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Home >  생활
-
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
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실시간 생활 기사
-
-
[질병관리청]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 전환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전환됩니다. ①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②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감시·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③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
- 생활
-
[질병관리청]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 전환
-
-
[농촌진흥청]가루쌀 재배 지침 실천 집중 지원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2024년 정부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에 참여하는 가루쌀 생산단지 및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올해 현장기술지원단은 파종 전부터 수확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기술과 교육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표준 재배 지침 준수율을 높여 생산단지별 단수 격차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장기술지원단은 중앙(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지자체(8개 도 농업기술원, 6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각각 기술지원단을 편성해 상호 협력 형태로 운영한다. 중앙 현장기술지원단은 현장기술지원 총괄 운영을 맡아 △재배 지침 교육·기술지원 △가루쌀 생산단지 관리 지원 △병해충·재해대책 총괄 대응을 담당한다. 지자체 현장기술지원단은 △영농단계별 현장기술지원 △생산단지 농업인 교육지원 △병해충·재해대책 현장 대응 등을 맡는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관련해 4월 30일 본청 오디토리움에서 ‘2024년 가루쌀 생산단지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촌진흥청 관계관 및 가루쌀 생산단지 관련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등 100여 명은 올해 가루쌀 생산단지에 대한 성공적 기술지원을 결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전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우수사례 공유, 종자소독·파종·육묘 등 재배 첫 단계 핵심기술과 가루쌀 재배 중점 관리 사항 등을 교육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23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38개소를 대상으로 생산·관리·지원 인력별 맞춤형 교육(11회 724명)과 재배 시기별 기술지원 및 생육 점검(104회)을 추진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고종민 팀장은 “파종 전부터 수확후관리까지 영농단계별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및 교육을 지원해 고품질·다수확 가루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촌진흥청]가루쌀 재배 지침 실천 집중 지원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
-
[국토교통부]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
- 생활
-
[국토교통부]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
-
[산림청]봄비 맞고 자란 ‘고사리’ 먹고 건강해져요
- 고사리[동국일보] 산림청은 4월 이달의 임산물로 표고버섯을 선정한 데 이어 두 번째 봄 제철 임산물로 ‘고사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사리는 식감이 소고기와 비슷하여 ‘산 속의 소고기’라고 불리며 전 세계에 큰 군락을 만들어 자생하는 생활력이 강한 식물이다. 또한, 고사리는 산불이 났던 지역에서 잘 자라나는 특징이 있어 산불 피해지역에 소득을 창출하는 고마운 임산물이기도 하다. 봄비를 맞으며 자란 고사리는 연하고 상품성이 좋아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많이 수확되고 있으며 생 고사리 기준 100g당 22kcal로 열량이 낮고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에 좋은 임산물이다. 고사리의 칼륨 성분은 체내 속 나트륨을 배출해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춰주며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해 변비 예방에도 좋다. 고사리의 생산량은 2022년 기준 9,092톤으로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우수 임산물로 인정받은 ‘남해창선 고사리’, ‘제주 고사리’가 지리적표시로 등록되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봄의 기운을 흠뻑 머금은 제철 고사리 드시고 활력있고 건강한 봄철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산림청]봄비 맞고 자란 ‘고사리’ 먹고 건강해져요
-
-
[산림청]MZ세대 사로잡은 호두, 20대 구입률 가장 높아
- 호두 사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6일, ‘단기소득임산물 소비행태 조사’ 결과, 19세에서 29세 이하 연령층의 호두 구입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단기소득임산물 소비행태 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단기소득임산물 구입자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본 조사 내용에 따르면, 연령층별 호두 구입률을 분석한 결과,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구입률이 49.1%, 30대 구입률이 43.8%, 40대의 구입률이 41.8%, 50대의 구입률이 34.5% 그리고 60대 이상 연령층의 구입률이 38.3% 순으로,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호두 구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으로써 견과류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젊은 세대의 간식용 깐호두 구매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김기동 연구사는 “단기소득임산물 소비행태 분석은 단기소득임산물 소비 증대를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품목별로 소비행태를 지속해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 생활
- 건강/식품
-
[산림청]MZ세대 사로잡은 호두, 20대 구입률 가장 높아
-
-
[문화체육관광부]2005년생에 최대 15만원…‘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에게 최대 15만 원의 문화예술포인트를 지급해요. ▲ 지원대상 ·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신청 시 10만 원의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며, 상반기 중 5만 원이 추가 지급 · 지급된 포인트로 음악, 무용, 연극, 미술전시, 예술영화 등 순수예술 장르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가능 ·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지급 ▲ 신청방법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소진 시까지 인터파크 또는 예스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포인트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1577-1968)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2005년생에 최대 15만원…‘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아세요?
-
-
[문화체육관광부]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변신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계층별 20~53%)을 다음 달에 현금,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으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 기존 ‘알뜰교통카드’ 제도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하여 이용자 편익 강화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도보·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한 마일리지 환급 방식으로, 출발 및 도착 기록이 필요함 · 일반 시내버스, 지하철, 민자철도, GTX-A, 광역버스 등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되며 전국 단위*로 호환 *2024년 1월 기준, 17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2024년 5월 이후 189개 지자체로 확대 계획 ▲ 신청방법 ·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2024년 4월 30일까지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 · ‘알뜰교통카드’ 기 이용자 :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신규 이용자 : K-패스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11개 카드사*누리집에서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이용할 수 있음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 문의 · 2024년 4월 30일 이전: 알뜰교통카드 고객센터(☎031-427-4415) · 2024년 5월 1일부터 :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
-
-
[고용노동부]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여기간(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 ③ 실업상태 ④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 생활
-
[고용노동부]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
-
[산림청]다래·두릅 등 신품종 보급, 임업인 소득 증대 이끈다
- 다래 신품종 오텀센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18일, 자체 개발한 산림소득 신품종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국유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지자체, 산림조합 및 재배임가에 신품종을 보급했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실시권자는 계약기간 동안 신품종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번에 보급된 신품종은 최근 귀산촌인에게 인기 수종으로 손꼽히는 다래 ‘오텀센스’를 비롯해 밀원자원으로 숙취 해소에 으뜸인 헛개나무 ‘풍성 3호’, 두릅나무 ‘영춘’, 복분자딸기 ‘정금4호’ 등 5수종 7품종이며, 보급 규모는 39,940그루다. 특히, 다래 ‘오텀센스’는 고당도(19.9° Brix) 품종으로 생과용·가공용 모두 적합하며, 나무 높이가 낮아 초보자도 재배 관리가 쉬운 것이 장점이다. 또한, 헛개나무 ‘풍성 3호’는 고분자성 다당체(폴리사카라이드 등)가 많아 숙취 해소,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고 일반 헛개나무보다 과병 수확량도 2배 이상 많다. 두릅나무 ‘영춘’은 자생종 대비 수확량이 1.7배 많고, 새순의 옆병에 가시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하는 신품종 육성을 위해 국내 전역에서 수종별 우수자원을 수집·선발하고, 교잡육종을 통한 품종 개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통상실시를 통한 신품종 보급이 임산물 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산림소득자원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산림청]다래·두릅 등 신품종 보급, 임업인 소득 증대 이끈다
-
-
농림축산식품부, 안정적인 계란 공급과 가격안정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26일 한국양계농협 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계란 수급 동향 및 납품단가 인하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3월 현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27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KREI 관측결과)하여 최근 5년 중에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계란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3월 하순 산지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4,71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한 상황이며, 4월 이후에도 계란 소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하여 한국양계농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공급하는 계란의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3월 하순 계란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하락한 6,096원(30개)으로 최근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실적도 함께 점검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유통구조를 단축(3단계 → 1~3단계)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지난해 11월에 출범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 건수는 일평균 31.5건, 거래금액은 약 193억원으로 전체 거래 규모의 44.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가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연중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농협 관계자들에게도 “계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 인상 최소화, 자체 추가 할인 등을 통해 국민이 일상 소비하는 계란에 대한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안정적인 계란 공급과 가격안정 당부
-
-
[법제처]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법제처[동국일보]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 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 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 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 생활
-
[법제처]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
스포츠활동 참여하고 연간 최대 5만원 ‘튼튼머니’ 받으세요
- [동국일보] “제 62회 스포츠 주간(4월 21일~27일) 동안 다양한 행사 놓치지 마세요” ■ ‘튼튼머니’가 뭐죠? ∨튼튼머니란? 스포츠활동에 참여 인증하면 포인트를 적립하여 스포츠 용품 구매와 스포츠시설 등록, 약국과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방법은? 국민체력100 회원가입 → 전국 튼튼머니 인증시설에서 운동 → 나의 튼튼머니 적립 확인 * 11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 튼튼머니 적립 기준, 어떻게 되나요? ■ 튼튼머니 및 인증시설 이용 문의는? ☎ 02-410-1414 E-mail: kspoint@kspo.or.kr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채널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 누리집: nfa.kspo.or.kr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력100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4월 21일~27일 스포츠 주간, 주목해야 할 행사는? ①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스포츠 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열립니다. ②한국프로축구(K1·2 리그), 한국프로야구(KBO) 관람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4주간 열리는 경기관람권을 지원합니다.
-
- 생활
-
스포츠활동 참여하고 연간 최대 5만원 ‘튼튼머니’ 받으세요
-
-
[해양수산부]7월중 김 양식장 신규개발로 김 생산량 확대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외시장에서 우리 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물김과 마른김 가격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1. 김 수급 동향 및 전망 '24년산 물김(마른김 원료) 생산량은 4월 현재 전년 동기간 대비 6.1% 증가했다. 생산이 마무리되는 5월까지는 총 1.5억속 가량 생산되어 전년보다 생산량이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계적으로 김 수출 수요가 증가하여 국내 재고량이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산지와 도매가격이 상승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른김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미김의 경우 가공업체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김 수출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내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 김 수급 안정화 방안 ❶ 양식장 신규개발 김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2,700ha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로 개발한다. 4월 말 시·군·구에서 제출한 양식장 신규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5~6월에 신규 양식장을 공고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7월부터 신규면허를 부여할 계획이다. 신규면허를 받은 양식업자는 7월부터 김발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한 후, 9월부터 김발에 포자를 붙이는 채묘 작업을 시작한다. 채묘 후 김을 양성하면, 조기산인 잇바디돌김은 올해 10~11월부터 생산되고, 일반적인 방사무늬김은 올해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생산된다. 2025년부터는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양식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❷ 할인지원 및 수매자금 지원 마트·온라인몰에서는 3월에 이어 4월 ‘대한민국 수산대전’(4.4~24)에도 마른김(김밥김 포함)을 의무 할인품목으로 지정하여 최대 50% 할인(정부 20%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5월에도 동일하게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김 가공업체 대상으로 원료 수매자금을 지원(융자)하고 있다. 4월에 수요조사를 통해 4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업계 수요를 감안하여 필요 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❸ 계약재배 도입 앞으로, 채소, 과수 등에 시행중인 계약재배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생산자들은 적정 가격을 보장받고, 공급 부족 시에는 조기출하를, 과잉생산 시에는 출하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면서 수급을 관리할 수 있다. ❹ 양식장 재배치, 신품종 개발 해양수산부는 김 양식장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생산성이 감소 중인 밀집 양식장은 적지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수온에 강한 우수종자 등 신품종을 개발하고 어업인 누구든지 양식할 수 있도록 현장에 분양·보급할 계획이다. ❺ 수입김 관세인하 물김 생산이 재개될 때까지 마른김과 조미김 가공업체의 원가 부담 경감을 위해 마른김(기본관세 20%)과 조미김(기본관세 8%)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수입산 김은 대량 소비처에서 주로 사용되는 김가루 등의 수요를 대체하여 도시락김 등의 내수용 원료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이 국내와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김 생산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김 수급 안정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해양수산부]7월중 김 양식장 신규개발로 김 생산량 확대
-
-
나는 ‘특별한’ 도서관에 간다!…전국 곳곳 이색 도서관 추천!
- [동국일보] 오늘은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곳곳에 있는 이색 도서관으로 떠나볼까요? ①의정부 미술도서관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정기적으로 기획 전시가 열리는 전국 최초의 미술 도서관입니다. 미술관을 품은 도서관이 궁금하다면 꼭 방문해 보세요!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48 · 운영시간 - 자료열람공간: 화~금 10:00~21:00 / 토~일 10:00~18:00 - 전시관: 화~일 10:00~18:00 / 수 10:00~20:00 *휴관 :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②파주 지혜의 숲 지혜의 숲은 학자, 연구소, 출판사 등에서 기증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책 한 권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위치: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 운영시간: 지혜의숲1, 2, 3 / 월~일 10:00~20:00 *휴관 : 지혜의 숲 홈페이지 별도 안내 ③금산 지구별 그림책 마을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고즈넉함을 느끼고, 초록빛이 가득한 숲속에서 그림책을 읽는 경험! 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한 이곳에서 책의 매력을 느껴 보세요. · 위치: 충남 금산군 진산면 장대울길 52 · 운영시간: 화~일 11:00~19:00 · 입장료: 성인 5,000원, 아동·청소년 3,000원 *휴관 : 매주 월요일 ④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은 분야별 도서는 물론 잡지, EBOOK 등이 있어 다양한 연령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또, 북콘서트 및 강연회 등 행사도 자주 열리니 참고하세요. · 위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스타필드 코엑스몰 B · 운영시간: 매일 10:30~22:00 ⑤인제 기적의 도서관 원통형 모양의 메인 건물과 천장의 큰 창문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적의 도서관! 확장현실(XD) 뮤지엄, 전자피아노 등 최첨단 공간도 있으니 도서관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딱 좋습니다. · 위치: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52-7 · 운영시간 - 자료실, 일반열람실: 9:00~22:00 - 어린이실: 9:00~18:00 *휴관 : 매주 금요일, 법정 공휴일 이색 경험은 덤! 특별한 도서관으로의 여행 어떠세요?
-
- 생활
-
나는 ‘특별한’ 도서관에 간다!…전국 곳곳 이색 도서관 추천!
-
-
[교육부]독서활동 체계 관리·맞춤형 도서 추천…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개통
- 교육부[동국일보] 독서로 생각을 키우고 서(書)로 서로의 생각을 나눠요! 독서교육 통합 플랫폼 ‘독서로’란? 디지털 정보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난 뒤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새롭게 구축됐어요! 독서로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검색을 이용하여 원하는 도서 검색 · 통합검색 독후활동을 하고 싶은 도서를 검색할 수 있어요! · 우리학교 도서 검색 우리학교 도서관에 내가 원하는 도서가 있는지 검색할 수 있어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 책을 읽고 생각을 기록하는 학생 독후활동·독서 토론방 - 책을 잘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독서 퀴즈 - 책 읽고 재미있는 퀴즈도 풀어보는 독서골든벨 - 게임으로 즐겁게 토론하는 밸런스 게임 -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독서 마라톤 대회 교원은 원하는 형태*로 그룹을 생성하여 독서 콘텐츠를 편리하게 제작하고, 다채로운 독서교육을 할 수 있어요! *모둠, 동아리, 학급, 학년, 과목 등 학생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 학교도서관 대출, 반납 이력 및 관심 주제 등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요! 학생 개인화 통계 마이페이지 화면을 통해 나의 도서관 이용현황, 뱃지 현황판, 맞춤형 추천도서 등 나의 독후활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및 활용방법 · 에듀넷·티-클리어 가입 에듀넷·티-클리어 학생, 교원, 일반가입 → DLS 인증 우리학교도서관 DLS 인증 (학교도서관관리자 인증) →독서활동참여 이용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활동 참여 재미있는 독서로 가는 길 독서로가 함께합니다!
-
- 생활
-
[교육부]독서활동 체계 관리·맞춤형 도서 추천…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