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Home >  생활
-
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
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실시간 생활 기사
-
-
보건복지부, 냉방비와 난방비 걱정에 덥거나 춥게 생활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한 생활로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에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절에 맞게 적정 온도로 건강한 생활을 누리세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 포함 가구 · 지원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사람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지원 · 1등급(1인 가구) 여름바우처 : 2만 9,600원 / 겨울바우처 : 12만 4,100원 / 총지원금액 : 15만 3,700원 · 2등급(2인 가구) 여름바우처 : 4만 4,200원 / 겨울바우처 : 16만 7,400원 / 총지원금액 : 21만 1,600원 · 3등급(3인 가구) 여름바우처 : 6만 5,500원 / 겨울바우처 : 22만 2,700원 / 총지원금액 : 28만 8,200원 · 4등급(4인 이상 가구) 여름바우처 : 9만 3,500원 / 겨울바우처 : 29만 1,800원 / 총지원금액 : 38만 5,300원 ※상기 지원금액은 ’23.4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23.7월 이후 지원금액은 변동 가능 바우처 사용방법 : 실물카드는 카드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가상카드는 신청 에너지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직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친족),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 생활
-
보건복지부, 냉방비와 난방비 걱정에 덥거나 춥게 생활하고 있나요?
-
-
문화체육관광부, 새버미가 알려주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뭐지? 공식 마스코트 새버미가 알려드려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최대 규모의 청소년 국제행사로,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이 교류와 체험활동을 통해 지구의 평화와 생태 등을 논의하고 도전, 개척 정신을 키웁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세계 청소년들이 교류와 체험활동을 통해 도전과 개척, 지구의 평화와 생태 등을 논의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청소년 국제행사예요. 세계스카우트연맹 에서 주최하는 대회이고, 4년마다 열리죠. 올해는 새만금 에서 만나요! ◆ 대회명에서 ‘잼버리’가 무슨 뜻인가요? · Jamboree 시바아리(SHIVAREE)라는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 라는 북미 인디언들의 언어에서 유래했어요. 스카우트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이 1920년 영국 런던 올림피아 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야영대회를 ‘잼버리’로 칭하기 시작했어요. ◆ 누가 참여해요? ·만 14세~만 17세 2005.7.22~2009.7.31 사이 출생한 청소년으로 스카우트 대원이 참여할 수 있어요. 일반인도 회원국 전시관, 푸드하우스 등에 참여할 수 있어요. ◆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오나요? 네. 이번 대회는 170여 개국 43,000여 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에요. ◆ 대회에 참가하면 뭐가 좋아요?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건 물론!! 세계 시민으로 자라나는 기회가 될 거예요. ◆ 어떻게요??? 야영과 세계 여러 나라 문화체험을 통해서 책임감·자주성· 배려심을 키우고요. 다양한 인종·종교·이념·문화도 존중 하며 유대감도 높여요. 정의·평화·환경·기후 등의 의미도 되새기며 세계 속 건강한 일원으로 자라나는 거죠~! ◆ 새만금에서 개최하는 이유가 있나요? 새만금의 장점을 세계에 알리면 더 많은 투자와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갖게 됐죠. 드넓은 새만금을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의 미래를 그려보는 장소로 딱이에요! 다음편 커밍쑨~ 근데 말예요. 잼버리 프로그램 중에 ‘야영’ 있잖아요. 그거 캠핑 아닌가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궁금증 풀릴 때까지 계속 물어볼게요. 또 만나요. 씨유~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새버미가 알려주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
-
4월의 독서 플레이리스트
- 4월의 독서 플레이리스트[동국일보] 따뜻한 봄햇살과 산산한 바람과 함께 읽기 좋은 ‘4월의 추천도서’를 소개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4월 사서추천도서’와 함께 합니다. 1. [사회과학] AI지도책 : 세계의 부와 권력을 재편하는 인공지능의 실체 - 케이트 크로퍼드 지음/노승영 옮김 ‘챗GPT(ChatGP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 저자는 10여 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단지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관점에서 폭넓게 탐구한다. 이 책은 ‘인공지능’을 ‘추출 산업’으로 규정한다. 현대 인공지능 시스템을 창조하려면 지구의 광물자원, 인간의 값싼 노동력, 대규모 데이터를 추출해야 한다. 아마존 물류센터에서는 인간이 로봇처럼 취급받으며 일을 하고,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대량 수집하므로 개인의 초상권이 무시되고, 많은 곳에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기계학습 시스템은 운전면허증 얼굴 사진에서 범죄 성향을 탐지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현대인의 삶에 깊숙히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 책을 통해 인공지능이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 2. [인문과학]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 나오미 배런 지음/전병근 옮김 종이책과 전자책, 그리고 오디오북 중에 무엇이 살아남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2016년부터 2019년 미국에서 종이책 판매는 다소, 전자책 판매는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오디오북의 판매량은 폭증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교재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 이는 앞으로의 읽기 매체가 오디오북,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매체로 옮겨갈 것임을 시사한다. 저자는 책의 어떤 한 매체가 다른 매체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종이책은 사색과 철저한 평가를 위한 독서에 적합한 반면, 디지털 매체는 온라인에서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고 사실을 확인하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별 읽기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읽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여러 국가의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 폭넓은 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실험을 통해 도출한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이 책은 디지털 시대의 교사, 강사 등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3. [자연과학] 이상한 나라의 모자장수는 왜 미쳤을까 : 현대 의학으로 다시 읽는 세기의 고전 - 유수연 지음 한 번쯤 읽어봤거나 적어도 제목은 알고 있는 잘 알려진 이야기를 ‘현대 의학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의사인 작가는 28편의 고전을 경험적 시선 ‘의학의 눈’으로 새롭게 접근한다. 1부 ‘19세기의 그림자’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빨간 구두』, 『프랑켄슈타인』, 『어셔 가의 몰락』 등 19세기 명작소설을 시대적 맥락과 의학적 배경을 통해 설명한다. 2부 ‘오래된 현재’에서는 다양한 시대의 신화, 전설, 오페라, 뮤지컬 등 작품과 의학 용어의 관련성 혹은 기원을 현대적 맥락에서 다시 해석한다. 어린 시절 상상력을 자극했던 명작의 주요 장면들을 어른이 된 지금 새로운 관점으로 들여다본 점이 새롭다.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도 충분히 즐겁지만 이면에 숨겨진 상황을 아는 것도 참 재미있다. 읽는 내내, ‘아! 그렇구나’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을 넘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4. [문학] 리빙스턴 씨의 달빛서점 - 모니카 구티에레스 아르테로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물 같은 이야기. 런던의 작은 책방 달빛서점. 그림책을 좋아하는 책방주인 리빙스턴 씨와 주변 인물들이 잔잔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서점주인 리빙스턴 씨, 꿈을 좇아 스페인에서 런던으로 날아온 젊은 고고학자 아그네스, 우주와 사랑에 빠진 꼬마 천재 올리버, 리빙스턴의 연인이자 출판사 사장인 시오반, 서점 진열대에서 사라진 육필원고 사건을 수사 중인 록우드 경감, 서점의 단골손님 등, 달빛서점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에서 행복을 찾아간다. 서점이 배경인 만큼 이야기 곳곳에 책과 독서에 관한 명언들이 가득하다. 『반지의 제왕』, 『티파니에서 아침을』, 『셜록 홈즈 시리즈』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책들뿐 아니라 고전을 비롯한 많은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있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반갑게 읽을 수 있다. 이야기 속에 인용된 책이나 리빙스턴 씨가 손님들에게 추천해주는 책을 찾아 읽어 보는 것도 이 책이 주는 즐거움 중 하나일 것이다. 5. [문학] (마음을 치료하는 당신만의) 물망초 식당 - 청예 지음 편식하는 사람들만 받는 식당이 있다? 물망초 식당은 주인공 ‘문망초’의 이름을 딴 간이식당으로, 망초는 100일 동안 7명의 손님을 맞아 그들의 편식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성공하면 엄마 금귀비 여사가 운영하는 일류 식당 〈금귀비 정찬〉을 물려받을 수 있다. 물망초 식당으로 첫 번째 손님이 찾아오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망초는 손님들의 사연을 듣고 그에 맞는 음식 처방을 내린다. 김치를 못 먹는 유현, 꽁치를 보면 화가 난다는 학원 원장 등 다양한 손님들이 음식으로 인한 아픈 기억을 내보이며 물망초 식당을 찾아올 때, 이들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만들어 대접하는 일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게 도와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망초 또한 자신의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되는데... 과연 망초는 계약을 무사히 이행하고 엄마의 식당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음식에 담긴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소설이다. 6. [인문과학] 말의 트렌드 : 텐션과 사랑이 넘치는 요즘 말 탐구서 - 정유라 지음 햇살 맛집, 스불재, 얼굴 천재, 육아퇴근, 랜선 조카... 요즘 말에는 디지털 세상 속 대중의 정서와 감수성이 깊이 스며들어있다. 이 책은 이 시대 말의 지형도를 제시한다. 전반부에서는 줄임말과 묶임말, 하이브리드 언어 등신조어를 비롯한 MZ세대의 언어를 보여주며 저변에 담긴 가치관을 분석한다. 후반부에서는 단순한 현상 분석을 넘어 좋은 언상(言相)을 가지기 위한 섬세하고 감각적인 어휘력과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소셜 빅데이터 연구원인 저자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견한 신조어와 사회상을 따라가다 보면, 요즘 말에 담긴 사회적 합의와 평등성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 개인의 취향은 더 섬세하고 해상도 높은 언어로 표현하되, 타인의 사소한 기호와 경계는 존중하는 새로운 시대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다. 저자의 조언대로 신조어 단어장을 업데이트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더 분명하게, 타인과의 관계는 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언어의 세계를 확장해보자. 7. [자연과학] 과학이 필요한 시간 : 빅뱅에서 다중우주로 가는 초광속·초밀착 길 안내서 - 궤도 지음 ‘과학이 필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유튜브 '안될과학 Unrealscience'의 진행자인 궤도작가에 따르면 거의 모든 시간 우리는 과학이 필요하다. 과학안내서 『과학이 필요한 시간』은 26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과학의 문을 열어주는 책이다. 인공 지능, 딥 러닝 같은 과학의 최신 원리는 물론 양자 역학, 표준 모형처럼 가장 현재의 과학 이론 그리고 기억, 노화, 죽음 같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과학 지식을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들려준다. 작가는 과학이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며 과학 지식을 친숙한 비유를 사용하여 재미있고 쉽게 설명한다. 하지만 작가가 생각하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과학을 쉽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과학 기술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를 바꾸는 과정이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작가의 안내에 따라 과학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자. 과학은 사랑이라는 말이 자연스레 머릿속을 채울 것이다. 8. [사회과학] 환경사란 무엇인가? - 도널드 휴즈 인간 사회와 환경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서로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역사학자들은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인간을 시간을 통해 이해하려는 환경사를 강조했다. 환경사는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인간을 시간의 변화를 통해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학문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사의 주요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환경적 요소가 인류 문화에 미치는 영향, 인류가 환경에 일으킨 변화와 그 환경 변화가 다시 인간 역사에 미친 영향,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태도이다. 사회과학, 인문학, 생태학 간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간학문적 특징을 가진 환경사는 역사학의 서사를 더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환경 쟁점에 관심을 갖고 그 심각성을 이해하게 한다. 이 책은 환경사의 개념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의 환경사, 환경사의 쟁점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환경사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환경사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
- 생활
-
4월의 독서 플레이리스트
-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발견 땐 ‘119’신고...포상금 최대 300만원
- 해양경찰청[동국일보]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 또는 바다로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다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해양경찰청은 신고에 대한 위법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Q1. 해양오염신고란?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해양오염신고란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 또는 바다로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Q2. 해양오염 신고방법은? 해양오염 불법행위 또는 해양오염을 발견한다면 일시, 장소, 오염범위, 오염색깔 등 오염상황을 즉시 해양경찰 119로 신고해주세요. 신고자의 익멱성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Q3. 해양오염 포상급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오염신고를 접수받으면 현장조사 확인 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을 안내드립니다.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해양오염 행위자, 관계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관련 공무원 제외 · 오염신고 → 현장확인, 조치→ 지급신청 → 심의,지급 Q4.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요? ’22년부터 행위자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국민이 해양오염 행위자를 특정해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변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오염상황만 신고해도 추후 행위자 적발 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2.10.3. 여수 거북대교 인근해상에 검은 기름띠가 보인다며 케이블카 탑승객이 신고 신고당시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였지만 오염색상, 위치 등 정확한 신고 덕분에 해양경찰은 신속한 기름제거 조치 및 주변 선박을 조사하여 기름배출 선박을 적발 할 수 있었습니다.
-
- 생활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발견 땐 ‘119’신고...포상금 최대 300만원
-
-
국토교통부, 개인형 이동장치(PM) 완전정복!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PM에 대한 모든 것, 지금 확인하세요! ‘PM’이 뭐예요?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하는 말로 Personal Mobility의 줄임말입니다. -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 시속 : 25km 미만 - 총중량 : 30kg 미만 - 승차정원 : 1인 PM, 오토바이와 어떻게 다른가요? - 오토바이 · 면허 : 16세이상 원동기면허 · 도로이용 : 차도 통행, 보도 통행금지 · 보호장구 : 오토바이용 안전모 - PM · 면허 : 16세이상 원동기면허 · 도로이용 : 자전거도로 통행, 보도 통행금지 · 보호장구 : 자전거용 안전모 PM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운전자입니다. - 면허 필수! : 무면허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보호장구 착용 : 위반시 범칙금 2만 원 - 1인 탑승 : 정원 초과 시 범칙금 4만 원 - 음주운전 불가 : 음주 시 범칙금 10만 원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 제한속도 25km/h : 위반시 범칙금 12만 원 - 자전거 도로 및 차도 끝차선 이용 : 위반시 범칙금 3만 원 *이외 후방안전등 미작동 범칙금 1만 원 등 PM은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이용합니다. PM 통행이 가능한 곳을 꼭 확인하세요! - 자전거도로 - 차도 끝차선 - 차도·보도 구분없는 경우 길 가장자리 ※안전표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도로의 파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PM은 타인을 배려하여 안전한 곳에 주차합니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지역의 보도 -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10M 이내 -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10M 이내 - 소화관련 장비 5M 이내 - 터널 안, 다리 위 - 공사구역 근처 ※그 외에도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 주차금지 PM을 임의로 개조하면 불법입니다. - PM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용품입니다. - PM 사고 원인에 고장·불량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구매 시 KS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PM은 매우 편리하지만 안전수칙 위반 시 안전과 생명에 위협적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안전수칙 지키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PM 라이더가 되어보아요!
-
- 생활
-
국토교통부, 개인형 이동장치(PM) 완전정복!
-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아이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드려요!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예외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더 알고 싶어요!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됩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
- 생활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세요!
-
-
고용노동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했나요? 가족돌봄휴가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 ▲ 지원내용 ·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 기간 : 연 10일, 하루 단위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 생활
-
고용노동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했나요? 가족돌봄휴가
-
-
산업통상자원부, 표준 양산으로 자외선 피하는 법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양산! 양산에도 표준이 있다? 자외선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① UV-A · 파장 : 320~400nm · 특징 : 구름이나 유리창 통과 / 피부 진피에 작용 · 피부침투 : 노화, 착색 ② UV-B · 파장 : 280~320nm · 특징 : 하루에 가장 많은 양 발생 / 피부 표피에 작용 · 피부침투 : 기미, 홍반, 화상 ③ UV-C · 파장 : 200~280nm · 특징 : 파장이 가장 짧음 / 오존층에서 약 99%가 흡수 · 피부침투 : 피부암 유발 UV-C 는 오존층에서 거의 흡수돼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지만 UV-A, UV-B는 사람 피부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양산으로 차단하는 게 좋죠. 자외선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 - 발진 - 주근깨/기미 - 피부암 - 각종 피부염 - 두드러기 건강한 피부를 위해선 양산이 필수! 그렇다고 아무 양산이나 고르면 안돼요!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양산의 자외선 차단 표준은 아래와 같아요. ① 살의 길이가 650mm 미만인 양산 및 우산·양산 겸용 - 자외선 차단율(%) : 85 이상 ② 살의 길이가 650mm 이상인 양산 및 우산·양산 겸용 - 자외선 차단율(%) : 90 이상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표준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양산 고를 때 살펴보아야 할 점! 폴리에스테르, 면 소재의 양산 - 레이스나 주름 등이 있으면 자외선 투과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꺼운 소재의 민무늬 양산이 좋아요! 겉면은 흰색, 안쪽은 검은색인 양산 - 태양 빛을 반사하는 흰색이 바깥쪽, 바닥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검은색이 안쪽인 제품을 골라주세요! 밝고 따스한 봄 햇살, 양산으로 피부 건강을 지키며 즐겨보세요!
-
- 생활
-
산업통상자원부, 표준 양산으로 자외선 피하는 법
-
-
고용노동부, 맘껏 일하고 싶은 구직자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요!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 I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지원내용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 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6개월간 지원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취업활동비용 지원 :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신청 및 접수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참여자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생활
-
고용노동부, 맘껏 일하고 싶은 구직자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요!
-
-
해양경찰청, 봄철, 바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농무기’를 조심하세요!
-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만드는 바다안개 해무 ! 3월~7월, 안개가 짙게 끼는 이 시기를 ‘농무기’라고 하는데요. 농무는 바다에서 시정거리가 1km 이하로 떨어져 선박 항해시 방향을 잃거나 선박끼리 충돌하는 등 많은 사고를 낳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무기엔 철저한 안전관리 사전준비가 필수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최근 5년간 농무기 기간 총괄 사고 현황 (2018~2022년 잠정통계) · 선박사고 : 7,345척 - 39.3% '2016~2022 전체사고 대비' · 인명피해 : 123명 - 32.9%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현황 선박사고 18,693 인명피해 374명 봄철 바다안개, 사고의 원인이 되니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합니다. 최근 5년간 농무기 기간 유형별 사고 현황(2018~2022년 잠정통계) 사고유형별 6대 사고가 2,053척 발생, 농무기 전체사고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충돌 - 670척 · 침수 - 440척 · 좌초·주 - 391척 · 화재 - 329척 · 전복 - 163척 · 침몰 - 60척 해양사고 대비·대응계획 대비·대응기간 : 3월 1일~7월 31일까지(5개월간) · 해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비 - 관서별 맞춤형 계획 수립 · 구조 즉응태세 유지 - 긴급출동체계 점검 · 선박 안전관리 강화 - 사고취약선박 중점관리 ·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 - 관계기관과 협업, 합동 대응 농무기에도 안전한 바다를 위해 해양경찰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안전관리 사전 준비가 사고 예방의 첫걸음 입니다! '안전수칙' · 출항 전 안전점검 · 기상정보 확인 · 승선정원 준수 · 안전속도 지키기 · 선내 음주 금지 "모두 함께 안전 수칙 꼭 지켜주세요!"
-
- 생활
-
해양경찰청, 봄철, 바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농무기’를 조심하세요!
-
-
문화체육관광부 , 4월 소비, ‘알짜 정보’ 꼭 참고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일상에 쉼표를, 지역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4월 알짜 소비 정보를 전합니다. 농·축산물 20%할인 (4~6월) ‘농식품정보누리 누리집’에서 매주 할인품목 확인 * 1인 1만원 한도 수산물 최대 50% 할인 (4월 6~23일)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에서 온·오프라인 판매처 확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및 상시 10% 할인 판매 종이(100만 원), 카드(150만 원), 모바일(150만 원)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30%→40% 확대 (4~12월)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 4월 소비, ‘알짜 정보’ 꼭 참고하세요!
-
-
가짜 주민등록증, 이렇게 가려내세요
- 가짜 주민등록증, 이렇게 가려내세요[동국일보] 최근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팔았다가 처벌받는 업주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알고 있으면 좋을 ‘가짜 주민등록증’ 구별법 알려드릴게요! 2020년 1월1일부터 새롭게 바뀐 주민등록증은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크게 강화됐어요. 육안 식별요령 3가지 ① 이름과 주민번호를 만져보세요!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서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음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③돋음 문자) ② 태극문양을 기울여보세요 -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를 적용했습니다. (②색변환 잉크) ③ 다중 레이저 이미지 - 하단에 적용된 ④다중레이저 이미지는 레이저로 각인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잠깐!' 2020년 1월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한번 더 확인하세요! ① 자동응답ARS 1382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 입력 ② 정부 24 누리집 또는 앱 - 로그인 후 ‘서비스-사실/진위확인-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 ③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 - 정보무늬(QR) 촬영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생활
-
가짜 주민등록증, 이렇게 가려내세요
-
-
[해경에게 물어봐] 해양 마약 근절 편
- 해양경찰청[동국일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해양경찰의 모든 것, Q&A를 통해 답변드립니다. Q.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자 바닷길을 통한 마약 밀수가 늘어났습니다. 태국산 식재료에 마약을 숨겨 해상 화물로 마약을 밀수한 사례와 특정 장소 바다에 마약을 버리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 등도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마약류 검거 건수는 2017년 60건에서 2018년에는 90건, 2019년에는 173건으로 서서히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는 412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Q. 대형 마약밀수 사례가 있나요? A. ’21년 부산컨테이너선 코카인 35kg (시가 1천억 원, 100만 명 동시 투약 가능), ’19년 태안 석탄운반선 코카인 101kg (시가 3천억 원 상당,330만 명 동시 투약분) 등 해양 마약류 밀반입을 적발했습니다. [2020년~2021년 해양을 통한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① 습지공원·어린이집 대마 재배 ② 해시시 4억어치 밀반입, 한국서 판매 ③ 10,50억 코카인 부산항화물선서 적발 지난 2021년 5월에는 전남 목포시 일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외국인선원 및 이주여성 등이 마약류를 판매하고 집단 투약한 혐의로 외국인 선원 및 이주여성 등 34명을 무더기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Q. 마약을 만들 수 있는 양귀비, 대마도 해경에서 단속하나요? A. 맞습니다! 불법재배 등 마약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매년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인 4~7월에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과 A습지생태공원 갯벌 및 인접 공유수면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 아들 A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는 환각 상태에서 직접 운전해 인천대교를 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마약, 단 한 번의 시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해양경찰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
- 생활
-
[해경에게 물어봐] 해양 마약 근절 편
-
-
문화체육관광부 ,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케이(K)-컬처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해외 현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각국 한국문화원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케이(K)-컬처는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을 펼쳤을까요? ◆ 아프리카에서 함께 즐긴 김밥, 떡라면 ‘한식요리교실’ 주나이지리아문화원은 3. 29.(수)~30.(목) 아부자 시내에 위치한 요리학교에서 김밥과 떡라면을 직접 만들어보는 한식 요리교실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음식들을 직접 만들고 맛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집에서도 요리해볼 수 있도록 현지마트에서 구매 가능한 식재료로 구성한 레시피도 제공했습니다. ◆ 유럽 최초, 헝가리에서 선보인 ‘한국 현대사진 40년사’ 주헝가리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자연과 사람, 12인의 시선으로 노정한 한국현대사진전'이 한창입니다. 한국작가 12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유럽 최초로 선보이는 한국 컨템포러리 사진전입니다. 특히, 한국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중부 유럽 최대의 사진축제인 ‘부다페스트 포토 페스티벌’에 특별프로그램인 ‘케이(K)-세션’으로 초청됐습니다. 전시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 폴란드 청중의 마음을 울린 케이(K)-클래식 선율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은 폴란드 베토벤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한국예술 종합학교 크누아심포니오케스트라 3개 도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베토벤 이스터 페스티벌’에서 한국을 주빈국으로 초청, 크누아심포니오케스트라가 개막공연을 맡게 되어 더욱 뜻깊었는데요. 폴란드의 거장 펜데레츠키 탄생 90주년을 맞아, 30여 년 전 펜데레츠키가 작곡한 교향곡 제5번 ‘한국’을 연주하며 양국의 우정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케이(K)-컬처
-
-
문화체육관광부 , 4월 놓치면 아까운 정책 모음.zip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1. 창의·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자라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교육·보육공간·사업화자금 패키지 지원 - 정책자금 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 신청 기간 : 3월 27일 ~ 4월 26일 · 공고 확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 다른 나라 문화·역사 등 관심 있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국가 간 청소년 교류 대표단 모집' · 1차 4월3일~18일 · 2차 5월23일~6월13일 베트남, 몽골, 이스라엘, 일본 등 교류국가 청소년들과 문화교류, 홈스테이, 청소년기관방문 등 · 신청 :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3. 소프트웨어·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초·중·고등학생이라면? '디지털 새싹 캠프 참여자 모집' · 신청 기간 : 4월17일~6월30일 -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체험 -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신청 : 디지털새싹.com ' 캠프 신청 * 학교 별도 공문 안내 예정 4. 중소·중견기업, 노후 건물등 새는 에너지, 잡아드려요! · 신청기간 : 3월 22일 ~ 12월 31일 - 에너지절감 위한 개선방안제공 - 에너지 사용실태 진단 · 지원 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toe~2,000toe인 중소·중견기업,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고시원 등 · 신청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진단실 ☎ 052-920-0654 5.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난 피해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선착순 10만 명' · 4월중 접수 시작 예정 미리 알림 신청하세요! · 접수 알림 신청방법 : 카카오톡(휴대폰)' 하단‘...’ ' 상단 ‘pay’ ' 상단 ‘전체’ ' ‘보험’ 하단 풍수해보험 '오픈알림 신청 6.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 등 상담 -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 -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 피해 치유·회복 프로그램 제공 ·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여성긴급전화 ☎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7. 발열, 숨가쁨, 보채거나 늘어짐 등 영유아 중심으로 발생 급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수칙 안내' *RSV : 감기의 일종,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Ⅴ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Ⅴ 장난감, 식기 등 자주 소독하기 Ⅴ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8. 국민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 위해 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합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5.27.) 다음 월요일(5.29.)은 ‘빨간날’ 9. 해외직구 반품 스마트폰으로 관세환급 받으세요 - 수입 세금납부 내역 조회 - 납부한 관세 등 환급신청 - 환급세액계산 안내 · 환급신청 방법 : 모바일 관세청 앱 ' 해외직구 환급 ' 환급대상 선택 ' 신청 10. 산악·해안가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잊지마세요! '나의 구조 위치 알려주는 국가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확인 주소정보누리집 메인화면 ' 국가지점번호 클릭 11. 초등학생·학부모 알아두면 좋은 교육 관련 사이트 모음 · 진로진학정보 제공 주니어커리어넷 · 창의체험활동 정보등 제공 크레존 · 교육비 지원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관심 분야의 다양한 학습자료 공유 e학습터 12. 귀어귀촌하고 싶다면? '귀어귀촌 종합센터와 상담하세요' - 정부 지원사업 매칭 - 귀어귀촌 희망자 정착교육 - 임시거처 ‘귀어인의 집’ 제공 - 전문가 맞춤상담 등 · 귀어귀촌 종합센터 누리집 · 상담전화 ☎ 1899-9597 13. 연립주택, 노후 아파트, 사업장 등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1기당 최대 140만원 지원!' - 공동주택 관리자·입주자대표 등 설치희망자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하단 ‘직접신청’ 선택 '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신청’ 선택 14.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만 9세 이상~18세 이하'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 지역의 꿈드림센터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 · 신청서 위치 : 꿈드림 정보통 ' 자립지원 ' 건강검진 · 문의 : 청소년지원센터 ☎ 1388 15. 통신요금 감면 혜택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월최대 33,500원' · 전화 신청 : 이동통신 3사(SKT, KT, LGU+) ARS ☎ 1523, 통신사 고객센터 ☎ 114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 방문 신청 :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16.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정품인증 ‘가사랑’ 이용하세요! '가사도우미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찾기 가사랑 · 청소·세탁, 요리·주방, 양육·보호 등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17.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무료 전국 지하철 이용하세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신청하기' ·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18. 정서·심리적 어려움 전문가가 상담해주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대상 : 1989년~2004년생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전문검사도구 활용 사전·사후 검사 - 전문심리상담 3개월(10회) - 고위험군 의료기관 등 연계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 4월 놓치면 아까운 정책 모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