금 사칭 지원금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아래에 접속 후 신청해주십시오. → 링크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4. 공공기관 사칭 [Web발신] [교통민원24]교통범칙금 벌점 미처리 과태료 조회 [사이버 검찰청]사건 처리통지서 입 니다. 상세내용 확인 → 링크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5. 백신 관련 사칭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 통지서 발송 완료 [코로나19예약시스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송완료 → 링크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6. 지인 사칭 우리 모임할 때 사진에 아는 사람 있어? 확인해봐 사진 주소: 엄마, 나인데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좀 보내줘. 보내주는 앱 깔아줘! → 링크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7. 스미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Web]발신 (주)○○○ 주문하신 안마의자 57만2000원 결제되었습니다 문의번호 : 02-○○○-○○○○ → 전화하지 말고 바로삭제! 일상에서 지켜주세요! 스마트폰 보안수칙 10가지 1.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기 2.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제한하기 3. 스마트폰 앱 설치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 4. 문자 또는 SNS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클릭하지 않기 5. 스마트폰 보안 잠금을 설정하여 이용하기(비밀번호 또는 화면 패턴) 6. 스마트폰 Wifi 연결 시 제공자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 7. 루팅, 탈옥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 구조 임의변경금지 8. 스마트폰에 중요정보 저장하지 않기(주민등록증, 보안카드 등) 9. 스마트폰 교체 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완전삭제 혹은 초기화 적용 10. 스마트폰, SNS 등 계정 로그인 2단계 인증 설정하기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경찰서(☎112)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세요. 2.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합니다. 3. 핸드폰의 악성파일을 삭제합니다.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 해당 apk파일 삭제 ※ 삭제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초기화 4. 피해가 의심된다면 스미싱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전화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세요. 5. 공인인증서는 즉시 폐기하고 재발급 받으세요. 6. 스미싱 예방서비스(App 등)를 활용하세요. 7. 지인들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 2차 피해를 막아주세요. 스미싱 보이스피싱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 보호나라 · 보이스피싱지킴이 즐거운 설날 명절, 내게 온 문자 하나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고 공유하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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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이런 문자는 바로 삭제하세요”...설 명절 ‘스미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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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궁금증 다 알려드림!
-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동국일보]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한 궁금증을 알려드립니다. Q. 평생교육바우처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대상(만19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선정 기준 학습계획과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을 기준으로 선정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수이용자 35만 원 재충전 예정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비율 비교 (2022년) 3만 명 → (2023년) 5.7만 명 (2.7만 명↑) ※ 카드 미발급분 및 바우처 미결제분에 따라 지원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Q.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 1. 17.(화) ~ 2.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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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궁금증 다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