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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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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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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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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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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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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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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호우! 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호우! 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정부가 보험료 70% 이상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 *태풍, 호우, 호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가입대상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건물) 가입방법 7개 민간보험사*나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가입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보험상품 세부정보 확인 가능 *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보험상품 세부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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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호우! 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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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신생아 양육 물품 구입을 망설이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첫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유흥·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지급 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 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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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신생아 양육 물품 구입을 망설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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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일상 속 생활 불편…공유생활로 해결했어요!
-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공공시설·물품 소유에서 공유로 국민을 더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더 가치있게! 공유누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주민 일상불편 공유생활로 해결했어요 · 경남 의령군 - 우리 마을엔 공유 빨래방 있다! 지역 어르신을 위한 세탁 서비스 제공 · 서울시 성북구 - 함께 쓰는 주차장, 비어있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합니다! 2.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자원 개방 공유 · 서울시 성북구 - 지역 패션산업과 청년창업, 스마트한 지원으로 성북의 미래까지 키운다 3. 어르신의 여가시간도 공유물품으로 활기차게~ · 광주광역시 남구 -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로 건강하게 여는 100세 시대 4. 청년미래를 응원하는 실질적인 지원, 공유!! · 경남 통영시 - 주거 부담을 낮춘 청년 주거 공유서비스로 청년이 살기 좋은 통영으로 거듭나다 · 광주광역시 북구 - 불 꺼진 영구임대주택에 청년창업의 꿈을 밝히다 · 서울특별시 - 무료 정장 공유로 청년 취업에 날개를 달다 5. 육아부담도 개방공유 시설에서 덜어보아요 · 경남 통영시 - 역할을 다한 이동민원실, 지역 어린이를 위한 문화놀이터가 되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육아고충, 육아용품·돌봄공간 공유로 함께 나눠요! · 부산광역시- ‘들락날락’할수록 커지는 즐거움, 신박한 놀이터가 있는 시청으로 놀러 오세요! 6. 공공개방 문화공간에서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세요 · 경남 거창군 - 유휴공간에 불어넣은 생명력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유공간으로 재탄생 · 경상남도 - 닫혀있던 관사와 도민의 집이 모두를 위한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 부산광역시 사상구 - 다양한 재능과 문화예술, 나눔공간에서 이웃과 함께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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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일상 속 생활 불편…공유생활로 해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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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서비스, 상황별 이용 방법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 갈아타기, 이제 온라인에서 쉽게 하세요! 5월 3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상황별 이용 방법 알려드립니다! '상황1'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싶어요! ① 스마트폰에 플랫폼 앱설치 (서비스 가입) ② 대환대출 메뉴 → 기존 대출 내역 조회 (마이데이터 연동) ③ 기존 대출 선택 및 정보 입력 (직장·소득·자산 입력) ④ 갈아탈 대출상품 꼼꼼히 비교 (금리, 상환방식 등) ⑤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 선택 (우대금리 확인) ⑥ 해당 금융회사 앱으로 이동 (대출계약 실행) ㆍ미리 준비해 두세요 · 금융인증서(자주 이용하는 은행 앱) 또는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발급 ·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흩어진 내 금융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 '상황 2' 대출을 옮기고 싶은 금융회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① 금융회사 앱 접속 (로그인) ② 대환대출 메뉴 → 기존 대출 내역 조회 (휴대전화 본인 인증) ③ 갈아탈 대출상품 꼼꼼히 비교 (금리, 상환방식 등) ④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 선택 (대출계약 실행) ㆍ대환대출 서비스(대출 갈아타기) 이용이 가능한 앱(5.31. 기준) ① 대출비교 플랫폼 :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② 금융회사 앱* : (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저축은행) JT저축은행, KB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 (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캐피탈) BNK캐피탈, DGB캐피탈, JB우리캐피탈, NH농협캐피탈 * 앱 이름은 금융회사명과 다를 수 있음 (예 : 신한은행 – 신한SOL) ** SBI저축은행(6.2.), 현대캐피탈(6.1.) 추가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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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서비스, 상황별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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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음주운전 근절, 이렇게 추진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음주운전 근절 대책] 상습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휴가철 등 음주운전이 많을 시기, 집중단속을 강화합니다 여름 휴가철, 가을 행락철, 연말연시 등에 집중단속 기간을 지속 운영하고 적발자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조치합니다. · 올여름 집중단속 (7.14.~8.31.) · 주간에도 피서지·관광지 중심 단속 상습 위반자의 경우, 차량을 압수합니다 악성 위반자는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권유 또는 차 키 제공 등 방조행위도 적극 처벌합니다.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운전자의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면 차량 시동을 차단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국회 계류 법안이 조속히 통과하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더 이상 음주운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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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음주운전 근절, 이렇게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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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내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으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내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 받으세요. ▲ 주요 내용 ·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 가입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만 55~74세 ▲ 지급 방식 ·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대출 한도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 인출 한도 ·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 방식), 45% 이내(우대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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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내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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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한눈에 알아보기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됨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격리 Q1. 확진자 격리 의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 격리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되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7일 격리 권고 방역 전환 조치는 6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며, 기존 격리 중인 확진자도 소급 적용되어 6월 1일 이후 남은 격리기간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예시' 5월 29일 확진될 경우,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 Q2.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자도 격리참여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은 ① 온라인(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신청, ② 관할 보건소로 전화(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담당번호) 또는 방문(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활지원 제도 Q3.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등 입원자·격리자 생활지원은 유지되나요? A.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대상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이 한시적 유지됩니다. ▶ 마스크 Q4. 마스크 착용 의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 착용 의무가 있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중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의무는 권고로 전환됩니다. Q5.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의원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병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의료법 제3조 제2항 구분 기준에 따라, 의원 :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에 ‘병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 ▶ 감염취약시설 Q6. 감염취약시설에서 달라지는 점은? A.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가 필요할 경우로 완화되며,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촉대면 면회 시 금지됐던 입소자 취식도 6월부터 허용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 검역, 예방접종 Q7. 입국자 검역,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현재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를 권고하지만, 6월 1일부터는 권고가 해제됩니다. Q8. 코로나19 예방접종, 어떻게 달라지나요? A.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에 따라, 연 1회(10~11월) 접종 시행 예정이며,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 대응체계와 통계 발표 Q9. 코로나19 대응체계와 통계 발표, 변경사항은? A.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범정부 대응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총괄 체계로 변경되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계·발표했던 코로나19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됩니다. * 6월 5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14시 주간 발표 예정 ▶ 선별진료소 Q10.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나요? A.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며, 임시선별검사소(7개소)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 7개소 : ’23.6월 기준 ※ 선별진료소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19 누리집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평일 18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의 운영시간은 유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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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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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 노리는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청소년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꿀 알바 하나 소개해 줄까? 스마트폰으로 문자만 보내면 돼. 용돈이 부족하긴 한데… STOP! 불법스팸 알바생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받게 돼요. 또한 불법스팸 발송에 모바일 개인 메신저 계정이 사용될 경우 서비스 이용정지 및 통신 가입 제한됩니다. ◆ 주의하세요! 1. SNS를 통해 초간단 문자발송 알바광고글 게시 2. 청소년 등에게 하루에 490건 문자 발송과 구체적인 문자 발송 방법 지시 3. 청소년들은 불법스팸 전송(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 * 지인 및 타인이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스팸발송에 이용되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스팸 전송알바 유인사례 초간단 단순 문자발송 알바 급구!!! ▶ 매일 새로운 명단과 멘트를 발급받아 발송해 주세요. (명단과 멘트는 매일 변경됩니다) ▶ 학교, 집, 회사 등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 한달 근무 시 추가 300,000원 지급 (단 하루라도 불참 시 안됩니다.) 지인 추천 시 1회당 1만원 추가 지급합니다. ▶ 문자 100건당 1만원 (※ 500건 -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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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 노리는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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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 가기 어렵다면?
- 홀로 병원 가기 어렵다면?[동국일보]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우시죠? 저희가 같이 동행해드립니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란?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춘천 지역에서 시범시행 중! 서울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① 병원 동행 서비스 ② 통원 24시간 전부터 퇴원 후 30일 이내 회복을 돕는 서비스 ③ ‘일상회복매니저’가 신체활동, 일상 생활, 외출 동행과 같은 개인활동 동행 서비스 경기도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 5개 시·군에서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시범 운영 중!(안산, 광명, 군포, 포천, 성남 지역) - 전문 인력이 함께 동행하며,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인천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 민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연령과 함께 서비스 가능 지역을 넓혀서 진행) 춘천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 만 65세 사업비를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 편성하며, 이용시간 제한을 폐지(병원을 제외한 필수적인 외출 활동의 동행 서비스를 함께 진행) 자세한 이용방법 및 신청은 자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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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 가기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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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나도 받을 수 있나?
- 환경부[동국일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시면 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친환경 보일러란 무엇일까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일반 보일러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입니다. ◆ 친환경 보일러, 왜 사용해야 할까요?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연간) 지구도 지키고, 난방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 NOx 배출량 약 87% - CO2 배출량 약 19% 저감 - 가스비 최대 44만 원 절감 ◆ 보조금,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 하는 자 · [지원 기준]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 지자체 상황에 맞게 차순위 대상자 선정 · [지원 금액] 일반 가정 10만 원, 저소득층 60만 원 ◆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방법은 일반 가정의 사후 신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접속 주요 포털사이트에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검색 온라인 검색창에 www.greenproduct.go.kr/boiler 입력 -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 보일러 교체 영수증도 꼭 챙겨주세요! · 홈페이지 필수 서류 이외에, 지자체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지자체 접수 기간이 아니라고 팝업이 뜨는데 어떻게 하나요? 해당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받지 않거나, 예산이 마감된 지자체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회 기능 저자 조회을 통해 해당 시·군·구청의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 제출 여부 확인 진행 현황에 ‘제출’ 상태로 신청 번호가 생성되었다면,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접수번호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한 이후에 생성됩니다. 더욱 자세한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공지사항에서 보조금 신청 매뉴얼을 확인해 주세요. ◆ 여기서 잠깐! 저소득층 제조사 지원도 잊지 마세요 정부 보조금 60만원 + 제조사 차액 지원 = 신청자 부담금 0원 - 경동나비엔 NCB353(LNG) - 귀뚜라미 거꾸로 ECO 콘덴싱 L11(LNG) 거꾸로 NEW 콘덴싱 플러스(LNG) * 본 지원은 보조금 사전 신청에 한하며,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설치 조건에 따라 일부 추가 비용 발생 가능 부담되는 난방비, 친환경 보일러 교체로 아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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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나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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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깜깜이 관리비 폭탄을 막아라!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매물광고 시 관리비 내역 세분화 ▲ 전·월세 매물 광고 시 부과 내역 세분화 -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 표시 월세 30만원 관리비 : 15만원 *청소비, 인터넷, TV 포함 월세 30만원 관리비 : 15만원 ① 일반관리비 : 8만원 ② 사용료 : 4만원 (수도료 : 2만원, 인터넷 : 1만원, TV : 1만원) ③ 기타관리비 : 3만원 *제외 : 전기료, 가스사용료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 고도화 -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 구분 - 정액관리비는 세부금액 입력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임차인은 쉽게 매물별 관리비 확인, 인근 시세와 비교 가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 항목 추가 ▲ 계약 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 항목에 관리비 포함 - 임차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월 평균 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 가능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은 미포함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실비로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 명확히 안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리비 비목별 금액 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 - 계약 전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 의무 →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중개사가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시 → 과태료 500만원 · 표시·광고 명시사항 누락 시 → 과태료 50만원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 임대차표준계약서에 비목별 세부내역 표시 -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가능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와 부당하게 관리비 올리는 관행을 끊어 투명해진 임대차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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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깜깜이 관리비 폭탄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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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무선청소기 등 배터리 화재예방법은?
- 소방청[동국일보] 배터리 충전 중 펑?! 배터리 내장형 제품 사용 전 확인해야 할 화재 예방법을 함께 알아보아요! 1. 충전기, 제품 본체 등 KC 인증 제품 사용하세요. 2. 사용 전 오염·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탈부착 배터리의 경우 외형 이상(변형) 여부를 점검하세요. 3. 다른 전기제품 충전기와 혼용 금지! 충전 완료시 코드를 분리하세요. * 과충전방지 회로가 적용된 제품 구매 4. 배터리 충전 중 타는 냄새, 연기, 불꽃 등 화재 징후가 보이면 전원 차단 후 주변 가연물 제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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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무선청소기 등 배터리 화재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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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챗GPT 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요?
- 교육부[동국일보] 우리 모두가 궁금했던 바로 그 주제! ‘챗GPT 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요?’ 입니다! Q. 챗GPT란 무엇인가요? A.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우리가 질문하면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요약해서 알려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장동선 |뇌과학자) Q. 챗GPT 시대, 우리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A.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지식을 대신 제공하면서 더 이상 지식습득이 중요하지 않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더 중요한 세상입니다. (이광형 | KAIST 총장) Q. 챗GPT 시대, 우리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A. 그동안의 학교 교육이 대부분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었다면, 앞으로는 학생이 스스로 질문과 답을 찾아나가게 되면서 교육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종임 | 교육전문 기자) Q. 챗GPT 시대로의 변화, 교육환경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A. 디지털 대전환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면서 아이들의 새로운 역량을 키워줘야 하기 때문에 교육계는 큰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의 인식과 방식이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장관님! 챗GPT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교육TV에서 ‘필통톡 2023’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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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챗GPT 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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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타이어, 숫자와 문자의 비밀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나에게 맞는 신발을 신어야지 오래 걸어도 다리에 피로가 덜하죠. 자동차도 종류나 기능에 어울리는 타이어를 장착해야 최적의 성능과 고효율의 연비를 낼 수 있어요. 내 차에 맞는 타이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조일 사이즈, 공기압 등의 정보는 굳이 정비소에 가지 않아도 타이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 215/55R17 94 W - 215 : 단면 너비 (mm) - 55 : 편평비*(%) - R : 타이어 구조(레이디얼) - 17 : 림 지름 (inch) - 94 : 하중지수 - W : 속도지수 *편평비 : 타이어 단면폭과 높이의 비율 **림 : 바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얇은 고리 모양의 부분 이제 안전운행에 가장 중요한 공기압을 살펴볼까요? 예시 : 타이어 표준 공기압 (주행 전 상태) · 타이어 종류 185/65 R15 86T 195/65R1589T 205/55R16 89H · 공기압 kPa (psi) 전륜 220(32) kPa (psi) 후륜 220(32) *운전석을 열고 차대를 살펴보면 타이어 종류와 공기압 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85/65R15 86T 타이어는 220kPa 공기압이 알맞아요. 적정 공기압이 아닌 상태로 주행하면 이상 마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ㆍ 중앙마모 : 공기압이 과다한 상태로 주행시 발생 ㆍ 숄더마모 :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로 주행시 발생 타이어 표준 규격 확인하고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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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타이어, 숫자와 문자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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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땅에서 우주로!…누리호의 여정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누리호의 여정은 어떨까요? 누리호의 구조와 제원, 탑재 위성, 그리고 비행 시퀀스까지 소개해드려요. 누리호 구조·제원 - 3단(7톤급 액체엔진 1기) 탑재 위성 - 2단(75톤급 액체엔진 1기) - 1단(75톤급 액체엔진 4기 묶음) · 차세대소형위성 2호(1기)+큐브위성(7기)=총 504kg 차세대소형위성 2호(180kg)+큐브위성 7기(60kg)+위성사출장치 및 어댑터(264kg)=총 504kg · 총 중량 : 200.4톤 · 총 길이 : 47.2미터 (건물 15층 높이) · 최대직경 : 3.5미터 누리호3차 탑재 위성 주탑재위성 - 차세대소형위성 2호(NEXTSAT-2) '개발기관 : KAIST 인공위성연구소' · 임무 영상 레이다 지구관측, 우주방사선 관측, 우주핵심기술 검증탑재체 검증 ·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태양동기궤도 중 여명-황혼 궤도에서 운영됩니다. 이 궤도는 인공위성이 항상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궤도로, 탑재된 영상레이다(SAR)가 지구 관측 시 전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통해 전력을 계속 충전할 수 있습니다. 누리호3차 탑재 위성 부탑재위성(큐브위성) - JAC '개발기관 : 져스텍' · 임무 지구관측 영상활용을 위한 광학 탑재체(4m급) 우주 검증 영상 획득, 자세제어시스템 우주 검증 - Lumir-T1 개발기관 | 루미르 · 임무 우주방사능 측정 및 우주방사능에 대한 오류 극복 기능 우주시연 - KAST3U '개발기관 : (주)카이로스페이스' · 임무 지표면 편광 특정을 통한 기상현상 관측, 우주쓰레기 경감 기술실증 - SNIPE(도요샛, 4기) 개발기관 한국천문연구원 · 임무 근지구 우주공간플라즈마 미세구조의 시공간적 변화 동시 관측 누리호 3차 비행 시퀀스 ① 이륙 / 시간 0초, 고도 0km ② 1단 분리 / 시간 125초, 고도 64.5km ③ 페어링 분리 / 시간 234초, 고도 204km ④ 2단 분리 / 시간 272초, 고도 258km ⑤ 차세대소형위성 분리 / 시간 783초, 고도 550km ⑥ 큐브위성분리 / 시간 803~923초, 고도 55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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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땅에서 우주로!…누리호의 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