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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한눈에 보는 스마트폰 10가지 보안수칙
경찰청[동국일보]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스마트폰 보안수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②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 제한하기 ③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 ④ 문자 또는 SNS 메시지에 포함된 URL 클릭하지 않기 ⑤ 스마트폰 보안 잠금을 설정하여 이용하기 ⑥ 스마트폰 WiFi 연결 시 제공자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 ⑦ 루팅, 탈옥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 임의변경 금지 ⑧ 스마트폰에 중요정보 저장하지 않기 ⑨ 스마트폰 교체 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완전삭제 혹은 초기화 하기 ⑩ 스마트폰, SNS 등 계정 로그인 2단계 인증 설정하기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상담 및 신고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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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앗, 잘못 보냈다! 스마트폰 송금 실수 줄인다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잘못 보낸 내 돈!” 모바일을 통한 간편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착오송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잘못 입력,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 등 스마트폰으로 인한 송금 실수를 줄여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들을 점검했습니다.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착오송금 예방 기능 모범사례 ① 자주 쓰는 계좌 등 계좌정보 목록화 ② 자주 사용하는 금액, 버튼화 ③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금액 확인창 ④ 이체 직전, 이체정보 재확인창 ⑤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경고 Ⅴ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했습니다. Ⅴ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 보완·개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Ⅴ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에(196개 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소비자 스스로 모바일 송금 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착오송금 예방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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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웹툰·웹소설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웹툰, 웹소설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웹툰·웹소설 창작자의 저작권 등록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인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2024. 5. 7. 시행 부담 없이 제때, 저작권 등록하세요! 앞으로 웹툰·웹소설처럼 일부분씩 차례대로 공개해 완성하는 저작물의 수수료가 두 번째 등록부터 2~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만약 50회 완결인 웹툰을 등록하게 되면, 수수료 비용이 41.5% 줄어들어 창작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인하세요!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등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Ⅴ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로 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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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흑역사 지워주는 ‘지우개서비스’ 지원대상 대폭 확대
[동국일보]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 삭제할 수 없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드립니다. 우리 함께 ‘지우개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우개서비스란? 지(지켜야할) 우(우리들의) 개(개인정보)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23년 4월부터 총 16,314건 처리완료 Ⅴ ’24년 서비스 대상 확대 · 신청연령 24세 이하 → 30세 미만 · 지원대상 18세 미만 → 19세 미만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 지우개서비스 핵심 Q&A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Q2. 신청만 하면 아무 글이나 다 지워주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에만 삭제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19세 이상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인 경우에는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3.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Q4.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검색되지 않게 하는 것은 다른 건가요?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은 처음 게시물을 올린 공간(게시판 등)은 물론이고 검색포털에서 검색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 서비스가 어떤 도움을 주길 원하는지 Ⅴ 게시물을 삭제해 주세요 Ⅴ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주세요 Ⅴ상담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복수선택도 가능합니다. Q5.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도 궁금해요! 신청(신청자) → 신청내용 확인(지우개 담당자) → 처리요청(지우개 담당자/게시판 관리자) → 결과통보(게시판 관리자/지우개 담당자/신청자) Ⅴ 신청내용 확인 후 보완 필요 시 → 보완 요청 case1. 지우개의 요청 ▶ 신청자 보완 case2. 게시판 관리자의 요청 ▶ 신청자 보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우개서비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평일 09:00~18:00 - 이메일 : help@delete.or.kr - 전화 : 02-2135-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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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해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기본형 공익직불제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 **(대상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급시기 · 11~12월 ▲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2월):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 방문 신청(3~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 문의 ·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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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여성가족부[동국일보] 양육비 상담부터 불이행 시 제재조치까지 1회 신청만으로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해 보세요! 양육비 이행 서비스 지원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 양육비 상담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법률지원 · 주소근무지/ 소득재산조사 · 추심지원 및 제재조치 → 모니터링 및 관계지원 2024년도 더욱 강화되는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서비스 양육을 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양육비 상담부터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 1회 신청만으로 한곳에서 종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3월 법 개정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24. 9월 시행) *(법 개정 전) 이행명령 → 감치명령 → 제재조치 (법 개정 후) 이행명령 → 제재조치 그럼, 지금부터 양육비 이행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내게 맞는 지원? 사전 자가진단으로 알아보세요! 지원을 받기 위한 중위소득기준 확인부터 현재 자녀 양육 상황 등 각 질문의 답변에 따라 맞춤형 결과가 나오며 지원 가능한 서비스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양육비 미지급,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양육비 관련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법을 찾는 상담지원,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을 위한 면접교섭 지원,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급 과정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 온라인, 우편(등기) 모두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접수 시 누리집 또는 전화로 방문 예약 필요!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별 고유번호 부여 후 담당 부서가 배정되어 지원이 시작됩니다! 2024년 9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독립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더 든든한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문의전화 ☎1644-6621 '방문 신청' 대표 번호 ☎1644-6621로 문의 → 방문 일시예약 →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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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초등 1학년 100명 중 7명은 스마트폰 ‘과의존’…걱정된다면?
- 여성가족부[동국일보] 스마트폰 등 미디어 과의존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올해 처음 초등학교 1학년의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진단조사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진단조사에는 22만 9887명이 참여했으며, 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스마트 과의존 ‘관심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 초등생은 9608명, 여자 초등생은 70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심군’으로 나온 초등학교 1학년 보호자에게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올바른 미디어 사용 습관과 사용조절을 지도하는 온라인 콘텐츠와 부모교육을 지원합니다. 건강한 미디어 사용습관을 만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 진단·예방교육·치유캠프 -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누리집 접속 → 지역센터 클릭 (서울시는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및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상설 기숙치유캠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만13-18세 지원) ◆ 서비스지원 관련 문의 - ‘청소년상담 1388’ · 전화 : 지역번호+1388 · 문자 : 수신자 번호에 1388 입력 후 문자 전송 · 카카오톡 : 카카오플러스 ‘청소년상담 1388’ 친구맺기 후 1:1채팅 · 온라인: www.cyber1388.kr접속 후 채팅·게시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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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초등 1학년 100명 중 7명은 스마트폰 ‘과의존’…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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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어린이는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어린이는 성인보다 열이 많고, 땀 생성 능력이 낮으며, 열 배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이란?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왜 어린이는 온열질환에 더 취약할까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땀 생성 능력이 낮고, 열 배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 시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하세요! 최근 10년간(2013~2022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어린이 온열질환자(6~13세)의 60.8%는 운동장(공원)에서 발생했고, 52%는 낮 시간(낮12시~오후5시)에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여름철 기상청 폭염특보' - 폭염 주의보 일 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경보 일 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시 보호자 행동요령 준수! - 보호자는 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 TV, 라디오, 휴대전화 등 - 폭염 시 야외활동을 피하도록 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도록 지도 - 보호자가 온열질환 증상 발생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 · 심하게 땀흘림, 구역, 구토, 두통, 피로감, 위약감, 어지러움, 의식 혼란 등 - 자동차 안, 밀폐공간에 어린이를 잠시라도 보호자 없이 절대 혼자 두지 않기 어린이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3가지 -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심장, 신장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챙이 넓은 모자 등) -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 자제하기 · 기온이 높을 때, 더운 시간대에는 운동, 외출 등 야외활동을 피하고 그늘 등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하기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수분 섭취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찬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낮춤 *해열제를 먹이지 말 것 → 병원으로 후송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어린이의 건강한 여름 나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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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어린이는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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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안내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① 방역조치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② 의료대응 체계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③ 국민 지원 체계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④ 감시 체계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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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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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헷갈리기 쉬운 ‘도로 위 법칙’ 바로 알기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도로와 신호를 마주할 텐데요. 익숙하지 않은 유형의 도로는 가끔씩 운전자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중 유독 복잡하게 느껴지는 도로지만 알고 보면 신호등이 없는 복잡한 도로에서 정차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통행할 수 있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교통소통이 원활한 ‘회전 교차로’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차량이 회전하여 통과하는 교차로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나선형 회전교차로란 회전차로를 나선형 모양으로 설치하여 기존 2차로 형 회전교차로보다 안전성을 높인 회전교차로를 뜻합니다. 회전교차로와 나선형 회전교차로의 차이점 나선형 회전교차로는 기존 회전 교차로와 달리 교통섬을 나선 모양으로 개선한 것으로 회전부에서 명확하게 통행 경로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차량 간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의 교차로입니다. ◆ 회전교차로, 왜 필요한 걸까? 회전 교차로의 장점 회전교차로는 진입 차량의 속도를 감소시켜 교통사고와 사상자수 감소 및 원활한 교통 흐름 유도 - 교통사고 감소 (51%) - 사상자 수 감소 (57%) - 통행시간 단축 (16%) ◆ ‘이것만 알면 헤매지 않아요!’ 올바른 나선형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 노면확인 도로에 표시된 방향별 노면표시 확인 후, 주행 차로 선택 · 방향별 차로 선택 직진과 좌회전 차량은 안쪽 차로로 주행 직진과 우회전 차량은 바깥쪽 차로로 주행 · 통행 방향 회전 교차로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통행 ◆ 사고를 부르는 잘못된 나선형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초보들의 개미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익숙하지 않은 경우 복잡하게 느껴지는 나선형 회전교차로, 잘못된 방법으로 통행할 경우 사고를 부를 수 있는데요. 나선형 회전교차로 진입 시, 잘못된 통행 방법으로는 바깥쪽 차로에서 실선을 넘어 안쪽 회전차로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깥쪽 회전차로에서 안쪽 회전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반대로 안쪽 회전차로에서 바깥쪽 차로로도 진출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만들어진 나선형 회전교차로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 진입 시 이동 경로에 맞게 차선 진입을 해야겠죠? ◆ 도로 위의 친절한 안내선 진·출입 및 하이패스 진입 등을 알려주는 컬러 주행 유도선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유도선 1방향 : 분홍색 사용 2방향 : 초록색, 분홍색 사용 *가까운 쪽이 초록색, 먼 쪽이 분홍색 연한 녹색은 졸음쉼터, 휴게소 등 고속도로 내 도로시설물 진입을 알리는 표시 '일반 하이패스' 청색은 하이패스 진입 유도선으로 톨게이트 안쪽 차선에 적용 '화물 하이패스' 주황색은 4.5톤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진입 유도선으로 톨게이트 바깥쪽 차선에 적용 *차량 폭 2.5m 초과 및 화물 적재 후 3m 초과 시 진입 불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회전교차로와 주행 유도선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통행 방법 숙지하고 안전한 도로 교통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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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헷갈리기 쉬운 ‘도로 위 법칙’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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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울 가락시장 수산물 안전 및 물가 점검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26일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소비 물가 동향을 점검한다. 먼저 박 차관은 도매시장 내 가락몰에서 소비 동향과 물가를 면밀히 살피고 수산물도 직접 구매하는 한편, 시장 상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 박 차관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수산물을 총 7만 9천 여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만 그동안 부적합은 한 건도 없었다.”라고 강조하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8월 24일 이후에도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했고,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만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박 차관은 “우리 바다, 우리 식탁,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점검하고 모든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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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울 가락시장 수산물 안전 및 물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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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덜 짠’ 김밥 ‘덜 단’ 요거트…소비자의 선택이 확대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8월 25일 행정예고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하여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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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덜 짠’ 김밥 ‘덜 단’ 요거트…소비자의 선택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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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예비 대표님들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
- 법제처[동국일보] 예비 대표님들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능력자 예비 CEO분들! 청년사관학교가 단계별로 지원할게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및 제22조에 따라 청년분들에게 창업교육부터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창업 후 초기 수요 걱정되시죠? 공공기관이 도와드릴게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초기창업 사업화 어려우시죠? 자금·프로그램 지원할게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유망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진입을 위해 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 자금 및 시장검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대학생은 창업 준비 어떻게 하냐구요? 창업지원업무 전담조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2조에 따라 대학교 안에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더 쉽고 유익한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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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예비 대표님들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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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Q.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A. 매 수입 시 매 건 깐깐하고 촘촘하게 검사합니다. 먼저, 수입신고서와 생산지증명서로 수입금지 지역산은 아닌지 확인하고, 수산물의 외관, 색깔, 활력도 등을 검사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적 통계 추출방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여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적용해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방사능 측정기로 10,000초 (2시간 47분) 동안 분석합니다. 더 촘촘하고 엄격하게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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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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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물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합동점검 실시
- 수산물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현황[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7개 기관에 총 8개소를 설치한다. 센터는 8월 25일(금)부터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평소 매입량보다 과도하게 보관, 유통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8월 30일(수)부터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28일(월) 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근거 없는 사실에 기반하여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와 합동점검반 운영을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시는 즉시 센터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라며, “그간 말씀드린대로 우리 수산물은 지금도 안전하고, 계속해서 철저히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니 안심하시고 우리 수산물을 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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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물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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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휴가철,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축산물 집중 단속 결과
- 품목별 단속 실적[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09개소(237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돼지고기·쇠고기 등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하며, 매년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에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단속업체수를 전년에 비해 35.0% 늘렸으며, 현장에서 원산지 판별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결과 적발실적은 3.5%가 증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34건), 쇠고기(57건), 닭고기(31건), 오리고기(9건), 염소고기(5건), 양고기(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54개소), 식육판매업(23개소), 가공제조업(7개소), 식육즉석판매업(6개소), 식육유통업(4개소)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한 128개소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한 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7백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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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휴가철,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축산물 집중 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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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산 수입 수산물 3단계로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8개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도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방법은 3단계이며, ❶서류검사 ❷현장검사 ❸정밀검사 순서로 이루어진다. ❶서류검사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 금지 지역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아닌지, 아니라면 그 밖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한다. 수입신고서에 적혀 있는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등 정보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한다. 만일 생산지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한다. ❷현장검사는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검사관이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 검체를 채취하여 외관, 색깔, 활력도(선도), 유사 수산물 혼입 여부 등을 오감을 이용해 검사한다. ❸정밀검사는 수산물 속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단계이다. 현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작은 토막으로 잘라 분쇄기에 넣어 매우 고르게 분쇄한다. 이어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2시간 47분(1만초) 동안 방사능 물질을 측정한다. 분석 결과,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의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제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장은 수입수산물 검사담당 공무원에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단 한 건의 빈틈도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철저히 검사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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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산 수입 수산물 3단계로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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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 비타민 A·칼슘 섭취 부족...라면을 먹을 땐 우유와 함께 섭취하세요!
- 식생활 안내서 “식품 속 미량 영양성분, 비타민·무기질 여행”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성분인 비타민·무기질의 적정한 섭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식생활 안내서 “식품 속 미량 영양성분, 비타민·무기질 여행”을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는 가공식품과 간편식 섭취 증가 등으로 비타민·무기질 섭취가 부족한 청소년과 전 연령층 중 과일·채소 섭취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중장년층의 균형잡힌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비타민·무기질은 신체 기능의 유지와 조절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신체 성장이 활발한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하며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 식품 등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특히 월경으로 철이 부족할 수 있는 여학생은 육류, 달걀, 녹색채소 등을 많이 섭취하고 철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오렌지 등과 같은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카페인은 성장에 필요한 칼슘, 철의 흡수를 방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을 증가시켜 칼슘 등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음료 등을 섭취할 때는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15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라면·삼각김밥, 떡볶이 등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 비타민 A, 칼슘* 등을 보충할 수 있는 우유 등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해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면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장년층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소와 과일, 잡곡 등을 골고루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섭취로 특정 영양성분만 다량 섭취하지 않도록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40대 성인 여성 5명 중 1명이 철 결핍으로 인한 빈혈이 있고 3명 중 2명은 칼슘 섭취가 부족하므로 철이 풍부한 육류·생선, 녹색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우유 등 유제품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울러 칼슘의 흡수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달걀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나트륨·당류와 비타민·무기질의 섭취량을 분석·평가하여 영양성분의 섭취가 불균형한 계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발간한 건강한 식생활 안내서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자료로 제작하여 식약처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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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 비타민 A·칼슘 섭취 부족...라면을 먹을 땐 우유와 함께 섭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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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종합기술로 ‘여름 배추’ 수급 불안 해소한다
- 고랭지 배추 재배 모습[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여름 배추 수급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종합기술 개발, 실증에 돌입했다. 대부분 노지(바깥)에서 재배하는 배추는 기상 조건에 따라 작황이 달라져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전체 생산량의 약 10%(한 해 20~30만 톤)를 차지하는 여름 배추는 이어짓기(연작) 장해와 경사지 재배 등으로 생산량과 가격 변동 폭이 큰 편이다. 올해 여름 배추 도매가격은 무더위와 태풍 피해로 지난해보다 35% 올랐다. 농촌진흥청은 생산 한계에 다다른 고랭지 여름 배추 생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하고자 ‘유레카 프로젝트’의 하나로 ‘여름 배추 준고랭지(400~600m 재배지) 생산기술 개발’을 선정, 기술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새로운 준고랭지 재배 유형(신작형) 개발= 준고랭지 출하 시기를 초여름이나 초가을로 늦추거나 앞당김으로써 고랭지 배추 생산량 부족에 따른 가격 불안(수요 높은 추석 시기 등)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재배 유형(작형)을 개발한다. ∆스마트기술 실증=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생육 진단과 정밀 물대기(관수) 기술을 적용하고, 아주심기(정식) 시기와 수확기에 기계화 기술을 투입해 경제성과 효과성을 평가한다. 또한, 햇빛과 비를 차단하는 시설(빛가림, 비가림)을 활용, 안정적으로 배추를 생산할 방법도 찾는다. ∆저장유통 기술 보급= 저장 기간이 짧은 여름 배추에 예비 건조, 예비 냉장 후 특수 필름(MA)을 씌워 저장 기간을 기존 10일 미만에서 45~60일로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보급한다. ∆병해충, 토양 관리= 기주 작물의 이어짓기와 이상기상 등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반쪽시들음병을 방제하기 위해 미생물 퇴비를 제작, 2년간 실증 시험한다. 여기에 경사진 밭의 흙이 쓸려나가지 않도록 흙을 덮는(피복) 작물 관리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상기상에 따른 환경장해 요인 해소= 맞춤형 양수분 관리 기술과 돌려짓기 작물, 재배(작부) 체계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작물모형을 이용해 태백, 강릉, 평창 지역에서 농가 단위 생육을 관측하고 생육 예측 기술을 고도화한다. 고온 생리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료 투입, 생리활성제 활용 기술도 실증한다. ∆안정 생산을 위한 품종 선발과 육성= 재해에 강하고 병 저항성이 있는 품종 육성을 위해 유용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빠르고 대량으로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반쪽시들음병에 대한 검정법도 확립할 계획이다. 협업 책임을 맡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박정관 부장은 “여름 배추의 공급 안정을 위해서는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준고랭지 활용 방안과 함께 생산, 저장, 유통, 가공이 결합한 미래형 생산방식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종합기술 투입을 통해 여름 배추의 가격 불안 원인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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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종합기술로 ‘여름 배추’ 수급 불안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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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 ‘믿고 맡기는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기회!
- 믿고 맡기는 가사서비스[동국일보] 고용노동부에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란?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구성원 보호·양육(돌봄, 산후조리)등의 업무를 수행해주는 서비스예요! (기존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가사서비스 알선, 중개가 아닌 정부가 인증한 법인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뭐가 좋나요? ①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가사관리사 직접 고용 ② 가사관리사는 노동법적 보호(*4대보험 등) ③ 이용자는 투명한 서비스 요금 확인 가능 ④ 고객 비밀보호 및 손해배상 수단 마련 정부인증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체험 이벤트가 진행중이에요! 체험 선정 인원 지역별, 업체별로 균형있게 30명의 체험단을 선정 체험 내용 9월 한 달 간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사연과 함께 희망하는 인증업체 선택 신청기간 2023년 8월 14일(월) ~ 8월 27일(일) *당첨자 발표 : 2023년 8월 31일(목) 신청방법 9월 한 달 동안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2~3회 무료 체험 후 맘카페 및 SNS에 이용 후기 남기기 네이버 맘카페'‘맘스홀릭베이비’이벤트 공지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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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 ‘믿고 맡기는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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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퀴즈로 풀어보는 안전한 해외여행
- [동국일보]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퀴즈 우리 함께 풀어볼까요? Q. 태국으로 여행을 떠난 당신! 어느 상점에서 대마초 음식을 팔고 있는데 당신의 선택은? A. 절대 안 됩니다!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접했어도 한국인이라면 불법! 태국, 미국, 캐나다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할 때 유의하세요. 현지에서 대마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면 안 됩니다. 태국에서 대마 함유 식품을 구분하는 방법 Ⅴ 대마잎 마크가 붙어있는지 살펴보자! 대마잎이 그려져 있거나 Cannabis, Weed, Marijuana, Weed, Kan-cha, Kan-chong 등 표기 제품 섭취·사용 금지 Ⅴ 대마가루가 들어간 식품은 주로 녹색! Ⅴ 잘 모르겠다면 대마가 들어 있는지 물어보기! Q. 해외여행 후 입국하려는데 해외에서 산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했다면? A.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분홍색 선을 따라가 제출한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도 가능해요! 관세 납부도 되고요.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초록색 ‘신고 없음’ 선을 따라 이동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음! 세관 신고대상 물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Ⅴ 면세범위 초과물품 - 미화 800달러 초과, 주류 2병 초과, 향수 60ml 초과, 담배 200개비 초과 등 Ⅴ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 Ⅴ 미화 1만 달러 초과 화폐 Ⅴ 총포류·마약류 등 반입 금지물품 Ⅴ 육포·햄·과일 등 동식물 검역물품 Ⅴ 판매용 물품 등 해외여행,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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