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Home >  생활
-
고용노동부, 계속되는 취업 실패, 저 취업을 포기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청년도전지원사업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고드래곤이 알려주는 청년정책 참고해서 구직 포기하지 말라고용~ 점점 취업의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구직단념청년일까요? 혹시 아래에 해당되시나요? Ⅴ 향후 1년 이내, 취업하고 싶은 직업분야(혹은 기업)가 없나요? 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잠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했던 기업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Ⅴ 최근 6개월 이내 입사 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본 적이 없나요? 구직 단념하지 말고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해 보세요! 자신감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부터 진로탐색 나에게 딱 맞는 이미지 컨설팅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네트워킹은 물론! 일경험 직무체험과 채용 트렌드 파악 등 제도를 이수하면 참여수당까지! ※ 6개월 이상 취업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점수가 21점 이상인 청년 등이라면 지원 가능! (만 18세~34세)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수한 이후에도 지원 되는 제도가 있나요? 물론이죠! 청년도전지원사업 을 이수했다면? →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도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가 가능해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구직기술 향상과 취업알선까지 지원해요! 다시 도전하는 내일! 내 일이 행복한 그날까지!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문화재청,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뀝니다
문화재청[동국일보] 문화재에 미래가치를 담아 국가유산청이 시작됩니다.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 용어는 재화적 가치와 사물적 관점을 뜻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그동안의 인식과 한계를 벗어나고자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합니다. '국가유산'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기념물(사적지류) - 민속문화유산 · 자연유산 - 명승류 - 천연기념물류 · 무형유산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정리된 국가유산 분류체계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 · 국가유산 복지 · 미래유산 보호 · 기후위기 대응 · 산업 육성 · 지역·공동체 기여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으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5월 동행축제가 특별한 이유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2024 동행축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로써, 국민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증가하여 온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소비 축제입니다. ∨ 행사 기간 2024년 05월 01일(수) ~ 2024년 05월 28일(화) ∨ 행사 내용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버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축제 기간 동안 이벤트 참여하고 경품 받으세요! ∨ 출석체크 이벤트 동행축제 기간 동안 동행축제 누리집에 매일 출석 체크 ∨ 동행내컷 인증샷 챌린지 동행하고 싶은 대상과 나만의 동행 의미를 담은 사진을 찍어 SNS 게시 ∨ 으샤으샤 동행 댄스 챌린지 인기 SNS 챌린지 영상을 따라 하는 동작을 촬영해서 동행축제를 응원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이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이벤트 내용과 경품은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024 동행축제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팔도장터관광열차(10곳)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 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 키즈마켓데이(전통시장 30곳)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축제가 진행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5월 동행축제, 더 궁금하다면? · 동행축제 누리집 ·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 축제 기간 동안 상품 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함께 희망을 키워요. ▲ 지원대상 ·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 기간(상반기, 하반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 문의 ▲ 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화체육관광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동국일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대상 ·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5만 4,000가구(난방 3만 6,000, 방 1만 8,000),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750개소(난방 250개소, 냉방 500개소)를 선정·지원 ▲ 지원내용 · 효율 단열 시공, 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정의 달 ‘미끼문자’로 인한 피해에 주의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달 5월! 미끼문자를 통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부인사, 행사안내 등의 메세지도 한번 더 확인! 모르는 번호 단축 URL 이 있는 경우 일단 의심! ① 모르는번호 의심문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온 메세지 ② 단축 URL 단축 URL이 포함되거나 하면 의심 ③ 스미싱피해 사이트/어플로 접속하도록 유도 ④ 개인정보 유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 미끼문자 피해예방법 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URL 클릭 금지 Ⅴ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하고 보안설정 강화 Ⅴ 정부/금융기관 메시지 안심마크가 없는 경우 주의 서비스 적용기관(공공·금융기관 등)에서 RCS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이용자의 문자 메시지 수신화면에 ‘안심마크’를 함께 표시해주는 서비스 ※안드로이드 기준 ※정부/금융기관은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지 않음 미끼문자 신고방법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기능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피해가 발생했다면 각 금융사, 경찰서(112), 검찰(1301), 금융감독원 (1332) 개인정보유출이 의심된다면 털린 내 정보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가능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란?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아이디, 패스워드)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실시간 생활 기사
-
-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예술활동증명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예술인 복지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인 ‘예술활동증명’. 지난 6월 30일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예술활동증명이 더 간단히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복지제도_자격요건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을 ‘업(業)’으로하여 예술활동을하고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이 됩니다. # 간단히_신속하게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금) 공포·시행됐습니다.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는 예술활동증명 심사가 향후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동 연장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 활동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 신청 없이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코로나19 재난기간 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 20년차_면제 장기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하고 있는 예술인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매번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평생 직업예술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간주, 평생동안 재신청이 면제됩니다. # 유효기간_단일화 예술 분야에 따라 실적 제출기간과 유효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다르게 적용되던 것이 모두 5년으로 통일됩니다. * 단, 최근 1년 간의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기간 동안 예술활동을 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도 크게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예술활동증명
-
-
여름철 수난사고 ‘주의보’…바다 가기 전 ‘이것’ 확인!
- [동국일보] 여름은 본격적인 관광 및 휴가철을 맞아서 낚시, 레저 등 해양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요! 더불어 다양한 해양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어요. 다양한 해양사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 최근 5년 간 연평균 약 2,800건의 해양사고 발생 (* 연평균 120명의 사망 실종자 발생) - 전체 해양사고 중 27%, 사망 실종자의 17%가 여름철에 발생 (’17년~’21년 기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선박 사고 대피요령을 알려드려요! 여름철 선박 사고 시 대피 요령은? ①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사고발생 사실을 알린다. ② 구명정 및 구명조끼 위치 확인 후 승무원의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인다. ③ 의자 밑 또는 선실에 보관되어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탈출한다. 물에 빠진 경우 대피 요령은? '선박(보트) 전복 등으로 물에 빠진 경우' ① 물 밖으로 나온다. ② 옷을 껴입어 체온을 최대한 확보한다. ③ 체온 유지를 위해 수영이나 불필요한 동작은 삼가한다. '파도가 갑자기 높아진 경우' ① 물을 먹지 않으려 애쓰지 말고, 침착한 상태 유지 ② 머리는 수면 위로 내밀고,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하기 ③ 체력이 소진됐을 땐 배영, 선헤엄 등 파도에 몸을 맡기기 의식없는 사고자를 구했어요! '구조직후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① 구조요원 또는 119에 신고 전이라면 즉시 신고 ② 인공호흡 실시 ③ 물을 빼고자 복부나 등을 누르는 행위는 삼가 (사고자의 위 속에 있는 물과 음식물을 역류시켜 기도를 막을 수 있음) '체온손실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① 머리, 목, 가슴, 사타구니 등의 체온 손실이 많기에 따뜻하게 감싸준다. ② 따뜻한 곳으로 옮긴다. ③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병이나 수건 등으로 가슴 부위를 따뜻하게 해준다. ④ 담요나 슬리핑백으로 감싸고 추운 곳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전국 5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도 운영중이에요!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이란? 물놀이시설에서 생존수영과 여객선 비상탈출 등을 체험할 수 있느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이 있어요! '해양생존 체험장' - 구명조끼 착용법 체험 - 구명뗏목 작동. 탑승법 - 생존 수영 등 시연 '가상현실(VR) 체험장 - 여객선 탈출 ㅂ아법 및 구명뗏목 작동법 체험 - 구명조끼 안전체험, 선박추락 사고체험 - 선박화재선박충돌 사고체험, 출항전 안전점검 - 선박화재 진압 및 퇴선 '해양안전 전시관' - 선박구명 설비 - 구명 뗏목 생존용품 등 전시 체험 장소는 어디? 전남 여수 :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 (061-661-1222) 강원 춘천 : 남이섬 (031-580-8114) 경남 통영 : 통영시청소년수련관 (055-646-8082) 충북 음성 : 음성군청소년수련원 (043-877-7502) 울산 울주 : 울주해양레포츠센터 (070-4495-4992) 운영기간과 참여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07월 ~ 09월 중 운영 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채험시설마다 대상 및 기간, 접수방법이 일부 상이하므로 체험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양안전교육포털 공지사항 게시글 참고!
-
- 생활
-
여름철 수난사고 ‘주의보’…바다 가기 전 ‘이것’ 확인!
-
-
문화체육관광부 , 청년은 경력 부족으로, 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곤란한가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청년은 경력 부족으로, 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곤란한가요?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형성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력난 해소를 지원합니다. 본인,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최대 1,2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드립니다. 청년, 기업, 정부의 기분 좋은 삼박자 협력으로 노동의 보람과 저축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 지원대상 · 15세~34세 이하의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3개월 이하/ 재학 중 이력 불포함) - 월 임금총액 300만원 이하 자 ※ 단, 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 5인 이상 기업 원칙(벤처기업 등 일부 예외),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가능 ▲ 지원내용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적립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 승인 후 가입 기한 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에서 청약 가입 완료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1350 → 3번 고용·노동 분야 상담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Q. 고용보험 가입한 지 12개월을 초과했는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고용보험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가능합니다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 청년은 경력 부족으로, 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곤란한가요?
-
-
올여름 워터파크 대신 솔로몬파크 간다~
- 솔로몬로파크[동국일보] 법에 대해 배우고 싶은데 재미있게 배우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에 대해 체험이 가능한 ‘솔로몬로파크’에서 배울 수 있어요! 솔로몬로파크란? 국민이 법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법체험 전시, 교육시설을 갖추고, 법체험·연수 및 법페스티벌 등을 실시하는 법교육 전문기관입니다. 현재 대전, 부산, 광주 등 3개 지역에 기관에서 운영 중 '대전솔로몬로파크' 위치 : 대전 유성구 원촌동 개관 : 2008. 01 시설 : 법체험관(2층) / 법연수관(2층) 정원 : 17명(센터장(4급) / 법체험연수과(로파크) 10명 / 비행예방교육과(꿈키움) 6명) '부산솔로몬로파크' 위치 : 부산 북구 구포동 개관 : 2016. 07 시설 : 법체험관(3층) 정원 : 17명 (센터장(4급) / 법체험연수관(로파크) 10명 / 비행예방교육과(꿈키움) 6명) '광주솔로몬로파크' 위치 : 광주 북구 문흥동 개관 : 2023. 03 시설 : 법체험관(3층) / 법연수관(3층) 정원 : 14명 (센터장(5급) / 법체험연수(로파크) 6명 / 비행예방교육(꿈키움) 7명) 어떤 체험관으로 구성됐을까? '법 체험터' - 헌법의 기본권부터 국회의장, 판사가 되어보는 모의법정 체험! '법 놀이터' - 소방관, 경찰관 체험부터 놀이와 함께 아동의 권리와 안전배려 경험을 쌓는 법 체험터 '법 아름터' - 식당부터 쉼터, 작은 도서관과 영상 감상관 등으로 친숙하게 법에 대해 배우는 공간! 솔로몬파크 체험 전 미리 알아두세요! ㆍ운영시간 : 월-토 / 10:00 - 17:00 ㆍ휴관일 : 매주 일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연휴 ㆍ입장료 : 무료 ㆍ이용대상 - 법체험 :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 법놀이터 : 7세 이하 미취학아동 ㆍ개인관람 : 별도의 예약 없이 이용 가능 ㆍ단체관람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가능 유아, 청소년, 시민 등 모든 연령대가 자연스럽게 법을 접하고 익힐 수 있는 법체험해설, 청소년법캠프, 시민로스쿨, 법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생활
-
올여름 워터파크 대신 솔로몬파크 간다~
-
-
문체부, 좋은 아이템과 혁신 기술이 있지만 공간과 사업비가 없어 고민인가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창업 아이템이나 혁신 기술을 가진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아이템 검증부터 사업화까지 함께합니다. ▲ 지원대상 · 39세 이하로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표자 ※제외 대상이 있으니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 ▲ 지원내용 · 915명, 예산 845.1억원 - 창업인프라 /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창업공간, 네트워킹 공간 등 - 창업교육 /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역량 등 체계적 기술창업교육 - ㅠ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1:1 배치하여 창업 전 과정 집중지원 - 사업비지원 /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내외)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 기술지원 / 제품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기술 및 장비 지원 - 연계지원 / 정책자금 연계, 투자 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사업신청서,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제출 ▲ 문의 ·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 K-Startup 누리집 · 중소벤처기업부(☎1357)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처(☎055-751-9835)
-
- 생활
-
문체부, 좋은 아이템과 혁신 기술이 있지만 공간과 사업비가 없어 고민인가요?
-
-
문화체육관광부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데 인건비가 부담되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취업 애로 청년 채용 시 최장 1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기업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이어도 지원 · 취업 애로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세~34세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지원내용 ·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 ▲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합니다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데 인건비가 부담되나요?
-
-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2023년 7월에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7.1.~) 7월 1일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산차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향후 3년간 18% 하향 조정합니다. [주요 내용] ㆍ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 -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현재보다 18% 하향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7.1.~)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7월부터 확대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적용 대상 직종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약 9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전속성 요건’ 전면 폐지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직종 확대(14개→18개) · 신규 직종 : 방과 후 강사, 관광통역 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 보험모집인(교차모집, 신협·새마을금고), 화물차주(통합), 택배기사, 퀵, 대리기사, 방문판매 ㆍ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 ◆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7.1.~)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합니다.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ㆍ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하여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 구형 -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 ㆍ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ㆍ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ㆍ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ㆍ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생·교원·학교 밖 청소년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 개시(7.1.~) 학생·교원·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개시합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는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e-북드림)는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독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작년 기준, 1인당 월별 구독 가능 권수는 5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월별 구독 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 ㆍ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 개시 및 월별 구독 무제한 지원 '신청' ㆍ이용 대상 : 학생, 교원, 학교 밖 청소년 ㆍ이용 방법 : e-북드림 전자책 구독 누리집을 통해 이용 ㆍ운영 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7.1.~)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자 - 공제율 : 30%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나,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 인정 및 공제율 30% 적용 - 공제 한도 :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 ◆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7.1.~) 간호사의 일과 삶 균형 확보를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7월부터 전면 확대합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당초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확대하고자 했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겨 확대했습니다.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을 지원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올해 6월 현재, 6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조기 전면 확대 - 다양한 간호사 근무 방식 도입 지원 · 본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 방식 선택 *유연근무제, 주4일 근무제,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 휴일 또는 야간 전담 근무 등 - 사업 참여병원 공모 분기마다 정기적 시행 -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 기준 인건비 단가 현실화 · 대체간호사 및 교육전담간호사 : 4,180만 원 → 5,681만 원(연간) · 병동추가간호사 : 3,413만 원 → 4,545만 원(연간) - 정부의 지원율 상향 · 종합병원급과 병원급 : 70% → 80% *상급종합병원은 70% 유지 ◆ 국제전화 악용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7.1.~) 7월부터 국제전화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강화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 등에 해외 콜센터를 설치한 후 범죄추적 및 수사 등이 어려운 국제전화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신규 대책을 기획·개발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제전화 악용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ㆍ국제전화 수신 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음성 서비스 제공 ㆍ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외 로밍 형태로 수신되는 것을 자동 차단 ◆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 시 처벌(7.2.~)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합니다.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7.18.~)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법률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 스토킹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 마련 - 불이익 조치, 스토킹 현장 조사 시 업무 방해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부과 ㆍ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 각종 정책의 추진 근거 마련 -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스토킹 신고 및 상담 안내' - 피해 신고 ☎ 112 (경찰청) - 피해 상담 ☎ 1366 (여성가족부)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7.21.) 7월 21일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 문자 해독 및 인문 교양 등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에 따른 지원 예산 소진 정도를 고려하여 이용권 학습 의지가 높은 이용자에게 재충전(1인당 35만 원)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ㆍ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9세 이상 장애인 - 신청 기간 : 2023년 6월 28일 오전 10시 ~ 7월 21일 오후 6시 - 지원 단가 : 1인당 35만 원 - 지원 규모 : 2,550명 선정 *단, 신청자 수가 2,550명보다 많을 경우, 신청 자격 및 중복수혜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저소득층 우선 선정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방법' ㆍ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정부24 앱으로 신청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1년 이후 우리 해양은 방사능에서 안전한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2011년 이후 우리 해양은 방사능에서 안전한가요?” 원안위가 ‘더’ 알려 드립니다. '일일 브리핑'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년 해양방사능조사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누리집 원전사고 이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동해 해역의 세슘-137 농도가 kg당 0.00125 ~ 0.00404 베크렐(Bq/kg) 사이로 관측이 됐습니다. 원전사고 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0.00116 ~ 0.00277 베크렐(Bq/kg),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0.00107 ~ 0.00255 베크렐(Bq/kg) 사이로 관측이 됐습니다. 즉, 2011년 원전사고 이후 농도는 사고 전과 비교해서 특별히 증가했다는 경향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해양환경방사능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생활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1년 이후 우리 해양은 방사능에서 안전한가요?
-
-
해양수산부, 수산물 방사능 안전 Q&A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일본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검사, 수산물 소비 감소 등 수산물 관련 궁금한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약 7만 5천건의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 수산물, 우리 식탁은 안전합니다. ◆ 수산물 궁금Q&A Q1. 국내 수산물은 정말 안전한가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약 7만 5천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 해양수산물 방사능안전정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 공개 중 생산된 수산물 전 품종을 검사하며, 우리나라 방사능 안전기준은 국제 기준 대비 10배 이상 엄격합니다. '식품 내 방사성 세슘 기준 (단위 : Bq/kg)' · EU - 1,250 · 미국 - 1,200 · CODEX - 1,000 · 한국 - 100 Q2. 위판장 수산물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유통되지 않을까요? 위판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수거 당일 즉시 검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간 검사기관 장비 활용 등을 통해 검사 역량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 유통단계에서도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검사하여 촘촘하게 방사능 검사 중 만일,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다면 위판량과 유통 경로 파악 후 식약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Q3. 방류 후 일본의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 바다로 오면 어떡하죠? 수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어류의 분포, 회유경로, 조업 위치, 해류 이동 등을 고려할 때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어류가 우리 바다로 이동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소비 어종' · 고등어 : 계군이 분리되어 일본산과 혼획될 가능성 매우 낮음 · 오징어 : 태평양계군이 일부 쓰가루해협을 통해 이동하나, 일본 연안을 따라 남하하여 우리 어선에 어획될 가능성 희박 · 명태 : 국내 어획이 거의 없으며, 계군이 뚜렷하게 분리돼있어 일본산이 우리나라에서 어획될 가능성 낮음. 현재 원양 명태는 베링해에서 조업하고 있음 Q4.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일은 없나요? 2013년 9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해당 지역 수입은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치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그 외 일본산 수산물은 매 수입 건마다 검사하며, 극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 시에는 추가핵종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수입은 없습니다. Q5.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경우 수산업계 지원은 해주나요?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와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수산업계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위축 시 적체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수매 지원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정부비축·민간수매 예산: 1,935 → 2,904억원 이러한 대책에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어업인에게는 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Q6. 수산물 소비감소 우려에 대한 정부대책이 있나요? 소비가 줄 경우 산지에 물량이 쌓이게 됩니다. 적체 물량을 즉시 해소 하기 위해 연근해 생산량의 20% 이상, 최대 23만톤까지 수매할 계획이며, 비축 물량과 품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정부비축·민간수매 예산 : 1,935 → 2,904억원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전통시장·지자체와 우리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는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하겠습니다. * 수산물 할인행사,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
-
- 생활
-
해양수산부, 수산물 방사능 안전 Q&A
-
-
[오늘추천 공공앱] 응급의료정보제공
- 응급의료정보제공[동국일보] 야간, 주말, 명절에도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로 운영 응급기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이 뭐에요? 앱 하나로 응급의료기관부터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와 사용법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한 번에! ■ 무슨 정보를 제공해주나요? ① 내 위치 중심 실시간 진료 가능 병원 찾기 - 병·의원부터 약국까지 한 번에 ② 즐겨찾기 등록 후 병원 상세정보 빠르게 보기 - 자주가는 병·의원과 약국 한 번에 모아보기! ③ 응급실 상황 한 눈에 보기 - 운영 응급기관을 내 위치에 따라 한 눈에! ④ 내 주변 자동심장충격기(AED) 빠르게 찾고 점검상태 확인하기 - 내 주변 자동심장충격기(AED) 찾아 빠른 응급처치! ⑤ 야간, 주말진료부터 명절기간 운영하는 응급 의료기관 찾기 - 휴일에 병원 갈 일 있을 때도 쉽고 빠르게!
-
- 생활
-
[오늘추천 공공앱] 응급의료정보제공
-
-
문화체육관광부 , 미취업청년으로 생활비와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활동에 전념하며 자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작은 힘이 되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 연소득 3,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등에 재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을 신청, 지원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증이 승인될 경우, 대출기관에서 최종적인 대출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부 대출 지원 ① 일반생활자금은 6개월 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② 특정용도자금(학업, 의료비, 주거비)는 1년 내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연 3.6%∼4.5% 이내(보증료 0.1%~1.0%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1년 900만원 한도) - 상환방식 : 최장 8년 거치, 최장 7년 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서금원 App을 통해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 심사 → 은행 App을 통해 실행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사업전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6)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 미취업청년으로 생활비와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기준, 국제기준 보다 10배 엄격합니다
- [동국일보] 우리나라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중이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1000㏃/㎏다도 10배 엄격한 수준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① 국민의 식품섭취량 ② 섭취식품 중 방사능 오염률 ③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식품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고려해 식품을 통한 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안전기준(1m㏜/년) 넘지 않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2011년 일본 원전사고 계기 방사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89년 국내 식품 중 방사능 기준 첫 마련 - 요오드 300㏃/kg, 세슘 370㏃/kg 이하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계기로 더 보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준 개정 - 요오드 100㏃/kg, 세슘 100㏃/kg 이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세슘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0.44 m㏜로 최대 안전기준의 약 1/2 수준 우리나라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 식품에 대한 국가별 방사성 세슘 기준 · 한국 100㏃/kg · CODEX 1,000㏃/kg · 미국 1,200㏃/kg · EU 1,250㏃/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1000㏃/㎏보다도 10배 엄격한 수준입니다.
-
- 생활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기준, 국제기준 보다 10배 엄격합니다
-
-
원자력안전위원회, 삼중수소 양이 적으면 덜 위험한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삼중수소 양이 적으면 덜 위험한가요?” 원안위가 ‘더’ 알려 드립니다. '일일 브리핑' IAEA는 원전을 운영하는 각 나라에 연간 1밀리시버트(mSv) 범위 내에서 핵종별 배출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이를 참조해 배출기준을 정하여 규제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의 해양 배출기준은 일본은 60,000Bq/L, 미국은 37,000Bq/L, 한국은 40,000Bq/L 입니다. 도쿄전력은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정화되지 못하는 만큼 도쿄전력은 배출기준의 40분의 1인 1,500Bq/L로 희석해 방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쿄전력의 이런 계획이 확실하게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생활
-
원자력안전위원회, 삼중수소 양이 적으면 덜 위험한가요?
-
-
문화체육관광부, 출제 단계서부터 킬러 문항 걸러낸다…사교육 경감대책은?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 사교육 경감대책 적절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공정한 수능을 실현하고,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공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킬러문항’ 제거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국어) ‘수렴적 상향성’, ‘절대정신’ 등 교과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철학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문제 - (영어) ‘감각적 인식과 이성적 지식 차이’ 등 생소한 서양철학을 이해해야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문제 소위 ‘킬러문항’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합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힘들지만 학원은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적절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공정한 수능을 실현합니다. · 현장선생님 중심으로 자문위원회 운영, 출제 점검위원회 신설 ·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논술·구술시험 점검 및 재발 방지 · 유아, 초·중·고 교육 내실화 및 지원 강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출제 단계서부터 킬러 문항 걸러낸다…사교육 경감대책은?
-
-
원자력안전위원회, IAEA 시료를 믿어도 되나요?
- [동국일보] “IAEA 시료를 믿어도 되나요?” 원안위가 ‘더’ 알려 드립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방출지점 인근 해양환경의 방사능을 직접 실측·분석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이 참여하는 확증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의 방사성 핵종 모니터링 방법, 핵종 분석 능력(농도 분석), 분석 결과 등을 교차검증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떤 시료를 어떻게 채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IAEA는 교반장치가 설치된 K4-B 탱크에서 14일간 순환 및 교반 등 균질화 작업을 거쳤고, IAEA 입회 하에 채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과 해양 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생활
-
원자력안전위원회, IAEA 시료를 믿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