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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등 안전관리 상황 면밀히 살펴 [KPGA 클래식] ‘어버이날 맞이’ KPGA 투어 선수들이 부모님께 전한 말은? 한덕수 국무총리 청주성모병원 방문,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현장 의견 청취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농촌진흥청,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정의 달 어린이들에게 희망 선물 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 추진 해양수산부, 한국해사주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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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12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1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12.1.~31.)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6개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합니다. [주요 내용]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면제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총 6곳) '면제대상'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 12월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 가능 이미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은 2025년 초까지 연장 운영 * 신용등급 하위 30% 등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다름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12.1.~)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접수를 1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겨울철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난방비 절감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캐시백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하고 성공기준은 낮췄습니다. [주요 내용]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 대상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 기간 : ’23년 12월 ~ ’24년 3월 - 방법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 도시가스 캐시백 혜택 확대 '캐시백 단가 상향' - (기존) 최대 70원/㎥ → (변경) 최대 200원/㎥ '성공기준 하향' - (기존) 절감 7% 이상 → (변경) 절감 3% 이상 ▶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 예시 지난해 346,200원의 요금을 냈던 가정 → 사용량 20% 줄였을 경우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 72,900원 및 도시가스 캐시백 16,000원을 합쳐 총 88,900원의 요금 절감 효과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완화(12.1.~) 12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은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요 내용]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14%만 부담 -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지원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지원적용'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뒤, '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적용 ▶ ’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 자립정보ON 온라인 신청 창구 누리집에서 신청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에서도 접속 가능 ▶ ’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12.1.~)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단속기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03.) '단속시간' - 오전 6시~오후 9시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 단속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적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가능 ◆ 눈꽃 동행축제 개최(12.4.~31.) 눈꽃 동행축제를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합니다.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 ‘눈꽃 동행축제’에서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합니다. [주요 내용] 2023 눈꽃 동행축제 개최 - 주요 유통경로 및 공공 온라인몰을 포함한 총 200여 개 경로에서 제품 판매 -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을 맞아 수요가 많아진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 눈꽃 동행축제 참여기업 엄선하여 선정 -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100개 선정 - 이 중에서 70개 기업은 동행축제 기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 판매 촉진을 위해 눈꽃 동행축제가 끝나는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 온누리상품권 개인별 구매한도 30만 원 상향 - 종이형 : (기존)100만 원 → (변경) 130만 원 - 카드형·모바일 : (기존) 150만 원 → (변경) 180만 원 ▶ 유효기간 만료된 온누리상품권 예외사용 허용 - 국민불편 해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효기간(5년) 이후에도 온누리사용권 사용 허용 ◆ ‘청와대 밤의 산책’ 야관관람 운영(12.6.~11.)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밤의 산책’ 야간관람 행사를 운영합니다. ‘청와대 밤의 산책’은 지난 6월과 9월 관람객을 합한 총 3만 4천여 명에게 청와대의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 있는데요. 이번 동절기 행사는 이러한 큰 관심에 힘입어 청와대의 깊어가는 겨울밤 정취로 다시 한번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청와대 밤의 산책’ 개최 - 관람인원 : 1일 2,000명 - 관람기간 : 12월 6일~12월 11일 - 관람시간 : 19시~21시 *입장 및 내부 관람 마감시간 20시 30분 - 관람장소 : 청와대 일원(영빈관, 춘추관 관람 제외) 대정원, 소정원, 관저, 녹지원 및 상춘재 등 관람 가능 - 관람객이 추위를 피하도록 여민1관 휴게실 야간 개방 '입장권 신청 방법'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에서 팝업을 통해 예매(11.28.~)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인증을 통해 무료 예매 - 하루 최대 2천 명 참여 ※1인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 - 별도 현장 예매는 진행하지 않으며, 매진된 경우라도 취소표가 발생하면 예매 가능 ◆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12.13.)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이 12월 13일까지 열립니다. [주요 내용]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 개최 - 온라인 특별전 : 11월 27일~12월 10일 - 오프라인 특별전 : 11월 30일~12월 13일 국내산 수산물 최대 60% 할인 판매 -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 바다장어, 굴 등 판매 예정 3사 대형마트 및 14개 마트(1,766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 참여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12.27.)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를 12월 27일까지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인데요. 이번 1학기 1차 신청 대상은 올해 수능 본 입학예정자를 포함한 모든 대학생입니다. [주요 내용]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기간 : 11월 22일 9시~12월 27일 18시 - 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재학생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혜택 확대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신청 ◆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12.29.) 12월 29일까지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지원대상' -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명판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 확인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확인받아 증빙제출 시 지원 가능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에만 지원 '지원기준' - 구매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구매가격은 구매 증빙 빙상의 기기 가격 '신청기간' - ’23년 7월 17일 ~ ’23년 12월 29일 *신청 기간 내 지원 시, 지원금 신청은 ’24.2.25.까지 가능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신청 방법'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에서 신청 - 온라인 접수는 신규 신청 고객만 가능 ▶ 교체 지원 신청 시 필수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교체 지원금 신청 시 필수 증빙서류 -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필요시)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12.29.)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12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103만 개가 제공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모집 - 모집기간 : 11월 29일~12월 29일 - 모집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 - 모집분야 :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 문의 : 노인일자리상담 대표전화 ☎1544-3388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노인일자리 수' - (’23년) 88.3만 명 → (’24년) 103만 명 '노인일자리 예산' - (’23년) 1조 5,400억 원 → (’24년) 2조 262억 원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생활
    2023-12-04
  • 문화체육관광부, 월세 고민 청년이라면? ‘주거안정월세대출’ 꼭 알아두세요!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우대형 :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 신청 기간과 금리 등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②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월 40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상담 가능합니다.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 생활
    2023-12-03
  •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 걱정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자에게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공대상 · 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 ▲ 제공내용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를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제공 · 예외사항(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함) -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 및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 아동청소년보호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 열람방법 스마트폰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 여부를 묻는 안내문 도착 → 본인인증 → 전자고지서 내용 열람 가능 ▲ 문의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6406)
    • 생활
    2023-12-03
  • 해양수산부, 건강한 우리수산물 소비 활성화 행보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1일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열리는 ｢겨울철 수산물 소비･특판전｣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굴, 멍게, 우럭, 붕장어, 멸치 등 대표적인 겨울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열린 행사로 국회 정점식 의원과 수협중앙회 등이 함께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겨울철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 시식회와 시중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겨울철 수산물을 판매하는 한편, 우리 수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안전 관리체계를 홍보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수산물 물가안정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겨울철을 맞아 맛좋고 영양가 높은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겨 보시기를 권한다.”라고 말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2-01
  • 농림축산식품부, 토마토 수급, 현장에서부터 챙긴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12월 1일 전라북도 장수군을 방문하여 토마토 출하 동향과 작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토마토는 시설에서 연중 재배되는 채소로 여름철에는 강원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며 12월에는 장수 등 호남권에서 많이 출하되고 1월에는 부산 등 영남권으로 주 출하지가 이동한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전북 장수의 농가를 방문하여 토마토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폭설·한파 등 겨울철 재해 대비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겨울철 시설작물 재배에는 온도와 습도 조절이 중요하다”라며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작물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하여 토마토 출하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크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은 토마토도 섭취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며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정형과 유통을 늘려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과 11월 농협을 통해 토마토 비정형과 판매 및 시설채소 할인 판매를 추진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작황관리 기술지도, 비정형과 출하 확대 등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2-01
  •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북도와 함께 첫 번째 식품안심거리 조성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일반음식점 42개소를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하고 ‘오송 식품안심거리’ 선포식을 진행했다. ‘오송 식품안심거리’는 식약처가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지정한 첫 번째 거리로 위생등급 특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했으며, 안심거리에 있는 음식점은 60% 이상이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되어 있어 소비자가 위생적인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오송 식품안심거리’에 있는 위생등급 지정업소 10곳을 방문해 직접 현판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오송 지역의 주민과 인근 업체 근무자들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노력해주신 영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영업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오송의 식품안심거리 조성으로 위생등급제가 활성화되어 다른 음식점도 위생등급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오송 식품안심거리’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캐릭터인 지킬박사와 포토존 조형물을 설치했으며, 포토존 방문 인증샷을 개인 누리소통망에 게시하면 추첨으로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12월 2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등급제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2-01
  • 농촌진흥청, 국산 쌀보리 ‘베타원’ 식이섬유, 장 질환 개선 효과
    국내 최초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은 찰성 쌀보리 ‘베타원(Betaone)’[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국산 쌀보리 품종인 ‘베타원’ 식이섬유 추출물이 배변 시간 단축과 대장염 완화 등 장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베타원’은 2015년에 개발된 국내 최초 베타글루칸 고함유 보리 품종이다.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가 일반보리보다 약 1.5배 많은 22.2% 함유돼 있다. 연구진이 염증을 일으킨 동물 대식세포(RAW 264.7 cell)에 ‘베타원’ 식이섬유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산화질소) 생성을 13% 억제해 항염증 효과를 보였다. 독성시험 결과, 처리 농도(0.1~200μg/mL)에서 세포독성은 없었다. 아울러 급성 궤양성 대장염을 유도한 동물 모형(모델)을 이용해 ‘베타원’ 식이섬유 추출물을 12일간 급여한 다음 대장의 운동기능을 평가하고 대장 통과 시간과 대장 길이, 체중 감소 정도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베타원’ 처리 군에서 음식물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은 223분으로 대조군(268분)보다 짧게 나타났다. 대장 길이는 7.3~7.8cm로 대조군 6.9cm(정상군 8.5cm)보다 길었으며, 체중은 ‘96.3~96.8g’을 유지해 대조군(88.4g 유지)보다 감소 폭이 덜했다. 질병 활성도는 ‘2.7~3.0’으로 대조군보다 적었다. 일반적으로 대장염이 발생하면 음식물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반복되는 염증으로 대장 길이가 짧아지며 체중도 감소한다. 또한, ‘베타원’ 처리 군에서는 궤양성 대장염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염증성 물질 생성도 억제됐다. 특히 음식물의 대장 통과 시간과 체중 유지 정도는 염증성 장 질환 치료 약물을 투여한 양성대조군(5-ASA)과 유사한 수치를 보여 ‘베타원’ 이 장 질환 치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이 연구 결과를 올해 말 특허 출원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2020.12.29.)으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성 표시가 일반식품으로 확대됐다. 보리식이섬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고시형 원료 29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하루 섭취 기준량(20~25g)의 30% 이상 보리식이섬유가 함유된 일반식품에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기능성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박진우 과장은 “이번 동물실험 결과는 ‘베타원’ 보리의 기능성을 일반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식량작물의 기능성 시험을 통해 근거자료 확보와 정보(데이터) 구축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2-01
  • 금융위원회, ‘하루 30~100만 원 제한’ 신규계좌 이체·출금한도 합리적으로 개선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합니다. 현재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 사항이 존재합니다. '신규계좌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 - 인터넷뱅킹 30만 원 - ATM 30만 원 - 창구거래 100만 원 '불편합니다' ① 금융취약계층(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저조)에게 한도해제의 문턱이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②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별로 상이해 소비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③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했으며,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에 50건 접수(2022년 1월 ~ 2023년 3월) 규제심판부는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들의 불편 완화와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근거 마련 : 제도의 정량적 효과(통계)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 마련 · 한도 상향 :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협의 후 연내 결정 · 가이드라인 :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하며 대표적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사전안내 및 홍보 강화 · 시스템 구축 : 관련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전자금융사기 범죄자 및 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사기 범죄자(개인/법인) 및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찰청'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생활
    2023-12-01
  • 식품의약품안전처, 커피·음료 외 무인 조리 식품도 자판기로 판매 가능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기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커피등 다류 중심으로 영업 정의, 시설 기준 등 관리 기준이 설정됐어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산업 발전에 따라 다양한 자동 조리 기계가 개발·운영되면서 우리 주변에 무인 카페나 자동 조리·판매기가 많이 생겨났어요. 다양한 음식이 조리·판매되나 무인 영업 관련 조항이 없어 자동 조리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관리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해졌어요! 자동 조리 기능을 갖춘 자판기는 식품 자동 조리·판매기 영업으로 신고하고 자동판매기로 무인 조리 식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자판기 내부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재질, 구조 위생관리 등을 강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요! ㆍ 시설 기준 강화 · 현행 : 정수기, 물탱크 시설을 갖춘 구조 · 개선 : 내수성 재질 사용, 세척·관리가 쉽도록 개방형으로 제작 ㆍ 준수사항 강화 · 현행 : 급수통 급수 호스 세척 및 관리 · 개선 :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모두 세척, 관리 무인기계를 이용한 조리·판매를 식품자동조리 판매기 영업에 포함시켜 더욱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졌어요. 소비자들도 언제든지 자동판매기를 활용해 필요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어 선택권과 편의성이 향상됐어요. ㆍ 영업 정의 확대 무인기계를 이용한 조리, 판매 행위도식품자동판매기업의 영업 범위에 포함 · 현행 : 완제품 자동 판매 · 개선 : 치킨, 초밥, 피자 등 자동 조리식품 포함 ㆍ 시설기준 개선 기존 커피자판기 수준에 맞춰 설정된 시설기준을 무인 자동조리 기계시설을 포함토록 현행화(자동세척 시설 등)
    • 생활
    2023-12-01
  • 경찰청, 해외직구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청[동국일보]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를 맞아 해외직구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면? 해결법은 바로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후 사기,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서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하는 서비스  차지백 서비스 자료준비는 이렇게! Ⅴ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채팅 내역 Ⅴ 제품 광고 화면 캡쳐본 Ⅴ 물품 구입 내역 및 영수증 Ⅴ 사업자의 취소 확답 자료 + 소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입증자료 필요  해외직구 하기 전 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쇼핑사이트 신뢰도 점검 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 주의 Ⅴ 쇼핑몰 약관, 사업자 정보 등 확인
    • 생활
    2023-12-01
  • 국토교통부, 겨울철 자동차 예열, 얼마나 해야 할까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미리미리 익혀두면 좋은 겨울철 차량 체크리스트! 겨울철 자동차 예열 최근에는 엔진 성능이 발달해 겨울에도 1분 내외로 충분! 추운 겨울철 엔진오일 그리고 윤활제의 온도를 미리 높여주어 효과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해 출발 전 예열을 해주는 것이 자동차 수명에 중요! ※ 차량, 연식, 관리 상태에 따라 자동차 예열 시간이 다를 수 있음 자동차 유리에 성에가 생겼어요. 성에를 제거하려면? · 물보다 어는 점이 낮은 알코올이 섞인 워셔액을 전면 유리창에 뿌리기 · 끝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는 성에 제거기를 사용하여 성에 제거 · 차량 내부 공조장치를 이용해 성에 녹이기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예방하는 것! 실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성에 방지 커버 등을 이용해 전면 유리를 가려 성에 끼는 것을 방지 겨울 주행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겨울 타이어 · 폭설 대비해 차량 내 스노우 체인, 스노우 스프레이 구비 · 마모가 심한 타이어 미리 겨울 타이어로 교체 겨울철 알아두면 쓸모있는 도로표지판은? · 주의표지판   - 미끄러운 도로   - 노면 고르지 못함   - 내리막 경사 · 보조표지판   - 노면상태   - 안개지역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겨울철 차량 체크리스트' · 타이어   - 주행 전 타이어 공기압 및 타이어 마모도 확인   - 폭설 대비 겨울 타이어 미리 교체 · 배터리   -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40% 성능 저하   - 장기간 주차 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는 방전의 원인이 됨 · 와이퍼   - 와이퍼 세워두기   - 워셔액 보충하기(겨울용 워셔액 사용)   - 얼어붙은 와이퍼는 엔진 예열 후 히터 사용해 서서히 녹이기 · 통화장치   - 미등, 브레이크등, 차폭등, 전조등, 안개등 등 작동여부 사전점검 · 냉각수   - 주·정차 시 바닥에 냉각수 누수 흔적 확인   - 수명은 약 2~3년으로 상태점검 후 교체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오일과 패드 점검
    • 생활
    2023-12-01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조업체 점검 결과...미생물 기준 위반 제품 2건 적발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편의점 등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Private Brand) 제품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품 생산업체 총 8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1곳을 적발했다.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편의점으로 납품되는 농후발효유(2건)로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 외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등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품 192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1-30
  •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식품안전나라 다국어 전자책 발간
    「식품안전나라와 함께」다국어 전자책 화면[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국어 안내서(‘식품안전나라와 함께’)를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에게 식중독 예방하기, 회수·판매중지 식품 확인하기, 식품 알레르기 예방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캄보디아어로 제작했다. 전자책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둘러보기, 계절별 식품 안전 정보 알아보기, 식품안전나라 활용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전자책의 경우 읽어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식약처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전자책을 책자로 인쇄하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나라 읽어주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누구나 식품 안전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디지털 규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1-29
  • 보건복지부, 이제 심야시간에도 걱정 없이 약국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제 심야시간에도 걱정 없이 약국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심야·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보장 ·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지원 근거 마련 (약사법 제21조의3 ’23.4.18. 개정, ’24.4.19 시행) ·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시·군·구에 확대 운영 중 ◆ 공공심야약국 전국 확대 운영 심야시간대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전국 199개로 확대 운영 (’23.10월) - 정부지원 공공심야약국 : 67개소 - 지자체지원 공공심야약국 : 132개소 ◆ 365일 연중무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 가까운 공공심야약국은 E-Gen(응급의료정보제공) 앱, QR코드로 확인 가능 약국마다 운영 요일,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확인해주세요! 늦은 밤, 걱정하지 마세요! 공공심야약국은 늘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요!
    • 생활
    2023-11-29
  • 교육부, 독서실 좌석 남녀 구분 규제는 위헌
    교육부[동국일보] Q.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 전국적으로 없어지나요? A. 네, 맞습니다! 독서실 좌석을 남녀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대법원 판결 2022.1.27. “해당 규제는 독서실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남녀 좌석 구분이 면학분위기 조성·성범죄 예방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단정지을 근거 불확실” 일부 지역 교육청 조례에 남아있는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를 없애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10개 교육청 조례 개정 완료 ▶ 7개 교육청 조례 개정 진행 중 2024년부터 전국의 독서실에서 원하는 좌석을 성별 관계없이 선택·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생활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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