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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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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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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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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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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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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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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어린이는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어린이는 성인보다 열이 많고, 땀 생성 능력이 낮으며, 열 배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이란?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왜 어린이는 온열질환에 더 취약할까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땀 생성 능력이 낮고, 열 배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 시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하세요! 최근 10년간(2013~2022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어린이 온열질환자(6~13세)의 60.8%는 운동장(공원)에서 발생했고, 52%는 낮 시간(낮12시~오후5시)에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여름철 기상청 폭염특보' - 폭염 주의보 일 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경보 일 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시 보호자 행동요령 준수! - 보호자는 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 TV, 라디오, 휴대전화 등 - 폭염 시 야외활동을 피하도록 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도록 지도 - 보호자가 온열질환 증상 발생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 · 심하게 땀흘림, 구역, 구토, 두통, 피로감, 위약감, 어지러움, 의식 혼란 등 - 자동차 안, 밀폐공간에 어린이를 잠시라도 보호자 없이 절대 혼자 두지 않기 어린이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3가지 -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심장, 신장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챙이 넓은 모자 등) -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 자제하기 · 기온이 높을 때, 더운 시간대에는 운동, 외출 등 야외활동을 피하고 그늘 등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하기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수분 섭취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찬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낮춤 *해열제를 먹이지 말 것 → 병원으로 후송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어린이의 건강한 여름 나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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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어린이는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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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안내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① 방역조치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② 의료대응 체계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③ 국민 지원 체계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④ 감시 체계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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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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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헷갈리기 쉬운 ‘도로 위 법칙’ 바로 알기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도로와 신호를 마주할 텐데요. 익숙하지 않은 유형의 도로는 가끔씩 운전자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중 유독 복잡하게 느껴지는 도로지만 알고 보면 신호등이 없는 복잡한 도로에서 정차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통행할 수 있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교통소통이 원활한 ‘회전 교차로’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차량이 회전하여 통과하는 교차로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나선형 회전교차로란 회전차로를 나선형 모양으로 설치하여 기존 2차로 형 회전교차로보다 안전성을 높인 회전교차로를 뜻합니다. 회전교차로와 나선형 회전교차로의 차이점 나선형 회전교차로는 기존 회전 교차로와 달리 교통섬을 나선 모양으로 개선한 것으로 회전부에서 명확하게 통행 경로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차량 간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의 교차로입니다. ◆ 회전교차로, 왜 필요한 걸까? 회전 교차로의 장점 회전교차로는 진입 차량의 속도를 감소시켜 교통사고와 사상자수 감소 및 원활한 교통 흐름 유도 - 교통사고 감소 (51%) - 사상자 수 감소 (57%) - 통행시간 단축 (16%) ◆ ‘이것만 알면 헤매지 않아요!’ 올바른 나선형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 노면확인 도로에 표시된 방향별 노면표시 확인 후, 주행 차로 선택 · 방향별 차로 선택 직진과 좌회전 차량은 안쪽 차로로 주행 직진과 우회전 차량은 바깥쪽 차로로 주행 · 통행 방향 회전 교차로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통행 ◆ 사고를 부르는 잘못된 나선형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초보들의 개미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익숙하지 않은 경우 복잡하게 느껴지는 나선형 회전교차로, 잘못된 방법으로 통행할 경우 사고를 부를 수 있는데요. 나선형 회전교차로 진입 시, 잘못된 통행 방법으로는 바깥쪽 차로에서 실선을 넘어 안쪽 회전차로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깥쪽 회전차로에서 안쪽 회전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반대로 안쪽 회전차로에서 바깥쪽 차로로도 진출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만들어진 나선형 회전교차로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 진입 시 이동 경로에 맞게 차선 진입을 해야겠죠? ◆ 도로 위의 친절한 안내선 진·출입 및 하이패스 진입 등을 알려주는 컬러 주행 유도선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유도선 1방향 : 분홍색 사용 2방향 : 초록색, 분홍색 사용 *가까운 쪽이 초록색, 먼 쪽이 분홍색 연한 녹색은 졸음쉼터, 휴게소 등 고속도로 내 도로시설물 진입을 알리는 표시 '일반 하이패스' 청색은 하이패스 진입 유도선으로 톨게이트 안쪽 차선에 적용 '화물 하이패스' 주황색은 4.5톤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진입 유도선으로 톨게이트 바깥쪽 차선에 적용 *차량 폭 2.5m 초과 및 화물 적재 후 3m 초과 시 진입 불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회전교차로와 주행 유도선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통행 방법 숙지하고 안전한 도로 교통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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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헷갈리기 쉬운 ‘도로 위 법칙’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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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울 가락시장 수산물 안전 및 물가 점검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26일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소비 물가 동향을 점검한다. 먼저 박 차관은 도매시장 내 가락몰에서 소비 동향과 물가를 면밀히 살피고 수산물도 직접 구매하는 한편, 시장 상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 박 차관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수산물을 총 7만 9천 여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만 그동안 부적합은 한 건도 없었다.”라고 강조하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8월 24일 이후에도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했고,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만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박 차관은 “우리 바다, 우리 식탁,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점검하고 모든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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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울 가락시장 수산물 안전 및 물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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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덜 짠’ 김밥 ‘덜 단’ 요거트…소비자의 선택이 확대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8월 25일 행정예고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하여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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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덜 짠’ 김밥 ‘덜 단’ 요거트…소비자의 선택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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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예비 대표님들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
- 법제처[동국일보] 예비 대표님들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능력자 예비 CEO분들! 청년사관학교가 단계별로 지원할게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및 제22조에 따라 청년분들에게 창업교육부터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창업 후 초기 수요 걱정되시죠? 공공기관이 도와드릴게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초기창업 사업화 어려우시죠? 자금·프로그램 지원할게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유망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진입을 위해 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 자금 및 시장검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대학생은 창업 준비 어떻게 하냐구요? 창업지원업무 전담조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2조에 따라 대학교 안에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더 쉽고 유익한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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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예비 대표님들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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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Q.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A. 매 수입 시 매 건 깐깐하고 촘촘하게 검사합니다. 먼저, 수입신고서와 생산지증명서로 수입금지 지역산은 아닌지 확인하고, 수산물의 외관, 색깔, 활력도 등을 검사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적 통계 추출방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여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적용해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방사능 측정기로 10,000초 (2시간 47분) 동안 분석합니다. 더 촘촘하고 엄격하게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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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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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물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합동점검 실시
- 수산물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현황[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7개 기관에 총 8개소를 설치한다. 센터는 8월 25일(금)부터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평소 매입량보다 과도하게 보관, 유통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8월 30일(수)부터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28일(월) 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근거 없는 사실에 기반하여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와 합동점검반 운영을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시는 즉시 센터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라며, “그간 말씀드린대로 우리 수산물은 지금도 안전하고, 계속해서 철저히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니 안심하시고 우리 수산물을 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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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물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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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휴가철,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축산물 집중 단속 결과
- 품목별 단속 실적[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09개소(237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돼지고기·쇠고기 등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하며, 매년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에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단속업체수를 전년에 비해 35.0% 늘렸으며, 현장에서 원산지 판별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결과 적발실적은 3.5%가 증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34건), 쇠고기(57건), 닭고기(31건), 오리고기(9건), 염소고기(5건), 양고기(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54개소), 식육판매업(23개소), 가공제조업(7개소), 식육즉석판매업(6개소), 식육유통업(4개소)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한 128개소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한 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7백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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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휴가철,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축산물 집중 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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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산 수입 수산물 3단계로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8개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도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방법은 3단계이며, ❶서류검사 ❷현장검사 ❸정밀검사 순서로 이루어진다. ❶서류검사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 금지 지역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아닌지, 아니라면 그 밖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한다. 수입신고서에 적혀 있는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등 정보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한다. 만일 생산지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한다. ❷현장검사는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검사관이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 검체를 채취하여 외관, 색깔, 활력도(선도), 유사 수산물 혼입 여부 등을 오감을 이용해 검사한다. ❸정밀검사는 수산물 속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단계이다. 현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작은 토막으로 잘라 분쇄기에 넣어 매우 고르게 분쇄한다. 이어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2시간 47분(1만초) 동안 방사능 물질을 측정한다. 분석 결과,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의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제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장은 수입수산물 검사담당 공무원에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단 한 건의 빈틈도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철저히 검사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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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산 수입 수산물 3단계로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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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 비타민 A·칼슘 섭취 부족...라면을 먹을 땐 우유와 함께 섭취하세요!
- 식생활 안내서 “식품 속 미량 영양성분, 비타민·무기질 여행”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성분인 비타민·무기질의 적정한 섭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식생활 안내서 “식품 속 미량 영양성분, 비타민·무기질 여행”을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는 가공식품과 간편식 섭취 증가 등으로 비타민·무기질 섭취가 부족한 청소년과 전 연령층 중 과일·채소 섭취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중장년층의 균형잡힌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비타민·무기질은 신체 기능의 유지와 조절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신체 성장이 활발한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하며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 식품 등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특히 월경으로 철이 부족할 수 있는 여학생은 육류, 달걀, 녹색채소 등을 많이 섭취하고 철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오렌지 등과 같은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카페인은 성장에 필요한 칼슘, 철의 흡수를 방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을 증가시켜 칼슘 등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음료 등을 섭취할 때는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15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라면·삼각김밥, 떡볶이 등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 비타민 A, 칼슘* 등을 보충할 수 있는 우유 등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해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면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장년층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소와 과일, 잡곡 등을 골고루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섭취로 특정 영양성분만 다량 섭취하지 않도록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40대 성인 여성 5명 중 1명이 철 결핍으로 인한 빈혈이 있고 3명 중 2명은 칼슘 섭취가 부족하므로 철이 풍부한 육류·생선, 녹색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우유 등 유제품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울러 칼슘의 흡수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달걀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나트륨·당류와 비타민·무기질의 섭취량을 분석·평가하여 영양성분의 섭취가 불균형한 계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발간한 건강한 식생활 안내서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자료로 제작하여 식약처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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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 비타민 A·칼슘 섭취 부족...라면을 먹을 땐 우유와 함께 섭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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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종합기술로 ‘여름 배추’ 수급 불안 해소한다
- 고랭지 배추 재배 모습[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여름 배추 수급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종합기술 개발, 실증에 돌입했다. 대부분 노지(바깥)에서 재배하는 배추는 기상 조건에 따라 작황이 달라져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전체 생산량의 약 10%(한 해 20~30만 톤)를 차지하는 여름 배추는 이어짓기(연작) 장해와 경사지 재배 등으로 생산량과 가격 변동 폭이 큰 편이다. 올해 여름 배추 도매가격은 무더위와 태풍 피해로 지난해보다 35% 올랐다. 농촌진흥청은 생산 한계에 다다른 고랭지 여름 배추 생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하고자 ‘유레카 프로젝트’의 하나로 ‘여름 배추 준고랭지(400~600m 재배지) 생산기술 개발’을 선정, 기술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새로운 준고랭지 재배 유형(신작형) 개발= 준고랭지 출하 시기를 초여름이나 초가을로 늦추거나 앞당김으로써 고랭지 배추 생산량 부족에 따른 가격 불안(수요 높은 추석 시기 등)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재배 유형(작형)을 개발한다. ∆스마트기술 실증=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생육 진단과 정밀 물대기(관수) 기술을 적용하고, 아주심기(정식) 시기와 수확기에 기계화 기술을 투입해 경제성과 효과성을 평가한다. 또한, 햇빛과 비를 차단하는 시설(빛가림, 비가림)을 활용, 안정적으로 배추를 생산할 방법도 찾는다. ∆저장유통 기술 보급= 저장 기간이 짧은 여름 배추에 예비 건조, 예비 냉장 후 특수 필름(MA)을 씌워 저장 기간을 기존 10일 미만에서 45~60일로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보급한다. ∆병해충, 토양 관리= 기주 작물의 이어짓기와 이상기상 등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반쪽시들음병을 방제하기 위해 미생물 퇴비를 제작, 2년간 실증 시험한다. 여기에 경사진 밭의 흙이 쓸려나가지 않도록 흙을 덮는(피복) 작물 관리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상기상에 따른 환경장해 요인 해소= 맞춤형 양수분 관리 기술과 돌려짓기 작물, 재배(작부) 체계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작물모형을 이용해 태백, 강릉, 평창 지역에서 농가 단위 생육을 관측하고 생육 예측 기술을 고도화한다. 고온 생리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료 투입, 생리활성제 활용 기술도 실증한다. ∆안정 생산을 위한 품종 선발과 육성= 재해에 강하고 병 저항성이 있는 품종 육성을 위해 유용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빠르고 대량으로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반쪽시들음병에 대한 검정법도 확립할 계획이다. 협업 책임을 맡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박정관 부장은 “여름 배추의 공급 안정을 위해서는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준고랭지 활용 방안과 함께 생산, 저장, 유통, 가공이 결합한 미래형 생산방식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종합기술 투입을 통해 여름 배추의 가격 불안 원인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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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종합기술로 ‘여름 배추’ 수급 불안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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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 ‘믿고 맡기는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기회!
- 믿고 맡기는 가사서비스[동국일보] 고용노동부에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란?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구성원 보호·양육(돌봄, 산후조리)등의 업무를 수행해주는 서비스예요! (기존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가사서비스 알선, 중개가 아닌 정부가 인증한 법인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뭐가 좋나요? ①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가사관리사 직접 고용 ② 가사관리사는 노동법적 보호(*4대보험 등) ③ 이용자는 투명한 서비스 요금 확인 가능 ④ 고객 비밀보호 및 손해배상 수단 마련 정부인증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체험 이벤트가 진행중이에요! 체험 선정 인원 지역별, 업체별로 균형있게 30명의 체험단을 선정 체험 내용 9월 한 달 간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사연과 함께 희망하는 인증업체 선택 신청기간 2023년 8월 14일(월) ~ 8월 27일(일) *당첨자 발표 : 2023년 8월 31일(목) 신청방법 9월 한 달 동안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2~3회 무료 체험 후 맘카페 및 SNS에 이용 후기 남기기 네이버 맘카페'‘맘스홀릭베이비’이벤트 공지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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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퀴즈로 풀어보는 안전한 해외여행
- [동국일보]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퀴즈 우리 함께 풀어볼까요? Q. 태국으로 여행을 떠난 당신! 어느 상점에서 대마초 음식을 팔고 있는데 당신의 선택은? A. 절대 안 됩니다!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접했어도 한국인이라면 불법! 태국, 미국, 캐나다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할 때 유의하세요. 현지에서 대마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면 안 됩니다. 태국에서 대마 함유 식품을 구분하는 방법 Ⅴ 대마잎 마크가 붙어있는지 살펴보자! 대마잎이 그려져 있거나 Cannabis, Weed, Marijuana, Weed, Kan-cha, Kan-chong 등 표기 제품 섭취·사용 금지 Ⅴ 대마가루가 들어간 식품은 주로 녹색! Ⅴ 잘 모르겠다면 대마가 들어 있는지 물어보기! Q. 해외여행 후 입국하려는데 해외에서 산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했다면? A.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분홍색 선을 따라가 제출한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도 가능해요! 관세 납부도 되고요.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초록색 ‘신고 없음’ 선을 따라 이동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음! 세관 신고대상 물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Ⅴ 면세범위 초과물품 - 미화 800달러 초과, 주류 2병 초과, 향수 60ml 초과, 담배 200개비 초과 등 Ⅴ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 Ⅴ 미화 1만 달러 초과 화폐 Ⅴ 총포류·마약류 등 반입 금지물품 Ⅴ 육포·햄·과일 등 동식물 검역물품 Ⅴ 판매용 물품 등 해외여행,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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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GS리테일과 손잡고 ‘통우럭맑은탕’ 간편식 출시
- ‘통우럭 맑은탕’ 밀키트 / GS리테일 제공[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GS리테일과 함께 수산물 간편식 ‘통우럭맑은탕’ 바로요리세트(밀키트)를 제작·출시하고,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GS더프레시 전국 매장(408개소)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이번에 출시된 ‘통우럭맑은탕’ 바로요리세트(밀키트)는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수산물을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통우럭맑은탕’은 국내산 대표 양식 수산물인 우럭(조피볼락)과 미역을 활용하여 상품화한 것으로, 쫄깃한 식감과 시원한 국물맛이 일품이다.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국내산 우럭은 남해 앞바다에서 약 1년 동안 정성들여 양식한 것으로 350g 이상의 우럭만을 선별했다. 또한,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함선옥 교수에게 조리법 자문도 받아 ‘영양’ 측면까지 챙겼을 뿐만 아니라, 풍미를 더해줄 특제 소스도 함께 들어 있어 ‘맛’과 ‘편리함’까지 챙겼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맛과 영양이 풍부한 통우럭맑은탕 바로요리세트(밀키트)를 가족과 함께 즐겨보시길 권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요리의 어려움과 가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우리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민간기업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바로요리세트(밀키트) 출시 등 협업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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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GS리테일과 손잡고 ‘통우럭맑은탕’ 간편식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