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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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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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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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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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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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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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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폭염에 꼭 알아두면 좋은 무더위 쉼터에 관한 모든 것!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전국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꼭 알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더위도 피하고,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 쉼터입니다! ◆ 무더위 쉼터는 어떤 곳 일까요? 주로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아동센터 등 냉방비,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로, 노인·어린이·취약계층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설을 말합니다. ◆ 폭염이 지속되는 요즘, 무더위 쉼터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동네 무더위 쉼터는 “국민재난 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우리동네 무더위 쉼터 찾기 1단계 :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세요. 2단계 : 안전시설정보에서 ‘무더위쉼터’를 클릭하세요. 3단계 : 무더위쉼터를 찾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세요. 무더위 쉼터와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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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폭염에 꼭 알아두면 좋은 무더위 쉼터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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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즐기며 일하는 ‘어촌 워케이션’ 참가자 모집
- 어촌 워케이션[동국일보] 해양수산부가 ‘어촌마을 워케이션’에 참가할 기업·기관 및 개인을 모집합니다! ■ 어촌 워케이션이란? 일(Work) + 휴가(Vacation) = 워케이션(Worcation) 워케이션의 한 종류로 어촌 휴양지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예요! 시원한 바닷바람과 드넓은 갯벌, 수평선 위 낭만적인 일출과 일몰이 있는 어촌에서 워케이션을 즐겨보세요! ■ 어떤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나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 개인 또는 기업 - 바다여행 누리집 ② 서울시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경제진흥원 * 인천 포내, 포항 창바우, 제주 사계 3개소는 7월부터, 그 외 어촌체험휴양마을은 8.1.(화)부터 신청을 받고 있어요! ■ 지원내용 - 3박 4일 간의 공유오피스, 숙박, 조식 - 어촌체험 1회 - 여행자 보험 (* 참가자 인당 6~19만원 내외 자부담 (마을별 지원한도 상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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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즐기며 일하는 ‘어촌 워케이션’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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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보양 수산물로 건강 관리 하세요!
- 올여름 보양 수산물로 건강 관리 하세요![동국일보] 안전한 여름 수산물로 건강 관리하세요! 전복 - 타우린과 아르기닌이 풍부해요! - 비타민 B가 풍부해 임산부에게 좋아요! - 피부 탄력을 높여주고 미백에 도움을 줘요! - 전복죽, 전복버터구이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요! 조피볼락(우럭) - 아미노산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줘요! - 동맥경화,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좋아요! -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졌을 정도로 맛이 좋아요! - 우럭찜, 우럭회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민물장어 - 비타민 A가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아요! -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회복에도 효과가 있어요! - 면역력이 약하다면 민물장어를 드셔보세요! - 장어구이, 장어덮밥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안전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3중 방사능 검사 체계를 통과하는 국내산 수산물, 어떤 검사를 거칠까요? - 해역 방사능 검사 : 위치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했어요! - 수산물 생산 단계 방사능 검사 : 위판장, 양식장 등 - 수산물 유통 단계 방사능 검사 : 시장, 마트 등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현재까지 7만 5천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합격점을 받았어요! ☞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 '여름철 영양충전은 안전하고 신선한 보양 수산물과 함께 해요~!' 각 가정에서 직접 만든 수산물 요리를 자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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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강원 여름배추·무 생산 현장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3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여름배추 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평창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여름배추 산지 방문으로 장마 이후 폭염에 생육 지연이 우려되는 배추 작황을 확인하고, 산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름배추는 주로 강원도 해발 400m 이상 고랭지의 노지에서 재배되며, 대개 6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시장에 공급된다. 특히 폭염·태풍·장마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7~8월에도 재배된다는 점에서 생육이 기상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가격 변동성이 큰 채소이다. 현재 여름배추는 장마 후 고온으로 8월 상순 출하물량은 무름병 등 병해가 확인되어 산지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8월 중순 이후 물량은 작황이 양호한 상황이며 김치업체의 봄배추 저장량과 정부 비축량을 고려할 때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9월 출하 재배면적도 평년비 5.6% 증가한 상황이고, 현재 작황을 유지했을 경우 봄배추 저장량을 감안한 전체 공급량도 수요량 대비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확인되고 있는 무름병 등 병해가 확산될 경우 작황이 좋지 않을 우려가 있어, 작황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긴급하게 여름배추 생산 현장을 찾아 “농식품부 중심으로 농촌진흥청・농협 등과 기술지도, 약제 할인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강우 후 고온 상황에서 무름병 등 병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작황이 나빠질 우려가 있기에 적극적인 병해 방제로 배추의 안정적인 출하에 신경써달라.”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배추 작황 부진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12,500톤을 비축(8월 2일 기준)하고 있으며, 정부 약정수매 면적 확대(당초 120ha → 150ha) 및 추가 수매 등 적극적인 수급안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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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강원 여름배추·무 생산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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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58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5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기획검사는 여름철 소비자 관심 품목 중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30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30개)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40개) 총 100개 제품으로,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하여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체중감량 등 표방한 효능‧효과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중 ▲마약류(암페타민, 에페드린 등) ▲의약성분(푸로세미드, 노르에티스테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등) ▲부정물질(시부트라민, 센노사이드 등) 등을 선별하여 적용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검사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5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18개)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25개)이다. ❶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에서 확인된 ‘엘-도파’는 도파민 전구물질로 파킨슨증후군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이며,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식욕부진을 포함한 위장질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페닐에틸아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과 유사하며 심박수 증가, 불안, 환각, 메스꺼움, 현기증, 두통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❷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에서 확인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신체의 소모상태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오‧남용할 경우 ▲남성에 탈모, 불임, 여성형 유방 ▲여성에 남성화, 생리 불순 ▲청소년에 갑상선 기능 저하,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❸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에서 확인된 ‘시트룰린’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며, ‘블랙코호시’는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로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반응, 체중증가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음양곽’은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음양곽의 주요성분인 이카린은 부정물질로 현기증,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임의로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의약품 성분은 불순물 정제, 품질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검사를 실시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는 이번 검사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58개 제품을 포함한 총 3,319개 제품(’23.7.14. 기준)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여 위해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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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58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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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릅니다
-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구별방법[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22건, 81.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8.5%)이다. 이번 점검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식품의 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기능성 표시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은 후 표시‧광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께서는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이 표시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이에 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액상차, 가공유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으로,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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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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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 세계 4만 3천명이 케이(K)-푸드를 즐긴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연계하여 떡볶이데이 운영 등 다채로운 케이-푸드(K-Food) 홍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된 ‘내수 활성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떡볶이 조리·시식(떡볶이데이, 8.2.), 김치명인과 함께하는 김치 담그기(8.9.), 국내 주요 식품·외식기업 39개사와 협업한 케이-푸드(K-FOOD) 전시·이벤트 홍보관(8.2~8.11.)으로 구성된다. 특히 8월 2일 개영식 날을 떡볶이데이로 정하고 3만여명의 대원들이 저녁 메뉴로 떡볶이를 즐길 수 있게 했다. 같은 날 낮 12시에는 한훈 농식품부 차관, 김종훈 전라북도 부지사, 김춘진 에이티(aT) 사장, 이종규 쌀가공협회 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특수 제작 대형철판에 떡볶이를 조리하고 대원들에게 직접 기념품과 음식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한훈 차관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직접 한식을 만들고, 먹는 경험을 통해, 케이-푸드(K-FOOD)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라면서, 이번 잼버리 행사가 다양한 케이-푸드(K-FOOD)를 마음껏 즐기는 축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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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 세계 4만 3천명이 케이(K)-푸드를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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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폭염 3대 취약분야 행동요령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폭염’ 심각단계 발령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폭염 3대 취약분야란? 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② 공사장 야외근로자 ③ 고령층 논밭 작업 폭염 3대 취약분야 대상자는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 필요 ■ 공사장 야외근로자 폭염 대비 행동요령 · 자각증상 점검표를 통해 그날의 건강상태 체크하기 · 열사병 3대 예방수칙 ‘물·그늘·휴식’ 지키기 ■ 고령층 논·밭 작업자 폭염 대비 행동요령 · 폭염 특보 발효 시 작업을 멈추고 집에서 머물기 · 10시~12시, 2시~4시에는 햇살이 뜨거우니 작업을 멈추기 ■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폭염 대비 행동요령 · 폭염이 강한 시간에는 근처 무더위쉼터로 가서 휴식하기 · 무료 물 나눔터 등에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져오기 폭염이 강한 시간대에는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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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폭염 3대 취약분야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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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변경됩니다!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4인가구 기준!) 역대 최고 13.16% 인상, 기준 중위소득 6.09% 상향!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변경됩니다! · 4인 가구 기준(6.09% 인상) 540만 964원 → 572만 9,913원 · 1인 가구 기준 (7.25% 인상) 207만 7,892원 → 222만 8,445원 급여별 선정기준은 완화하고 최저보장수준은 높여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32% 이하 가구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48% 이하 가구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 4인 가구 기준(13.16% 인상) 월 162만 289원 → 월 183만 3,572원(+21만 3,283원) · 1인 가구 기준(14.40% 인상) 월 62만 3,368원 → 월 71만 3,102원(+8만 9,734원)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최저 보장 수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중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3%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초대 2.7만원(8.7%) 인상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합니다. · 초등학교 : 46만 1,000원 · 중학교 : 65만 4,000원 · 고등학교 : 72만 7,000원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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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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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검역요건 완화 협상 타결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2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필리핀 측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8월 2일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산 파프리카는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으며, 수출검역 시 600개의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상자로 포장 및 봉인을 해야 했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항공화물로 수출도 가능하고, 수출검역 시 2% 표본검사로 바뀌었으며, 파레트 단위로도 포장 및 봉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재배지 등록, 재배 중 우려병해충 관리 등의 수출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필리핀 검역당국이 검역요건완화 협상결과를 반영한'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요건'을 8월 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선 행정지시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이미 타결된 수출검역요건도 수출농가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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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검역요건 완화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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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8월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 7월 주요 등락 농축산물[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7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 하락하였다고 밝혔다. 상추 등 강세를 보이던 채소류 가격이 점차 안정을 보이고 있고, 다른 농축산물의 수급 여건도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8월에도 소비자물가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8월 1일 오후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대형마트 및 농협 등 유관기관과 「농축산물 수급상황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중호우 이후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전망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여름철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업계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집중호우로 상추 등 일부 시설채소 가격이 강세이나, 공급 여건 개선으로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도 지나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자체 할인행사 추진 등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향후 폭염 등 기상악화에 대응하여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계약재배, 수입 조치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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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8월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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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유탕면, 조림류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 예시[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8월 2일에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그간 참고값이 없었던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이 공개됐다. 작년에는 주로 예상 소비기한이 6개월 이하의 제품들에 대한 참고값을 제공했으며, 올해부터는 토마토케찹,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식품에 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하여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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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유탕면, 조림류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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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침수차 어떻게 확인하죠? 이 곳을 살펴보세요!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 건수 1,453대 입니다. 침수차 확인 하는 방법과 사고 이력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 침수차 확인하는 방법 - 도어, 트렁크 힌지 볼트 확인 - 고무 몰딩 안쪽 등 오염 흔적 확인 - 안전벨트 안쪽 확인 - 엔진룸 내 전자 제어장치 등 확인 - 시트 바닥 확인 - 전기장치 확인 - 시거잭 속 확인(*자동차에 달려 있는 외부 전원 공급용 단자) - 에어컨 필터 및 악취 확인 ◆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피해는? 1,453대 (차량 침수 피해 건수), 134억 원 (차량 침수 피해액) 자료 : 손해보험협회 기간 : ’23.6.27~7.19 ◆ 차량 침수 시, 보상받기 위해 체크해야 할 것은? 자동차 구입 시, 자기차량손해담보와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 가능 ※ 가입 당시 조건에 따라 차량가액(차량의 경제적 가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 ※ 차량 통제 지역을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 보상 어려움 ◆ 침수차 어떻게 해야 할까? 침수차는 가급적 폐차 침수차는 수리하더라도 부품 부식 및 전자장비, 변속기 등에 고장 발생 가능성↑ →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 ◆ 보험 적용받고 폐차 하지 않으면? 위반 시 과태료 2,000만원 보험사의 전손 처리 결정을 받은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해야 함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가능 ◆ 침수 중고차, 사고 이력 조회하기 성능점검기록부, 사고 이력 등을 꼼꼼히 살펴 침수 여부 확인! 이 밖에도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홈페이지 차량·번호 조회 후 차량 정비 사항 확인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보험사고 기록과 침수 피해 보상 이력 확인 11월부터 ‘침수차량 진위 확인 서비스’ 등 금융공공데이터 서비스 예정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손 침수차는 폐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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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달력] 8월부터 달라집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8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7월 한 달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 - 전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 가능 - 인도 위 1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 대상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8월 1일부터) 8월부터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집중단속합니다. 경찰청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기간을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 집중 단속 칩을 현금으로 환전 또는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 - 사업자 : 도박장소개설죄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적용 - 이용객 : 도박죄 적용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행위 - 업주 및 종업원 : 범죄단체 구성죄 적용 -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 추진 검거공로자 보상금 확대하여 도박 관련 제보 적극 유도 - 도박장소개설죄의 ‘범인검거 공로보상금’ 지급기준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청소년기 사행성 게임 노출 방지를 위한 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고시제정 추진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운영 (8월 1일부터) 모바일 세관신고를 8월 1일부터 확대해 운영합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운영하던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합니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자의 통관 및 납세가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 전국 공항·항만으로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운영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과세 물품 등 신고 -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에게는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신고 홍보 확대 예정 모바일 신고 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세금 납부 가능 -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세관 신고 있음’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 -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세금 납부 특허 등록료 10% 인하 (8월 1일부터) 특허 등록료를 8월부터 10% 인하합니다.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인하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주요 내용] 특허 등록료 최근 20년 만에 전 구간 일괄 10% 인하 -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혜택 부여 연간 약 400억 원, 향후 5년 2000억 원의 경제적 부담 감소 기대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주요 내용]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 신청 접수 · 신청대상 :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 · 신청기간 : ’23년 8월 1일~8월 11일 (매월 가입 신청 가능) · 가입가능 여부 : ’22년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확인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 가입 후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 *만기일이 포함된 월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만기 시 적립 *인출은 만기 시(특별중도해지 시 포함) 가능 '상담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안내 음성 후 ‘3’번) · 12개 취급은행 콜센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개최합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는 스카우트의 가장 큰 국제행사로 합동 야영대회 및 국제 청소년들의 세계 문화 교류 축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제17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연 이후로 32년 만에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합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는 청소년 스카우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스카우트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일일방문객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 개최기간 : ’23.08.01.~’23.08.12. - 개최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일일방문객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간 : ’23.08.03~’23.08.10.(미운영일 ’23.08.06.) - 운영시간 : 09:00~18:00(입장마감 17:00) - 운영장소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장 잼버리델타 '일일방문객 프로그램 참가 방법'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누리집에서 입장권 예매 또는 현장에서 구매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 신청 (8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유연근무의 한 종류 올해 어촌마을 워케이션 대상지는 업무 공간과 생활 여건,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전국 10개소입니다. 지난 7월, 시범적으로 3개소를 모집했으며 8월부터는 전체 마을에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기업·기관 또는 개인으로 가능하며, 참가자들에게는 3박 4일간 공유 사무공간, 숙박, 어촌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 신청 - 시범접수(’23.07.17.~) : 인천 포내, 포항 창바우, 제주 사계 - 정식접수(’23.08.01.~) : 그 외 어촌체험휴양마을 -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및 전국단위 민간기업·공공기관 근로자 또는 개인 어촌마을 워케이션 지원내용 - 지원장소 :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10개소 - 지원기간 : 3박 4일 - 지원사항 : 공유 사무공간, 숙소, 조식, 여행자 보험, 어촌체험 프로그램 1회 제공 *참가자 인당 6~19만 원 내외 자부담(마을별 지원한도 상이) 어촌마을 워케이션 신청 방법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신청 - 신청배너를 통해 운영사 페이지로 이동 후 참여 희망 마을/날짜 선택 및 정보 입력하여 신청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서울경제진흥원 워케이션 누리집에서 신청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8월 7일부터)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를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 실시 - 지원대상 : 개방형 쇼케이스에 문을 설치(개조)하는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3.08.07.~예산 소진 시까지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개방형 냉장고 1만 대 문달기 지원(예산 100억 원 투입) - 지원기준 : 설치비용 40%(부과세 제외) - 지원품목 :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을 확보한 쇼케이스 문 *단열성(열관류율), 안전성(안전닫힘기능, 배강도유리), 시인성(결로방지) 등으로 자세한 기준 등은 추후 공지 예정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누리집에서 신청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8월 18일부터)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휴게시설 미설치 : 과태료 1,500만 원 -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으로, 7개 취약직종*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를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개최합니다. 올해로 7회차를 맞이한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64개 금융기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총 11개 은행에서 현장면접을 진행하며 금융공기업 모의면접, 금융기관 채용상담,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 일시 : ’23.08.23.~’23.08.24.(10:00~17:00) -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 - 참여대상 : 참여 금융기관, 금융권 취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 면접 및 상담 프로그램 - 현장면접 : 서류전형을 통과한 우수지원자 대상 현장에서 면접 진행 - 금융공기업 인사담당자의 모의면접 및 채용상담 - 참여기업 인사담당자의 채용상담 - 해외취업 상담 : 홍콩 금융기관 채용전형 및 취업정보 제공 현장 프로그램 - 금융 新사업 상담 : 핀테크,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미래유망 新사업 소개 - 채용트렌드 컨퍼런스 : 기업별 채용전형, 면접 노하우 등 정보 제공 - 금융권 취업준비 골든벨 : 금융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시사상식·직무별 퀴즈 서바이벌 온라인 프로그램 - 현직자 토크콘서트 : 은행 현직자의 취업 전략 및 노하우 공유 - 금융권 新직무백서 : 직무중심 채용트렌드에 맞는 상세 직무 소개와 현직자 취업준비 정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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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달력] 8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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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케이(K)-라이스벨트 추진단(TF)' 발족
-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8월 1일부터 '케이(K)-라이스벨트 추진단(TF)'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소속으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 관계자 8명이 참여하며, 총괄기획, 생산기반조성, 종자생산, 농가보급 및 유통, 국제기구 및 대외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케이(K)-라이스벨트는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시 국제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케이(K)-라이스벨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7월에는 아프리카 8개국의 장관급 대표를 서울에 초청하여 케이(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및 아프리카개발은행(AfDB)도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이 짧은 시간에 쌀 자급을 달성한 경험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로,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한 열정이 대단하다.”라고 설명하며, “추진단 발족을 통해 현지의 여건과 수요를 파악하고 아프리카의 쌀 생산 및 유통 가치사슬 전반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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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케이(K)-라이스벨트 추진단(TF)'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