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Home >  생활
-
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
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실시간 생활 기사
-
-
[교육부]독서활동 체계 관리·맞춤형 도서 추천…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개통
- 교육부[동국일보] 독서로 생각을 키우고 서(書)로 서로의 생각을 나눠요! 독서교육 통합 플랫폼 ‘독서로’란? 디지털 정보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난 뒤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새롭게 구축됐어요! 독서로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검색을 이용하여 원하는 도서 검색 · 통합검색 독후활동을 하고 싶은 도서를 검색할 수 있어요! · 우리학교 도서 검색 우리학교 도서관에 내가 원하는 도서가 있는지 검색할 수 있어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 책을 읽고 생각을 기록하는 학생 독후활동·독서 토론방 - 책을 잘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독서 퀴즈 - 책 읽고 재미있는 퀴즈도 풀어보는 독서골든벨 - 게임으로 즐겁게 토론하는 밸런스 게임 -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독서 마라톤 대회 교원은 원하는 형태*로 그룹을 생성하여 독서 콘텐츠를 편리하게 제작하고, 다채로운 독서교육을 할 수 있어요! *모둠, 동아리, 학급, 학년, 과목 등 학생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 학교도서관 대출, 반납 이력 및 관심 주제 등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요! 학생 개인화 통계 마이페이지 화면을 통해 나의 도서관 이용현황, 뱃지 현황판, 맞춤형 추천도서 등 나의 독후활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및 활용방법 · 에듀넷·티-클리어 가입 에듀넷·티-클리어 학생, 교원, 일반가입 → DLS 인증 우리학교도서관 DLS 인증 (학교도서관관리자 인증) →독서활동참여 이용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활동 참여 재미있는 독서로 가는 길 독서로가 함께합니다!
-
- 생활
-
[교육부]독서활동 체계 관리·맞춤형 도서 추천…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개통
-
-
[경찰청]“리뷰 체험단 모집합니다” 신종 피싱사기 주의…예방법은?
- 경찰청[동국일보] 신종 피싱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1. 리뷰 체험단 사기란? 리뷰 체험단 모집을 빙자하여 불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리뷰를 남기면 즉시 출금 가능한 현금을 준다고 속여 개인정보 및 물품 구매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신종 피싱 사기입니다. 2. 리뷰 체험단 사기 수법 ① 가짜 리뷰 체험단 모집 유명 브랜드 ‘쿠팡’, ‘테무’ 등을 사칭하여 리뷰 체험단 모집을 빙자해 문자 또는 전화 ② 불법 사이트 가입 유도 물품 구매 및 리뷰를 남길 수 있는 불법 사이트 링크를 전송하여 가입 유도 및 피해자 계정에 포인트 배정 ③ 물품 구매 명목 현금 편취 배정된 포인트로 물품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게 하여 일회성으로 현금 출금이 되는 것 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후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사이트 내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등 현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 3. 가짜 사이트 비교하기 사이트 링크를 전송하며 가입을 유도할 땐 실제 홈페이지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4. 리뷰 체험단 사기 예방법 ① 전화번호 확인하기 -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대표번호에 직접 전화 걸어 확인하기 ② 의심하기 - 모르는 사이트 가입 일단, 의심하기 ③ 입금하지 않기 - 현금 입금을 유도할 땐 그만두기 ④ 신고하기 - 사기가 의심된다면 112 신고하기 급증하는 신종 피싱 사기 함께 예방해요!
-
- 생활
-
[경찰청]“리뷰 체험단 모집합니다” 신종 피싱사기 주의…예방법은?
-
-
[농림축산식품부]여름 수박 이상 무! 참외, 딸기도 출하 양호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출하지 농업기술원·농업 기술 센터와 농협 등이 참석한 주요 과일·과채류 수급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산지 생육 상태와 출하 동향을 점검한 결과, 여름철 출하될 수박은 초기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수준 생산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참외는 생육이 회복되어 출하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배·복숭아 등 주요 과일 생육도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잦은 비로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4월 수박 작황은 좋지 못한 편이지만, 올 여름철 수박 출하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여름철 수박 전체 출하 면적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작황도 현재까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수박 주 출하지인 충청북도의 수박연구소(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여름 수박은 정식 후 생장 단계로 초기 활착 불량이 현재 많이 회복됐다.”라며, “향후 기상이 양호하다면 전년 수준의 작황이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제철을 맞은 참외·딸기 출하도 원활하다. 생육 호전을 보이는 참외는 가락시장 일 평균 반입량이 3월 54톤에서 4월 80톤으로 증가했으며, 딸기도 4월 중순 가락시장에 하루 평균 149톤이 반입되며 전년(일 평균 144톤) 수준을 웃돌고 있다. 여기에 납품단가 지원 등 가격안정 조치가 더해지며 4월 중순 딸기 소비자가격은 1,245원/100g, 참외 소비자가격은 31,586원/10개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기상 악화로 지연됐던 작황이 회복되며 공급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배·복숭아 생산도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저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재고량이 부족한 사과·배 보다는 참외·딸기 그리고 수입 과일을 소비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며 “농식품부는 선제적으로 작황을 관리하고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여 제철 과일·과채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림축산식품부]여름 수박 이상 무! 참외, 딸기도 출하 양호
-
-
[방송통신위원회]생성형 AI로 작성한 과제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요?
-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대학생 커뮤니티에서는 “챗GPT를 활용한 과제로 학점 A+ 받았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공모전을 제출했다”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과제나 취업에 도움받은 후기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답을 그대로 제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윤리적 중립성과 책임성이 생성형 AI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네 번째, 책임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생성형 AI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겠죠? 생성형 AI는 과제의 보조적 도구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보고서의 완성은 학습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출처를 달아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표기하세요! AI 결과물 제출 시 발생하는 문제점 ① 학습자의 학습력과 사고력 저하 ② 기망으로 인한 교수자의 업무와 수업권 방해 Q2. 오픈북 시험에서 생성형 AI에서 얻은 답을 그대로 적어 제출해도 되나요? 교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면 생성형 AI에서 얻은 답을 그대로 답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수자가 미리 생성형 AI의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이를 준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교수자에게 생성형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습자는 생성형 AI를 시험 답안을 도출하는데 도구로만 활용하고 출처를 달아 생성형 AI 활용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해요. Q3.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제출해도 될까요? 공모전이나 경진대회는 참가자가 직접 창작한 작품을 평가하는 만큼,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회 주최 측에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이를 준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 생활
-
[방송통신위원회]생성형 AI로 작성한 과제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요?
-
-
[문화체육관광부]“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7가지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대학교재 제본이나 스캔이 불법이라고요?” 강의 녹음, 교재 제본·스캔 ‘족보’ 공유… 대학 생활에서 익숙한 일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들, OX 퀴즈로 알아봅니다! Q1.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O) 교수자의 이용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는 것은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반드시 교수의 허락을 받은 다음,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Q2. 수업 시간에 공개된 PPT 강의자료를 수업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봐도 될까요? (X) 교수님도 수업 PPT 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수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수업 시간에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복제(촬영 또는 내려받기) 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Q3. 별도로 PDF 파일을 판매하지 않는 교재는 책을 구매해 PDF 파일로 만들어 공유해도 될까요? (X) 최근 태블릿 PC로 학습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교재 PDF 파일을 거래하거나 공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작재산권 침해이며,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등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됩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 거래·공유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Q4. 학교 근처 복사집에서 수업용 교재를 제본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 않나요? (X) 모든 책은 통째로 복제하여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창작자가 정당하게 저작권사용료(인세)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Q5. 흔히 ‘족보’라고 불리는 시험 기출문제나 수업 내용을 학생이 재가공한 족집게 자료를 돌려보거나 판매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O) 기출문제를 모아 판매하거나, 간추려 편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면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됩니다. Q6. 과제나 논문 작성할 때 저작물의 올바른 인용 방법은요? 정당한 인용을 위해서는 인용부호(따옴표)를 활용해서 내 글이 아닌 부분과 함께 정확한 출처를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7.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궁금해요. ①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이 만료된 저작물 ②공공누리 저작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단, 반드시 저작물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 ③ 공유마당 제공 저작물 간단한 이용조건만 지키면 누구든지 공유저작물 이용 가능 저작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누리집에서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7가지
-
-
[식품의약품안전처]건조한 봄철 ‘인공눈물’ 올바른 사용법은?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아침에서 저녁까지 기온차, 건조한 날씨, 꽃가루와 황사가 심해지는 봄철! 안구 건조 불편 개선을 위해 인공눈물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소중한 인공눈물. 그런데, 인공눈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올바른 사용법과 주성분, 첨가제 별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드릴게요! 인공눈물 · 효능·효과 - 건조 증상 완화 및 자극의 일시적 경감 · 주요 성분 -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나트륨, 카보머, 포비돈, 폴리소르베이트, 히프로멜로오스 등 · 구매 방법 -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 인공눈물 올바른 사용법 '사용법' · 1회 1~2방울 점안, 성분에 따라 1일 2~5회까지 점안 가능 * 사용 후 경미한 통증,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릿해질 수 있으므로 시야가 선명해질 때까지 운전, 위험한 기계조작 등은 피하세요! · 사용 전 손을 깨끗하게 씻기 · 용기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지 않도록 주의 ·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 금지 '전문가 (의사 또는 약사) 상의 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눈에 통증이 심한 사람 · 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 경험자 · 의사의 치료를 받는 사람 · 임부나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는 경우' · 통증, 시야변화, 지속적 충혈, 자극감이 있는 경우 · 증상이 3일 이상 지속 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인공눈물 주성분이나 첨가제에 따라 주의 필요 '카보머 성분의 인공눈물을 사용할 경우' · 카보머 성분의 인공눈물은 점안 후 바로 취침할 경우 눈꺼풀의 점착 위험이 있으므로 취침 시 약 30분 전에 점안 '2가지 점안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 · 다른 안약이나 안연고를 추가 사용할 때는 최소 5분 후 투여 · 카보머 점안제를 다른 점안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15분의 간격을 두고 카보머 점안제를 가장 나중에 사용 '렌즈 사용자는 인공눈물 사용 시 특히 주의 필요' · 인공눈물 사용 시 가능한 렌즈는 착용하지 않음 · 보존제인 ‘벤잘코늄염화물’이 함유된 인공눈물의 경우 렌즈에 흡착될 수 있으므로 최소 15분 이후 렌즈 착용
-
- 생활
-
[식품의약품안전처]건조한 봄철 ‘인공눈물’ 올바른 사용법은?
-
-
[소방청]불 나면 장애인은 어떻게 대피하나요?
-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는 사망 96명, 부상 144명으로 비장애인 화재 사상자수의 2.2배에 달했습니다. 장애인 화재 대피 요령 '시각장애인' · 되도록이면 보호자와 함께 대피하고, 만약 보호자가 없을 시 크게 소리를 질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 화재로 인해 고립됐을 경우, 물건이나 주변 시설을 두드려 소음을 내어 응급 상황을 알린다. · 대피시 한쪽 벽이나 이동 손잡이 등을 이용하여 움직인다. * 쇠 재질 등으로 만들어진 계단 난간은 뜨거울 수 있으므로 주의 ·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낮은 자세로 계단을 통해 대피한다. '청각장애인' · 119 신고 어플을 사전에 설치하여 어플을 통해 119에 신고한다. * 119신고 어플을 통한 신고 시 신고자의 위치가 함께 전송되며 사진, 영상 등을 보낼 수 있음 · 대피시 피난 유도등의 불빛을 보고 대피한다. ·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낮은 자세로 계단을 통해 대피한다. '거동불편 장애인' · 화재 발생 시 호루라기를 불거나 소리를 질러 보호자 또는 주변인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한다. * 조력자는 · 거동불편 장애인을 가슴으로 안거나 끌어서 대피시킨다. · 전동휠체어 이용자일 경우 다른 의자에 앉힌 후 들어올려서 대피시킨다. · 자세에 따라 2차 손상이 우려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장애인에 맞는 방법으로 이동한다. '조력자' ·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 조력자는 장애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 장애인의 자력 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능한 장애인의 대피를 우선하여 돕는다. · 장애인이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매체119 신고서비스 · 문자신고 - 사고 위치, 내용 등을 입력해 ☎119로 문자 전송 · 119신고 어플 - 재난 유형(화재·구조구급)에 맞게 선택 후 내용 전송 · 119누리집 - 인터넷에 119신고 검색 또는 누리집 주소 입력 후 신고 · 영상통화 - ☎119에 영상통화를 걸어 신고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생활
-
[소방청]불 나면 장애인은 어떻게 대피하나요?
-
-
[고용노동부]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하러 청년카페로 오세요!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청년카페? 그게 뭐지? ∨ 오랜 취업 준비로 마음이 힘든가요? ∨ 나에게 맞는 취업지원서비스 찾고 있나요? ∨ 처음 하는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다면? 이 모든 걸 도와줄 수 있는 청년카페, 함께 알아볼까요? 청년카페에서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각 자치단체에 만들어진 청년카페를 방문하면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로 필요한 정책을 연결해주고, 취업까지 도와주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전국 44개 자치단체에서 운영될 예정이에요. '세종' · 청년카페 참견스쿨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광주' · 청년 카페 일자리스테이션 지역기반의 산업, 문화 등을 탐색하는 프로그램 운영 '대구' · 청년카페 취트키 자기 긍정성!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마음돌봄힐링 프로그램 '울산' · 청년성장카페 청년 일상생활 지원 및 문화체험 등 '부산' · 청년Job성장카페 부산의 전략 산업 기업 탐방과 현직자 멘토링 지원 자치단체별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24에서 청년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고 싶은 회사, 입사 초기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
- 생활
-
[고용노동부]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하러 청년카페로 오세요!
-
-
[농림축산식품부]사과 생육상황 양호, 꽃가루 공급과 수분활동도 원활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1일 경북 문경지역 사과 농가와 농업기술센터 과수 꽃가루 은행을 찾아 생육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사과 최대 주산지인 경상북도 일원이 사과 꽃 만개기(꽃이 활짝 핌)를 맞음에 따라 과수 꽃가루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수분(授粉) 작업에 애쓰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개화기 저온으로 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바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운영중인 꽃가루은행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과 꽃가루 채취 시연을 참관한 자리에서 “수분에 필요한 꽃가루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과수 화상병 유입 가능성이 있어 자급률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단기적으로 꽃가루 수분방법과 수분수 식재교육 강화, 꽃가루 전문생산단지 신규 조성, 수분 기술 연구 등으로 과수 수분용 꽃가루 자급률 제고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과 농가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꽃가루 수분 활동을 지켜보며 “저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제를 미리 공급하는 등 연초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생육관리에 집중했는데, 올해는 개화기 전부터 꽃이 만개한 현재까지 저온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라며, “작년에는 4월말 서리피해가 있었던 만큼 저온예방을 철저히하고, 수확기까지 우박, 태풍 등에 대해서도 농업인과 함께,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선제적이고 면밀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사과 생육은 현재까지 양호하며,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산 과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❶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❷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❸ 유통 구조 효율화, ❹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림축산식품부]사과 생육상황 양호, 꽃가루 공급과 수분활동도 원활
-
-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 [동국일보]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URL 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 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 문자 내 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①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②금융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및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③통신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휴대폰 명의도용을 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 친분 쌓은 뒤 금전 요구 ∨SNS 유명 배우 사칭하여 메시지로 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 신분증 요구 ①유명인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SNS채널 인증마크 등을 확인하세요. ②온라인 대화 상대로부터 송금을 요청 받는 경우,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사기 범죄를 의심하세요. ③영상 통화를 목적으로 특정 앱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해킹 등의 우려가 있으니 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①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③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①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②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③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 생활
-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
-
위조상품 신고하고 연간 최대 25만원 포상금 받는 법
- [동국일보] 간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는 정품을 교묘하게 따라한 위조상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 만들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시 제출항목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 신고해 주세요. ① 판매게시글 URL - 신고대상 채널: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② 동일 판매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화면 - 예시: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중 하나가 동일하게 표시된 캡처본 ③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 예시: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 캡처본 *3가지 항목 모두 제출해야 해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이 차단, 삭제 완료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 원으로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 신고인: 의심게시글 신고 · 보호원: 접수·대상여부 검토, 차단 요청·확인 · 보호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특허청 통보 · 특허청: 분기별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통지 ·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 · 특허청: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 본 포상금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합산한 지급 총액이 1인당 연간 1천만 원(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지급한도)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가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될 수 있음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방법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에 방문해 확보한 채널별 증거를 모두 제출해 주세요.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이미 신고되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기신고·기조치 여부는 보호원이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보호원이 접수하여 확인한 날 판매게시물 접속이 가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기존의 신고 내역이 없어야 함 ∨구두, 익명, 가명,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상거래문화,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
- 생활
-
위조상품 신고하고 연간 최대 25만원 포상금 받는 법
-
-
[산림청]청정산지 제철 임산물 맛보러 오세요!
- 봄 산나물 제철동행 행사현장[동국일보]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과 함께 봄을 맞아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K-FOREST FOOD) 지정임가인 충북 충주시 ‘슬로우파머’에서 ‘봄 산나물 미식여행’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K-FOREST FOOD)’는 청정숲에서 자란 고품질의 임산물을 소비자에게 더 가치있게 제공하기 위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지정해 국가가 보증하는 브랜드이다. '산에서 만난 봄 제철의 맛'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샘표식품, 레귬, 배드캐럿, 버터팬트리 등 식품외식기업이 참여해 고사리, 산마늘, 머위, 눈개승마 등 봄 제철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했다. 또한 현장에서 산나물재배지를 트레킹하고 직접 수확해 보며 청정한 재배환경을 생생하게 느껴보는 체험도 진행됐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내 유명쉐프, 요리연구가와 함께 친환경적이고 건강함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입맛을 사로잡을 다양한 임산물 요리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산물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지속가능한 식재료다”라며 “우리 산에서 자란 청정 임산물로 건강하고 맛있는 미식경험을 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산림청]청정산지 제철 임산물 맛보러 오세요!
-
-
[문화체육관광부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독서…문체부 ‘제4차 독서문화진흥계획’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 4.18.]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독서!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은 - 마음의 성장, 위로를 위해서 24.6% - 독서가 재미있어서 22.5% 책을 읽었습니다. 독서는 상상력과 사고력, 공감력을 높이고 AI 시대에 필요한 ‘질문하는 힘’을 키웁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성인이 줄고 있어요. 책 보는 사람, 독서량, 시간 모두 줄었어요. 독서가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24.4% - 스마트폰 등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23.4% 책을 보지 않았거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책을 쉽게 접하도록 지원합니다. 업무, 육아 등으로 바쁜 분들을 위해 Ⅴ 기업-도서관 연결, 독서모임 지원 등 평생 독서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Ⅴ가족 단위 프로그램, 1주 1독서 도전 지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즐길 수 있게 Ⅴ 공공시설 전자책 QR코드 설치, 지역서점 활성화 등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책과 함께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독서…문체부 ‘제4차 독서문화진흥계획’ 발표
-
-
[국토교통부]고속도로 위 동물찻길사고 AI가 예방한다고?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봄철 급증하는 동물찻길사고, 이젠 AI로 운전자의 안전도 지키고, 자연생태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AI에 기반해 작동하는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세요! ◆ 봄철에 유독 동물찻길사고 급증한다?! 1년 중 5~6월에 발생하는 동물찻길사고는 45% 가량 봄철(5-6월)은 먹이 활동 및 새끼 양육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 ◆ 동물찻길사고 예방하는 AI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 생태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야생동물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기록·분석해 생태계 보호 및 운전자 안전 확보! ※ 생태통로란? 도로·철도 건설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통로 야생동물이 찻길을 건너지 않도록 방지 ◆ AI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 얼마나 똑똑할까? · LTE기반 무선통신 카메라 · 이미지 수집 · AI 학습 및 분류 무선통신 카메라 설치를 통해 영상 자료를 상시 전송 받아 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야생동물 빅데이터를 자동 분석 ◆ 우리나라 고속도로 생태통로 140개 소 모두 적용 중! 전용 생태도로 55개 소 + 겸용 생태통로 85개 소 → 인력과 시간 최소화 ◆ 동물찻길사고는 110번으로 신고해주세요! 동물찻길사고의 다양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운전자의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생활
-
[국토교통부]고속도로 위 동물찻길사고 AI가 예방한다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1인 가구 식품첨가물 섭취 안전한 수준
- 1인 가구 식품첨가물별 일일추정노출량 및 위해도[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3년에 우리나라 19세 이상 1인 가구의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가공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수입 규모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1인 가구가 가공식품을 통해 식품첨가물을 섭취하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이다. 평가원은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커피, 김치류, 발효주류, 탄산음료류 등 식품유형 69종에 많이 사용된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28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1인 가구가 하루에 섭취한 식품첨가물의 양은 0.0~103.4 μg/kg체중/일로, 1일 최대 섭취 허용량의 0.9%이하 수준(붙임 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1인 가구가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식품첨가물은 인체에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널리 알려진 식품첨가물로 단맛을 내는 감미료의 경우 연령별로 젊은층(19~49세)의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9~49세의 1인 가구가 65세 이상 연령층보다 수크랄로스 및 아세설팜칼륨을 약 3배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대도시 지역 1인 가구가 그 외 지역보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섭취량이 약 4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민에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종류, 용도 등의 다양한 정보와 교육자료 등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섭취 수준 평가 등을 지속 수행하여,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 생활
- 건강/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1인 가구 식품첨가물 섭취 안전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