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 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실시간 생활 기사

• 행정안전부, 이른 봄 산행, 아직은 등산로가 미끄럽고 날씨도 추워요!

  산행 전 몸풀기 요령[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봄의 정취를 느끼고자 등산객이 늘어나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2년(‘20~‘21)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14,950건이며, 8,698명(사망 192명, 부상 8,50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3월에는 941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했으며, 15명이 사망하고 539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특히, 3월은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시기로 도심의 한낮은 포근하지만 산에서는 여전히 기온이 낮고 찬 바람까지 불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 등산사고 원인별로는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며 발생하는 실족이 38.0%(941건 중 358건)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24.9%(234건),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6.4%(15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점심을 먹고 긴장이 다소 풀리는 12시에서 15시 사이에 가장 많이(33.8%)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3건, 경남 84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른 봄의 등산로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과 서리 등으로 생각보다 미끄럽고 꽃샘추위로 인한 날씨 변화도 심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산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하여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도록 한다. 산행 시 고도가 높거나 그늘진 곳, 낙엽 아래로는 아직 채 녹지 않은 얼음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우니 주의한다. 특히, 암반 지대나 바위 등이 젖어있으면 미끄러짐에 더욱 주의해야한다. 이때, 등산화는 가급적 바닥 면의 마찰력이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 등산지팡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낮에는 날씨가 풀리고 아침․저녁으로는 추워져 땅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작은 충격에도 바위나 흙 등이 부서져 내리기 쉬우니 항상 머리 위와 발밑을 조심한다. 특히 낙석 주의 표지판 등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말고 우회한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보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거나 찬 바람이 불 때 덧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과 장갑 등 보온용품을 챙겨간다. 계절이 바뀌며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18시 전후로는 어둑하고 산에서는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조난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집 근처의 가까운 야산을 가더라도 꼭 주변에 행선지를 알리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지기 쉬우니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한다. 차호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요즘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산에서는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시기로 자칫 덜 녹은 등산로에서 미끄러지기 쉽고, 일교차도 커 위험하니 산행에 나설 때는 보온에 유의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안전 산행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 생활

  2023-03-01

• 해양수산부, 유령이 물고기 잡는다고?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오염·선박 사고·유령어업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폐어구. 어구의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우리나라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4.5만톤 수준 '해양폐기물(초목류 포함) 발생량(단위 : t)' - 홍수기 초목 : 61,152 (42.1%) - 어선어업 : 38,616 (26.6%) - 하천 유입 : 26,108(17.9%) - 해안가 : 7,554(5.2%) - 양식업 : 6,462(4.4%) - 항만 : 5,366(3.7%) = 합계 : 145,258(100%) (출처 :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연구(2018, KMI)) 이 중 65.3%는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발생했고, 26.6%가 어선 어업으로 생긴 그물, 밧줄 같은 폐어구들입니다. 버려진 폐어구는 해양오염 뿐만 아니라 선박 프로펠러에 감겨 사고를 일으키고 ‘유령어업’을 하는데요. ‘유령어업(Ghost Fishing)’이란, 유령이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으로 바닷속에 버려진 폐그물 등에 물고기가 잡혀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는 걸 말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중 폐어구로 인한 선박 부유물 감김사고가 11%를 차지 했으며, 유령어업으로 연간 어업생산량의 10%인 4,14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과다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폐어구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23년 1월 12일 본격 시행! 어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분들은 관할 시·군·구청에 잊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미신고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부과나 영업정지·폐쇄 등의 행정처분’ *’23.1.12 ~ ’24.1.11일까지 계도 기간

  • 생활

  2023-02-28

• 문화체육관광부,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 공개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한국의 비무장지대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온라인 전시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전시는 구글 아트 앤 컬처 누리집 또는 구글 아트 앤 컬처 앱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첫번째 공식행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글로벌 파트너 구글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참전영웅의 숭고한 인류애를 되새기는 온라인 전시를 개최합니다. 6·25전쟁의 역사, DMZ의 자연 등을 5000여 콘텐츠로 소개합니다 · 역사 - 6·25전쟁 주요 과정과 사건 · 자연 - DMZ의 사계절, 희귀식물, 멸종위기동물 등 · 예술 - 백남준, 승효상 등 예술가의 영감이 된 DMZ 가볼 수 없는 DMZ를 온라인에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거리 조망(스트리트뷰)’ 기술을 통해 DMZ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를 직접 걷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DMZ에서 채집한 자연의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 구글 아트 앤 컬처 누리집 · 구글 아트 앤 컬처 앱 구글·애플 스토어에서 ‘구글 아트 앤 컬처’ 검색

  • 생활

  2023-02-28

• 고용노동부, 중장년에 딱 맞는 취업 서비스는 따로 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의 새이름! “중장년내일센터” ■ 무엇이 특별한가요? 중장년에 특화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 방문 ▶ 심층 상담 ▶ 진단 ▶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 알선 ▶ 취업 성공 ■ 기업 지원 서비스도 있나요? 중장년을 고용하려는 기업에게 종합적인 채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중장년 채용예정 기업 대상 - 일자리 컨설팅 -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 채용지원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나요! - 오프라인 : 전국의 31개소 중장년내일센터 - 온라인 : 중장년워크넷

  • 생활

  2023-02-26

• 특허청, 등하굣길 지켜주는 발명품 뭐가 있지?

  특허청[동국일보] 스쿨존 내 필수 시설을 강조하고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스쿨존 내 사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를 방지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책임질 새로운 교통안전 기술을 알아볼까요? 1. 등굣길 로봇 친구 ‘로팟’ 어린이가 로팟을 어깨에 얹고 사전에 등록한 안전 확인 지점에 가까이 가면 로팟이 진동하여 어린이에게 주의를 줍니다. 또한 학부모는 어플을 통해 아이의 위치와 등하교 기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라이다’ ‘라이다(LIDAR)’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되돌아오는 속도를 계산해 물체와의 거리, 크기 및 속도 등을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LED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 안전정보를 음성과 화면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인 ‘스마트 횡단보도’와 연계하면, 과속차량, 무단횡단 보행자 발생 등의 안전정보 전달이 가능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스몸비 안전사고 예방 ‘바닥신호등’ ‘스몸비족’은 스마트폰에 주의를 빼앗겨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의 점자블럭 주위 보행자 대기선에 매립 설치된 보행신호등입니다. 이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신호등과 똑같은 색으로 바뀌어 바닥으로 시선이 가 있는 ‘스몸비족’ 이나 시야가 땅과 가까운 어린이의 교통사고 원인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 생활

  2023-02-26

• 교육부, “학교, 안심하고 보내세요”…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교육부[동국일보] [새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발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갑니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나갑니다! ㆍ 학교폭력 엄정 대응 및 예방 ㆍ 학교내 불법촬영 근절 ▲ 학교폭력 조기 감지를 위해 - 학교-경찰-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 강화 - 등·하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 불법촬영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 학생·학교 중심의 맞춤형 예방·점검대책 마련 - 첨단기술을 활용한 점검체계 구축 사고 없는 학교를 만들어 나갑니다! ㆍ학교시설 안전, 어린이 통학로 안전 ㆍ학교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강화 ▲ 학기 시작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신설학교, 구조안전 위험시설 등 점검 신속히 추진 ▲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합동점검 실시 - 학교부지 활용, 일방통행 지정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 ▲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 - 체험시설 연계 안전교육 실시 및 실습형 재난안전훈련 확대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나갑니다! ㆍ 학교 방역체계 현실화 ㆍ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심리지원 확대 ㆍ 학교 마약예방교육 강화 및 지원 확대 ▲ 온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 일부 방역체계 조정 및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 운영 ▲ 학생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정신건강 치료비·진료비 지원 - 위(Wee) 프로젝트를 통한 상담 지원 ▲ 마약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전문 강사지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갑니다! ㆍ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ㆍ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및 교원 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 제공 ▲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 학생 맞춤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온전한 일상회복이 추진되는 첫 학기!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생활

  2023-02-24

• 문화체육관광부, 어려운 저작권, ‘이곳’에서 쉽게 배워요!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누구나·언제·어디서나 저작권 쉽게 배워요! 저작권 산업현장 전문 강의부터 학교, 일상생활에 유익한 강의까지 회원가입 없이 저작권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만나보세요! 저작권 교육 서비스 통합 개편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저작권 원격아카데미, 저작권 원격평생교육원 누리집 시각·청각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장애인 학습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 생활

  2023-02-24

• 우리 회사도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받아볼까?

  [동국일보]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이라 설치 비용이 부담된다면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개별 사업장의 휴게시설이라면 산정금액의 50%~70%를, 공동휴게시설이라면 산정금액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하여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 ◆ 지원대상 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건설업 제외) ② 휴게시설 미설치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 ③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자(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지원내용 ①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 -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 ② 공동휴게시설 지원 -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웃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③ 휴게시설 지원 품목 -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을 지원 -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 ◆ 신청기한 : 2023. 2. 1.(수) 09:00 ~ 3. 3.(금) 18:00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공단 일선기관에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사업소개 재정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휴게시설) 공지사항의 신청 서식 활용  

  • 생활

  2023-02-23

• 행정안전부, 알고보면 쓸모있는 국민비서 ‘구삐’ 활용법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알고보면 쓸모있는 국민비서 ‘구삐’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국민비서가 뭐예요? 국민비서는 백신접종, 건강검진 등 꼭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때 알려주고,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사례’ ·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보조금 정보를 알려줘서 잊지 않고 신청했어요. ·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 제대로 통관이 처리됐는지 바로바로 알려줘서 좋았어요. 어떤 생활정보를 알려주나요? 건강검진, 휴면예금, 자동차검사, 국민연금 등 총 52종의 생활정보 알림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림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마트폰으로 자주 사용하는 앱에서 신청 가능해요! · 네이버 : ‘전자문서’에서 ‘국민비서’ 선택 신청 · 카카오톡 채널 : ‘국민비서구삐’ 검색 후 신청 · 토스 : ‘내 공공 알림’ 메뉴에서 신청 각종 은행·카드 앱에서도 이용 가능 합니다. 무엇을 상담해 주나요? 여가·건강 / 생활·복지 / 교육·취업 / 교육· 주택 Q.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새로운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디서 상담 받나요? ① 검색창에 ‘국민비서’ 입력 후 국민비서 누리집에 접속 ② ‘국민비서 상담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하여 ‘구삐’에게 질문 필요한 건 ‘척척’ 궁금한 건 ‘쏙쏙’ 알려주는 국민비서 ‘구삐’와 함께해요!  

  • 생활

  2023-02-22

• 해양수산부, 여객선 안전에 관심있다면?…‘국민안전감독관’ 지원해 보자!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여객선 안전관리에 함께 할 열정 있는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2023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 ▲ 모집기간 : 2023.2.15~3.3. ▲ 주요활동 · 여객선 민관합동점검·특별점검 참여 및 안전정책 현장 모니터링 · 여객선 안전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 여객선 제도개선 등 정책·제도 자문 · 여객선 안전 관리 홍보, 위해 요소 제보 등 ▲ 활동기간 · ’23.3월~ ’23.12월(9개월) ▲ 모집 대상인원 ·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만 19세~60세) · 3개 권역(서해권, 서남해권, 동남해권)별 3~6명, 총 15명 *서해권 : 인천·경기·충남 / 서남해권 : 전북·전남 / 동남해권 : 경남·부산·제주·경북·강원 ▲ 우대사항 · 선박운항·기계·전기·소방·안전 관련 학위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공자 · 도서민 ·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 해양수산 분야 업· 단체 근무 경험자 ▲ 신청기간 · ’23.2.15(수) 09시 ~ 3.3(금) 17시까지 ▲ 신청방법 ① 신청서 다운로드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접속 ' 알림뉴스 ' 알림 ② E-mail 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제출(captjang@korea.kr)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화상면접(핸드폰 영상통화) ▲ 선발결과 · ’23.3월 중 개인 연락처로 개별 통보 ▲ 선발결과 · 해양수산부 ☎ 044-200-5761,5737

  • 생활

  2023-02-21

• 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 테스트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동국일보] 보이스피싱 예방 테스트 시작! Q. 다음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구인 광고는? ① 자격증, 경력 없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 거래대금 또는 현금 전달이 주 업무인 경우 ② 홀 서빙, 주방 보조 등 평범한 아르바이트 + 업체 이름과 전화번호 등 명확한 경우 A. ①번 : 자격증, 경력 없는 고수익 구직자 구인 광고 고수익 아르바이트, 단순 심부름 등 구인광고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면접도 제대로 보지 않고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업무를 지시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Q. 다음 중 보이스피싱 범죄자인 것은? ① 전화나 문자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금융기관 ② 무작위로 보내진 대출/투자 안내 메시지 ③ 금융 정보 등 입력을 유도하며 불특정 URL을 보내는 금융감독원 또는 검찰청 A. ①, ②, ③ 선택지 모두 보이스피싱 범인입니다. 금융기관, 수사기관은 전화 등으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금감원 팝업은 피싱사이트입니다. 저금리 대출 안내 문자도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화금융 사기를 목격했다면, ∨ 우연히 가담됐다면, ∨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면, 긴급신고 ☎ 112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하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생활

  2023-02-21

• 해양수산부, 내가 산 민어가 민어가 아니라고?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큰민어와 민어는 다른 어종입니다. 그동안 민어와 같이 분류하고 있어 유통·판매에 혼란이 있었는데요. 수입산 큰민어, 이제 ‘남방먹조기’라고 불러주세요!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민어(民魚) 2000년대 중반, 각종 TV프로그램에 여름철 최고급 보양식으로 소개되던 민어! 요즘엔 백성의 물고기라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쉽게 맛보기 어려운 고급 횟감이 됐습니다. 민어의 인기 탓일까요? 2010년대 초, 중국에서 양식한 ‘큰민어’가 ‘수입산 민어’, ‘양식 민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팔리기 시작했는데요. 국산 민어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유통돼 많은 소비자들이 찾게 됐죠. 큰민어는 민어와 전혀 다른 어종!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큰민어는 민어와 유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어종입니다. 어떻게 같은 어종으로 묶였을까? 큰민어는 일본식 이름을 그대로 국내 표준명으로 사용하면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각국 수출입 업무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적 상품분류방식)에서 같은 코드를 쓰게 됐죠. 같은 종으로 분류된 탓에 큰민어를 민어로 판매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해양수산부는' ’23년 관세청 수입물품 표준품명 개정안'에 수입산 활 ‘큰민어’를 추가하고 수입 신고 시 정확한 명칭인 ‘남방먹조기’라 병기합니다. 더 이상 큰민어가 민어로 둔갑하는 일이 없겠죠? 

  • 생활

  2023-02-21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지원해 드려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지원[동국일보] 최근 높아진 난방비로 인해 걱정 많으시죠? 난방비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이란?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가 적게 나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 설치 시 일반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인증제품 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누리집(el.keiti.re.kr)’에서 확인! ◆ 지원대상 - 주택 소유주 혹은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 -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 ◆ 지원금액 보일러 1대당 일반가구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서 보일러 제조·판매사의 특정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교체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합해 무상 교체 가능 ◆ 신청기간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보일러 설치 지원 - 신청하기 - 정보입력 - (오프라인) 필수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On-Line 신청 시'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시스템 신청용)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Off-Line 신청 시'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시) 저소득층 증명서류 · (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생활

  2023-02-21

• 구직 단념 청년, 최대 300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

  구직 단념 청년, 최대 300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동국일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아시나요?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1~2개월 동안 실시하는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5개월 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참여 수당과 이수 인센티브 등 최대 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2021년부터 시작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건강검진부터 성격검사, 진로 컨설팅, 직업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해 취직 욕구를 고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의 청년센터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지자체 청년센터 확인하기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 조건  ① 만 18∼34세  ②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 - 유형별 신청조건  ① 취업단념자  ② 자립준비청년  ③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④ 북한 이탈 청년  ⑤ 지역특화  ⑥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대학졸업유예생，장가 휴학생 등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① 프로그램 과정 청년에게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프로그램은 단기 1~2개월 또는 장기 5개월 이상 운영.  ② 청년도전지원사업 모집인원  ⑴ 서울 : 480명  ⑵ 인천 : 280명  ⑶ 경기 : 360명  ⑷ 강원 : 520명  ⑸ 부산 : 640명  ⑹ 대구 : 800명  ⑺ 광주 : 1,360명  ⑻ 대전 : 960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금액 ① 단기프로그램 이수(1~2개월) :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② 장기프로그램 이수(5개월 이상) : 월 50만원씩 5번, 이수 인센티브 50만원 총 300만원 지급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 워크넷에서 신청가능

  • 생활

  2023-02-19

• 산림청, 올바른 등산문화를 선도하는 국립등산학교

  산림청[동국일보] 친구야! 국립등산학교 가자! ‘국립등산학교’는 2018년 12월 산림청이 설립한 등산·트레킹 전문교육기관으로 일반교육과 기본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나뉘어져 있어 여러분이 필요한 교육을 들을 수 있답니다. 올바른 등산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는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국립등산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산림청이 설립한 등산·트레킹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등산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 -강원 속초시 미시령로3056 · 2015년 설계 · 2017년 준공 · 2018년 12월 개교 국립등산학교 교육과정은? ▲ 일반교육 · 교육일정 (1월~8월) 일반인대상 - 레츠 고 산에 가자 등산 동호인의 산악사고 예방 및 안전한 등산·트레킹 문화형성 · 교육일정 (7월) 청소년대상 - 레츠고 레츠 클라임 스포츠클라이밍을 통한 청소년 자신감 향상 및 자아정체성 확립 · 교육일정 (9월~10월) 소외계층 - 노르딕워킹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교육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단 운영 ▲ 기본교육 · 교육일정 (3월~11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 숲길등산지도사실무교육(숲길등산지도사자격보유자) - 숲길등산지도사전문과정1차·2차(일반) -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1차·2차(공무원·일반) · 교육일정 (9월~11월) 산악구조대 교육 - 산림항공구조대산악교육(공무원) - 민간산악구조대산악교육(전문) · 교육일정 (5월~8월) 인공암벽장 클라이밍 교육 -인공암벽장 클라이밍 교육(가족) 국립등산학교 시설안내 ▲ 다목적실(실내스포츠클라이밍/120명) 강의실(3실/170명), 회의실, 숙소, 도서실, 기타시설 건전한 등산문화를 정착시키고 산악사고 예방하는 배움터인 국립등산학교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생활

  2023-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