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Home >  생활
-
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
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실시간 생활 기사
-
-
농식품부는 수입과일에 대한 국경검역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27일 경기도 평택항의 검역 현장을 방문하여 바나나, 파인애플 등 외국산 과일의 수입 증가에 대비한 병해충 검역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근 국내산 과일 가격 상승으로 해외로부터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 대체 과일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 공항만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식물검역이 진행되고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3월 중 바나나 1,400여톤, 오렌지 600여톤 등 2천 톤의 가격을 20% 낮추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등에 할인가격으로 공급하는 한편, 망고, 키위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과일도 3~4월 중 최대한 빠르게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농축산물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3월 18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가격 안정시까지 확대 집행하고 생산 안정화와 유통 효율화에 힘쓰고 있다며,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수입·유통업체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훈 차관은 수입 과일 검역 업무가 급증한 현장 검역관의 노고를 격려하며, “우리 농업인들이 외래병해충 걱정 없이 영농에 할 수 있도록 공항과 항만 현장 검역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식품부는 수입과일에 대한 국경검역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
-
산림청, 산불피해 소나무에서 약용버섯 재배 성공
-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지.[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불피해목을 활용해 약용버섯인 ‘복령(茯笭)’ 재배에 성공해 산불피해 임업인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복령(茯笭)’은 복령균이 죽은 소나무에 침투하여 소나무 뿌리에 형성된 산림버섯으로 항암, 항염증, 항산화 작용 등이 보고되어 한약재나 건강보조식품 및 고급 약재로 활용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벌채 후 버려지는 산불 피해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송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복령재배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2022년 국유림에 산불피해 소나무를 활용한 복령 재배 연구지를 구축한 지 2년 여 만에 복령재배에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불피해로 송이를 채취하지 못하게 된 임가의 대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불 피해목에서 생산되는 복령은 3.3m2당 약 6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피해를 입은 소나무를 활용하여 약효가 뛰어난 복령 재배에 성공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산불 피해지를 푸르게 복원하는 동시에 더 많은 대체 소득작물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산림청, 산불피해 소나무에서 약용버섯 재배 성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산 과.채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개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3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대장균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과·채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인도산 천연향신료 등 26개국산 36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식약처는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는 중국산 향미유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중에 있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생활
- 건강/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산 과.채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
-
농촌진흥청, 과수 묘목 심는 시기, 우리 과일 심어볼까?
- 우리 과일 품종 특성[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과수 묘목 심는 시기를 맞아 맛과 식감이 뛰어나고 수확기도 다양한 우리 과일 품종과 특성을 소개했다. △사과= 당도와 식감을 중시하는 최근 소비 경향에 맞는 사과로는 ‘아리원’, ‘이지플’, ‘감로’가 있다. 대다수 소비자에게 맛으로 인정받은 ‘감홍’과 ‘홍로’를 육종 소재로 만들었다. ‘아리원’은 이른 추석 맛볼 수 있는 품종으로, 당도 16.2브릭스(°Bx), 산도 0.34%로 단맛과 신맛이 조화롭다. 수확 시기는 8월 하순이다. ‘이지플’은 껍질에 색이 잘 들고 당도가 16.7브릭스(°Bx)로 높으며 해거리가 거의 없다. 지난해 유통인 대상 시장성 평가 결과, 비슷한 시기 수확하는 ‘홍로’보다 모양, 당도, 당산비율 면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확 시기는 9월 상순이다. ‘감로’는 과즙이 많고 식감이 우수하며 특유의 향이 난다. 당도는 15.7브릭스(°Bx)이고, 수확 시기는 9월 하순이다. △배= 배 품종으로는 상품성이 우수한 ‘신화’, ‘그린시스’, ‘만황’ 등이 보급되고 있다. ‘신화’는 주요 품종 ‘신고’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당도가 더 높고(신화 13브릭스, 신고 11.4브릭스), 약 2주 이상 빨리 출하할 수 있다. ‘그린시스’는 꽃 피는 시기가 늦어 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기개화성 배 품종이다. 초록색 껍질에 당도는 12.3브릭스(°Bx), 무게는 460g이다. 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검은별무늬병 저항성 품종으로, 농약 사용량과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수확 시기는 전남 기준 9월 중순이다. 단맛과 신맛이 조화로운 ‘만황’은 저온 저장하면 이듬해 여름까지도 품질이 유지되는 품종이다. 꽃가루 생산량이 많으며 ‘신고’, ‘신화’ 등 주요 품종의 꽃가루받이 나무로 안성맞춤이다. 무게는 560g, 당도는 14브릭스(°Bx)이다. 남부 지역에서 10월 말 수확할 수 있다. △단감= 단감 품종으로는 ‘감풍’, ‘연수’, ‘봉황’을 추천한다. ‘감풍’은 작목반을 중심으로 시장 경쟁력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크기가 크고(400g 정도) 당도 15브릭스(°Bx)로 기존 감에서 맛볼 수 없는 달고 아삭한 식감을 지니고 있다. 도입 품종(태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껍질 터짐으로 인한 오염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 생리장해도 거의 없다. 수확 시기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상순까지다. ‘연수’는 껍질째 먹기 좋고 식감이 아삭하며 과즙이 풍부하다. 크기는 230g 내외이며, 당도는 17브릭스(°Bx)이다. 역시 생리장해가 적어 재배관리가 쉽고, 싹 트는 시기 저온 피해가 적으며, 수확(10월 중순)이 빨라 서리 피해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봉황’은 단감은 물론, 홍시로도 즐기기 좋다. 생리장해가 전혀 없어 재배가 쉽고 꽃봉오리가 적게 형성돼 노동력을 50% 정도 아낄 수 있다. 크기는 250∼300g, 당도는 16.1브릭스(°Bx)이고, 수확 시기는 10월 말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박정관 부장은 “최근 개발한 과일 품종 가운데는 맛뿐 아니라, 재배 면에서 유리하고 병에 강하며 저온 피해 등을 피할 수 있는 특색있는 품종들도 있다.”라며 “묘목을 새로 심거나 오래된 과일나무를 바꾸려는 농가에서는 품종 정보를 활용, 병 없이 튼튼한 묘목을 골라 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품종 정보는 농사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묘목 문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로 하면 된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촌진흥청, 과수 묘목 심는 시기, 우리 과일 심어볼까?
-
-
질병관리청, 가짜 건강·의학 정보는 그만!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가자 의학·건강 정보는 이제 그만! 의학·건강 정보가 필요할 때! 이런 경험 있다 없다? Ⅴ 자극적인 제목에 이끌려 콘텐츠를 접한 적이 있다. Ⅴ 클릭한 콘텐츠에 원하는 내용이 없던 적이 있다. Ⅴ 언제, 어디서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 Ⅴ 전문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 Ⅴ 원하는 주제별 정보를 찾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 하나 이상 체크 하셨다면, 당신은 의학·건강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서는 과학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학· 건강 콘텐츠를 아카이빙하여 제공하고 있어요! 연구자와 국민을 위한 의학·건강콘텐츠 포털 SPEC(Sharing Platform of mEdical & health Contents) - 국민과 함께하는 지식공유 실현 - 온라인 학습 내실화 - 연구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 관련 교육과정과 공개 영상을 만나보세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①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해요. ② 신뢰도 높은 기관에서 제작한 콘텐츠만을 제공해요. ③ 일반, 청소년, 연구자와 같이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콘텐츠를 제공해요. ④ 주제별로 나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어요. ⑤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이 올바른 의학· 건강정보를 선택하여 건강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국립의과학지식센터가 함께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SPEC을 검색해 보세요!
-
- 생활
-
질병관리청, 가짜 건강·의학 정보는 그만!
-
-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 왜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ChatGPT를 넘어, 생성형 AI의 시대! 인공지능(AI)의 새로운 화두라 할 수 있는 생성형 AI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 인간의 창작영역까지 그 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더욱 밀접하게 침투하며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는 생성형 AI. 제대로 알아야 꼭 필요할 때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그 첫번째 이야기, 우리는 왜 생성형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Q1. 생성형 AI란 무엇인가요? Ⅴ 생성형 AI(Generative AI)란, 대규모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음악, 코딩 등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해요! Ⅴ 생성형 AI의 장점 -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 Ⅴ 잠깐, 생성형 AI 활용 사례는? - 텍스트 : ChatGPT, Bard, Bing, 뤼튼, AskUp 등 - 이미지 : DALL·E 2, Midjourney, Stable Diffusion 등 - 영상 : D-ID, VCAT, Runway, InVideo 등 - 음성 : 클로바더빙, AI보이스 스튜디오, Typecast, VoxBox 등 - 글쓰기 : Notion AI, Magic Write 등 - 프로그래밍 : GitHub Copilot, Tabnine 등 우와! 생성형 AI는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군요? Q2. 그렇다면, 생성형 AI가 가져온 변화는 무엇일까요? '개인' -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활용 일상화 - 개인이 필요로 하는 학업, 일하는 방식 등에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산업' - 생성형 AI를 도입하려는 시장의 활발한 움직임↑ Q3. 생성형 AI를 왜 윤리적으로 활용해야 하나요? -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갖는 기술의 양면적 특성 생성형 AI도 긍정적인 특성 이외에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유출, 허위조작정보, 정보편향, 오남용 등 부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Q4.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생성형 AI의 역기능은 무엇인가요? - 저작권 침해 - 개인정보유출 - 허위조작정보 - 사회적 편견이 내포된 편향된 정보 - 과도한 의존에 의한 사고력 및 역량 저하 - 딥페이크(첨단조작기술) 오남용 Q5. 생성형 AI의 윤리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일까요? '서비스 제공 기업' - 냉철한 생성형 AI 이면 진단 - 윤리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술 설계 '정부'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노력 '학교 및 기업' - 구성원들에게 생성형 AI의 위험에 대한 교육 및 가이드라인 등 제공 '이용자' - 이용자 스스로의 판단과 검토를 통해 생성형 AI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윤리적 마인드 필요 생성형 AI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이용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안전하고 책임감 일게 생성형 AI 활용을 약속해요!
-
- 생활
-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 왜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공공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 편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상식! 카드뉴스로 살펴보아요. Q.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적 사용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사적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공공기관 물품 등에는 관사, 주차장 등 건물·토지·시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관사를 이용하거나 무상 대여하는 행위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Q. 공공기관의 장이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네, 공용차량 관리 기준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전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한 소속기관 규정상 출·퇴근 시 전용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면 허용됩니다. Q. 공직자가 공용전기를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해도 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해 무료로 본인·가족·외부인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등의 행위도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Q. 사회상규에 따라 공공물품 사적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뜻하나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용도의 국제전화에 사무실 전화기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 위반행위 신고 : 청렴포털, 방문, 우편 ▲ 신고상담 : ☎1398, 110 (국번없이)
-
- 생활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공공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 편
-
-
고용노동부, 중장년 경력 관리 어렵지 않아요
- [동국일보] 인생은 지금부터야! 은퇴·퇴직 후 노후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한 자가 진단으로 생애경력설계 받아보세요. 40대부터 60대까지 중장년을 위한 경력설계 서비스! 은퇴·퇴직 후 노후가 걱정되나요? 생애경력설계를 위한 필수 요소를 점검하고 장·단기 경력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과 1:1 상담을 제공해요. 중장년 생애경력설계서비스가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교육비 무료! - 식사 및 수료증 제공 - 맞춤형 경력 관리 간단한 자가진단으로 생애 경력 설계를 받아요! 진단을 통해서 본인의 행동 유형을 파악하고, 내게 맞는 경력 설계를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구직태도' 취업 등 경력 설계에 대한 의지와 적극적인 활동 '구직기술' 경력 설계 목표 수립 취업에 필요한 정보 수집 능력 진단 '직무능력' 관련 업무 지식 및 회사 적응 능력과 일에 대한 능동적 자세 등 4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해 준비했어요! Ⅴ 재직자를 위한 · 40대 : 경력전성시대 스스로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경력을 관리할 수 있게 설계해요. · 50대 : 경력확장시대 현재까지의 경력을 토대로 향후 경력 계획을 세워요. · 60대 : 경력공유시대 삶과 일, 여가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요. Ⅴ 구직자를 위한 · 생애경력설계 구직자프로그램 구직을 희망하는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생 설계와 구직을 준비해요. · 인생 들여다보기 → 인생 되돌아보기 →제 2인생 계획하기 →제 2인생 실행하기 미래를 위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이렇게 신청하세요! '온라인' 중장년워크넷 또는 고용24에서 회원가입 후 생애경력설계 교육 신청 '오프라인' 가까운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자세한 내용은 중장년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 생활
-
고용노동부, 중장년 경력 관리 어렵지 않아요
-
-
경찰청, ‘자동로그인 설정’ 때문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 경찰청[동국일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돈이 ‘자동로그인 설정’ 때문이라고? 계정탈취범죄 크리덴셜 스터핑! 제대로 알고 미리 예방해요! 크리덴셜 스터핑이란? - 브라우저 자동 로그인 기능 악용 계정탈취범죄 Credential(암호학적 개인정보) +Stuffing(이것저것 집어넣다) 이용자가 여러 앱에서 동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노린 해킹 방식으로, 어느 곳에서 유출된 로그인 정보를 다른 계정에 무작위로 대입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 개인정보 유출 유형 (유형1) 공용PC 자동 로그인 공용PC에 자동로그인 설정 시, 아이디, 비밀번호 유출위험이 높아집니다. (유형2) 개인PC 자동 로그인 개인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자동로그인 기록을 통해 개인정보에 접근합니다. (유형3) 악성 웹사이트나 이메일 접속 악성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에게 아이디, 비밀번호등 정보 입력을 유도합니다. (유형4) 웹사이트 해킹 많은 회원을 소유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회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합니다. 계정 유출 예방법 · 사용한 PC 브라우저는 반드시 로그아웃하기 · 개인 PC라도 자동로그인 설정은 하지 않기 · 비밀번호는 대문자 숫자, 특수기호를 조합하기 ·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 장기간 방문하지 않은 사이트는 탈퇴하기 ·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기 · 2차 인증 적용하기 (예) 휴대폰 문자로 ‘인증번호’ 발송 ·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링크는 절대 클릭 금지! 소중한 내 정보를 지키는 작은 실천 잊지 마세요.
-
- 생활
-
경찰청, ‘자동로그인 설정’ 때문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
-
환경부, 4월~10월 불청객 대벌레 이렇게 대처하세요!
- 환경부[동국일보] 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대벌레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4월에 부화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활동 Ⅴ 발생지역 : 전국(’20년 서울(은평), 경기도(하남, 의왕, 군포)) 등에서 대발생 Ⅴ 특징 · 나뭇가지처럼 생긴 것이 특징으로 성충의 몸길이는 70~100mm · 산림해충으로 활엽수의 잎을 갉아먹어 피해를 줌 · 4월부터 10월까지 등산로 주변 대량 발생으로 시민들에게 혐오감 유발 · 사람을 물거나 병균을 옮기지는 않음 대처 요령 - 등산로에서 발견 시 접촉하지 마시고 대발생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야외 활동 시 긴팔 옷 및 모자 등을 착용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주세요. - 살충제 살포보다는 끈끈이 테이프 등 물리적 방제 방법을 이용해 주세요.. - 대량의 사체 발생 시 파리나 설치류 등이 꼬일 수 있으니 바로바로 제거해 주세요. 대벌레 방제를 위해 산림지역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
- 생활
-
환경부, 4월~10월 불청객 대벌레 이렇게 대처하세요!
-
-
질병관리청,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바로 알기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바로 알기 ∨ A군 연쇄상구균에 의한 침습적 감염으로 인해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질환 ∨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치명률은 약 30~70%로 알려져 있음(미CDC) ∨ 고위험군(65세 이상, 당뇨환자 등)에서 고열, 발진, 저혈압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 권고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수칙 준수가 중요 ㆍ고위험군 - 65세이상 고령층 - 당뇨병 환자 - 최근 수술을 받아 상처가 있는 경우 - 노출되는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수두 등) - 알코올 의존증 등 ㆍ의심 증상 - 고열 및 발진 - 저혈압 - 빠른 호흡 및 호흡 곤란 - 심한 근육통 - 상처부위 발적 - 부종 등 증상, 감염 경로 및 치료 · 임상 증상 - 초기에는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독감)와 유사한 가벼운 증상 - 고열, 발진, 저혈압, 호흡곤란,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등 중증으로 진행 · 감염 경로 - 점막 및 상처 부위 등을 통해 감염 - 기침·재채기를 할 때 확산되는 분비물(비말)로도 감염 가능 · 백신 및 치료 - 현재까지 개발된 예방백신은 없음 -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 * 고열, 발진, 저혈압, 심각한 근육통, 상처부위 발적, 부종 등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예방수칙 · 기침예절 실천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상처부위를 깨끗이 소독하고 외부 노출 최소화 · 의심증상 발생 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 (의심증상) 고열, 발진, 저혈압, 심각한 근육통, 상처부위 발적, 부종 등 · 수두 및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권고 * 수두 및 인플루엔자 감염 시, A군 연쇄상구균의 감염 위험성 증가할 수 있음 ※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은 국내에서는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지는 않으나, △성홍열 합병증 환자 전수 역학조사 및 △급성 호흡기 환자 병원체 감시사업(실험실 병원체 표본감시, AriNet)을 통해 감시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
- 생활
-
질병관리청,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바로 알기
-
-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자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계란, 닭고기 가격 안정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저한 방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한 공급량 확대,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으로 최근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계란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상황 ] 올해 3월 현재 계란 소비량과 생산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계란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조리가 쉬워 가정 등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센터는 계란 판매량은 ‘23.4분기에 전년 대비 4.9% 증가했고 ’24.1월에는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생산자 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계란 소비량 증가에 대응하여 계란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철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로 ‘23.12월부터 ’24.2월 동안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가 267만 마리에 그쳐 최근 15년 동안 최저 수준이었으며, ‘23.12월부터 생산자 단체와 협업하여 보통 80주령에 실시하던 산란계 도태를 83주령까지 연장하여 계란 생산을 확대했다. 그 결과 ‘23.4분기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720만 마리로 평년 7,317만 마리 대비 5.5%가 증가했으며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10만개로 평년 대비 4.2%, 전년 대비 3.5%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이 1년 중 342일을 하루에 한 개씩 소비할 수 있는 수량이다. 계란 생산량은 꾸준하게 증가하여 ’24.3월에는 4,827만개로 추정되며, 올해 상반기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7일부터 정부지원금과 계란자조금을 활용하여 대형마트, 중・소형마트에 납품하는 계란 특란 30구의 도매가격을 1,000원 인하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의 자체 추가 할인행사까지 더해져 3월 중순 계란 소비자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6,168원으로 상순 6,534원에 비해 5.6%가 하락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국민의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인 계란 가격을 연중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산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납품단가 할인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닭고기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상황 ] 닭고기는 ‘23년 여름철 호우로 인한 종계 폐사,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종계 살처분 등으로 공급 감소가 우려됐다. 농식품부는 공급 확대를 위하여 지난해 8월 이후 종란 529만개를 수입하여 공급하고 종계 사육기간 연장 등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24.3월 닭고기 공급량은 약 6,487만 마리로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했다. 아울러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3월 말까지 닭고기 3만톤을 수입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닭고기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자조금을 활용 농협 하나로마트에 공급하는 닭고기 도매가격을 마리당 1,000원을 인하한 결과 3월 소비자가격은 5,870원/kg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하락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정부는 생산자 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닭고기의 안정적인 공급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자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계란, 닭고기 가격 안정
-
-
농촌진흥청, 대체 화분매개 기술로 안정적인 참외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3월 27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참외과채류연구소를 찾아 뒤영벌 적용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뒤영벌을 화분매개로 사용해 참외를 재배하는 농가 상황을 살폈다. 이 원장은 참외과채류연구소의 뒤영벌 연구 현황을 보고받고, “화분매개용 꿀벌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뒤영벌을 이용해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라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와 기술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뒤영벌을 적용한 참외 시험 재배지와 뒤영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치한 딸기 수직농장을 시찰하며 기술 점검에 나섰다. 이 원장은 이어 지난해 처음 뒤영벌을 도입하고 올해 뒤영벌 표준화 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경북 성주군 참외 재배 농가를 찾아 뒤영벌 적용 기술의 개선점이나 지원할 부분 등이 없는지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국립농업과학원은 참외과채류연구소와 함께 ‘참외에서 뒤영벌 적용 기술’을 개발해 꿀벌 대체 화분매개 기술 활용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참외에서 뒤영벌 사용 기술 지침서(매뉴얼)’를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촌진흥청, 대체 화분매개 기술로 안정적인 참외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
-
농촌진흥청, 버려지던 양파껍질, ‘면역력’ 높이고 ‘스트레스’ 낮춘다
- 양파껍질의 면역력 증진 및 스트레스 개선 효과[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민‧관‧학 협업으로 그동안 버려지던 양파껍질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양파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주요 채소 중 하나로 최근 양파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버려지는 양파껍질도 많아지고 있다. 잘 마른 양파껍질은 오래전부터 음료 원료로 쓰였다. 직접 먹을 수 있는 부위보다 최대 100배 많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 있고, 강력한 항산화와 면역조절 효과가 있는 쿼세틴이 다른 과채류보다 많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돼 있다. 연구진은 양파껍질의 효능을 추출 방법을 달리해 평가했다. 그 결과, 양파껍질을 뜨거운 물에 끓여 추출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양파껍질 추출물을 대식세포에 적용한 결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식세포보다 면역세포 활성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면역세포가 만드는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분비(IL-1β 2.2배, IFN-γ 19.8배 등) 조절에 따른 것이다. 면역력이 떨어진 쥐에 양파껍질 추출물을 적용한 결과, 면역세포 활성이 64% 증가했다. 면역 반응을 수행하는 면역글로불린(IgG) 또한 12% 늘어났다.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와 함께 면역력이 저하된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8주 동안 임상시험도 진행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는 29%, 감염 증상(감기, 편도염, 인후염 등)은 35.2% 줄었으며, 삶의 질은 46%, 면역이 높아졌음을 자각하는 정도는 9% 높아졌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ntioxidants (IF=7.7)와 Nutritional Research and Practice(IF=2.4)에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관련 기술은 특허출원됐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추출법, 흡수율 증가 방안, 부위별 소재화 등을 연구해 양파껍질 이용 간편식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체에 기술이전 했다. 시중에 양파껍질이 들어 있는 유자차, 콜라겐 제품이 판매 중이다. 현재 양파껍질 간장, 양파 전초(어린 양파 전체)를 이용한 젤리 등이 개발됐으며, 곧 기술이전을 거쳐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연구는 버려지던 양파껍질의 기능성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소재화 기술을 개발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농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 구축이 앞서 마련돼 농업 분야에서의 새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촌진흥청, 버려지던 양파껍질, ‘면역력’ 높이고 ‘스트레스’ 낮춘다
-
-
질병관리청, 겨울잠 깬 모기 기지개?…일본뇌염매개모기 감시 시작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기후 아열대화에 따른 매개체 서식 환경 변화로 인해 일본뇌염매개모기 감시가 빨라졌습니다. 일본뇌염이란? 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모기 매개 감염병입니다. 주 매개종은 국내 전역에 분포하는 작은빨간집모기입니다. 일본뇌염 환자는 8~11월에 발생하며, 그 중 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일본뇌염의 대표적 증상 - 일본뇌염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5~15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무기력증, 발열 등이며 종종 두통,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납니다. -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떨림, 경련, 마비 등 나타납니다.(사망률 20~30%) 국내 일본뇌염 환자 발생 현황 2023년도에 발생한 일본뇌염 환자는 16명으로, 매년 20명 전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매년 9~10월에 많이 발생하며, 환자 연령대는 60대가 34.8%로 가장 높습니다. 모기 물림 방지 수칙 - 모기가 활동하는 4~10월에는 야간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 활동 자제 - 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 밝은 색 긴 옷 착용, 기피제 사용 등 개인 예방을 철저히 실천 - 건물 내, 텐트 등으로 모기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방충망 정비와 모기장 사용을 권고, 실내에서 살충제 적절히 사용
-
- 생활
-
질병관리청, 겨울잠 깬 모기 기지개?…일본뇌염매개모기 감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