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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영상·웹툰’ 내부 신고자에 보상금 최대 30억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국민 누구나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분 비밀 보장은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원상회복 받을 수 있고 신변 보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합니다. 신불 노출이 걱정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망설이고 계신다면,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질 경우, 최대 30억 원을 지급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장돼요!"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은 기본!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60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388(어진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민원실 “신분 노출 걱정 뚝!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용하세요!”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생활
    2023-10-23
  • 산업통상자원부, 신용카드에도 표준이?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우리 지갑 속 한 장 이상은 갖고 있는 신용카드에도 표준이? 디자인은 다양한데 모양은 한 가지? 성인이면 누구나 한 장 이상은 갖고 있는 신용카드, 그 디자인과 색상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크기와 모양은 늘 한 가지죠. 시도는 좋았지만… 물론 다른 모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 카드의 2/3 크기인 미니카드나, 혜택 내용에 맞춰 자동차 모양의 카드가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반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기가 100개면 기기도 100개?! 가장 큰 이유는 ‘범용성’과 ‘효율성’이에요. 크기나 모양이 제각각이라면 기기에서 돈을 뽑거나 가게에서 결제 할 때 여러 형태의 기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로 통일한 것이랍니다. 지금의 규격 역시 표준에서 신용카드 규격의 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를 따랐습니다. 아래 포맷 중 ID-1 규격을 따르고 있죠. - ID-1 85.60 x 53.98mm / 대부분의 은행 카드와 신분증 - ID-2 105 x 74mm / 일부 국가 신분증, 비자 - ID-3 125 x 88mm / 여권 - ID-000 25 x 15mm / SIM카드 ID-1의 비율은 1.58:1로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황금비(1.618:1)와 유사합니다. A4용지와 영화 스크린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황금비가 우리 지갑 속에도 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신용카드의 표준이었습니다.
    • 생활
    2023-10-23
  •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이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명소, 콘텐츠, 명인 등 100가지를 선정해 ‘로컬100’이라는 이름을 붙여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합니다. 지자체와 국민발굴단이 추천하고 지역문화 전문가의 평가와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해 선정한 ‘로컬100’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Q. ‘로컬100’이 무엇인가요? 파주 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지역만의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공간, 지역문화를 토대로 한 문화 프로그램, 지역문화예술인 등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명소 콘텐츠 명인 100가지를 ‘로컬100’이라는 이름으로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합니다. Q. ‘로컬100’ 선정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의 후속조치입니다. Q. 어떤 ‘로컬100’은 방식으로 선정했나요? 전국 지자체와 국민발굴단 추천 → 국민발굴단, 지역문화 전문가 평가 → SNS 언급량 및 통신데이터 추정 방문객 수 등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반영 → 최종 선정 단계를 거쳐 정해졌습니다. Q.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나요? ▲ 매력성·특화성·지역문화 연계성, ▲ 문화·경제·사회적 효과, ▲ 방문·향유 영향력, ▲ 지역발전 기여 가능성 등이 주요 평가요소로 작용했습니다. Q. 어떤 구체적으로 흥보가 이루어지나요? ‘키크니’ 일러스트 작가를 홍보대사로 위촉, ‘로컬100’에 얽힌 사연을 그려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기차로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로컬100’ 기차여행' 상품을 개발합니다. 그 첫 번째로 ‘로컬100’에 선정된 신안 퍼플섬에서 열리는 ‘2023 문화의 달’ 행사와 연계한 상품을 출시합니다. Q. 선정된 ‘로컬100’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지역문화 명소(58개), ▲ 지역문화 콘텐츠(40개), ▲ 지역문화 명인(2명)이 선정됐고,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인스타그램(@mcstkorea)에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로컬100’을 통해 국민들이 문화를 통해 지역에 머물고, 살고, 방문하고 싶도록 새로운 지역 이야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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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문화체육관광부,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회보험료를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80%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단, 일용근로자는 6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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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환경부, 지구를 구하는 일상 속 분리배출 - 축제 편
    환경부[동국일보]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축제가 끝나고 난 후 쓰레기는 어떻게 배출하면 좋을까요? Q. 1회용 플라스틱 컵, 음료수 유리병은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나요? A.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헹구고 1회용 플라스틱 컵은 플라스틱류, 유리병은 뚜껑을 닫아 유리류로 배출해 주세요. Q. 은박 보랭 백, 돗자리는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은박으로 된 보랭 백, 돗자리는 복합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 재활용이 어려우니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Q. 플라스틱 배달 용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먹고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배출하고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는 종량제 봉투에, 깨끗한 플라스틱 용기는 플라스틱류로 분리배출해 주세요. Q. 컵라면 용기는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용기에 기름, 국물 자국 등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 종량제봉투로 배출해 주세요. ※스티로폼 용기는 세척한 후 햇빛에 말리면 스며든 기름과 국물 자국이 깨끗이 사라져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다회용기를 활용해 1회용품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친환경 축제 문화를 만들어 가요! 지구를 구하는 일상 속 분리배출, 1분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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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농림축산식품부, 세계 미식 거장들과 한식 확산을 위해 머리 맞댄다
    2023 한식 컨퍼런스[HANSIK Conference] 주요 참석자[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전 세계 한식 열풍 지속을 위하여 오는 10월 26일 '2023 한식 컨퍼런스(HANSIK Conference 2023)'를 개최한다. ‘맛의 깊이를 탐험하다(Adventurous Table)’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세계적 식음료(F&B) 전문가·언론사 등이 참여하여, 한식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식문화 체험 초청행사(10.24.~10.25.) 및 한식 확산 논의를 위한 토론회(컨퍼런스, 10.26.)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컨퍼런스)에는 미식계 가장 영향력 있는 요리행사 중 하나인 마드리드 퓨전*(Madrid Fusion) 설립자이자 위원장인 호세 카를로스 카펠(Jose Carlos Capel), 세계적 요리 교육기관인 스페인 바스크 조리학교* (Basque Culinary Center)의 이사장 호세 마리 아이제가*(Joxe Mari Aizega), 미국에서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음식재단 제임스 비어드 파운데이션* 전 최고전략책임자(前 CSO, Chief Strategy Officer) 미첼 데이비스(Mitchell Davis) 및 해외 유명 요리사(이하 셰프)들이 참여한다. 토론회(컨퍼런스)는 총 3개 주제(①한식의 글로벌 가치 및 발전방안, ②새로운 미래 브랜딩, ③글로벌 한식 인재 양성)별로 진행되며, 미국의 한식당 아토믹스 박정은 대표가 좌장을 맡아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홍콩 ‘베아(Vea)’ 셰프인 비키 쳉(Vicky Cheng), '2023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1위 태국 ‘르 두(Le Du)’의 티티드 타사나카존(Thitid Tasaanakajohn) 셰프, 한국 ‘스와니예’ 이준 셰프, 일본 ‘라심(La Cime)’의 유스케 다카다(Yusuke Takada) 셰프, 한국 미쉐린 3스타 ‘모수(Mosu)’의 안성재 셰프, '2023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 8위 ‘아토믹스’의 박정현 셰프, 샌프란시스코 미쉐린 3스타 ‘싱글 스레드(Single Thread)’의 카일 코너턴(Kyle Connaughton) 셰프가 참석한다. 농식품부 한훈 차관은 개회사에서 “한식은 그간 민관의 노력,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이번 토론회(컨퍼런스)를 통해 전 세계에 품격있는 한식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한식이 세계적 미식 유행을 선도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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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해양수산부, 김장철 대비 천일염 등 소금 수급 상황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엄중한 물가 상황 속에 김장철 대비 천일염 등 소금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0월 20일 국내 대표 천일염 가공업체인 대상(주)의 양지물류센터(경기 용인시)를 방문한다. 조 장관은 물류센터에서 소금 제품과 천일염 재고 현황과 출고 과정을 점검하면서, 김장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10월 말부터 우선 정부비축 ‘햇’ 천일염 1,000톤을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여 소비자들이 현재 소비자가격보다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비축물량은 김치가공업체에도 공급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가격·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산 천일염도 비축하여 엄격한 안전 검사를 거친 후에 공급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에서 “해양수산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천일염의 수급과 안정적인 공급에도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천일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소금 유통가공 업계는 물론 김치가공 업계에서도 원가 절감 등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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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
    2023-10-20
  •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 생산 농산물·가공품 선보이는 임시매장 운영
    임시매장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와 함께 20~30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수 청년농업인 50명이 생산한 농산물·가공품을 선보이는 임시매장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10월 20~22일까지 서울 성동구 서울숲길에 있는 임시매장 전용공간 1층(세퍼레이츠, 서울 성동구 서울숲길 53)에서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린다. 현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는 선착순으로 ‘제50회 한국4-에이치(H) 중앙경진대회(11.1.~11.3.)’ 기념 엽서와 네잎클로버가 새겨진 기념품을 증정한다. 행사 기간 중 현장에 전시된 물품 가운데 방문객 평가와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를 거쳐 우수농산물 및 가공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을 찾는 젊은 소비자들이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과 한국4-에이치(H)운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도 마련한다.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육성팀 나상수 팀장은 “이번 행사는 젊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청년농업인 활동을 알리고 농업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이러한 인식 변화가 우수한 우리 농산물·가공품 소비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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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
    2023-10-20
  • 농촌진흥청, 품종부터 효능까지, 알면 배로 맛있는 ‘배(梨)’
    초록 배 ‘그린시스’와 ‘설원’[동국일보] 배는 기관지에 좋고 해독 기능이 뛰어난 데다 열량이 낮아 체중 조절에 좋다. 농촌진흥청이 10월 22일 ‘배 먹는 날(배데이)’을 맞아 배에 대한 소비자 궁금증과 우리 배의 우수성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봤다. △동글동글 ‘동양배’와 표주박 모양 ‘서양배’ 차이는?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한 배는 크게 동양배, 서양배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배 대부분은 동양배로 껍질이 갈색을 띠며 모양이 동글동글하고, 성숙하면 바로 먹을 수 있다. 아삭하고 단맛이 강하며 과즙이 많다. 서양배는 미국, 유럽 등 서구권에서 주로 재배하는데 녹색 껍질이 많고 대개 표주박 모양을 띤다. 동양배와 달리 수확 후 저온 저장한 뒤 상온에서 익히는(후숙) 과정을 거쳐 먹는다. 이렇게 하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단맛과 향이 향상된다. △수출 실적 1위 과일이 우리 배? 배는 국산 과수류 중 10년 연속 수출 실적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효자 품목이다. 수출액은 2012년 4,981만 5,000달러에서 2022년 7,435만 9,000달러로 10년 새 50% 가까이 성장했다. 주로 수출하는 나라는 대만과 미국이며 최근에는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배는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해 인기가 높다. 특히 대만에서 한국 배는 고품질 상품의 대명사로 통한다. 수출 품종은 기존 갈색 배에서 새로 육성한 녹색 배 ‘그린시스’ 등으로 다양화하는 추세다. △초록색 배는 어떤 품종? 배 하면 대부분 갈색을 떠올리는데 실제 배 껍질 색은 매우 다양하다. 농촌진흥청 배연구소에서 개발한 배 중 껍질이 초록색인 품종으로는 ‘그린시스’와 ‘설원’이 있다. ‘그린시스’는 깨끗하고 매끄러운 녹색 껍질과 절제된 단맛이 매력적이다. ‘설원’은 이름처럼 속살이 눈같이 희고 표면에 점이 살짝 박힌 녹색 껍질 품종이다. 깎아놓아도 과육 색이 변하지 않아 가공용으로 좋다. 이들 품종은 아직 생산량이 많지 않으므로 온라인이나 농가에서 직접 구매해야 한다. 한편, 배 껍질의 얼룩덜룩한 것은 ‘동녹’이라고 하는데 껍질의 미세한 균열을 치료하기 위해 새살이 돋아나며 나타난 현상이다. 겉으로 보기에 꺼려질 수는 있지만, 맛과 품질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몸에 좋은 배, 껍질째 먹는 게 좋다는데? 배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수분은 85~88%, 당분은 8~14% 정도 함유하고 있고, 비타민, 식이섬유, 무기질이 풍부하다. 열량은 100g당 51kcal로 낮은 편이다. 한방에서 배는 열을 내리고 객담(가래)을 삭히며 폐를 보호한다고 전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숙명여대)에 따르면 배의 식이섬유는 장 안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 변의 배출이나 발암 물질 등 독성 물질 배출에 탁월하다. 이러한 기능 성분은 과육보다 껍질에 많게는 4배가량 더 많으므로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실제 외국에서 배를 포함한 대부분 과일은 껍질째 먹는다. △배와 잘 맞는 음식 궁합은? 배는 특별하게 강렬한 맛을 낸다거나 자극적이지 않아 대부분 음식과 잘 어울리며 식재료로도 유용하다. 특히, 단백질 분해효소가 풍부해 고기류에 곁들이면 단백질 흡수율도 높이고 부드러우면서도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다만 배, 사과주스 등 비타민 시(C)가 많은 식품은 에너지 음료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에너지 음료의 방부제 역할을 위해 넣는 안식향산나트륨과 과일의 비타민 시(C)가 반응하면 몸에 좋지 않은 성분(벤젠)이 생성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홍성식 소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 소비는 명절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개발한 초록색 껍질 배 품종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면서 일상 소비용 과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며 “눈과 입이 즐거운 다양한 우리 배 품종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품종 보급에 더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0-20
  • 농촌진흥청, 호박고구마 ‘호풍미’, 여주 현장 평가회 열려
    ‘호풍미’ 생고구마[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19일 경기 여주시 농가에서 호박고구마 신품종 ‘호풍미’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경기도 여주시농업기술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평가회에는 농업인, 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유통·가공업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호풍미’의 겉모양과 수확량, 맛 등을 살펴보고 품종 특성과 재배법을 공유했으며, 품종 생산과 보급·유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호풍미’가 기존 호박고구마보다 껍질 색이 붉고 모양이 균일해 상품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호풍미’는 호박고구마인 ‘풍원미’와 ‘호감미’를 교배해 개발한 품종으로 두 품종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수확량은 ‘풍원미’와 ‘호감미’보다 9~20%가량 더 많으며 덩굴쪼김병과 더뎅이병, 뿌리혹선충에도 강해 재배 안정성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호풍미’ 재배 면적은 2022년 49.6헥타르(ha)에서 2023년 546.6헥타르로 확대됐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고구마 품종 기술이전 문의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6) 또는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로 하면 된다.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안치중 소장은 “우리 지역에서 재배한 ‘호풍미’가 맛과 외관 상품성, 재배 안정성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아 앞으로 농가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가 고품질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무병묘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송연상 소장은 “‘호풍미’는 외래품종보다 수량성과 재배 안정성이 우수한 품종이다. 앞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씨고구마와 바이러스 무병묘 보급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0-20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모바일 신분증, 국민 여러분께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다가갑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이란? 모바일신분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정부 앱 설치없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의 특징은? · 민간 앱에 직접 신분증 발급 국민은 민간 앱으로 바로 손쉽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 · 1인 1동일 신분증 원칙 개인 단말기에 신분증 종류별로 하나의 신분증만 발급하고, 다른 단말기에 신분증 재발급 시 기존 신분증은 자동 폐기 · 복수 민간 앱에서 신분증을 공유 발급받은 신분증은 여러 앱에서 공유하여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 가능 시범사업 주요 내용은?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를 위한 삼성전자 MOU 체결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 출시 더욱 편리해진 모바일 신분증! 언제 어디서든 더욱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해 보세요.
    • 생활
    2023-10-20
  • 국토교통부, 2억사천만원 집 있어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위축된 주택공급은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은 개선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시세 2억 4000만 원 이하(공시가격 1.6억) 집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7.~11.3) ▶ 기준가격(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원 → 1.6억 원, (지방) 0.8억 원 → 1억 원 ▶ 적용범위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수도권 기준 시세 2억 4000만원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 가능 - 비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청약상 불이익 해소 - 주거약자의 주거상향에 기여 비아파트의공급 여건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주택자 모집 가능 시기 조기화 입주개시일 이후 → 모집공고 6개월 후 - 입주자 모집과 사업추진 원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망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으로 할당하는 경우 세대당 0.4대로 주차장 기준 추가 완화 -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 ■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 허용,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하여 한시 완화 단,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 간 전매를 지속 제한 - 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자금 여력이 있는 사업자 등에게 양도됨으로써,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조속 재개 전망 주택공급활성화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 생활
    2023-10-20
  • 문화체육관광부,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저작권법 위반 행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누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불법행위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할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카드뉴스로 알아봅니다. # 철저한_신분보호 누구든지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신고자_불이익_최소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보상금_최대_30억 원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일했거나 위반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하거나 증가하면 회복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다양한_신고_창구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담실(1588-0190),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대리_신고_가능 신분이 밝혀질 것이 우려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가전략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활
    2023-10-20
  • 금융감독원,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금융감독원[동국일보]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며 덩달아 치아보험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 치료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 함께 알아봐요! 치과치료 보험금 증가로 보험 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최근에는 조직형 사기 형태로 발전 중이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사례1' 보험설계사 연루 조직형 보험사기 치과 상담실장 A,B씨는 보험설계사로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한 환자를 질환이 없는 것처럼 하여 가입시킨 이후 환자들이 보험금 1,300만 원 수령하게 함 시행하지 않은 수술 허위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2'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 식립만 받은 후 허위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해 총 12회에 걸쳐 수술 보험금 1,200만 원 수령 *임플란트 뿌리를 지지해줄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잇몸뼈를 보충해주는 수술 하루에 한 수술을 여러날로 나누어 과다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3' 치조골 이식술 과다청구 특정일 하루에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는데도, 여러 날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2,100만원 수령 치과보험 가입 시 이런 제안을 받으셨나요? Ⅴ 허위 청구 유도 시 거절! 보험모집인이 보험가입 시 치과 질환이나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한다면 단호히 거절 ! Ⅴ 협력병원 소개 시 거절! 가입 후 보험이 많이 나오는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를 받았다면 사기를 의심하고 단호히 거절하세요. 나도 조직형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치아보험 유의사항' Ⅴ 기존 병력과 발치 사실은 모두 공개 치아 보험 가입 시 기존 병력과 발치 사실을 허위 기재하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음 Ⅴ 다수 치아 보험 가입 권유 주의 “치아보험 여러 개 가입하면 몇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 전화에 현혹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Ⅴ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시 보험금 지급 거부 뿐만 아니라 요구한 환자, 작성한 병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생활
    2023-10-20
  •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0일 오후 3시 30분,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6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 식품기업(16개사) : 씨제이(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롯데웰푸드, 에스피씨(SPC), 동원에프앤비(F&B), 오리온, 삼양, 해태제과, 풀무원, 동서식품, 매일유업, 엘지(LG)생활건강, 대상, 빙그레, 샘표식품 이번 간담회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최근 변화된 대외환경으로 인해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식품기업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일부 원료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식품기업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도 가격 강세 또는 수급불안 예상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 원료매입자금 지원 확대,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판촉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간담회가 끝나고 바로 가공식품 물가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할 계획이며, 설탕․유제품․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동향과 할인행사 등 판매동향,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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