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한눈에 보는 스마트폰 10가지 보안수칙

  경찰청[동국일보]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스마트폰 보안수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②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 제한하기 ③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 ④ 문자 또는 SNS 메시지에 포함된 URL 클릭하지 않기 ⑤ 스마트폰 보안 잠금을 설정하여 이용하기 ⑥ 스마트폰 WiFi 연결 시 제공자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 ⑦ 루팅, 탈옥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 임의변경 금지 ⑧ 스마트폰에 중요정보 저장하지 않기 ⑨ 스마트폰 교체 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완전삭제 혹은 초기화 하기 ⑩ 스마트폰, SNS 등 계정 로그인 2단계 인증 설정하기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상담 및 신고 국번없이 ☎118

• 금융위원회, 앗, 잘못 보냈다! 스마트폰 송금 실수 줄인다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잘못 보낸 내 돈!” 모바일을 통한 간편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착오송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잘못 입력,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 등 스마트폰으로 인한 송금 실수를 줄여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들을 점검했습니다.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착오송금 예방 기능 모범사례 ① 자주 쓰는 계좌 등 계좌정보 목록화 ② 자주 사용하는 금액, 버튼화 ③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금액 확인창 ④ 이체 직전, 이체정보 재확인창 ⑤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경고 Ⅴ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했습니다. Ⅴ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 보완·개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Ⅴ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에(196개 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소비자 스스로 모바일 송금 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착오송금 예방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웹툰·웹소설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웹툰, 웹소설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웹툰·웹소설 창작자의 저작권 등록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인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2024. 5. 7. 시행 부담 없이 제때, 저작권 등록하세요! 앞으로 웹툰·웹소설처럼 일부분씩 차례대로 공개해 완성하는 저작물의 수수료가 두 번째 등록부터 2~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만약 50회 완결인 웹툰을 등록하게 되면, 수수료 비용이 41.5% 줄어들어 창작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인하세요!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등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Ⅴ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로 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흑역사 지워주는 ‘지우개서비스’ 지원대상 대폭 확대

  [동국일보]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 삭제할 수 없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드립니다. 우리 함께 ‘지우개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우개서비스란? 지(지켜야할) 우(우리들의) 개(개인정보)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23년 4월부터 총 16,314건 처리완료 Ⅴ ’24년 서비스 대상 확대 · 신청연령 24세 이하 → 30세 미만 · 지원대상 18세 미만 → 19세 미만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 지우개서비스 핵심 Q&A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Q2. 신청만 하면 아무 글이나 다 지워주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에만 삭제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19세 이상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인 경우에는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3.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Q4.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검색되지 않게 하는 것은 다른 건가요?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은 처음 게시물을 올린 공간(게시판 등)은 물론이고 검색포털에서 검색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 서비스가 어떤 도움을 주길 원하는지 Ⅴ 게시물을 삭제해 주세요 Ⅴ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주세요 Ⅴ상담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복수선택도 가능합니다. Q5.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도 궁금해요! 신청(신청자) → 신청내용 확인(지우개 담당자) → 처리요청(지우개 담당자/게시판 관리자) → 결과통보(게시판 관리자/지우개 담당자/신청자) Ⅴ 신청내용 확인 후 보완 필요 시 → 보완 요청 case1. 지우개의 요청 ▶ 신청자 보완 case2. 게시판 관리자의 요청 ▶ 신청자 보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우개서비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평일 09:00~18:00 - 이메일 : help@delete.or.kr - 전화 : 02-2135-8362

• 문화체육관광부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해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기본형 공익직불제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 **(대상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급시기 · 11~12월 ▲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2월):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 방문 신청(3~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 문의 ·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 여성가족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여성가족부[동국일보] 양육비 상담부터 불이행 시 제재조치까지 1회 신청만으로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해 보세요! 양육비 이행 서비스 지원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 양육비 상담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법률지원 · 주소근무지/ 소득재산조사 · 추심지원 및 제재조치 → 모니터링 및 관계지원 2024년도 더욱 강화되는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서비스 양육을 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양육비 상담부터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 1회 신청만으로 한곳에서 종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3월 법 개정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24. 9월 시행) *(법 개정 전) 이행명령 → 감치명령 → 제재조치 (법 개정 후) 이행명령 → 제재조치 그럼, 지금부터 양육비 이행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내게 맞는 지원? 사전 자가진단으로 알아보세요! 지원을 받기 위한 중위소득기준 확인부터 현재 자녀 양육 상황 등 각 질문의 답변에 따라 맞춤형 결과가 나오며 지원 가능한 서비스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양육비 미지급,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양육비 관련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법을 찾는 상담지원,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을 위한 면접교섭 지원,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급 과정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 온라인, 우편(등기) 모두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접수 시 누리집 또는 전화로 방문 예약 필요!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별 고유번호 부여 후 담당 부서가 배정되어 지원이 시작됩니다! 2024년 9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독립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더 든든한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문의전화 ☎1644-6621 '방문 신청' 대표 번호 ☎1644-6621로 문의 → 방문 일시예약 →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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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 생산 농산물·가공품 선보이는 임시매장 운영

  임시매장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와 함께 20~30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수 청년농업인 50명이 생산한 농산물·가공품을 선보이는 임시매장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10월 20~22일까지 서울 성동구 서울숲길에 있는 임시매장 전용공간 1층(세퍼레이츠, 서울 성동구 서울숲길 53)에서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린다. 현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는 선착순으로 ‘제50회 한국4-에이치(H) 중앙경진대회(11.1.~11.3.)’ 기념 엽서와 네잎클로버가 새겨진 기념품을 증정한다. 행사 기간 중 현장에 전시된 물품 가운데 방문객 평가와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를 거쳐 우수농산물 및 가공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을 찾는 젊은 소비자들이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과 한국4-에이치(H)운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도 마련한다.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육성팀 나상수 팀장은 “이번 행사는 젊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청년농업인 활동을 알리고 농업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이러한 인식 변화가 우수한 우리 농산물·가공품 소비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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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농촌진흥청, 품종부터 효능까지, 알면 배로 맛있는 ‘배(梨)’

  초록 배 ‘그린시스’와 ‘설원’[동국일보] 배는 기관지에 좋고 해독 기능이 뛰어난 데다 열량이 낮아 체중 조절에 좋다. 농촌진흥청이 10월 22일 ‘배 먹는 날(배데이)’을 맞아 배에 대한 소비자 궁금증과 우리 배의 우수성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봤다. △동글동글 ‘동양배’와 표주박 모양 ‘서양배’ 차이는?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한 배는 크게 동양배, 서양배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배 대부분은 동양배로 껍질이 갈색을 띠며 모양이 동글동글하고, 성숙하면 바로 먹을 수 있다. 아삭하고 단맛이 강하며 과즙이 많다. 서양배는 미국, 유럽 등 서구권에서 주로 재배하는데 녹색 껍질이 많고 대개 표주박 모양을 띤다. 동양배와 달리 수확 후 저온 저장한 뒤 상온에서 익히는(후숙) 과정을 거쳐 먹는다. 이렇게 하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단맛과 향이 향상된다. △수출 실적 1위 과일이 우리 배? 배는 국산 과수류 중 10년 연속 수출 실적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효자 품목이다. 수출액은 2012년 4,981만 5,000달러에서 2022년 7,435만 9,000달러로 10년 새 50% 가까이 성장했다. 주로 수출하는 나라는 대만과 미국이며 최근에는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배는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해 인기가 높다. 특히 대만에서 한국 배는 고품질 상품의 대명사로 통한다. 수출 품종은 기존 갈색 배에서 새로 육성한 녹색 배 ‘그린시스’ 등으로 다양화하는 추세다. △초록색 배는 어떤 품종? 배 하면 대부분 갈색을 떠올리는데 실제 배 껍질 색은 매우 다양하다. 농촌진흥청 배연구소에서 개발한 배 중 껍질이 초록색인 품종으로는 ‘그린시스’와 ‘설원’이 있다. ‘그린시스’는 깨끗하고 매끄러운 녹색 껍질과 절제된 단맛이 매력적이다. ‘설원’은 이름처럼 속살이 눈같이 희고 표면에 점이 살짝 박힌 녹색 껍질 품종이다. 깎아놓아도 과육 색이 변하지 않아 가공용으로 좋다. 이들 품종은 아직 생산량이 많지 않으므로 온라인이나 농가에서 직접 구매해야 한다. 한편, 배 껍질의 얼룩덜룩한 것은 ‘동녹’이라고 하는데 껍질의 미세한 균열을 치료하기 위해 새살이 돋아나며 나타난 현상이다. 겉으로 보기에 꺼려질 수는 있지만, 맛과 품질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몸에 좋은 배, 껍질째 먹는 게 좋다는데? 배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수분은 85~88%, 당분은 8~14% 정도 함유하고 있고, 비타민, 식이섬유, 무기질이 풍부하다. 열량은 100g당 51kcal로 낮은 편이다. 한방에서 배는 열을 내리고 객담(가래)을 삭히며 폐를 보호한다고 전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숙명여대)에 따르면 배의 식이섬유는 장 안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 변의 배출이나 발암 물질 등 독성 물질 배출에 탁월하다. 이러한 기능 성분은 과육보다 껍질에 많게는 4배가량 더 많으므로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실제 외국에서 배를 포함한 대부분 과일은 껍질째 먹는다. △배와 잘 맞는 음식 궁합은? 배는 특별하게 강렬한 맛을 낸다거나 자극적이지 않아 대부분 음식과 잘 어울리며 식재료로도 유용하다. 특히, 단백질 분해효소가 풍부해 고기류에 곁들이면 단백질 흡수율도 높이고 부드러우면서도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다만 배, 사과주스 등 비타민 시(C)가 많은 식품은 에너지 음료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에너지 음료의 방부제 역할을 위해 넣는 안식향산나트륨과 과일의 비타민 시(C)가 반응하면 몸에 좋지 않은 성분(벤젠)이 생성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홍성식 소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 소비는 명절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개발한 초록색 껍질 배 품종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면서 일상 소비용 과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며 “눈과 입이 즐거운 다양한 우리 배 품종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품종 보급에 더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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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농촌진흥청, 호박고구마 ‘호풍미’, 여주 현장 평가회 열려

  ‘호풍미’ 생고구마[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19일 경기 여주시 농가에서 호박고구마 신품종 ‘호풍미’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경기도 여주시농업기술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평가회에는 농업인, 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유통·가공업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호풍미’의 겉모양과 수확량, 맛 등을 살펴보고 품종 특성과 재배법을 공유했으며, 품종 생산과 보급·유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호풍미’가 기존 호박고구마보다 껍질 색이 붉고 모양이 균일해 상품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호풍미’는 호박고구마인 ‘풍원미’와 ‘호감미’를 교배해 개발한 품종으로 두 품종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수확량은 ‘풍원미’와 ‘호감미’보다 9~20%가량 더 많으며 덩굴쪼김병과 더뎅이병, 뿌리혹선충에도 강해 재배 안정성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호풍미’ 재배 면적은 2022년 49.6헥타르(ha)에서 2023년 546.6헥타르로 확대됐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고구마 품종 기술이전 문의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6) 또는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로 하면 된다.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안치중 소장은 “우리 지역에서 재배한 ‘호풍미’가 맛과 외관 상품성, 재배 안정성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아 앞으로 농가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가 고품질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무병묘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송연상 소장은 “‘호풍미’는 외래품종보다 수량성과 재배 안정성이 우수한 품종이다. 앞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씨고구마와 바이러스 무병묘 보급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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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모바일 신분증, 국민 여러분께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다가갑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이란? 모바일신분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정부 앱 설치없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의 특징은? · 민간 앱에 직접 신분증 발급 국민은 민간 앱으로 바로 손쉽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 · 1인 1동일 신분증 원칙 개인 단말기에 신분증 종류별로 하나의 신분증만 발급하고, 다른 단말기에 신분증 재발급 시 기존 신분증은 자동 폐기 · 복수 민간 앱에서 신분증을 공유 발급받은 신분증은 여러 앱에서 공유하여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 가능 시범사업 주요 내용은?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를 위한 삼성전자 MOU 체결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 출시 더욱 편리해진 모바일 신분증! 언제 어디서든 더욱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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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국토교통부, 2억사천만원 집 있어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위축된 주택공급은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은 개선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시세 2억 4000만 원 이하(공시가격 1.6억) 집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7.~11.3) ▶ 기준가격(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원 → 1.6억 원, (지방) 0.8억 원 → 1억 원 ▶ 적용범위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수도권 기준 시세 2억 4000만원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 가능 - 비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청약상 불이익 해소 - 주거약자의 주거상향에 기여 비아파트의공급 여건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주택자 모집 가능 시기 조기화 입주개시일 이후 → 모집공고 6개월 후 - 입주자 모집과 사업추진 원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망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으로 할당하는 경우 세대당 0.4대로 주차장 기준 추가 완화 -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 ■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 허용,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하여 한시 완화 단,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 간 전매를 지속 제한 - 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자금 여력이 있는 사업자 등에게 양도됨으로써,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조속 재개 전망 주택공급활성화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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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문화체육관광부,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저작권법 위반 행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누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불법행위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할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카드뉴스로 알아봅니다. # 철저한_신분보호 누구든지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신고자_불이익_최소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보상금_최대_30억 원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일했거나 위반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하거나 증가하면 회복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다양한_신고_창구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담실(1588-0190),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대리_신고_가능 신분이 밝혀질 것이 우려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가전략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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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금융감독원,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금융감독원[동국일보]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며 덩달아 치아보험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 치료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 함께 알아봐요! 치과치료 보험금 증가로 보험 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최근에는 조직형 사기 형태로 발전 중이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사례1' 보험설계사 연루 조직형 보험사기 치과 상담실장 A,B씨는 보험설계사로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한 환자를 질환이 없는 것처럼 하여 가입시킨 이후 환자들이 보험금 1,300만 원 수령하게 함 시행하지 않은 수술 허위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2'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 식립만 받은 후 허위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해 총 12회에 걸쳐 수술 보험금 1,200만 원 수령 *임플란트 뿌리를 지지해줄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잇몸뼈를 보충해주는 수술 하루에 한 수술을 여러날로 나누어 과다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3' 치조골 이식술 과다청구 특정일 하루에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는데도, 여러 날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2,100만원 수령 치과보험 가입 시 이런 제안을 받으셨나요? Ⅴ 허위 청구 유도 시 거절! 보험모집인이 보험가입 시 치과 질환이나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한다면 단호히 거절 ! Ⅴ 협력병원 소개 시 거절! 가입 후 보험이 많이 나오는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를 받았다면 사기를 의심하고 단호히 거절하세요. 나도 조직형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치아보험 유의사항' Ⅴ 기존 병력과 발치 사실은 모두 공개 치아 보험 가입 시 기존 병력과 발치 사실을 허위 기재하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음 Ⅴ 다수 치아 보험 가입 권유 주의 “치아보험 여러 개 가입하면 몇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 전화에 현혹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Ⅴ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시 보험금 지급 거부 뿐만 아니라 요구한 환자, 작성한 병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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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0일 오후 3시 30분,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6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 식품기업(16개사) : 씨제이(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롯데웰푸드, 에스피씨(SPC), 동원에프앤비(F&B), 오리온, 삼양, 해태제과, 풀무원, 동서식품, 매일유업, 엘지(LG)생활건강, 대상, 빙그레, 샘표식품 이번 간담회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최근 변화된 대외환경으로 인해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식품기업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일부 원료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식품기업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도 가격 강세 또는 수급불안 예상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 원료매입자금 지원 확대,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판촉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간담회가 끝나고 바로 가공식품 물가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할 계획이며, 설탕․유제품․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동향과 할인행사 등 판매동향,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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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 적용 3단계 추진 결과…전체 수입량의 약 87% 적용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3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20개소를 평가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18개소에 대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과 2022년 해썹을 인증받은 총 15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썹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 해썹 인증업소(총 33개소)에서 제조된 배추김치는 전체 수입량의 약 87%(올해 1~9월까지 수입량 기준)를 차지하게 되어, 대부분의 수입 배추김치의 위생‧안전을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증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지난 2021년 9월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됐다. 평가 대상은 올해 해썹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3단계 의무적용 대상 12개소와 4단계 의무적용 대상 8개소 등 총 20개소로, 해썹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서류검토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보완이 필요한 2개소에 대해서도 개선이 완료되면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3단계 의무적용 대상임에도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한 배추김치는 2023년 10월 1일 선적분부터 한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도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식품 해썹 제도를 도입했으며, 특히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모든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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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농림축산식품부, 치킨업계 선도기업에 물가안정 협력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19일 오전,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가안정에 협력하고 있는 제너시스 비비큐(BBQ)그룹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비비큐(BBQ) 관계자는 튀김유(올리브유) 수입가격이 상승하자 원가 절감을 위해 올리브오일 100%에서 50% 블렌딩 올리브오일로 변경하여, 가격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육계가격 상승 및 인력난 등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는 육계 공급 확대 및 음식점업 이(E)-9 신규 허용 등 외국인력 고용규제 개선 협의,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적용기한 3년 연장(’23→’26) 등 업계 경영부담 완화 대책을 지속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외식물가가 조속히 안정되기 위해서는 비비큐(BBQ)처럼 다른 외식업체들도 전사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고, 정부도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10월 19일 오후에는 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한 김밥 수출기업인 ㈜올곧 생산공장을 방문, 그간 수출 성과와 생산라인 증축 등 수출 확대계획을 격려하고 수출 애로사항과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냉동김밥 수출 동향과 향후 계획을 듣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올곧의 미국 진출 등 수출 우수사례를 신생기업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밥을 포함한 쌀가공식품, 라면 등 선전으로 9월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 상승한 66.7억불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농식품 수출을 위해 노력해주신 수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올곧과 같은 농식품 수출 강소기업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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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경찰청, ‘이런 것도 범죄였어?’…신기한 경범죄 TOP5

  경찰청 [동국일보] 죄질은 가볍지만 엄연한 범죄인 경범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신기한 경범죄 TOP5 1. 무단소등 (제3조 제1항 제27호) 공공장소에 켜진 조명을 멋대로 꺼버리는 행위 2. 미신요법 (제3조 제1항 제31호)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행위 3. 공무원 원조불응 (제3조 제1항 제29호)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또는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하는 행위 4. 행렬방해 (제3조 제1항 제36호) 공공장소의 행렬에 멋대로 끼어드는 행위, 즉 ‘새치기’ 5.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제3조 제1항 25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을 가진 개 혹은 가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적용 ※ 이외에도 동물보호법 등에 비슷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경범죄 · 지속적 괴롭힘 (제3조 제1항 41호) 이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서 ‘더욱 무겁게 처벌!’ 기존에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 행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경범죄를 저질러도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는 물론 구류(拘留)*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 질서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다 함께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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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중소벤처기업부, 놓치면 후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정책 5가지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디자인해 드립니다.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정책 5가지를 준비했어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보험료의 50%~최대 80%까지 상향 지원(기존 20%~50%) '규모' ’24년 예산안 15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2.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대출금리 고민이시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드립니다. '지원' 기업당 5,000만 원 한도, 금리 4% '규모' 24년 예산안 5,00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24년 2월 공지 예정 3. 희망리턴패키지 막막한 폐업과정, 철거비에서 재창업까지 든든합니다. '지원' · 경영개선 : 경영진단,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 재취업 : 재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원) 지원 · 재창업 : 비과밀 업종 중심의 재창업 교육, e-커머스·유망업종 분야 사업화(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규모' ’24년 예산안 1,50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4.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남들 다하는 온라인 판매, 이젠 걱정 마세요. '지원' · 온라인 역량강화 : 상품성 개선 컨설팅, 콘텐츠 제작 등 · 채널별 진출지원 : TV홈쇼핑·온라인쇼핑몰·해외몰 입점 등 · 온라인 기반 구축 : 가치삽시다(소상공인 콘텐츠, 맞춤교육, 판로지원 사업안내, 소담스퀘어 예약)운영 등 '규모' ’24년 예산안 1,007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 소담스퀘어 :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무료로 스튜디오와 촬영장비 제공 5.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1억 원 지원받고 레벨업 하실 분? '지원' 1단계(아이디어 선발), 2단계(BM고도화, 최대 6천만 원), 3단계(스케일업, 최대 4천만 원 추가) '규모' ’24년 예산안 20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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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퇴직 후 재취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생활 안정이 시급한가요?

  [동국일보]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해야 함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6만 120원(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퇴직 후 신분증 지참) 실업 신고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퇴직자) → 수급 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 활동(수급자) → 실업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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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농·수산물 온라인 구매 비중 증가 등 유통 형태 변화에 따라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농·수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생산시기 등을 고려해 고구마, 호박,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바지락, 멸치 등 수산물 120건 총 300건에 대해 실시한다.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과 중금속·곰팡이 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78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수산물 1건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의 유통·소비 형태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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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 설탕가격 동향 및 전망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설탕가격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나, 이로 인한 국내 설탕가격 상승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밝혔다. 10월 13일 기준, 국제 설탕가격은 727$/ton로 지난해보다 35.0%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인도 정부의 설탕 수출 할당물량(쿼터) 축소 가능성, 내년 태국 원당 생산량 감소 전망 등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 국제 설탕가격은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재의 높은 국제 설탕가격이 국내 설탕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제당업체에 확인한 결과, 국제가격을 반영하여 6~7월부터 국내 공급하는 설탕가격을 인상했고, 현재 제당업체는 약 4∼5개월분의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설탕과 원당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속 추진하고, 국제 설탕가격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국제 설탕가격이 국내 식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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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