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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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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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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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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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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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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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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형외과에서 내 의료차트를 보여주며 상담을 했다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분쟁조정 사례로 알아보는 일상을 지키는 개인정보보호] 의료차트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보여준 것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신청인은 지인에게 자신이 이용한 성형외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성형외과는 신청인의 의료차트를 동의없이 지인에게 보여주면서 상담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성형외과는 상담을 쉽게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의료차트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임을 지적함 이에 성형외과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함께 지켜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개인정보 주체인 우리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알아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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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형외과에서 내 의료차트를 보여주며 상담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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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7%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가능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자영업자의 고금리(7% 이상)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금리부담을 낮추세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은행·저축은행·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보험사 취급 ◆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저금리로.kr) ·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건 (금액 약 1조원) · 연간 5%p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 - 2023년 8월 24일 기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이유는? Ⅴ 자영업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 조달 Ⅴ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 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 저금리 대환이 가능한 가계신용대출 대상 ①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②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③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④ 차주별 대환한도 최대 2천만원 ·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 기준 · 일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 최종 결정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 ⑤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 매입금액 부가세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상 매입금액 확인 ·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 임차료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 차주별로 사업용도지출금액,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신청 및 상담은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8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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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7%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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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성수기 대비 배추·무 생산 현장 점검
- 안반데기 배추 포전 점검[동국일보]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8월 31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에 위치한 고랭지 배추 밭과 대관령원예농협 채소사업소(정부지정 배추 출하조절시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고랭지 배추·무 생육상황 및 공급 여건을 점검하고, 산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추 도매가격은 8월 상순 작황부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전년대비 높았으나, 정부 비축물량 방출(일평균 200~300톤)과 산지 작황회복에 따른 출하량 증가 등으로 8월 하순 일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비 21.1% 낮고, 평년비 9.4% 낮은 13,014원/10kg 수준이다. 9월 여름배추 출하면적도 평년비 8.6% 증가한 상황이고, 현재까지 작황은 양호하여 추석 성수기 물량 공급은 충분할 전망이다. 다만, 가을 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가격상승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박수진 실장은 긴급하게 여름배추 생산 현장을 찾아 “태풍으로 인한 작물 유실 방지와 정부 출하조절시설의 수급조절용 물량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했고, “9월 상순에 낮은 가격이 지속되면 9월 하순 및 10월 수급조절용으로 여름배추 추가 수매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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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성수기 대비 배추·무 생산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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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엠제트(MZ) 세대가 바라본 한국 농식품 소비변화는?
- 농식품 소비 빅데이터 논문경진대회 및 가계부 경진대회[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8월 30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23 농식품 소비 빅데이터 논문경진대회’(논문경진대회)에서 고려대학교 김건아 씨가 최우수상 논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논문경진대회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패널의 2010년~2022년 가계부 자료(데이터) 1,600만 건을 활용해 전국 대학(원)생들에게 자료(데이터) 분석 능력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이를 통해 농식품 소비정책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한우 고급육 정책, 앞으로도 유효한가?’는 한우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변화를 분석해 향후 한우 농가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특히 가격하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우 시장의 경쟁력 변화를 분석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고급육, 일반육)의 소고기 공급과 한우 농가의 생산 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논문경진대회에는 전국 대학에서 제출한 15팀의 논문이 심사대상에 올랐다. 참가작을 대상으로 내용의 창의성, 논리성, 시기성 등을 서면 심사한 후 상위 5팀의 논문을 선정하고 최종 발표심사를 거쳤다. 발표심사에서는 5명의 심사위원이 답변의 논리성, 의사 전달성 등을 평가했으며, 서면 심사와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수상작을 가렸다. 한편, 이날 논문경진대회와 함께 ‘소비자패널 우수 가계부 경진대회’를 개최해 김선영 씨(경기도 과천)가 최우수상을 안았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조성주 과장은 “소비자패널 자료를 통해 농촌진흥청과 대학 간 학술적 교류를 한층 강화하고 농식품 소비변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논문경진대회에서 논의된 아이디어가 농업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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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엠제트(MZ) 세대가 바라본 한국 농식품 소비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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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추석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11,500톤 방출한다
- 정부 비축수산물 판매 사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9월 4일(월)부터 9월 27일(수)까지 24일간 정부 비축수산물 최대 11,500톤을 방출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중 명태 8,000톤, 오징어 2,000톤, 고등어 467톤, 갈치 632톤 등 최대 11,50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수산물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국민 여러분께서 부담 없이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부 비축수산물을 신속하게 방출할 계획이다.”라며, “가까운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 이번 명절에 가족과 함께 우리 수산물을 풍성하게 즐겨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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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추석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11,500톤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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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ASSIST) 개시!
-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 「ASSIST」 개요[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기업과 민간 투자자간 투자 관련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농식품 산업에 특화된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ASSIST)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식품 모태펀드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산업동향, 우수기업 등에 대한 투자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다. 농식품 기업도 농식품 산업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투자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농식품분야 창업‧투자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ASSIST)은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농식품 기업과 투자 의향을 가진 투자자의 정보를 일괄 등록하고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과 투자자가 자신이 원하는 투자 제안을 상대방에게 직접 할 수 있도록 ‘투자 매칭 서비스’ 기능도 마련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농식품 기업과 민간 투자자 간 정보교류가 확대되고 더 많은 민간자본이 농식품 산업으로 유입되길 희망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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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ASSIST)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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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아시아 식품 성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앞장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 농업부와 함께 ‘아시아 식품 성분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과제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 평가회는 한-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아파시)가 아시아 12개국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식품 성분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과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이후 첫 대면 공동 연수(워크숍)로 치러져 아시아 영양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농촌진흥청 아파시와 국립농업과학원은 식품성분표 발간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한 우수 기술력을 아시아 국가에 전수하기 위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 12개국은 식품성분표 운영위원회를 구성, 국가별 주요 식품을 선정(100점)했다. 또한, 식품 성분 분석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를 개발해 식품별 영양성분을 분석하고 생산된 자료(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회원국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식품 성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국가별 역량 차이를 확인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기술정보 교류 및 교육지원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윤동진 부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아시아 식품 성분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회원국에 전달했다. 아울러 태국의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를 방문해 아시아의 식생활 개선 및 식문화 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을 모색했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이경태 과장은 “식품 성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업을 통해 아시아의 농식품 소비 경향을 파악하고 국가별 농식품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회원국 고유의 식문화 보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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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아시아 식품 성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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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3주→2일’ 소고기 숙성 시간 줄이고 풍미 높였다
- 라디오파 소고기 단기숙성장치의 개선[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48시간 만에 3주 이상의 건식 숙성(드라이에이징)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라디오파 소고기 단기 숙성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체에 기술이전 해 사업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축산물 소비량은 58.4kg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 숙성육이 소개되면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소고기 건식 숙성의 산업화와 대중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라디오파 소고기 단기 숙성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건식 숙성은 고기가 연해지고 풍미는 좋아지나 축산업 현장에서는 3주 이상의 긴 숙성기간 동안 발생하는 재고 부담과 고기를 숙성한 뒤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생고기 대비 60~70%밖에 되지 않는 문제로 숙성 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했다. 소고기 숙성은 소고기 속 다양한 효소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며 이뤄진다. 15도 이상에서 소고기를 숙성하면 미생물 오염 우려는 있으나 효소 반응은 촉진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착안해 ‘라디오파 소고기 단기 숙성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이 기술은 라디오파로 소고기를 가열하는 동시에 고기 표면의 미생물 증식을 막기 위해 영하의 냉풍을 쏘이는 방식이다. 고기 표면에 흡수되는 파장이 짧은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와 달리 파장이 긴 라디오파를 이용해 고기 내부를 가열하면서 표면을 냉각할 수 있었다.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48시간 만에 고기 육질은 25% 부드러워졌으며, 건조 전 무게 대비 풍미를 느끼게 해주는 인자는 1.5배 늘어났다. 이는 기존 건식 숙성 방식을 3주간 적용한 것보다 높은 효과다. 기존 건식 숙성 방식으로 고기를 숙성하면 건조에 의한 무게 감소 이외에 상한 부분, 딱딱해진 겉면을 제거하기 때문에 수율이 60~70% 정도다. 그러나 이 기술을 적용하면 건조에 의한 무게 감소만 있어 85% 정도로 수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이 기술을 적용할 때 고기 표면에 특정 유산균이나 효모 등을 바르면 발효 향, 제빵 향 등 개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풍미의 숙성 소고기를 만들 수 있다. 연구 결과는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국제학술지 Journal of Food Science (IF=3.9)에 논문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진열장(쇼윈도) 형태의 숙성장치를 개발했으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처리용량을 늘리고 장치 가격도 낮추는 중이다. 현재 이 장치에서 1회에 숙성할 수 있는 양은 20kg 정도다. 또한, 3개 산업체에 기술이전 해 이들 산업체를 중심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로 소비자의 건식 숙성육 접근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안심, 등심 등 전통적인 구이용 부위보다 3배 많이 생산*되고 가격은 저렴한 앞다리, 우둔, 설도 등 저지방 부위를 숙성해 소비자에게 구이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저지방 부위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이번 연구는 축산물에 공학 기술을 접목해 산업화에 접근한 구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축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농산물을 선택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확산과 보급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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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3주→2일’ 소고기 숙성 시간 줄이고 풍미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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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서 직업교육훈련 받아볼까?…“경단녀 재취업 지원”
- 경단녀 재취업 지원[동국일보] 경단녀 재취업 돕는 ‘새일센터’에서 신기술 직업교육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전국 5개 새일센터에서 AI, 반도체 기초 설계, 바이오·헬스, 디지털 트윈 등 4개 분야 6개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신기술 직업교육훈련과정이란?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초 설계, 바이오·헬스,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기술을 교육받는 과정입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직업교육훈련과 함께 취업 상담, 일 경험(인턴쉽), 취업 연계 및 사후 관리 등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요 사업 내용은 뭔가요? - 직업 교육 훈련: 직무능력 강화 및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실시 - 직업 상담: 경력개발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한 취업 자신감 고취 - 취·창업 연계: 인턴 지원, 취업 알선 서비스, 창업 유관 기관 연계 - 취업 후 사후 관리: 고용 유지 프로그램,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구축 - 경력 단절 예방: 여성 고용 유지 지원, 직장 문화 개선 지원, 경력 단절 협력망 구축, 인식 개선 사업 ■ 어디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새일센터, 더 알고 싶다면? ① 지역 제한 없이 훈련과정에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 (*부담비 10만 원 발생, 수료 시 5만 원 환급, 6개월 내 취업 시 나머지 5만원 환급) ② 올해 시범운영되는 신기술 분야 6개 과정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국 새일센터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 ③ 17 광역 시·도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미래 유망직종 발굴 연구를 통해 직업교육훈련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 예정 새일센터 누리집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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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서 직업교육훈련 받아볼까?…“경단녀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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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도 다둥이” 다자녀 혜택 총정리
- “2명도 다둥이” 다자녀 혜택 [동국일보]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요? ①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반기 가능 ②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 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③ 문화시설(국립극장·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국립극장, 미술관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이예요!) -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④ 초등돌봄교실·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 초등돌봄교실 : 지원 대상 확대 - 아동돌봄서비스 : 본인부담금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 가능 ■ 그 밖의 지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초·중·고 교육비 지원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 - KTX·SRT 철도 운임 할인: 약 30% 철도운임 할인 혜택 -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적용 가능) - 출산축하금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해요. 본인이 사는 곳의 정확한 출산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아이 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 공영주차장 50% 감면(서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 시민들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어요! 이와 더불어 서울캠핑장 등 가족자연 체험 시설 또한 30% 싸게 이용할 수 있어요 - 다자녀 우대카드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해요.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잠깐, ‘정부24’에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정부 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이 안 되는 항목은 개별 신청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이 더욱 확대되며,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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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도 다둥이” 다자녀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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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유실·유기 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호 중인 동물과 전국 동물보호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입양은 생명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가족이 될 준비가 됐나요?” ·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공간) 및 마음의 준비는 됐나요? · 결혼, 임신,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을 했나요? · 모든 가족과의 합의는 되어 있나요? ·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수술을 실천할 생각이 있나요? ·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나요? ·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나요? ·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반려동물의 특성이 나와 맞는지 고려해주세요! · 강아지 : 충성스럽고 활달한 성향 · 고양이 : 독립적인 성향 견종별로도 특성이 있어요! · 활동량이 많은 견종 : 닥스훈트, 비글, 콜리 등 · 털빠짐이 적은 견종 : 푸들, 슈나우저 등 · 집을 지키는데 적합한 견종 : 도베르만, 셰퍼드 등 반려동물별 특성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어떤 반려동물이든 함께 생활하면서 꾸준히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 당신의 선택이 한 생명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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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유실·유기 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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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내 염전 837곳 전수검사, 더욱 촘촘한 천일염 방사능 검사체계 구축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실시해 온 국산 천일염 방사능 검사 대상을 8월 29일부터 837개 전체 염전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국내 염전 837개소 중 국산 천일염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염전 15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염전 687개소는 민간전문기관(위탁수행)이 실시한다. 현재까지 109건(86개소)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이었으며 천일염 생산이 끝나는 10월까지 전수검사를 마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올해 생산 후 창고에 보관 중인 천일염도 추가로 검사하여 더욱 꼼꼼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검사기준과 시간은 국내 식품기준과 동일한 1㎏당 100Bq(베크렐)을 적용하고, 검사방법 또한 식품기준인 1만 초 검사로 실시하며,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국산 천일염 등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8월 2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8월 30일부터는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정부가 방출한 천일염 비축물량은 대형마트(홈플러스, 롯데마트, GS리테일, 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중이며, 판매점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국산 천일염은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검사에서 부적합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근거 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검사를 더욱 꼼꼼하고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우리 국산 천일염을 구매하셔도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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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내 염전 837곳 전수검사, 더욱 촘촘한 천일염 방사능 검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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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알리기, 대형마트가 앞장선다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할인행사 계획[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부터 3일간 롯데마트·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GS리테일 전국 매장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농산물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을 더욱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된다. 행사기간 동안 각 대형마트 매장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샤인머스켓 1.5kg 규격 박스 10만 개)이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2006년 부터 시행됐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가 수는 2022년 기준 약 12만 호이며, 전체 농가 수의 약 11.7%에 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5개 대형마트들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통한 기업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실천 및 정부정책 참여를 위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취급을 지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대형마트와 연계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판로확대와 소비촉진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형마트 농산물 매입 담당자들에게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 교육과 인증농장 현장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전용 판매대 설치·할인행사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판매와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대형마트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더욱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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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알리기, 대형마트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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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산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8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농가가 직접 배정받는 물량이 크게 증가(2022년 2만톤 → 2023년 5.3만톤)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가루쌀(1만톤 예상)도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하여 본격적으로 가루쌀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12만 톤은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매입하고, 나머지 28만 톤은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매입할 계획이다. 각각의 매입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산물벼 매입 기간 : 8월 30일 ~ 11월 30일(93일간) ▶ 포대벼 매입 기간 : 10월 10일 ~ 12월 31일(82일간)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하고,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 기준)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공공비축 매입대상 벼 품종은 매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한 쌀 40만 톤 중 1만 톤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친환경 벼 6.3천 톤은 특등가격(1등급 가격의 103.3%)으로 매입한다. 정부가 매입한 친환경 벼는 유기농업의 날(6월 2일)에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최근 식량 안보 강화 필요성에 따라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정부양곡 매입비를 2023년 1조 4,077억원(40만톤)에서 1조 7,124억원(45만톤)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외 식량 위기국에 대한 원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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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산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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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큐알(QR)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됩니다
- e-라벨 표시사항 확인 방법[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이면서, 작년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사업으로 운영해오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사업의 운영 대상이 현재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되어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시범사업은 3차례에 걸쳐 규제실증특례 심의를 받았으며,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품목 중 현재까지 유탕면, 소스, 김치 등 8개사의 18개 품목이 시중에 출시됐다. 맥주, 커피, 탄산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나머지 13개사 38개 품목은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업체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크게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고,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한다.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가독성이 향상되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e-라벨 활용 제품의 출시가 확대되어 소비자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향상되고 알권리가 충족되는 한편, 업계 측면에서도 포장지 교체 비용‧시간이 절감되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어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수시)하고 제품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QR코드와 연계된 표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 경기·부산·광주·전북·전남 등 5개 지자체에서 총 1,068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속해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식품 표시 정보 뿐 아니라 ▲이력추적정보 ▲실시간 회수정보 ▲소비자 간편신고 기능 등 안전관리 기능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해 소비자‧산업체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푸드 QR’ 시범사업(’22.9~)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소비자·산업계에 제공하고, 정부의 식품 안전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식품 플랫폼’을 구축(’23~’26)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e-라벨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규제특례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하여, 향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e-라벨 제품이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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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큐알(QR)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