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 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안보를 뒷받침할 국산밀 공공비축 작년보다 6천톤 늘어난 2.5만톤 수매

  2024년 국산 밀 정부 비축매입 주요 변경사항[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8.9천톤)보다 약 6천톤 늘어난 2.5만톤이며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3개 품종이다. 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매입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예년 대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매입 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또한,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국산 밀 정부비축 매입부터 적용된다. 그간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회분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품질 등급도 세분화(‘양호/보통’ → ‘1등급/2등급/3등급’)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을 설정했다. 수요가 많으나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 대비 1천원/40kg 인상(2.5%)하여 지급(40천원/40kg)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 가격을 유지(39천원)한다. 한편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를 전년보다 높게 책정(제빵용 38천원, 제면용 37천원)하고, 3등급(제빵용 36천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무농약) 매입 가격을 품위 등급에 따라 세분화(단일등급 → ‘1등급/2등급’)하여 고품질 친환경 밀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국산 밀의 신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가겠다.”라고 밝혔다.

• [오늘의 맞춤정책] 200여 개 정부 지원 정책이 책 한 권에 쏘옥~

  [동국일보]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0여 개 정책을 엄선해 소개한 모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내려받기 하세요.” 2024 케이-희망사다리가 뭐죠? “올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 정책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 국민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최신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모음집, ‘2024 케이-희망사다리’에 주목하세요! ∨맞춤형 목차 구성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 · 생애 주기별(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맞춤형 정책 · 분야별(복지·일자리·문화·건강·안전) 지원 정책 등 수록 ∨이용 편의 증대 · 각 정책에 해당하는 누리집 바로 접속 가능한 정보무늬(QR) 제공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와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등 별책 부록 구성 수록된 최신 지원 정보 맛보기! ∨K-패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문의: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학업 중단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전문 상담, 활동 지원, 학습 지원 제공 *문의: 청소년 상담(☎1388)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오프라인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 우체국, 은행 등 다중 이용 장소 ∨온라인 정책주간지 '케이-공감' 누리집, ‘교보문고’, ‘예스24’등 주요 인터넷서점

• 질병관리청,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질병관리청[동국일보]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주의!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습니다. *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추정 사인은 대부분 열사병! ◆ 폭염 시 야외작업 자제! 낮 12시~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최근 10년간(2014~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40.2%는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고, 42.9%는 낮 시간에 증상 발생! Ⅴ 80세 이상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Ⅴ 어린이, 학생도 주의 필요!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 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송 ※ 의식이 없을 때 음료를 마시게 하면 질식위험이 있으니 주의 필요 ◆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Ⅴ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 섭취하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Ⅴ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Ⅴ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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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안내드립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를 위해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지원합니다. ·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1→3년) *일반 : 금리 2.15~3.0%, 한도 2.5억, 소득 6천↓ → 신혼 : 금리 1.85~2.7%, 한도 4억, 소득 7천↓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관계없이 40bp우대, 분할상환(원금 30%까지 만기일시 상환가능) ·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 (1년한시, 필요시 연장) *대출액 4억원 한도 내, [LTV] (경락)낙찰가 100%, (일반주담대) 비규제70→80% / [DSR·DTI] 적용배제 등 ·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최장분할상환기간(현 10→20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및상환기간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를 위해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한부모·조손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 (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대상요건 :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해당자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분야 지원방안 향후 추진 계획’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 2023년 5월 개정 · LTV·DSR 완화 - 행정지도 우선 실시 후, 은행업 감독규정 2023년 5월 개정 · 디딤돌대출 -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2023년 5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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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기획재정부, 'K-여행 페스타' 전국 방방곡곡 축제 가볼까?

  기획재정부 [동국일보] 다가오는 오뉴월,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전국 방방곡곡 축제 가보자GO! K-여행 페스타 “전국 주요 지역축제” ▲ 수도권 · 밤에 떠나는 역사기행 · 다함께 들썩이는 K-컬쳐 축제 · 알차게 떠날 수 있는 실속 정보 ▲ 강원권 · 색다른 오늘, 취미여행 · 숲속 힐링에 반하다 ▲ 충청권 · 아름다움을 찾아서, 예뻐지는 여행 · 맛잘알 구석구석 미식여행 ▲ 경상권 · 콘텐츠로 즐기는 여행 · 다함께 들썩, 흥나는 축제 ▲ 전라권 · 지구촌이 주목하는 축제 · 자연으로 생동하기, 정원여행 ▲ 제주권 · 제주 즐길 준비 됐수꽈? 수도권도 재밌는 볼거리 한가득!…“하루종일 반짝이는 수도권 축제” ● 봄맛이 꽃단장한 서울 즐기기 '서울 페스타 2023' 꽃 피는 새봄, 서울 전역이 K-POP 공연부터 음식, 쇼핑, 야경 등 즐길 수 있는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신합니다! · 기간 : 4/30(일)~5/7(일) · 장소 : 광화문 광장 및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 전역 ● 밤에 떠나는 화려한 역사기행! '서울 연등회' 등불을 밝혀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정성으로 만들고 세계가 함께합니다 · 기간 : 5/19(금)~5/21(일) · 장소 : 종로거리 전체, 광화문 광장, 봉은사, 조계사 힐링을 원하면 강원으로 오드래요!…“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강원권 축제” ● SHOW UP 판타지 가득 상상의 출연 '춘천마임축제' 판타지가 필요한 세상, 춘천마임축제가 드러내는 상상 돌발적 상황과 뜻밖의 경험으로 행복한 도시 · 기간 : 5/28(일)~6/4(일) · 장소 : 춘천중앙로, 축제극장 몸짓 등 춘천시 전역 ● 일상 속 평화를 회복시켜줄 '강원DMZ평화공연퍼스타' 일상 속 여유도 잊은 채 일상의 평화를 놓치고 있던 당신을 위한 축제, 꿈의 도시 강원도에서 즐겨보세요 · 기간 : 5월 중 · 장소 : 추후 공지 예정 맛잘알 관광객 중점으로 와유!…“내면의 아름다움과 맛까지 충청권 축제” ● 한국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새선한산모시문화제' 30년 전통의 충청남도 3대 문화제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 기간 : 6/9(금)~6/11(일) · 장소 : 충청남도 서천구 한산면 한산모시관 일원 ● 금강산도 식후경 '공주산성시장투어' 여행도 배가 불러야 즐거운 법! 즐거운 여행을 위해 역사와 전통이 스며든 공주산성시장으로! · 기간 : 2023년 상반기 · 장소 : 충남 공주시 용당길 22 축제하면 경상도 아이가!…“다양한 콘텐츠가 한가득 경상권 축제” ● 대규모 K-POP 스타들 총출동! '부산드림콘서트'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K-POP 사랑 벌써 1차 라인업이 공개! · 기간 : 5/27(토) 18:00~22:00 · 장소 :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 따뜻한 차 한 잔 어떻세요? '하동세계차엑스포'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자! · 기간 : 5/4(목)~6/3(토) · 장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스포츠파크(제1행사장) 하동야생차박물관(제2행사장) 솔찬히 다채로운 지역축제 전라도!…“따뜻하고 포근한 남쪽 전라권 축제” ● 물처럼 부드럽고 물처럼 여리게 '광주비엔날레' 광주 국제 미술전으로 2년마다 열리는 미술전 이번 테마는 흐르는 물! · 기간 : 4/7(금)~7/9(일) · 장소 : 광구광역시 광주비엔날레 박물관 ● 스포츠로 하나 되는 우리 '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즈' 지구촌 화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대회! 성별, 연령 등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참여 가능 · 기간 : 4/7(금)~7/9(일) · 장소 : 전라북도 일원 ● 정원에 살다, 자연을 회복하다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시민 속 정원, 생활 속 정원 삶의 질을 증대할 수 있는 체감형 정원 박람회 · 기간 : 4/1(토)~10/31(화) · 장소 : 3개 권역(도심,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 오너라 '함평나비대축제' 제25회 함평나비 대축제! 봄 기운 가득한 날갯짓 소리를 들으며 성공 기원 나비 날리기! · 기간 : 4/28(금)~5/7(일) · 장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고재로 27 ● 천년 차의 신비, 녹차하면? '보성다향대축제' 녹차향에 취하고, 초록빛 녹차밭의 아름다움에 빠져보자! · 기간 : 4/29(토)~5/7(일) · 장소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75,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 슬로시티 담양에서 힐링하기 '담양대나무축제'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가득한 힐링의 시간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휴식하며 축제 즐기기 · 기간 : 5/3(수)~5/7(일) · 장소 : 추성경기장 및 관방제림 일원 국내 여행 필수 선택지 제주도로 혼저옵서예…“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곳, 제주권 축제” 4월 2일 종료한 '제주유채꽃축제'를 필두로! HOT한 여름을 책임져줄 여러 축제가 잔뜩 기다리고 있답니다! · 말모양 등대가 멋진 '이호테우필터페스티벌' 7월 예정 ·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 '국제울트라마라톤대회' 9월 예정 · 탐라국으로 오세요 '탐라문화제' 10월 예정 · 올레길로 올래? '제주올레걷기축제' 11월 예정 내수 BOOM UP, “K-여행 페스타”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에 쉼표를, 지역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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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30

• 산림청,약초로 헷갈리기 쉬운 독초 구별법

  산림청[동국일보] 본격적인 봄 날씨가 시작되면서, 산과 들에 있는 봄에 피는 나물들을 캐는 불법 임산물 채취가 늘고 있어요! 임산물 채취도 불법이지만 독성식물을 나물로 잘못 알고 캐서 섭취한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잘 먹으면 약초, 잘못 먹으면 독초! 우리 함께 구별법 알아볼까요? ■ 머위 - 머위는 이른 봄에 꽃이 먼저 피며 잎에는 털이 있고 부드러워요. ★ 털머위 - 털머위는 잎이 짙은 녹색으로 두껍고 표면에 윤채가 나며 상록성 갈색 털이 많아요. ■ 곰취 - 곰취는 잎이 부드럽고 미약한 털을 가지고 있어요. ★ 동의나물 - 동의나물은 습지에서 자라고 잎은 앞·뒷면에서 윤채가 나며 두꺼워요. ■ 산마늘 - 산마늘은 식물 전체에서 강한 마늘냄새가 나며, 뿌리는 파뿌리와 비슷하고 길며 넓은 잎이 2~3장 달립니다. ★ 박새 - 박새 잎은 여러 장이 촘촘히 어긋나며 잎의 아랫부분은 줄기를 감싸고 잎의 가장자리에 털이 있으며 큰 잎은 주름이 뚜렷합니다. ■ 원추리 - 원추리는 기부는 섬유로 싸여 있지 않고, 털이 없으며, 좁은 잎은 아랫부분에서 서로 포개져 나오며 잎은 주름지지 않아요. ★ 여로 - 여로의 원줄기 아랫부분은 그물과 같은 섬유로 싸여 있고, 잎에 털이 많고 길고 넓은 잎은 대나무 잎처럼 나란히 맥이 많고 주름이 깊게 져 있어요. ■ 참당귀 - 참당귀는 잎이 길고 뾰족해 보이며 잎과 잎 사이 연결부가 붙어있고 잎의 앞·뒤면은 녹색을 띠며 광택이 있어요. ★ 개당귀 - 개당귀의 잎은 하나씩 따로 잎줄기에 달려있고 잎의 앞·뒤면은 흰빛을 띠고 광택이 없어요. ■ 비비추 - 비비추의 잎이 가장자리로 가늘게 잎주름이 져있고 잎의 색이 엷어요. ★ 은방울꽃 - 은방울꽃은 뿌리에 독이 있어 잘못 먹으면 위험에 빠지는데 잎이 곧고 튼튼하게 뻗어 있으며 융기가 있어요. 독초와 산나물을 잘 구별해 올바른 봄철 산나물 섭취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식물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용을 삼가주세요! ★ 산에서 나는 모든 임산물도 주인이 있어요! 산나물, 약초 채취 시 반드시 산주의 사전 동의 얻어야 해요! 불법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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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위한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자립정보 ON’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자립정보 ON이 무엇인가요?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지원혜택, 생활정보, 교육영상 등 다양한 자립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입니다. 자립정보 ON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지원사업 :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분야별·지역별로 검색할 수도 있어요!  - 자립 정보 : 정부·지자체 제도, 공공·민간의 자원 등 자립에 필요한 분야별 정보와 생활 속 유용한 팁들을 카드뉴스나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어요! - 알림/소식 : 공지사항(보도자료, 주요 변경사항 등) 자립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소개 : 자립준비청년상담센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바람개비서포터즈, 아동권리보장원 등 소개 여기서 잠깐!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란? 자립생활과 관련한 고민상담, 조언이나 각종 자립정보 안내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선배 자립준비청년 상담사가 직접 소통하며 따뜻한 공감과 함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시간 : 평일 9:00~18:00 사이 · 대상 :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 및 예비 자립준비청년 · 문의 : 전화 상담(☎ 1855-2455), 카카오톡 ‘아동자립지원’ 채널 1:1 온라인 채팅 상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자립정보 ON’ 게재·홍보 문의 전국 단위 사업일 경우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675) 지역 단위 사업일 경우 : 기관 소재지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문의 ※ 자립정보 ON 접속'소개'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 소개 자립준비청년들의 희망찬 첫발을 응원하며, 자립준비청년 지원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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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가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들은 휴가비 지원을, 기업은 각종 정부인증 기업 선정 시 가점과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주죠! 지난 1월 9만 명에 이어 현재 추가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기업 담당자분들은 신청을 서두르세요! # 휴가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만들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4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근로자가 총 40만원을 국내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 40만원 여행경비가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숙박, 교통, 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상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휴가샵’에서 자체 진행하는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석이조 근로자에게는 휴가비가, 기업에게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 ‘근무혁신인센티브제’ 등 각종 정부인증 기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고,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과 기업 홍보의 기회도 제공됩니다. # 기업단위신청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근로자가 대상이며,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이 국내 여행의 매력을 느끼고 국내관광업계도 코로나19 이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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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어릴 적 흑역사 지우개로 싹싹”…‘잊힐권리 서비스’ 신청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아동 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이란? 아동·청소년 본인이 올린 ‘지우고 싶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만 2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삭제 가능한 게시물 1.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절 작성했던 게시물 2.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게시물 3.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사진·영상 등 개인정보 포털 지우개 서비스에서 신청해 주세요 1. 개인정보 포털에 접속한다 2. ‘개인 서비스’ 카테고리를 클릭한다. 3.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한다.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게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자료 (마스킹 처리한 신분증, ID, IP 주소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자기 게시물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 삭제 요청 대상 게시물(URL)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은 보완 요청 및 상담 진행 ‘지우고 싶은 게시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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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국토교통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에 더는 속지 마세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주택, 중고차 허위매물에 더는 속지 마세요! 국토부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강화를 통해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 주택관련 가짜매물 단속 사례1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 구함’ 글을 올린 A씨. 이 글을 본 B씨는 A씨에게 허위 매물 사진을 보내 유인. 그 뒤 “매물이 팔렸다"고 말하며 매매와 전세 계약 추진 동시 매물을 소개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편취. -서울 동대문에 사는 A씨 # 중고차 관련 가짜매물 단속 사례2 인터넷 사이트에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미끼 매물’인 트럭 광고를 올린 C씨. D씨가 매물에 관심을 보이자 기존 매물은 하자가 있다고 말한 뒤 다른 매물을 2000만원에 판매. C씨는 이 중 1000만원을 챙기는 식으로 총 2억400만원을 편취. -인천 서부에 사는 D씨 # 주택관련 불법광고 단속 사례3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 F씨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동시 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용어를 온라인 플랫폼 등에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표시 광고하여 임차인을 유인한 불법광고를 게시하여 이득을 편취. 3대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불법광고 · 사기 · 기타 주택·중고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 중 부동산 허위 매물 어떻게 구분할까요? ·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허위매물 가능성↑ · 집을 알아보면서 매물 등록일자 확인하기! ·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전화 한 통은 필수! · 포토샵에 속지 말자! 매물 사진 자세히 보기 · 매물 기본정보가 다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중고차 허위 매물에 속지 않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 중고차 시세 확인하기 · 매매용 차량 여부 확인하기 · 차량정보 확인 하기 · 중고차 침수이력 확인하기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365에서 확인하세요! 서민들의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 중고차. 허위광고와 고질적 사기 피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허위 매물 피해는 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토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협업 강화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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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해양경찰청, [해경에게 물어봐] 해상 음주운항 근절

  해양경찰청[동국일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해양경찰의 모든 것, Q&A를 통해 답변드립니다. Q. 바다 위에서 낚시하다가 술 한 잔 안 되나요? A. 당연히 안 됩니다! 선장과 선원은 물론,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음주 후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 뿐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면허취소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면허취소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해당됩니다. 땅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는 0.08%인데 비해 바다에서는 단속 기준이 더욱 낮습니다. 2020년 5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음주 운항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이 세분화되고, 음주 운항자 및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벌칙과 행정처분이 강화됐어요.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해사안전법) ·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 처벌내용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 처벌내용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처벌내용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최근 음주운항은 증가 추세인가요? A. 해양경찰의 단속과 계도 덕분에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7년 122건에서 2018년에는 83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가 2018년 115건, 2020년 119건으로 증가했지만, 2021년에는 82건으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Q. 음주운항시 어떤 사고가 주로 발생하나요? A. 충돌, 좌초, 침몰 등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 좌초 ·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 표류 ·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 추락 음주운항은 멈추세요!! ‘설마’하는 마음이 우리의 바다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해양경찰은 계도와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을 근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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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

  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동국일보]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 유실·유기 동물 지원이란? 유실·유기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절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완료 ③ 입양비 청구서 작성 ④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항목 - 동물등록비 - 예방접종비 -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미용실 (마리 당 사용한 총 비용 중 60%까지, 최대 15만원 지원) *지자체 추가 지원금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 농식품부에서 추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요!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반려동물의 입양을 원하는 분들의 입양예정자 교육프로그램, 반려동물 공공예절 등 정보 제공 - 일반교육 : 반려인, 비반려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동물보호, 복지,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제공 - 의무교육 : 반려동물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등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분양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의무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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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문화체육관광부 , 가짜뉴스 퇴치를 위해 종합적인 대응을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신뢰를 파괴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 가짜뉴스, 종합적인 대응을 추진합니다. “가짜뉴스는 정보 생산·유통 시장을 교란하고 질서를 망가뜨립니다. 문체부는 팩트체크를 퇴치의 출발점으로 삼아 가짜뉴스를 물리치겠습니다.” ◆ 가짜뉴스 신고·상담 센터 운영 5월 초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설치합니다. - 주요 기능 · 피해 신고 접수 · 구제절차 상담 · 가짜뉴스 유형화 · 데이터 수집 · 사례집 발간 · 대응 매뉴얼 보급 ◆ AI 가짜뉴스 감지시스템 개발 서울대저널리즘스쿨·싱크탱크 준비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합니다. 빅데이터, AI 기술로 가짜뉴스와 가짜동영상을 과학적으로 필터링합니다. ◆ 가짜뉴스 자정기능 강화 네이버·다음 등 플랫폼, 민간자율심의기구 등과 협력·소통 시스템을 확립합니다. ◆ 정부대응시스템구축 정책관련 가짜뉴스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부 소통채널로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수용능력 함양교육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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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활동 참여하고 포인트로 돌려받아요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스포츠를 일상으로, 내일을 건강하게’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열리는 제61회 스포츠 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체육단체와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를 중심으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선수권대회, 종합체육대회 등이 개최됩니다. ◆ ‘스포츠주간’이란? '스포츠기본법'제27조에 따라,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에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장, 학교 등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간입니다. ◆ 전국 방방곡곡 스포츠 행사가 열립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체육대회는 물론 프로스포츠 경기관람 할인*, 체력측정, 종목체험 등을 통해 체력과 건강을 증진하고 스포츠를 즐겨보세요! 스포츠주간 기간 중 열리는 축구·야구·농구 36경기(4. 25.~4.30.) 5천 원 할인 ☞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 확인! ◆ 생활체육동호인 종합경기대회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4월 27일(목)부터 30일(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에서 43개 종목의 생활체육동호회 선수 등 2만여 명과 관람객 6만여 명이 함께합니다. 올해 행사에는 한·일 생활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일본생활체육인 128명이 참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한체육회 누리집 확인! ◆ 스포츠활동 참여하고 포인트로 돌려받으세요! 스포츠주간을 시작으로 운동하는 국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스포츠활동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체력인증, 스포츠클럽 활동, 기타 체육시설 사용 등을 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1인당 연간 5만포인트) 지급받고, 적립 포인트는 체육시설 이용 및 체육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체력100’ 홍보대사 박세리 전 감독과 함께하는 방송캠페인을 시작으로 체력측정 종목 체험, 간소화된 체력측정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참여자에게 포인트 제공) * ‘국민체력100’이란? 국민 개개인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필요한 운동을 처방해 국민들의 건강·체력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스포츠댄스, 스포츠용품 프리마켓 등의 행사와 올림픽공원 일원에서 달리기와 걷기 행사도 열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력100 누리집 확인! 코로나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본격적으로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주간! ‘스포츠주간’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세요!

  • 생활

  2023-04-25

• 문화체육관광부, 4월 소비 '알짜 정보'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당신의 소비가 지역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4월 소비 ‘알짜 정보’ 모아 왔습니다! ◆ 책도 사고 공연도 보고 싶은데? 연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율 40% ·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책 · ‘꼭 한번 봐야지’ 고대했던 공연 문화생활에 소득공제까지 1석2조 혜택을 누려보세요. ◆ 주꾸미로 피로 회복 해볼까? ‘4월 특별대전’에서 제철 수산물을 반값에! 온라인쇼핑몰 26곳/오프라인매장 14곳 전국 1만 개 이상 제로페이 가맹점/ 43개 시장에서 연말까지 이어가는 해산물 특가할인 대잔치! ‘제철 해산물’로 몸보신 하세요. ◆ 농축산물 20%할인 정보, 어디서? 농식품정보누리에서 매주 할인품목을 알려드려요. 4월 5주에는 양파 20% 할인 지원합니다. · 6월까지 할인 지원, 쭈욱~ 활용하세요~!! 농식품정보누리 홈 ▶ 농식품 정책 ▶ 농축산물 할인지원 ◆ 온누리 상품권, 언제 할인 하더라? 명절에만 구매한도가 늘었던 ‘온누리 상품권’ · 상시 할인 받을 수 있고요.(한도 소진 시 종료) · 월 구매 한도도 늘었으니 넉넉히 구매하세요. 종이상품권 : 50만 원→100만 원 충전식 카드형 : 100만 원→150만 원 모바일 상품권 : 50만 원→150만 원 연말까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이 무려 50%이니, 시장을 이용할수록 알뜰 소비와 더욱 가까워져요! 5월에도 알뜰 소비를 돕는 정책 정보, 차곡차곡 모아올게요!  

  • 생활

  2023-04-24

• 금융위원회, 채무가 많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우신가요?

  [동국일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채무조정, 자금지원, 취업지원, 복지연계 등 모든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지원합니다.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맞춤대출 등 자금지원은 물론 채무조정 지원, 취업·복지연계 지원도 있으니 서민금융 관련한 모든 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하세요. ▲ 지원대상 · 채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분 ▲ 지원내용 ·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원스톱 상담 지원 - 근로자 햇살론 · 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 지원 - 햇살론 유스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19~34세 대학생·청년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 지원 - 햇살론15 · 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대부 대출이용이 불가피한 분 :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대출 지원 - 햇살론 뱅크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이용하여 부채·신용도가 개선된 분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은행권 대출 안착 지원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 햇살론 카드 · 낮은 신용평점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분 : 서민금융 진흥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신규 이용 지원 -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 기존 정책서민금융(햇살론15)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분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대출 지원 - 미소금융 · 신용평점이 낮거나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 : 창업·운영자금, 시설자금 등 무담보·무보증 지원 - 맞춤대출 · 본인에게 맞는 신용대출을 찾기 어려운 분 : 본인에게 맞는 금융회사 대출 가능여부·한도·금리 안내 - 채무조정 지원 ·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 :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 지원 · 공적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 - 취업·복지연계 지원 · 취업 및 복지지원이 필요한 분 : 센터 내방객 중 취업 및 복지가 필요한 분을 연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화 : 서민금융콜센터(☎1397)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생활

  2023-04-21

• 보건복지부, 눈과 귀, 발이 되어 주는 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한가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보조기기 등 누구나 필요한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의의 꼼꼼한 처방과 검수로 보다 더 편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세요.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 보조기기 - 8분류 75품목 △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 소모품 12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지급 · 지급절차 장애인 등록(지방자치단체) → 보조기기 처방(의사·전문의) → 급여 승인(공단) → 보조기기 구입(판매업소) → 검수(처방의사) → 급여비 지급(공단) · 처방전 불필요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소모품 포함),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 신청방법 · 방문·우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 생활

  2023-04-21

• 보건복지부, 냉방비와 난방비 걱정에 덥거나 춥게 생활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한 생활로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에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절에 맞게 적정 온도로 건강한 생활을 누리세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 포함 가구 · 지원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사람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지원 · 1등급(1인 가구) 여름바우처 : 2만 9,600원 / 겨울바우처 : 12만 4,100원 / 총지원금액 : 15만 3,700원 · 2등급(2인 가구) 여름바우처 : 4만 4,200원 / 겨울바우처 : 16만 7,400원 / 총지원금액 : 21만 1,600원 · 3등급(3인 가구) 여름바우처 : 6만 5,500원 / 겨울바우처 : 22만 2,700원 / 총지원금액 : 28만 8,200원 · 4등급(4인 이상 가구) 여름바우처 : 9만 3,500원 / 겨울바우처 : 29만 1,800원 / 총지원금액 : 38만 5,300원 ※상기 지원금액은 ’23.4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23.7월 이후 지원금액은 변동 가능 바우처 사용방법 : 실물카드는 카드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가상카드는 신청 에너지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직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친족),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생활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