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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여기간(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 ③ 실업상태 ④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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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법제처[동국일보]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 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 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 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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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활동 참여하고 연간 최대 5만원 ‘튼튼머니’ 받으세요
[동국일보] “제 62회 스포츠 주간(4월 21일~27일) 동안 다양한 행사 놓치지 마세요” ■ ‘튼튼머니’가 뭐죠? ∨튼튼머니란? 스포츠활동에 참여 인증하면 포인트를 적립하여 스포츠 용품 구매와 스포츠시설 등록, 약국과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방법은? 국민체력100 회원가입 → 전국 튼튼머니 인증시설에서 운동 → 나의 튼튼머니 적립 확인 * 11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 튼튼머니 적립 기준, 어떻게 되나요? ■ 튼튼머니 및 인증시설 이용 문의는? ☎ 02-410-1414 E-mail: kspoint@kspo.or.kr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채널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 누리집: nfa.kspo.or.kr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력100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4월 21일~27일 스포츠 주간, 주목해야 할 행사는? ①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스포츠 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열립니다. ②한국프로축구(K1·2 리그), 한국프로야구(KBO) 관람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4주간 열리는 경기관람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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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특별한’ 도서관에 간다!…전국 곳곳 이색 도서관 추천!
[동국일보] 오늘은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곳곳에 있는 이색 도서관으로 떠나볼까요? ①의정부 미술도서관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정기적으로 기획 전시가 열리는 전국 최초의 미술 도서관입니다. 미술관을 품은 도서관이 궁금하다면 꼭 방문해 보세요!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48 · 운영시간 - 자료열람공간: 화~금 10:00~21:00 / 토~일 10:00~18:00 - 전시관: 화~일 10:00~18:00 / 수 10:00~20:00 *휴관 :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②파주 지혜의 숲 지혜의 숲은 학자, 연구소, 출판사 등에서 기증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책 한 권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위치: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 운영시간: 지혜의숲1, 2, 3 / 월~일 10:00~20:00 *휴관 : 지혜의 숲 홈페이지 별도 안내 ③금산 지구별 그림책 마을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고즈넉함을 느끼고, 초록빛이 가득한 숲속에서 그림책을 읽는 경험! 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한 이곳에서 책의 매력을 느껴 보세요. · 위치: 충남 금산군 진산면 장대울길 52 · 운영시간: 화~일 11:00~19:00 · 입장료: 성인 5,000원, 아동·청소년 3,000원 *휴관 : 매주 월요일 ④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은 분야별 도서는 물론 잡지, EBOOK 등이 있어 다양한 연령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또, 북콘서트 및 강연회 등 행사도 자주 열리니 참고하세요. · 위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스타필드 코엑스몰 B · 운영시간: 매일 10:30~22:00 ⑤인제 기적의 도서관 원통형 모양의 메인 건물과 천장의 큰 창문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적의 도서관! 확장현실(XD) 뮤지엄, 전자피아노 등 최첨단 공간도 있으니 도서관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딱 좋습니다. · 위치: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52-7 · 운영시간 - 자료실, 일반열람실: 9:00~22:00 - 어린이실: 9:00~18:00 *휴관 : 매주 금요일, 법정 공휴일 이색 경험은 덤! 특별한 도서관으로의 여행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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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독서활동 체계 관리·맞춤형 도서 추천…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개통
교육부[동국일보] 독서로 생각을 키우고 서(書)로 서로의 생각을 나눠요! 독서교육 통합 플랫폼 ‘독서로’란? 디지털 정보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난 뒤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새롭게 구축됐어요! 독서로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검색을 이용하여 원하는 도서 검색 · 통합검색 독후활동을 하고 싶은 도서를 검색할 수 있어요! · 우리학교 도서 검색 우리학교 도서관에 내가 원하는 도서가 있는지 검색할 수 있어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 책을 읽고 생각을 기록하는 학생 독후활동·독서 토론방 - 책을 잘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독서 퀴즈 - 책 읽고 재미있는 퀴즈도 풀어보는 독서골든벨 - 게임으로 즐겁게 토론하는 밸런스 게임 -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독서 마라톤 대회 교원은 원하는 형태*로 그룹을 생성하여 독서 콘텐츠를 편리하게 제작하고, 다채로운 독서교육을 할 수 있어요! *모둠, 동아리, 학급, 학년, 과목 등 학생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 학교도서관 대출, 반납 이력 및 관심 주제 등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요! 학생 개인화 통계 마이페이지 화면을 통해 나의 도서관 이용현황, 뱃지 현황판, 맞춤형 추천도서 등 나의 독후활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및 활용방법 · 에듀넷·티-클리어 가입 에듀넷·티-클리어 학생, 교원, 일반가입 → DLS 인증 우리학교도서관 DLS 인증 (학교도서관관리자 인증) →독서활동참여 이용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활동 참여 재미있는 독서로 가는 길 독서로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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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리뷰 체험단 모집합니다” 신종 피싱사기 주의…예방법은?
경찰청[동국일보] 신종 피싱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1. 리뷰 체험단 사기란? 리뷰 체험단 모집을 빙자하여 불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리뷰를 남기면 즉시 출금 가능한 현금을 준다고 속여 개인정보 및 물품 구매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신종 피싱 사기입니다. 2. 리뷰 체험단 사기 수법 ① 가짜 리뷰 체험단 모집 유명 브랜드 ‘쿠팡’, ‘테무’ 등을 사칭하여 리뷰 체험단 모집을 빙자해 문자 또는 전화 ② 불법 사이트 가입 유도 물품 구매 및 리뷰를 남길 수 있는 불법 사이트 링크를 전송하여 가입 유도 및 피해자 계정에 포인트 배정 ③ 물품 구매 명목 현금 편취 배정된 포인트로 물품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게 하여 일회성으로 현금 출금이 되는 것 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후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사이트 내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등 현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 3. 가짜 사이트 비교하기 사이트 링크를 전송하며 가입을 유도할 땐 실제 홈페이지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4. 리뷰 체험단 사기 예방법 ① 전화번호 확인하기 -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대표번호에 직접 전화 걸어 확인하기 ② 의심하기 - 모르는 사이트 가입 일단, 의심하기 ③ 입금하지 않기 - 현금 입금을 유도할 땐 그만두기 ④ 신고하기 - 사기가 의심된다면 112 신고하기 급증하는 신종 피싱 사기 함께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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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귀산촌 관심 있는 사람 주목!…숲에서 일하는 100가지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국민 10명 중 4명, 산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산림 일자리에 종사할 의향이 있다” (자료 : 산림청, ‘2023년 산림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현대 사회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트렌드가 높아지면서 숲에서의 생활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최근 들어 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귀산촌 인구 증가와 더불어 숲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죠. 숲에서 가질 수 있는 직업 정보를 몇가지 알아보고 귀산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산림일자리 안내서’를 소개합니다. 1. 숲해설가 ㆍ‘숲해설가’란?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등에서 국민에게 숲 속의 다양한 생물의 이야기, 나무나 식물에 대한 지식, 숲에 얽힌 역사 등의 해설과 체험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도와요. ㆍ취득방법 교육(170시간 이상) → 실습(30시간) → 이론 및 시연 평가(각각 70점 이상) → 자격증 발급 ㆍ현황 및 전망 숲해설가는 숲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해설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기 좋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유산해설, 숲해설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2. 유아숲지도사 ㆍ‘유아숲지도사’란? 유아숲체험원에서 숲을 통해 유아의 정서를 위해 지도하며 유아들이 숲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 놀이, 상담, 보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요. ㆍ취득방법 교육(206시간 이상) → 실습(30시간) → 이론 및 시연 평가(각각 70점 이상) → 자격증 발급 ㆍ현황 및 전망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체험원은 17년 144개소에서 22년 1,000개소까지 조성 등록 수를 늘리고 있어요. 이에 따라 유아숲지도사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에요. 3. 수목원전문가 ㆍ‘수목원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 관리, 전시하고 수목 유전자원 관리를 위해 학술적, 산업적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ㆍ취득방법 교육(360시간 이상) → 실습(960시간) → 최종 평가(필기+실기) → 자격증 발급 ㆍ현황 및 전망 산림식물 유전 자원을 현지 외 보전하기 위해 수목원, 식물원의 기능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으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에요. 국가수목원도 조성 중에 있어서 수목원전문가의 활동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해요. 4. 숲길등산지도사 ㆍ‘숲길등산지도사’란? 숲길 등에 배치되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ㆍ취득방법 교육(145시간 이상) → 실습(30시간) → 이론 및 시연 평가(각각 70점 이상) → 자격증 발급 ㆍ현황 및 전망 산행인구가 매년 연간 32백만 명 수준으로 증가해 산행 수요의 증가로 인한 숲길 훼손 및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숲길 모니터링을 통한 숲길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 및 이용자 안전지도에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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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귀산촌 관심 있는 사람 주목!…숲에서 일하는 100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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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범위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4일부터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이번에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료용 전환 품목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현재(’23.12월 기준) 통관검사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반송‧폐기 대상으로 보관 중인 조갯살(4.1톤, 약 0.4억원), 치즈(7.6톤, 약 1.5억원) 등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 사료용으로 용도전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49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약 633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고 수입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료 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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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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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세계 최초로 메탄 발생 획기적으로 줄인 벼 개발
- 밀양360호의 메탄 저감 기작[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벼 씨알(종실)을 크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지에스쓰리(gs3)에 메탄을 줄이는 작동 원리(기작)가 있음을 새롭게 밝히고, 세계 최초로 메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린라이스 벼 계통 ‘밀양360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유전자 조작 등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벼에 원래 있었던 지에스쓰리 유전자를 도입해 메탄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결과라 주목된다. 벼 뿌리에서는 메탄을 발생시키는 고세균의 먹이가 되는 물질(삼출물)을 배출한다. 지에스쓰리 유전자는 이 물질이 적게 분비되도록 작동해 메탄 발생을 줄이고 대신 벼알을 굵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2019년 개발한 ‘밀양360호’는 영남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새일미’에 ‘신동진’이 갖고 있는 지에스쓰리 유전자를 도입해 육성한 중만생종 벼다. ‘새일미’ 재배에 비해 메탄이 약 16% 적게 발생하며, 여기서 비료를 50퍼센트 줄이면 메탄 감소 폭은 약 24%로 커진다. 일반적으로 비료를 50퍼센트 줄이면 수확량도 약 15~20% 감소하는데, ‘밀양360호’는 절반 수준인 7%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360호’는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 쓰러질 수 있으나 적게 주어 재배하면 ‘삼광’보다 밥맛이 우수하다. 흰잎마름병과 도열병에도 강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네이쳐 클라이밋 체인지(Nature Climate Change)’(2023, IF=30.7)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한편, 농업 분야는 2030년까지 22.5%(2018년 대비) 탄소배출 감축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 출범 등으로 메탄 배출 비중이 큰 농업 분야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 오기원 과장은 “벼 식물체의 유전자를 이용한 전통 육종으로 메탄을 줄인 연구는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라며 “이 연구 결과의 가장 큰 의의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비용이나 추가적인 노동력 없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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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세계 최초로 메탄 발생 획기적으로 줄인 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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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불이 난다면?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 예방·대응 행동요령 확인하세요! ◆ 입주자 대피방법 ① 화재 발견 즉시 119, 관리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차종 화재 위치 등) ② 대피방송에 귀를 기울입니다. ③ 피난계단으로 이동 후 방화문을 닫고 나갑니다. ④ 노약자를 우선 배려합니다. ⑤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지상층)으로 이동합니다. ⑥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① 전기차 화재 개요 ② 화재 대응체계 구축 ③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④ 교육 및 홍보 ⑤ [부록]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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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불이 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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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겨울철 자동차 안전 관리법 ‘냉각수와 부동액’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여름에는 냉각수, 겨울에는 부동액 주기적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할까요? ◆ 사계절 필요한 ‘냉각수’ 냉각수라고 하니 여름에만 중요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자동차 엔진은 늘 뜨겁기 때문에 사시사철 필요합니다. ◆ 냉각수가 얼고 끓는 것을 막아주는 ‘부동액’ 냉각수는 부동액과 혼합해 사용하는데요. 부동액은 겨울엔 냉각수가 얼지 않게, 여름엔 끓지 않게 해줘 엔진 과열을 막아줍니다. ◆ 올바른 냉각수 사용법 · 교환 시기 - 2년/40,000km 기준 단, 엔진 상태에 따라 교체 주기가 빨라질 수 있음 · 주의사항(자체 교환 시) - 장갑 등 손 보호 가능한 물품 준비 - 엔진을 충분히 식힌 후 교환 · 사용 물 종류 - 생수나 지하수는 함유된 철분과 미네랄이 부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제수 사용 · 사용 부동액 종류 - 기존에 주입한 부동액과 같은 계열의 부동액 사용 (다른 계열의 부동액을 사용할 경우 부유물 등이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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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겨울철 자동차 안전 관리법 ‘냉각수와 부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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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사칭 보이스피싱
-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절대 속지 마세요! 관세청을 사칭해 관세 납부 등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문자를 조심하세요. 문자 내 연락처로 전화해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문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역번호 없이 ☎125로 전화해 주세요. ◆ ‘사칭 보이스피싱’이란? 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은 관세청을 사칭하며 관세납부나 환급으로 위장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 사칭 보이스피싱 유형 ① 관세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받은 뒤 잠적 ②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좌잔액 탈취 ③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전 탈취 ④ 편취한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사용 ◆ 사칭 피해 예방법 ·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기 · 내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여줘도 안심하지 말기 · 전송받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기 · 원격지원 요청 절대 수락하지 않기 ·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지역번호 없이 ☎125 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절대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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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사칭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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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마늘, 양파’ 언 피해 없도록 흙, 보온재 덮어야
- 마늘, 양파 언 피해 방지를 위한 보온 자재 사용[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이 겨울철을 맞아 마늘, 양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언 피해 방지 요령을 소개하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올해 마늘과 양파의 파종 후 날씨를 보면(전남 무안 기준) 10월 초는 평년보다 기온이 2.4도(℃) 낮고, 10월 중순~11월 상순은 1.1~4.8도 높았다. 11월 상·중순에는 비가 20.3~35.5mm 더 내렸다. 여기에 12월, 내년 2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식물체 생육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마늘, 양파는 다른 작목보다 추위에 잘 견디지만, 영하 8도 정도에 이틀간 노출되면 언 피해를 볼 수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에 맞지 않는 품종을 심기도 하고, 이상 기상과 돌발 한파도 자주 발생하는 추세여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늘과 양파 뿌리가 땅속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땅이 얼면서 뿌리가 위로 들리는 서릿발 피해를 보기 쉽다. 서릿발 피해가 발생하면 땅을 눌러 주거나 흙을 덮어주고, 2월 중순 무렵 겨울을 난 모종을 덧심도록 한다. 지나치게 습하거나 흙이 얕은 재배지는 땅을 깊이 갈아 뿌리 발달을 촉진하고, 고랑을 깊게 파 물이 잘 빠지도록 정비한다. 무엇보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제때 아주심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 피해가 우려되거나, 해당 지역에 맞지 않는 난지형 품종을 심은 경우, 아주심기 작업을 제때보다 늦게 한 경우에는 보온 자재로 미리 식물체를 덮어준다. 추운 지역에서 한지형 마늘이나 한·난지 겸용 ‘홍산’을 재배하는 곳은 한 겹을, 난지형 마늘을 재배하는 곳은 두 겹을 덮어준다. 파종·아주심기가 늦은 곳도 보온 자재를 덮어주면, 싹이 안 나는 비율(결주율)을 줄이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 부직포나 폴리에틸렌(PE) 필름은 땅이 얼기 전 덮어주고, 이듬해 봄에 온도가 오르면 즉시 걷는다. 보온 자재를 너무 일찍 덮거나 늦게 걷으면 마늘에서는 소위 ‘벌마늘’이라고 불리는 2차 생장이 나타난다. 양파의 경우는 구(먹는 부분)가 나뉘거나 꽃대가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상 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보온 자재 사용 시기를 결정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 조명철 소장은 “마늘, 양파의 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재배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심고 파종·아주심기 시기를 지키며, 기상을 살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밭 토양을 잘 준비해 서릿발 피해를 예방하고, 추운 지역의 경우 보온 자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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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마늘, 양파’ 언 피해 없도록 흙, 보온재 덮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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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어디로든 그린카드’란?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동국일보] 안녕, 딱딱한 정책용어 알기 쉽게 풀어주는 김소통 주무관입니다! 오늘의 딱풀이 주제는 ‘어디로든 그린카드’입니다.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카드인데, 2011년에 시작하여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이끌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어디로든 그린카드’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 친환경 교통비의 최대 40%까지 적립 어디로든 그린카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전기·수소차를 그린카드로 충전하면 전월실적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충전금액의 20%를, 60만 원 이상일 경우엔 충전금액의 40%를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공유 모빌리티나 버스·지하철,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0%를 적립 받을 수 있어요. 통합한도 월 4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어요! ◆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매장 이용 시 결제금액의 10% 적립 스타벅스, 폴바셋, 이디야 같이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가지고 매장에서 결제하면, 기존 탄소중립포인트에 300원에 더해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어요. 월 5천 원 한도 내에서 결제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면 한도 없이 최대 25% 적립 편의점, 쇼핑몰, 마트 같은 그린매장에서 저탄소 인증 등을 받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25%까지 적립받을 수 있어요. 매장·제품에 따른 적립액은 그린카드 앱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차곡차곡 쌓은 적립금은 그린카드 앱에서 확인 포인트 내역 조회와 사용은 그린카드 앱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1포인트라도 쌓였다면 적립금을 BC TOP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000포인트 이상 쌓였다면 적립금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5,000포인트 이상 쌓였다면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적립금을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30,000포인트 이상 쌓였다면 이동통신이나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금융사를 통해 ‘어디로든 그린카드’ 가입·발급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해당 은행 또는 카드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현재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C카드, 롯데카드,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우체국은행, 제주은행 등 9개 금융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우체국 제주은행은 ’24년 출시 예정 각 금융사의 혜택의 맞춰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해 보세요! 앞으로도 어렵고 딱딱한 정책 용어, 알기 쉽게 설명해 줄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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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어디로든 그린카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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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고혈압과 당뇨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는?’ 시기별 국민 관심이 높은 주제의 콘텐츠를 추천해 드립니다.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 Ⅴ 짠 음식을 피해요! - 싱겁게 조리하고 건더기 위주 섭취 Ⅴ 영양 과잉 섭취를 조절해요! - 기름진 음식, 불필요한 야식 피하기 Ⅴ 나트륨 배설에 도움주는 식품 - 토마토, 감자, 푸른 잎 채소, 우유 등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 Ⅴ 영양관리 목표를 세워요. - 적절한 체중유지, 고른 영양 섭취 Ⅴ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져요! - 일정한 시간과 식사량 준수 Ⅴ 식이섬유소를 충분히 섭취 - 콩류, 바나나, 견과류, 블루베리 등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의약품은 다르니 주의하세요! · 건강기능식품 -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 사용 안정성과 기능성이 보장되고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는 식품 *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있음 · 건강식품 -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통칭하는 식품 *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없음 · 의약품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및 예방을 하는 약품 눈 건강에 도움되는 마리골드꽃추출물 제품, 흡연하는 어르신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하고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노년층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정보에 대하여 더 알고 싶다면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식품안전나라 ' ①건강·영양 ' 건강·영양 정보 ' ② 생애주기별 정보 ' ③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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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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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농산물 포장 지침서 마련…어떤 내용 담겨있나?
- 환경부[동국일보] 포장은 줄어도 과일 맛은 같아요! 농가나 유통회사에서 농산물을 포장할 때나 명절 선물세트를 출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친환경 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 이런 내용이 담겨있어요 ① 과일류의 소매 판매용 포장설계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재질*, 재료**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 *종이, 합성수지 **고정재 완충재, 띠지, 스티커 ②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 방법과 포장재별 분리배출 방법 ③ 농산물 품질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과일용 골판지 상자의 표준규격과 품질기준 ④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제안 ‘농산물 포장 지침서’는 환경부 누리집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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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농산물 포장 지침서 마련…어떤 내용 담겨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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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춤추며 저작권을 배우는 이 곳의 정체는?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춤추며 저작권을 배우는 곳이 있다?” 재미있게 놀며 저작권을 공부할 수 있는 ‘저작권박물관’이 진주 혁신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최초 체험형 저작권박물관’이라는 수식어 답게 직접 만들고 경험하며 아이들은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소중한 권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올 연말까지는 인근 학교와 단체를 중심으로, 내년부터는 모두에게 열릴 저작권박물관에서 저작권을 더욱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초 체험형 저작권박물관 개관 삼삼오오 둘러앉은 어린이들 앞으로 증강 현실(AR) 화면이 펼쳐집니다. 한편에선 “파이어~!”를 신나게 외치며 안무 연습에 열중인 청소년들도 눈에 띕니다. 언뜻 보기엔 “재밌게 노는구나” 싶지만 놀랍게도 아이들은 지금 ‘저작권’ 공부 중입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 그만큼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작권법’이라는 딱딱한 틀 안에서 아이들에게 ‘저작권’을 가르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 체험형 ‘저작권박물관’이 문을 연 이유입니다. 저작권박물관은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들로 가득합니다. 안무 체험실에서 춤을 따라해보고, 카메라, 합성용 블루스크린을 사용해 직접 만든 영상을 350인치 대형 스크린에 띄워 감상할 수도 있죠. 1층에 마련된 음악, 영상, 사진, 미술, 컴퓨터프로그램 등 분야별 다양한 저작권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2층에서 1층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들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은 어느새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저작권이 창작자의 소중한 권리라는 것을 자연스레 깨닫게 됩니다. 저작권 관련 전시자료들도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저작권’을 언급한 유길준의 '서유견문'부터 저작권법의 시초인 ‘구텐베르크 인쇄술’로 발행된 성서까지. 415점에 달하는 자료 속에는 저작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있습니다. ‘저작권박물관’은 올해 진주 혁신도시에 문을 연 후, 연말까지 인근 학교 학급과 단체를 중심으로 우선 운영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일반인 공개를 앞두고 “저작권 분야 세계 유일의 박물관”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징성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관람안내 : 오전 10시 ~ 오후 5시(무료)/누리집 사전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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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춤추며 저작권을 배우는 이 곳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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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점검 결과, 위반업체 22곳 적발·조치
- 위반업체 세부현황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2곳(약 1.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 및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 등 3곳)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가운데 3건은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고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고,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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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점검 결과, 위반업체 22곳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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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2회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정
- 한국우리밀 출시 ‘밀순와플’[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회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12월 12일 농촌진흥청 대강당(오디토리움)에서 우수 생산단지로 선정된 7개소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유통·판매 및 품질관리 실적이 뛰어난 전문 생산단지를 발굴하여 우수 사례로 활용하고자 지난해부터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제2회 선발대회에는 8개 시·도에서 19개 생산단지가 신청했으며, 전문가평가단의 의한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7개 생산단지를 선정했다. 대상에는 농식품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이 지급되며, 최우수상은 장관상과 상금 5백만원이, 우수상은 농촌진흥청장상과 상금 3백만원, 장려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상과 상금 1백만원이 수여된다. 영예의 대상은 ‘한국우리밀농협’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나비골월송친환경’이, 우수상은 ‘광의면특품사업단’과 ‘명품귀리사업단’이, 장려상은 ‘합천우리밀’, ‘김제시우리밀’, ‘햇살농축산’이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한국우리밀농협'은 회원수 1,792명의 국내 최대의 밀 생산단지로 연간 8천톤(전국 밀 생산량의 15%)의 밀을 유통하고 있다. 판로확대를 위해 자체 가공설비를 갖추고 우리밀 찰밀가루, 밀순와플, 우리밀막걸리 등 60여 개의 제품을 개발·판매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3년 매출액도 전년(100억원)보다 10% 증가(110억원)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나비골월송친환경은 생산량의 60%를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 부분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23년에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자체브랜드 제품으로 밀쌀(‘천지밀’)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재배면적도 전년(342ha) 대비 18.6%(406ha⇧) 증가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밀 생산단지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밀 자급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국산밀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수요 창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산밀 제품 시장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12일 농촌진흥청(전주)에서 개최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우수 생산단지로 선정된 생산단지의 재배기술과 판매 노하우를 사례집으로 제작·보급하고, 밀 생산농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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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2회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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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뿌리 모양 비슷” 도라지-더덕-잔대 구별법 개발
- 도라지, 더덕, 잔대 구별방법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도라지, 더덕, 잔대 등 초롱꽃과의 표준유전체 서열을 해독해 각 작물을 판별하는 분자표지를 개발했다. 연구진이 도라지, 더덕, 잔대의 표준유전체를 해독해 각 작물의 전체 유전자 구조와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 유용 물질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효과를 밝혔다. 또한, 초롱꽃과 약용작물 엽록체의 핵 유전체 서열을 비교 분석해 ‘도라지-더덕’, ‘도라지-잔대’, ‘더덕-잔대’를 구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를 개발했다. 초롱꽃과에 속하는 도라지, 더덕, 잔대는 약재뿐만 아니라 식품으로도 섭취한다.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이 주성분으로 폐와 기관지 염증, 기침‧가래 완화 등에 효과가 있어 한약재로 많이 쓰인다. 이들 작물은 약재로 사용되는 뿌리 모양이 비슷해 채취 후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 혼용되기도 한다. 실제 값이 싼 수입 도라지가 인삼, 잔대, 더덕으로 판매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한약재 표준화를 위해 도라지, 더덕, 잔대 뿌리를 판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를 개발하고 재배와 유통, 판매 과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IF=6.208)에 논문으로 게재했다. 도라지-더덕 판별 분자표지는 특허 등록 후 기술이전하고, 도라지-잔대, 더덕-잔대 판별 분자표지는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삼과 초롱꽃. 약용작물을 구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도 개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권수진 과장은 “유전체 정보는 생명체의 표준설계도로 생명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원천 지식재산권이다.”라며, “초롱꽃과 표준유전체와 각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가 농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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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뿌리 모양 비슷” 도라지-더덕-잔대 구별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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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해외주식 거래 시, 불법행위 연루 주의!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으므로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해당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WHAT'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현황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편리해짐에 따라 해외주식 계좌 수가 증가하고 있음 'WHERE' 금융위·금감원, 해외주식 거래 시 외국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당부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WHO' 외국 금융당국의 한국인 투자자 조사 사례 ①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 소재 A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소재 상장회사인 B사 주식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A사와 B사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 甲이 B사의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공시 직전에 B사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한 혐의 발견 → 한국 금융당국에 관련자 정보, 금융거래내역 등을 요청하여 조사 진행 외국 금융당국의 한국인 투자자 조사 사례 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소재 비상장회사 C사 및 경영진이 실제 NASDAQ 상장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음에도 “NASDAQ에 곧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금을 편취한 혐의 발견 → 한국 금융당국에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C사에 송금한 외환거래내역, 한국 투자자 모집 조직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청하여 조사를 진행 ※ 비상장 해외주식 투자는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상장 추진 여부 등 확인이 어려우므로,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어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 'HOW' 해외주식 투자 시 불공정거래 관련 유의사항 Ⅴ 해외주식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도 안되고, 타인에게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 해외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얻은 준내부자가 인수·합병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됨 Ⅴ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에도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체결 가능성 없는 매매주문(허수주문) 반복, 잦은 정정·취소주문, 본인이 매도(매수)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가장매매, 타인과 짜고 매수·매도를 동시에 하는 통정매매를 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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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해외주식 거래 시, 불법행위 연루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