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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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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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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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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량안보를 뒷받침할 국산밀 공공비축 작년보다 6천톤 늘어난 2.5만톤 수매
2024년 국산 밀 정부 비축매입 주요 변경사항[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8.9천톤)보다 약 6천톤 늘어난 2.5만톤이며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3개 품종이다. 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매입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예년 대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매입 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또한,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국산 밀 정부비축 매입부터 적용된다. 그간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회분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품질 등급도 세분화(‘양호/보통’ → ‘1등급/2등급/3등급’)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을 설정했다. 수요가 많으나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 대비 1천원/40kg 인상(2.5%)하여 지급(40천원/40kg)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 가격을 유지(39천원)한다. 한편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를 전년보다 높게 책정(제빵용 38천원, 제면용 37천원)하고, 3등급(제빵용 36천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무농약) 매입 가격을 품위 등급에 따라 세분화(단일등급 → ‘1등급/2등급’)하여 고품질 친환경 밀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국산 밀의 신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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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200여 개 정부 지원 정책이 책 한 권에 쏘옥~
[동국일보]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0여 개 정책을 엄선해 소개한 모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내려받기 하세요.” 2024 케이-희망사다리가 뭐죠? “올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 정책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 국민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최신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모음집, ‘2024 케이-희망사다리’에 주목하세요! ∨맞춤형 목차 구성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 · 생애 주기별(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맞춤형 정책 · 분야별(복지·일자리·문화·건강·안전) 지원 정책 등 수록 ∨이용 편의 증대 · 각 정책에 해당하는 누리집 바로 접속 가능한 정보무늬(QR) 제공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와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등 별책 부록 구성 수록된 최신 지원 정보 맛보기! ∨K-패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문의: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학업 중단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전문 상담, 활동 지원, 학습 지원 제공 *문의: 청소년 상담(☎1388)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오프라인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 우체국, 은행 등 다중 이용 장소 ∨온라인 정책주간지 '케이-공감' 누리집, ‘교보문고’, ‘예스24’등 주요 인터넷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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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질병관리청[동국일보]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주의!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습니다. *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추정 사인은 대부분 열사병! ◆ 폭염 시 야외작업 자제! 낮 12시~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최근 10년간(2014~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40.2%는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고, 42.9%는 낮 시간에 증상 발생! Ⅴ 80세 이상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Ⅴ 어린이, 학생도 주의 필요!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 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송 ※ 의식이 없을 때 음료를 마시게 하면 질식위험이 있으니 주의 필요 ◆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Ⅴ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 섭취하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Ⅴ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Ⅴ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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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어렵지 않아요”…나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은?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저작권,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1인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창작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저작권 교육’은 필수적이죠! 어린이부터 신인 창작자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 대상별 맞춤형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저작권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관련 연수를 받은 학교 선생님이 직접 운영하는 ‘저작권 체험교실’을 통해 매년 27만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 저작권 교육포털 [어린이·청소년] 국립저작권박물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작체험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세계 최초 ‘체험형 저작권박물관’입니다. 안무 체험실에서 춤을 따라하며 안무저작권을 인식하고, 키오스크 테이블에서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며 창작자와 이용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웁니다. ☞ 국립저작권박물관 [장애인] 장애인e-배움터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인 ‘장애인 e-배움터’. 점자파일, 화면 해설·낭독, 고대비 화면, 수어, 자막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어려움 없이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실제 사례까지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e-배움터 [누구나] 저작권e-배움터 국민 누구나 원하는 저작권 교육을 위해 강좌와 평생학습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저작권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전문적인 강의부터 일상에서 유익한 강의까지 다양한 저작권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e-배움터 [예비·신인 창작자] 이야기쇼,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등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들에게는 업계 현장사례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쇼’ 형식의 저작권 교육이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작권 전문변호사들이 찾아가 상담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상주하는 전문변호사가 상담하고 조언하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등도 창작자를 지원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 1800-5455 문화체육관광부는 누구나 어려움 없이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 등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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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어렵지 않아요”…나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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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고품질 가루쌀 생산과 쌀 수급안정에 기여한 우수 생산단지 5개소를 선발했다. 이번 대회는 ’23년 가루쌀 재배에 참여한 생산단지(38개소) 중 지자체에서 추천한 10개 생산단지가 경합을 벌였으며, 대상에는 ‘훈습영농조합법인’이, 최우수상에는 ‘꿈에영농조합법인’, 우수상에는 ‘영실영농조합법인’, ‘태산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진도벤처팜’이 선발됐다. 대상을 받은 ‘훈습영농조합법인’은 주요 농작업별 공동경영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참여 농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인 자체 공동 농작업단을 구성·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재배매뉴얼을 준수하고 공동방제 등에 노력을 다한 결과 2023년 공공비축 수매 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훈습영농조합법인’의 특등 비율은 38.0%로 전체 평균인 23.2%에 비해 14.8%가 높았으며, 특등 매입가격이 1등보다 2,320원/40kg이 높아 타 단지에 비해 높은 소득을 보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훈습영농조합법인’은 2023년 가루쌀 첫 재배에도 41.9ha(1ha = 10,000㎡)를 성공적으로 재배했으며, 올해에는 2배 면적인 100ha까지 확대하여 재배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꿈에영농조합법인’은 2023년 가루쌀 생산단지(38개소)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재배한 단지로, 약 101ha를 재배하여 쌀 수급안정 및 가루쌀 보급,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가루쌀 수확·건조 시 타품종 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콤바인, 건조기를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등 법인이 주도적으로 생산단지 관리에 힘을 썼다. 우수상을 받은 ‘영실영농조합법인’은 개별육묘 시 발생할 수 있는 생육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육묘장을 운영하여 참여 농가에 양질의 육묘를 공급했으며, ‘태산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진도벤처팜’은 법인 자체 품질관리매뉴얼을 마련하여 호우피해 시 매뉴얼에 따라 공동방제하여 피해를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단지를 관리했다. 상장과 상금은 4월 19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예산)에서 전달할 계획으로, 대상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5백만원이 지급되며, 최우수상은 장관상과 상금 3백만원이, 우수상 3개소에게는 농촌진흥청장상 1점과 상금 1백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 2점과 상금 1백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한 가루쌀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제고에 기여한 생산단지에 감사드리며,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나가겠다”면서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가루쌀 단가가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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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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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면역강화제로 꿀벌을 더욱 건강하게!
- 꿀벌 면역강화제 '위닝비플러스액' [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씨티씨백과 산업체 공동으로 꿀벌 면역강화제'위닝비플러스액'을 개발했다. 그간 양봉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체와 안전한 천연물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추진했고, 최종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제로 등록하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개발된 면역강화제는 마늘, 암라 등 천연 추출물을 주재료로 하여 꿀벌과 봉산물 모두에 안전하며, 메티오닌, 베타인 등의 유효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소를 줄여 꿀벌의 체중 증가, 탄수화물 대사 촉진 및 응애 감염 피해 감소 등 봉군 강화에 도움을 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양봉 농가에서 월동 꿀벌 피해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응애, 이상 기후, 영양결핍, 농약, 양봉 해충, 각종 꿀벌 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꿀벌의 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예방이 최선이며, 적절한 영양분 공급, 응애 박멸, 청소, 소독 등 위생적인 사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개발된 면역 강화제를 위생적인 사양관리와 병용하면 건강한 봉군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검역본부는 '위닝비플러스액'을 활용해 꿀벌응애 구제제를 개발했으며, 야외 봉군을 대상으로 효능 여부를 시험 중이다. 꿀벌응애에 대한 구제 효과가 확인되면 꿀벌응애 구제제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개발된 꿀벌 면역강화제가 꿀벌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봉군소실의 피해를 최소화해 국내 화분매개 꿀벌의 안정적인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약제를 대체할 수 있는 내성과 잔류가 없는 친환경 구제제의 개발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면역강화제를 활용한 응애구제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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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면역강화제로 꿀벌을 더욱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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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량 조리한 음식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 많이 조리해놓고 상온에 그냥 두면 안돼요! 대량으로 만든 음식, 식중독 주의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완전히 조리 TIP! 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제공 TIP! 대량조리음식을 상온에 방치할 경우, 서서히 식으면서 혐기성 조건에서 살아남은 포자가 발육·증식하여 식중독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여러 개 용기에 나누어 담거나, 뜨거운 음식은 빠르게 냉각 TIP!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C 이하로 보관 TIP! 보관된 음식 섭취 시 독소가 파괴되도록 75℃ 이상으로 재가열해야 합니다. 대량 조리한 음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중독 주의요령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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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량 조리한 음식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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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 국세청[동국일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미리 알고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신청 방법은? '근로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회사에 제출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측에 문의 미리 미리 알고 신청하자!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관련 등) -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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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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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자녀 만 18세까지 매달 20만원 지급
- 여성가족부[동국일보]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권을 가졌지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 *2인가구 기준 월 약 368만 원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Ⅴ 올해 9월 독립기관이 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심사 → 지급 → 강제징수를 한 번에 진행 Ⅴ 정부가 양육비를 징수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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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자녀 만 18세까지 매달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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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
- 경찰청[동국일보] 알쏭달쏭 그것이 알고 싶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요? 1.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이상 14세 이상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어렸을 때 했던 도박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과거에 했던 도박일지라도 성인이 됐을 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 전화상담 : ☎112 / 1336 · 문자상담 : #1336 · 카톡채널 :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 온라인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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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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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사기의 형태와 예방수칙…사이버범죄 예방수칙
- 경찰청[동국일보] 우리 생활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는 점을 악용해 각종 사이버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이버사기의 형태와 예방수칙, 함께 알아보아요! 중고물품 택배 거래하는 대신 싸게 팔겠다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구매글을 올리고 택배거래를 유도한 후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매자에게는 판매자를 사칭하고, 판매자에게는 구매자를 사칭하여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3자사기’ 형태도 등장했습니다. 직거래 사기 예방수칙! '하나' 거래 전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 전화나 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시 : “2024년 4월 2일 ‘홍길동’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라고 요청 '셋' 가급적 밝고 안전한 곳에서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합니다. '넷' 부득이 택배 거래 시에는 그간 거래 이력 등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고, 휴일 직전 또는 휴일 택배 거래는 피합니다.(사기여부 파악에 긴 시간 소요) '다섯' 택배 거래 시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안전결제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 이때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 꼭 확인합니다. ○○쇼핑몰에서 한정상품을 초특가로 판다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에 한정 상품을 올려두고 “계좌이체 등 현금거래 시 초특가로 물건을 판다”면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금원을 입금받은 후 잠적하거나 가품을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사기 예방수칙! '하나' 공식쇼핑몰이 아닌 온라인 웹사이트나 SNS에서 이상하게 낮은 가격으로 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범죄가 아닐지 의심해보세요. '둘' 구매에 앞서 쇼핑몰 웹페이지에서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 고객게시판 운영 여부, 고객 불만글 등록여부,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셋' SNS(블로그, 밴드, 카페 등)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에 앞서 통신판매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여부,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을 꼭 확인합니다. ※ 통신판매신고 확인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內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통신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 '넷' 거래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문자에 적혀있는 링크? 모바일 경조사 알림, 택배 배송조회, 과태료 납부 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게 하여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인증문자 탈취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유도 ② 스마트폰 뱅킹을 사용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빼돌리는 형태 ③ 기기 내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 존재 스미싱 예방수칙! '하나' 모르는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거나 열지 않습니다. '둘'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스마트폰 보안을 점검하세요. '셋' 링크를 눌러 스미싱에 노출됐다고 생각되는 경우 휴대폰 공장 초기화 또는 악성앱을 신속히 삭제하고 통신사에 연락하여 소액결제 여부를 확인하고 차단합니다. '넷' 앱 다운로드 시에는 공식 애플리케이션 마켓 이용합니다. 사이버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요! Ⅴ ‘초특가’, ‘한정상품’ 등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다급한 결제를 요구받은 경우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합니다. Ⅴ 거래 전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를 이용해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Ⅴ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 후 거래하고, 택배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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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사기의 형태와 예방수칙…사이버범죄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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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 여성가족부 [동국일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전문변호사와 상담가들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립니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전문변호사와 상담가들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 등 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무료법률지원상담은 운영기관 직접방문·전화 또는 가까운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지원사업이란? 법률적 방어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 · 1인당 구조비용 600만 원 범위 내, 변호사 수임료 지원 및 수수료·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실비 지원 2024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운영기관 및 연락처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 가정폭력 등 - (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성폭력 등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 9285 · 스토킹, 교제폭력 등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02-595-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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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가격 안정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일 오전,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육가공품 제조공장(에쓰푸드㈜)을 방문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육가공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햄, 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육가공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원재료로 쓰이는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육가공품 가격 안정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송 장관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국내산 축산물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며, 향후에도 가격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할당관세 등 육가공업체의 원가 부담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할당관세 효과를 반영하여 제품가격 안정에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주요 육가공업체들은 금년 상반기 햄 등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국내산 및 수입산 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할인판매 확대,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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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가격 안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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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를 통한 건강식품 소비자 구매 주의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는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일본 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소비자는 해외의 플랫폼사 등에서 건강식품을 직접 구입할 경우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건강상의 피해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일본에서 회수 중인 붉은 누룩(홍국) 제품을 포함하여 위해식품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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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를 통한 건강식품 소비자 구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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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에서 회수 중인 '붉은누룩'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정부가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홍국)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자진회수 현황을 추가로 발표(3.28)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제품(54개사 150여개)들은 3.30 기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일본에서 붉은 누룩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해당 제품이 고바야시 제약에서 제조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매 수입시마다 증명하도록 조치했으며,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진회수 제품들이 국내 수입되지 못하도록 수입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했다. 참고로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사용 제품의 자진회수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향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정보는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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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에서 회수 중인 '붉은누룩'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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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제10,000호 신품종은 배추 ‘청복’
- 신품종 배추‘청복’[동국일보]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3월 28일에 1만 번째 등록 신품종 육성자인 우리종묘(주)를 방문하여 제10,000호 품종보호등록증을 직접 수여했다고 밝혔다. 우리종묘(주)(대표 김완규)는 2004년 설립 이후 이번 ‘청복’까지 총 14개의 신품종 배추를 육성․등록한 민간 종자기업이다. 우리나라는 식물 신품종 육성가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식물신품종보호법'과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에 따라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복숭아 ‘유명’ 품종이 제1호 신품종으로 등록됐고 이후 2008년 전자출원시스템 도입, 2012년 품종보호 대상 전 작물 확대 등 제도 발전을 거쳐 우리나라는 신품종 출원과 등록 모두 세계 10위 안에 드는 품종보호 선두권 국가로 성장했다. 국립종자원 김종필 품종보호과장은 “제10,000호 신품종 등록을 맞아 그동안 우수품종 개발, 우량종자의 보급을 통해 우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온 육성가 및 관련 기관들의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국립종자원은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이하여 보급종 공급, 품종보호제도 운영, 산업 지원, 종자 연구·교육 등 종자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인 종자산업의 발전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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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제10,000호 신품종은 배추 ‘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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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봄철, 한우·한돈 대대적 할인행사로 소비자 부담 확 낮춘다
- 4월 한우고기 할인행사 참여업체[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축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우·한돈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❶ (한우) 4월에도 '소(牛)프라이즈!' 한우세일 계속 추진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등과 협력하여 4월 한달 동안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과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일제히 실시한다. 1차로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보름 동안 32개 업체, 2,133개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실시되며, 2차로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4일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추가로 할인행사가 실시된다.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되는 할인행사에서는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한우가 판매되며, 1등급 등심의 경우 100g당 7,510원 이하, 1등급 양지는 4,73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3,02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판매가격과 비교하더라도 9.0~21.3% 저렴한 수준이다. ❷ (한돈) 4월에 대형‧중소형 마트, 하나로마트에서 할인행사 3회 실시 아울러, 농식품부는 봄 행락철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4월 중 할인행사를 3회 실시할 예정이다. 1차 4월 1일부터 3일까지 대형·중소형 마트(351개 매장) 및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450여개 매장)에서 할인행사(붙임2 참조)가 실시되며, 2차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3차로 4월 22일부터 23까지 2일간 대형마트 등에서 추가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4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하는 할인행사에서는 소비자들이 평시 판매가격의 약 20% 내외 할인된 가격(삼겹살 100g당 2,100원 이하)으로 국내산 냉장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판매가격(2,281원/100g)과 비교하더라도 100g당 100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이번 할인행사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은 낮추고,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한돈 농가들에게는 소비촉진 등을 통해 어려움은 덜어드리고자 준비됐다. 한편, 최근(3월 하순) 한우·한돈 수급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격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소고기(국산)와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두 품목으로 이번 한우·한돈 할인행사로 축산물 가격이 더욱 안정되어 소비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비자와 한우·한돈 농가들을 위해 연중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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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봄철, 한우·한돈 대대적 할인행사로 소비자 부담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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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끓인 음식도 식중독 주의 당부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제육볶음, 불고기, 닭볶음탕 등 육류를 주원료로 한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고,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충분히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상온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가열한 후 조리용 솥 내부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먼저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즉시 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장 보관(5℃ 이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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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끓인 음식도 식중독 주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