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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와 간담회 통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혀...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 참석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과 GCEO 이승수 회장 및 서울지방국세청 간부, GCEO 소속 외국기업대표이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지난 4월 22일(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소속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이승수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강민수 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표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 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했으며,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이승수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KOFA GCEO 이승수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세당국 세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강민수 서울청장은 대표자분들께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KOFA) 애로사항 및 질의사항에 답변중인 서울지방국세청 송윤정 법인세과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 핫이슈
    • 경제
    2024-04-26

정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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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 정치
    • 국회
    2024-05-14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정치
    • 국회
    2024-04-28
  • 강준현 국회의원, 지역 대학 총장들 만나며 선거 공약이행 박차... 지역특화산업 창출·인재양성 TF 추진
    한국영상대 간담회(유재원 총장)[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관내 3개 대학(고려대학교·홍익대학교·한국영상대학교)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며 22대 선거에서 시민께 제시한 공약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15일 고려대 세종캠퍼스 김영 부총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18일 한국영상대학교 유재원 총장, 19일 홍익대 세종캠퍼스 이승희 부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강준현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인 ‘세종 3·2·1 프로젝트’중 핵심인 국가산단 중심의 북세종권 스마트산업밸리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특화산업에 기반한 인재양성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해당 공약을 통해, 현재 세종시에 소재한 대학 내 스마트산업밸리 분야와 연계한 특화산업대학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서 강 의원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교육투자를 강화해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각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화산업 분야 인재양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인재유출을 막는 등 세종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특화산업창출·인재양성TF 구성을 시작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4-04-22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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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14
  • 보건복지부,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5월 14일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4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대증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13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271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4.8%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5% 감소한 86,735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8명으로 전주와 거의 동일하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29명으로 전주 대비 2.1% 증가,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3% 감소, ▴중등증 환자는 0.1% 감소, ▴경증 환자는 3.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7% 감소, ▴중등증 환자는 1.2% 감소, ▴경증 환자는 18.4%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도 지속하고 있다. 5월 2일과 8일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 근무 직원을 격려했고, 5월 9일에는 ｢응급의료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응급의료 관계자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같은 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진료협력체계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청취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료진·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➋ 의대증원 추진 관련 중수본에서는 의대증원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정부에서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가 2월 6일 처음 공개되어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2035년까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2023년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천명 의사가 배출되어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천명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3년 1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및 의대정원 증원계획을 보고했고, 이후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방향 등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증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해나갔다. 정부는 그간 각계 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총 28차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 19차례는 의사인력 수급·배치 등 의사인력 확충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증원의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 왔다. 2035년에 의사 1만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2031년부터 2천명 이상 의사 배출이 필요하며, 의사 배출에 6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부터 최소 2천명을 늘려야 한다. 정부에서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제시하면서, 의대증원 논의가 본격화 된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 각 계에서는 3천명, 6천명 등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언론에서도 2천명 이상 증원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된 바 있어, 큰 규모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24년 1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 구체적인 의대증원 규모를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사단체는 매년 3천명씩 5년간 15,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11월 의대정원 증원 수요 조사에서 의과대학 소재 40개 대학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했고, 2024년 3월 40개 대학은 현행 정원 대비 3,401명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에서는 19명의 위원이 2천명 증원을 찬성했고, 의사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3천명 증원이 필요하나 2천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해가자는 의견,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과학적·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논의결과,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대정원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 병원관계자 및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시민의식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뒷받침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증원 관련 법원 제출 자료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으며,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록 발언자 익명처리 등과 관련하여,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비민주적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14
  • 반도체 초격차 유지, 지식재산으로 지원! 특허청, 현장 목소리 청취 나서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14일 14시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EUV) 반도체 장비 기업인 이솔(주)(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초미세공정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극자외선 반도체 장비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이솔(주)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솔(주)은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사업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극자외선 반도체 노광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심사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는 극자외선반도체 노광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5-14
  • 환경부, 산업계와 통합허가 과학기반 강화로 환경경쟁력 증진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5월 14일 오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환경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에 처음 도입됐다. 반도체업종은 2024년까지 통합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며,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하여 통합허가 참고문서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이 내년 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 시설 현황, 최신 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산업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 마련과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식각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및 온실가스(과불화합물) 분해 시설(POU 스크러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준서에 수록할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유망기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제출한 허가 및 사후관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를 진단하고, 자발적인 환경투자와 환경경영 실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산업부문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에너지효율 개선, 최신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이끌며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 사항을 분석하고, 반도체업종의 기술 현황 파악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최신 환경관리기법 발굴 등 현장 밀착성 통합허가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산업계의 환경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합리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업계와 밀접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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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사노위, 태국 대표단 내방 간담회 개최
    대표단장(보완삭 우와노) 위원장[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13일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태국의 프라자디포크 연구소(King Prajadhipok Institute, KPI)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 한국의 사회적 대화 경험과 양국의 플랫폼 노무 종사자 보호방안 등 공동 현안에 대해 해법을 논의했다. 태국 KPI는 의회의 입법지원을 위한 싱크탱크이자,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을 맡고 있는 국책연구소로 이번 내방 간담회는 외교부를 통한 태국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태국은 6·25 전쟁 등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대한민국의 곁을 지켜준 우방국”이라며, “‘리틀 타이거’라고 불리울 정도로 용맹했던 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고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 태국이 작년에 수교 65주년을 맞았고 오랜 기간 이어온 우정을 토대로 양국의 협력을 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동개혁이 한국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양국 공통 노동현안에 대해 공조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태국 정부기관과 위원회와의 협력은 2008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1차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을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 2014년에는 국가경제사회자문위원회(NESAC)대표단이 위원회를 내방하여 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화, 기후위기 등 경제사회 환경의 세계사적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양국 공통 과제인 플랫폼 노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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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질병관리청, 민-관 협력으로 미래 팬데믹 대비 국산 mRNA 백신을 ’27년까지 개발하겠습니다!
    국산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 사업 전략(안)[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에 대해 제약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5월 13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제약 업계 CEO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질병관리청은 ’27년까지 mRNA백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별 백신 개발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백신 9종)했고, 민·관이 협력하여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백신의 시제품과 mRNA 등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변종 감염병 mRNA백신사업단을 운영(’21~’23년)하여 mRNA 구조체 및 전달체 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임상시험 진입을 위해 (비)임상 과제를 지원한 바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mRNA 백신 국산화를 위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국산 mRNA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산 코로나19 mRNA백신을 ’27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개발기업 및 관련 기관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mRNA 등 백신 핵심 기술은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기술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국내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세계 수출시장도 개척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간담회가 개발 과정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개발 기업과 협회 등과 협력하여 mRNA백신이 신속히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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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 연내 신속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은계 LH7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695m2 의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 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함께,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4.15~6.15)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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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보건복지부, 자연친화적 장례문화 확산 및 장사제도 개선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5월 10일 오후 1시 30분, 국립기억의숲(충남 보령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자연장의 한 방법인 수목장림 운영 현장을 살피는 한편 현장에서 장사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연장(수목장림 포함) 활성화 방안과 함께 산분장 제도화 및 공영장례의 보편적 운영방안 등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자연친화적인 장사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또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산분장의 차질없는 제도화 준비, 공영장례의 보편적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선진적인 장사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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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현장 방문
    2024년 혈압측정 캠페인 슬로건 – 너와 내 가족 혈압 알기[동국일보]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5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방문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합병증 예방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지속 치료율을 높이고, 체중 관리, 식습관, 신체활동 등 생활 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19개 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스스로 혈압·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영양·운동에 대한 교육과 맞춤형 상담, 진료 일정을 안내하는 리콜·리마인드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은 의료비 본인 부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지역사회 보건교육을 통한 선행 질환을 조기인지하고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 환자 외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상설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4년부터 20대 청년층에서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교육·상담 대상을 3040·고령층에서 2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사업장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청장년층 세대의 사전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간담회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추진 현황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질병관리청과 대한고혈압학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혈압측정 캠페인(K-MMM24)'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고혈압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단이 간편하고 치료와 관리가 용이하지만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질환의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다”며, “정기적인 혈압측정을 통한 혈압 관리와 스스로 생활수칙을 익히고 실천하는 건강실천 생활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고혈압의 지속 치료 및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여러 차례 시행한 분석·평가에서 사업 효과가 검증된 만큼 정부도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개선·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에 대한 자원 투입이 우선됨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법령 제정, 종합계획 수립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질병 예방 문제를 주요 안건화하고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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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보훈부, 독일 현지서 ‘의료지원단 유족’ 초청 간담회 개최
    9일 강정애 장관이 독일 베를린에서 6·25전쟁 중 의료지원으로 파견온 의료진 유족 초청 간담회 앞서 환담하고 있다[동국일보] 독일을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9일(목, 현지시간) 정오, 베를린에서 1954년 한국으로 파견된 독일 의료지원단 유족들을 초청하는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 차원의 감사를 표했다. 특히, 국가보훈부 장관이 독일 현지에서 대한민국 부산에 파견된 의료지원단 유족을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를린 시내 한식(韓食)당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독일 적십자가 관계자를 비롯해 부산 독일적십자사로 파견됐던 형제 의사 볼프람 숍(Wolfram Schopp)과 라이너 숍(Rainer Schopp)의 유족 등 한국에 의사와 간호사로 파견된 의료지원단 7명의 유족 11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부산적십자사 파견이 인연이 돼 부부의 연을 맺은 의료지원단의 유족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형제 의사 중 라이너 숍은 부산에서 간호사 로제마리(Rosemarie)를 만나 결혼, 이날 그들의 자녀인 안드레아스 숍(Mr. Andreas Schopp)씨가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역시 부산적십자사에서 만나 사랑을 키웠던 헤트비히 에베르트(Hedwig Ebert) 간호사와 후베르트 마이어(Hubert Mayer) 치과 기공사의 자녀 자비네 바흐모어(Sabine Bachmor)씨와 손자녀도 참석했다. 자비네씨는 지난 2022년 11월, 국가보훈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가족의 역사가 시작된 부산을 찾은 바 있다. 자비네 바흐모어(Sabine Bachmor)씨는 6·25전쟁 당시 부산에서 활동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을 직접 갖고와 설명하면서 “2022년 국가보훈부의 초청으로 부모님이 의료진 활동을 했던 부산을 방문했을 때 감개무량했고, 자신들도 잊고 있던 부모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예우하는 대한민국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유족 대표로 강정애 장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베르너 마울수하겐 (Werner Mauelshagen)씨는 “독일 의료지원단 파견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독일 의료진을 잊지 않고 유족들을 한국에 초청하고 지속적으로 예우하는 한국 정부 노력에 유족 및 독일 국민을 대표해 감사한다”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대해 많은 독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 정부가 지원해 준공한 6·25전쟁 참전기념물은 6·25전쟁 당시 독일 의료진의 고귀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는 거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보훈은 독일의 의료지원단을 비롯해 참전 세대에만 그치지 않고, 참전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그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유족 재방한 초청, 유엔참전국 국제 교육과정, 후손 교류 캠프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독일 적십자사 파견 역사와 의료지원단의 헌신, 공훈을 양국의 미래세대들이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알려 나가는데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의료지원국에 포함되어 22번째 6·25전쟁 참전국 지위를 인정받은 독일은 1954년부터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전병원 시설과 인원을 파견했으며, 당시 한국에 파견된 독일(서독) 의사만 117명이다. 이를 통해 약 5년간 30만 명에 가까운 유엔군 전상환자와 국내 민간인 환자를 치료했으며 한국인 간호사와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에도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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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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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보건복지부, 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오후 4시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석재은 실무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사회보장사업 조정기제 해외사례’란 주제로 중앙대학교 원소윤 교수의 발표와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원소윤 교수는 OECD 주요국(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분권화 정도와 지방정부 자치권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전협의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은“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위원회 간 경계를 허물고 위원회 간 교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사회보장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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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행정안전부, 특례시 권한 확대 지원을 위한 특례사무 현장 방문
    방위사업청[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9일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 현장을 확인하고 용인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 특별법'제정을 위한 현장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고기동 차관은 용인특례시의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필요성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승인 절차가 제외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특례시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주거·도시환경 정비 등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이 필요하다”라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기동 차관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용인특례시 세정과를 방문하여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납부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을 격려하는 등 현장간담회도 가졌다. 고 차관은 간담회에서 “지방의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입 업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하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5-09
  • 통일부 장관, 지역 순회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진행
    통일부[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10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5개 지역을 방문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청지역은 논산과 대전을 방문하여 대학 강연, 지역 언론 인터뷰, 지역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방대학교에서는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배재대학교에서는 강연에 이어 ‘비욘드 유토피아’에 출연한 이소연 대표와 함께 이야기 공연도 진행한다.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에 대해 미래세대와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후에는 지역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지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지역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들여다보고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 순회 일정을 통해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 지역사회에 한층 다가서서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5-09
  • 특허청,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 현장 목소리 청취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9일 14시 에너지 전문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경남 창원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세계 다섯 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두산에너빌리티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분야 최신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가스터빈의 기술개발 역사가 오래된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특허요건 판단기준을 소개한다. 또한, 가스터빈 분야 특허를 효과적으로 창출, 보호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재훈 기계금속심사국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 최신기술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우수특허를 확보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계와의 소통을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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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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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5-14
  • 방위사업청, 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5월 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여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推動力)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화답했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heritage)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Starlink) 활용사례를 통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하여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5월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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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산업통상자원부,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했으며, 6.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여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여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우리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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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특허청, 전기차 전용 부품 분야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나서
    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 이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특허청은 지난 5월 13일 세계적(글로벌) 전기차 전용 부품 기업인 ㈜한온시스템(대전시 대덕구)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전용 부품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지식재산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고객맞춤형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주요정책, 특허심사경향을 소개했고, 한온시스템은 현장의 지식재산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전기차 전용 부품 개발동향 등을 소개했다. 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허청 심사관들이 전기차 전용 부품기술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연구개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해당 기술 분야의 심사품질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14
  • 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 교류의 종합거점인 K-창업기업 사업소(스타트업센터) 도쿄 개소
    주요 시설[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우수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진출거점이자 일본 현지 창업생태계와 교류의 장이 될 K-창업기업 사업소(스타트업센터) 도쿄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한일간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창업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일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KSC 도쿄를 개소하게 됐다. 이번 KSC 도쿄개소식은 지난 5월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이후 첫 번째 해외 행보이다. 동 대책에서 기존 수출지원 중심의 정책을 세계(글로벌)진출 지원으로 확장하면서 창업기업(스타트업) 해외거점인 KSC 기능을 확충할 것을 발표했으며, 최근 우리기업의 진출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일본 도쿄에 KSC를 신설하게 됐다. 이에 K-창업기업 사무소(스타트업센터)는 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일본 도쿄까지 총 5개소가 설치·운영되며, 앞으로도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진출수요가 높은 주요 거점 지역에 KSC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① K-창업기업사무소(스타트업센터) 도쿄 개소식 5월 10일 17시, 일본 CIC 도쿄에서 ‘K-창업기업사무소(스타트업센터) 도쿄’ 개소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명일 주일본한국대사관 공사, 우메자와 타카아키 CIC 일본 회장을 비롯하여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컨텐츠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일본무역진흥회(Jetro), 신한 Japan 은행, 후지쯔 벤처스 등 현지 지원기관 및 벤처캐피탈(VC)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KSC 도쿄는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일본 시장에 안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사무공간 제공과 더불어 현지 정착을 위한 육성기획(액셀러레이팅), 현지 투자유치 및 교류(네트워킹) 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소식에 이어 KSC 도쿄 입주기업들의 발표(피칭) 및 교류(네트워킹)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피칭에 참여한 13개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자사 사업모델과 일본사업계획을 발표했고, 특히 근골격계 질환 분야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창업기업(스타트업) ㈜에버엑스와 데이터 관리(거버넌스) 해결(솔루션) 창업기업(스타트업) ㈜체커는 현지 관계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②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 개소식 다음날인 5월 11일, 후속행사로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 진출 성공기업과의 오찬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오찬간담회는 ㈜체커 등 KSC 입주기업과 닥터나우, 오비스(Ovice), 채널코퍼레이션 등 일본진출 성공기업들, 신한퓨처스랩 재팬, 제트로 등 현지 창업기업(스타트업) 전문가가 참석하여 일본시장에 대한 이해 및 일본진출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진출과정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의 전문가·성공기업들이 즉석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참석한 창업기업(스타트업)들에게 “그간 일본 진출을 위해 노력해 온 대표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은 물론 세계(글로벌) 진출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한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일본시장 진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일본내 활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5-13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소부장업체와 인근 상가 현장방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5월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인근 상가를 방문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은 상당 부분 반도체가 견인했고, 향후 안정적인 장기성장 여부도 AI로 대표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타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 및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다른 나라와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찾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경제지표 회복세가 민생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으로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를 방문하여 직접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우리 반도체 생태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치피에스피를 방문하여 반도체 장비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 5.8일 블룸버그 통신, 포린 어페어스 등의 한국 경제와 반도체 자산에 대한 우호적 보도를 소개하고, 외신의 긍정적 평가는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 덕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이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라고 밝히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5월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지원 강화, 국내기업과 국내유치 해외기업간 지원격차 완화, 핵심 기술인력 양성 및 보호에 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국에 비해 먼저 더 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구체화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24년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도 예타를 조속히 완료하여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보제공ㆍ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 위한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축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로 이동하여 의류점, 잡화점, 음식점 등을 둘러보며 상인들로부터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일에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경제
    2024-05-12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한-일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장관은 일본 순방의 첫 일정으로 9일 도쿄에서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최했다. 간담회에는 일본 인수합병(M&A) 중개기관인 M&A Loyal Advisory와 인수합병(M&A) 인수 성공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기업승계 성공 사례와 인수합병(M&A) 지원제도를 청취하여, 빨라지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CEO)의 고령화에 따른 기업승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21년 설립된 M&A Loyal Advisory는 일본 정부에 등록된 3,100여개(’24.3월 기준) 민간 인수합병(M&A) 중개기관 중 하나로 중소기업이 인수합병(M&A)를 통한 기업승계를 추진하는 경우 인수합병(M&A) 매칭‧협상, 중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수합병(M&A) 인수 성공 중소기업인 A社는 ’80년대 초반에 설립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적(글로벌) 대기업과 거래하는 전자기기 판매·수출 중소기업이다. ’19년 같은 일본 중소기업인 B社를 인수한 후 매출을 상승시킨 인수합병(M&A) 성공기업이다. 피인수기업 B社는 2,000년대 초반 설립되어 인수될 때까지 약 20년간 정밀 전자부품을 일본 대기업에 공급하던 알짜 중소기업이었다. 고령화된 대표(CEO)의 후계를 이을 친족을 찾지 못해 제3자 인수합병(M&A)를 추진하여 고용과 기업의 기술역량을 안정적으로 승계시킨 사례에 속한다. 인수합병(M&A) 중개기관과 인수합병(M&A) 성공기업 모두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에 대비한 기업승계 지원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적정한 매수자를 구하여 제값에 인수합병(M&A)를 성사시키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상담(컨설팅), 인수합병(M&A) 협상(매칭)주선 지원과 자금 및 세제혜택 등 확실한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우수한 중소기업의 흑자폐업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영주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대표(CEO) 고령화에 대비하여 기업승계 지원정책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2,000년대 후반부터 일찌감치 기업승계 지원정책을 정비해왔던 일본의 선례를 참고하여 우리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10
  • 중소벤처기업부,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는 8일 전남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내 나주시에 위치한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특구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직류산업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적(글로벌) 표준(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30일 전남(직류산업)을 최종 지정한 바 있다. 행사는 중기부 특구정책과, 전라남도, 나주시, UL Solutions, 한국전력공사, ㈜그린이엔에스 등 기관 및 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구 사업의 현황 및 추진 방향,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고 기업인들의 질의응답 시간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직류 배전망 기술에 대한 국내 규제‧제도 부재,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 획득 및 국제 공동 R&D 지원 등 직류산업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및 준비 사항 등을 전달했다. 중기부 특구정책과 관계자는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전남도, 나주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정부는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탄소중립이 세계의 이념이고 목표가 되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전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며 “직류배전 규정이 부재한 만큼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여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이번 국제적(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해외 실증과 국제 공동 기술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UL Solutions와 실무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혁신특구 참여기업의 미국 내 인증 획득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 기술개발(R&D)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5-10
  • 새만금개발청, 빨라진 새만금 시계… 기업위해 SOC‧수변도시 가속
    광역기반시설 추진현황[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8일 1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외 기업에게 최고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SOC 및 수변도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간담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과 룽바이코리아, 백광산업 등 11개 입주예정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 기반시설(폐수, 전력 등) 확충, △문화‧체육시설 조성,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 건의사항과 인‧허가 행정절차에서 느끼는 불편‧애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우선,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계가 연내 마무리되면 곧바로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전력 시설의 경우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적기에 공급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산단 내 건립예정인 ‘기업성장센터’에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통근버스 운행노선 확장, 산단 인근 도로의 신호주기 조정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행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은 물론, 기업과 학교를 매칭하여 채용 및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3월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달부터는 총 7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군산 전주 ‧익산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5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중심의 정책을 통해 개청 이후 9년간 성과(1.5조 원)의 6배를 초과하는 10.1조 원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가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현재 28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며, 21개 기업이 착공하는 등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입주하여 기업 활동 중인 두산퓨얼셀(주)은 수소연료전지 제조 국내 1위 기업으로, 8만m2 면적에 1,558억 원을 투자했으며, ‘25년 4월 준공 및 제품(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양산을 목표로 시제품 테스트 생산중에 있다. 두산퓨얼셀(주) 방원조 상무(Global Chief Manufacturing Officer)는 "두산퓨얼셀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새만금청의 기업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1위 기업을 향해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또한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 등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총 면적 6.6㎢를 개발하는 본 사업은 2023년 6월 전체 매립공사를 마치고, 그 중 2.73㎢인 1공구에 대해 2023년 11월부터 도로, 상하수도, 전기ㆍ통신 등 도시기반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 중으로, 2024년 4월말 기준 2.83%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새만금 내ㆍ외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ㆍ관광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3분기 내 변경 승인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한 도시 조성을 위해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이 되지 않는 공종(부지개량, 토공사, 진입교량 등)에 대해 기반조성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만금의 첫 명품도시 수변도시는 2024년 말 ~ 2025년 토지공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주요 SOC(사회기반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2023년 7월 남북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중심을 가로지르는 十자형 도로(동서·남북도로)가 완성됨에 따라, 새만금 20분 생활권 구축을 실현했고 이는 물류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새만금 주요 거점지역 연결도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약7백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새만금 변화에 맞추어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왔으며, 특히 신항만의 경우 배후단지의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해당기관에 수차례 방문·설명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며 명실상부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중심지)가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 더 빠르게 입주하고 안정적으로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와 정주여건 및 기업환경 개선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9
  • 국토교통부, 부동산 업계 한자리 모여 상생발전 논의 기존업계와 신산업 간 협력 정책 모색
    부동산 산업 정책 추진 방향[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한다.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한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 또한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한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중개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문서진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양길수 감정평가협회장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한다.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재범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표, 박민수 감정평가법인이산 대표는 감정평가업 발전을 위한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한다.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알스퀘어 이용균 대표, 세컨신드롬 홍우태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며,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부동산을 다루는 만큼 산업 발전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민들의 부동산 이용을 고도화하고 시장을 투명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국민 생활환경 개선, 정당한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박 장관은 부동산 산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앞으로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와 합리적 규제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방식 다각화도 모색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도 정부와 부동산 업계가 소통하는 자리를 수시로 만들어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5-09
  • 농식품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선으로 교육 효과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간담회[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8일 서울 엔에이치(NH)농협생명 회의실에서 교육기관, 전문가, 축산단체 등과 함께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자들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 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 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생산비 절감 등 분야별로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최근 생산비 절감, 탄소중립 등 축산분야 현안 이슈 대응과 함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과목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의무 과목 외에도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술향상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신설하여 축산농가의 수요에 따라 선택하여 듣는 수강 시간을 의무 이수 시간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셋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외에 우수 청년 후계농 등에 대한 경영·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축산 분야 트렌드 교육 등을 올해 8월부터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관 내 분할 교육을 허용해 교육대상자 수요에 따라 축종별·분야별로 다양한 교육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출석 확인 인증 체계와 분할 교육 시간의 자동 연동 기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관리하는 축산농가 중 양봉농가 등 농업에 파급효과가 큰 농가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2024년 하반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한우협회 조해인 부장은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교육기관, 과목, 시간 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축종별·분야별로 교육수요자의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축산정책과장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종별 맞춤형 전문교육과 농가 수준별 경영·기술 교육프로그램 등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09
  • 특허청, 지식재산(IP) 금융의 힘! 100억원 가치의 특허로 1억불 수출 달성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9일 14시 이차전지 및 자동화 장비 제조기업인 ㈜우원기술(경기 평택시)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이용한 기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더 많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됐다. ㈜우원기술은 특허청의 ‘지식재산(IP)가치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7건에 대해 가치평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1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해당 기업은 이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23년에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수출액을 달성하여 ‘제60회 무역의날’에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IP) 담보대출로 대표되는 지식재산(IP) 금융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지식재산(IP)를 활용하여 대출, 보증, 투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도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09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를 대변하는 구심점으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5월 9일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가 주도하는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의 첫 번째 정례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에너지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범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는 에너지산업 협·단체 간담회(’23.10.5)에서 에너지산업을 아우르는 대표단체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 협·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앞으로 매월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산업 현안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관 차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에너지산업 대표단체인 ‘에너지산업연합회(가칭)’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1분기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0.6%에 달하고, 4월에는 수입 증가에도 불구 수출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에너지산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강화 등으로 에너지시장 규모와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날 개최된 첫 번째 정례협의회에서는 우리 에너지산업의 수출 현황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남호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첫 발을 내딛은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가 정부와 에너지업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세계 에너지시장 대전환을 우리 에너지 업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진출, 트랙레코드 확보, 판로개척 지원 등 에너지산업을 수출동력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5-09
  • 국세청장,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 ·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 최초 개최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세 번째)이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앞줄 두 번째), 인웨이위 중국상공회의소 회장(앞줄 네 번째) 등 주한중국상공회의소 대표단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동국일보]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8일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2,205개)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FTA가 발효(’15.12월)된 이후 올해 10년차를 맞이하여 양국 교역규모는 ’22년 기준 36.5% 증가*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고 그 결과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CCK 대표단은 국세청의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외국계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사항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주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제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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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검색결과

  •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한국 외교와 通하다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대상 간담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13일 오후'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초청사업'참석을 위해 방한중인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을 청사로 초청하여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동남아 내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언론인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그리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우리의 對 아세안 정책과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간담회로 기획됐다. 먼저 김해용 아세안국 자문대사는 ‘한-아세안 파트너십’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구상과 함께 ▴상호다양성 존중, ▴균형 잡힌 양방향 교류 촉진, ▴인적 교류 증대 등 한-아세안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아세안국에서는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인도네시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설명하고, MIKTA, APEC, G20 등 국제 무대에서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자유 토론 세션에서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은 최근 아시안컵 축구(U-23)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선전과, 여자배구 V리그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메가와티 선수의 활약 등으로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스포츠 교류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우리측은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잘 이해하고, 보다 많은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 사업과 미담 사례 등을 적극 보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제
    2024-05-14
  • 조태열 외교장관, 방중 계기 현지 기업 지원 활동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동국일보]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3일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 참석하여 현장 중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중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이야말로 한중 관계 증진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외교부도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한중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담회 이후에도 기업들이 수시로 주중대사관을 통해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며,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서 주중대사관을 중심으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창구가 만들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유관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들은 금번 지원협의회 출범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 협의회가 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뿐 아니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소통 채널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기업인 간담회 및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4-05-13
  • 조태열 외교부 장관, 중국 방문 예정
    외교부[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중시 조 장관은 왕이 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한일중 정상회의, 한반도 및 지역ㆍ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인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 등 한중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조 장관은 방중 기간 중 중국지역 총영사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방차원의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가 한중관계 발전에 추동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으로 외교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국제
    2024-05-10
  • [국토교통부]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중남미 외교단(GRULAC) 33개국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굴진기)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또한,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면적 : 약 35㎢)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중남미외교단(GRULAC) 외에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승식 행사(총 3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국제
    2024-05-02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국제
    2024-04-25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 축제의 장,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2024 부산국제보트쇼(제10회) [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2024년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 부산국제보트쇼는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레포츠의 대중화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지난 2014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다. 2024년 부산국제보트쇼는 육상과 해상전시장 두 곳에서 각각 펼쳐진다. 육상 전시장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 약 100개사의 900여 개 부스로 구성되며, 요트·보트 엔진, 통신·안전설비 및 낚시용품 등 해양레저 활동에 필요한 여러 장비와 상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 내 상담장과 각 부스에서는 국내 해양레저 전문기업 및 유럽, 미주, 중동 등 10개국 이상의 현지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하여 국내 레저 상품의 내수판매뿐만 아니라 해양레저산업 업계의 해외 시장 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국내 해양분야 학술 전문가 포럼과, 코로나19 이후 해양레저관광 산업 전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 일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내외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벡스코 실내 전시장에서는 카약·보트 탑승, 실내 서핑 및 어린이 낚시, 파라코드 로프(낙하산 줄)를 활용한 팔찌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인근의 해상전시장에서는 벡스코 실내 전시장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관람객이 무료로 요트를 탑승할 수 있는 체험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로 10주기를 맞은 부산국제보트쇼는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인지도와 기술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일반 국민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콘텐츠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 많이 오셔서 보시고 체험행사 참여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제보트쇼는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 및 관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시회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 국제
    2024-04-15

스포츠 검색결과

  •
    K3·K4리그 대표자 간담회 개최... 승강제, 안전대책 등 논의
    KFA 김진항 대회운영본부장을 비롯해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일보] 2024 K3·K4리그 대표자 간담회가 열려 K3, K4리그 환경 개선 및 시스템 구축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8일 축구회관 다목적 회의실에서 2024 K3·K4리그 대표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축구협회(KFA) 김진항 대회운영본부장을 비롯해 KFA 및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K3·K4리그팀 단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일정은 2027년부터 시행될 한국형 승강제 구축을 포함해 K3, K4리그 환경 개선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한국형 승강제 구축 현황, K리그 클럽라이선싱 규정 가이드라인, 성과평가 제도 도입 논의, 리그 안전 대책 수립안 순으로 진행됐다. KFA 김진항 대회운영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K3리그가 생긴지 17년이 흘렀다. 현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이 발전한 점은 고무적이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면서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비결에는 탄탄한 하부리그 구축이 꼽힌다. 최근 한국 축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자리가 좋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먼저 한국형 승강제 구축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간담회가 문을 열었다. 현재 국내 축구에서는 프로(K리그1,2)간, 세미프로(K3,K4리그)간, 아마추어(K5,6,7리그)간에만 승강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KFA는 2부리그(K리그2)와 3부리그(K3리그) 간의 승강제를 실시하기로 프로축구연맹과 합의했다. 이는 202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KFA가 승강제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설정한 핵심 목표 및 과제가 소개됐다. KFA 대회운영팀 백수암 매니저는 “현재 K3리그에는 16팀이 속해있는데 당분간 16팀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K3리그와 K리그2를 승강제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보니 K3리그에도 최대한 변동을 없애기 위함이다”라며 “다만 K4리그는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한다. 우선 20팀을 확보해 2개 권역으로 나눠 리그를 진행시키고, 추후에는 30팀 체제로 3개 권역까지도 늘릴 생각이다. K4리그와 K5리그 간 승강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한 시점에서 K5 팀이 K4로 승격했을 때 팀 운영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K3리그에서 우승하더라도 K리그 라이선스를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해당 팀은 K리그2로 올라갈 수 없다. K3리그 우승팀이 우승을 확정지은 후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보한 상태에서 우승을 확정지어야 한다. 백수암 매니저는 “K3리그 우승팀이 K리그 라이선스를 갖추지 못한다면 승격을 못함에 따라 K리그2 강등팀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각 클럽이 프로팀으로서 최소한의 자생력을 확보하게끔 만드는 데에 목적을 둔다. 따라서 K3, K4팀들도 자생력을 잘 갖춰 K리그2 팀들을 긴장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승강제 구축 현황 소개가 끝난 뒤 K리그 클럽라이선싱 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새롭게 마련한 승강제 방침에 따라 K3리그 팀이 K리그2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프로축구연맹이 정한 K리그 클럽 라이선스를 취득함과 동시에 해당 시즌 K3리그에서 우승해야 한다. K리그 클럽라이선스는 구단이 경기장 시설, 사무국 인력 규모, 유소년팀 육성 등 여러 부문에서 프로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항목을 정해놓은 것이다. 프로축구연맹 장호광 팀장은 “클럽에 따라 라이선스 취득 기준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다. 그래도 이를 모기업이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면 좋겠다”며 “매년 세미나를 통해 K리그2 진입을 원하는 세미프로팀을 지원 받을 거다. 이후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해당 팀들이 자격요건을 잘 갖췄는지를 판단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성과평가 체계 도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성과평가 체계란 구단과 경쟁을 통해 리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향후 K리그2와의 승강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구단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배분하는 제도다. 이는 항목별 구단 증빙자료와 리그 사무국 검증을 통해 평가된다. KFA 백수암 매니저는 “쉽게 말해 인센티브 제도다. 마케팅 및 관리, 선수단 운영, 경기장 시설 등 여러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고, 각 팀에 등급을 부여해 지원금을 차등 분배하는 방식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K3·K4리그 안전대책안을 통해 안전 규정 강화에 관한 계획이 소개됐다. 특히 최근 K3리그 FC목포와 강릉시민축구단 간의 7라운드 경기에서 발생한 박선주 선수의 머리 부상 사건 당시 앰블런스 운영 개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비롯한 여러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시간이었다. 안전 대책 수립안은 안전 인력 강화(전문 안전 인력 의무 배치, 운영 인력 기준 상향 및 규정화 등)-시설 기준 강화(선수단 관련 시설 규정 준수 강화, 경기장 잔디 개선 등)-의료 안전 확보(경기장 내 앰블런스 추가 배치, 지역 협력 병원 구축 및 응급 인력 확대 등)까지 총 3가지로 나뉘어졌다. 그 중 최근 화두가 됐던 경기장 내 앰블런스 추가 배치에 관해선 K3·K4팀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 결과 다수가 동의하면서 KFA는 해당 안건의 시행 시기 및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KFA 대회운영팀 김동기 매니저는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리그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 관련 규정은 선수뿐 아니라 관중을 위해서도 명확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각 구단과 논의해 추진 시기를 조율할 것이다. 들것조는 반드시 18세 이상인 인력들로 구성해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앰블런스 사용 여부에 대한 규정을 명료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적어도 K3 경기는 천연잔디에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인조잔디를 쓸 수밖에 없는 팀은 인조잔디 인증제를 거쳐 보다 안전한 경기장에서 축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스포츠
    2024-05-09

문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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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5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법령 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번 입법예고는 6월 13일까지 시행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과 주소, 전화번호 및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미술진흥정책 제도, 공공미술은행 도입 등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지난해 7월 25일에 제정된 ｢미술진흥법｣의 핵심 내용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공공미술은행 도입,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공미술은행 도입에 관한 조항이 담겨있다.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2026. 7. 26. 시행)와 재판매보상청구권(2027. 7. 26. 시행)은 각각 시행 시기에 맞춰 현장 소통 과정을 통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도 열어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먼저 5월 중 창작, 비평, 전시, 유통, 행정, 경영, 국제교류, 법 등 미술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5월 23일(목) 오전 10시에는 혜화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지금껏 개별법이 부재했던 미술 분야를 제도적으로 진흥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라며, “문체부는 창작, 매개, 유통, 향유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7월 ｢미술진흥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재판매보상청구권 등 향후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7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26일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유관기관(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과 간담회를 갖고,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방송이 미디어 산업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송사가 K-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 광고, 편성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 광고 분야에서는 광고 유형을 간소화하고 광고의 종류, 방식 등에 대한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방송 편성 분야에서는 오락 프로그램과 1개국 수입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유연한 편성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 산업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방송 광고와 편성 규제를 개선하여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송 유관기관장들은 한 목소리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방송 산업의 어려움과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낡은 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방통위가 방송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요청했다. 방통위와 방송 유관기관은 향후 국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방송 산업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간담회 이후, 김홍일 위원장은 방송 제작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인근의 ㈜SBS 목동 방송센터를 방문하여 방송 기획·편성·제작·송출 등 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설명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 문화
    2024-04-26
  • [문화체육관광부]게임산업 제2의 도약 위한 도전, 정책으로 지원한다
    게임업계 현장 간담회[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4월 22일 오후,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에이치엔(NHN) 등 국내 게임업체 7개사와 함께 국내 게임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통해 ’22년 기준 역대 최고액인 매출액 22조 2천억 원을 달성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게임산업이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에이치엔(NHN) 등 7개사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게임 관련 협회·업체 관계자들은 규제 완화와 세액 공제 등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정책과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수출을 위한 지원을 언급했다. 그중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은 콘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에 전병극 차관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에 비해 제작 비중이 저조한 콘솔게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갖춘 다양한 인디게임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문체부는 업계의 진취적인 도전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게임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업계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눈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 문화
    2024-04-22
  • [문화체육관광부]‘팔공산부터 동성로까지’, 등산과 도심 연계한 관광 현장을 가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2일, 대구시 청년들과 함께 팔공산을 등산하고, 동성로 약령시 일대를 방문해 등산과 도심을 연계한 관광을 체험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4일 대구에서 열린 제16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서 장미란 차관은 ‘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의 협조가 필요한 현장을 둘러본다. 특히, ‘청년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던 만큼, 사업 담당자 이외에도 대구시 청년들과 함께 이동하며 대구 관광을 몸소 체험하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팔공산 등산부터 지역 먹거리와 콘텐츠 체험, 상인 간담회, 도심 쇼핑 수용태세 점검까지 장 차관은 먼저 작년 12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찾아간다. 팔공산은 대구 도심에서 차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 등산부터 도심 관광까지 하루 안에 체험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장 차관은 청년 10여 명을 비롯해 팔공산 국립공원, 대구시 관계자 등과 함께 하늘정원에서 출발해 비로봉 정상, 동봉을 지나 수태골로 하산하는 일정으로 산에 오른다. 등산이 끝나면 대구 도심의 동성로 약령시 일대를 방문한다. 동성로 일대는 대구시가 청년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근대 골목, 쇼핑, 체험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장 차관은 대구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선정된 근대골목단팥빵을 먹어보고 동성로 상인회장, ‘홍두당’ 대표, 대구시 관계자 등을 만나 쇼핑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어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을 방문해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사상체질 진단을 체험하고 사후면세 특화거리에 있는 ‘무신사’에 들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즉시 환급 절차를 직접 시연하는 등 동성로 일대의 쇼핑관광 수용태세를 살핀다. 장미란 차관은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등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팔공산-동성로처럼 전국의 주요 도심과 등산을 연계한 관광을 널리 알리고 싶다. 작년에 청와대 권역 관광 코스로 북악산을 등반하며 케이-클라이밍의 매력을 한껏 느꼈는데, 이번이 두 번째 체험이다. 등산과 관광의 상승효과를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힘써주길 바란다. 문체부도 대구시가 젊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22
  • [문화체육관광부]청년세대와 함께 홍대에서 한강까지 ‘청년 복합예술벨트’ 예정지 걷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취임 6개월을 맞이해 4월 18일, 청년예술인, 문체부 청년 인턴과 함께 ‘청년 복합예술벨트’ 예정지인 홍대 일원을 방문해 그간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유인촌 장관은 먼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현장을 찾아 문체부 청년 인턴 17명에게 ‘청년 복합예술벨트 조성계획’을 설명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어 홍대 레드로드에서 청년예술가 간담회를 열어 홍대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정 도예 작가, 정선호 기타연주자, 김혜진(넥스트컬처랩) 청년창작자를 비롯해 신엽 국립오페라단 연수단원, 채성결 국립발레단 연수단원 등과 함께 청년예술인들이 ‘청년 복합예술벨트’ 공간 조성에 바라는 점, 예술 창작 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문체부는 청년들에게 문화 정책 분야 일 경험을 제공하고,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 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 인턴 총 126명이 4월 1일부터 문체부 본부와 각 소속기관 등 총 29개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한편, 유 장관은 취임 이후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1인당 최대 15만 원 지원)’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올해 3월 28일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지난 3월 19일에 열린 제21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50여 년간 발전소로 사용했던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새로 단장해 복합예술벨트의 한 축으로서 홍대 앞 거리와 함께 청년예술 창작‧향유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청년예술인들이 공공 무대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올해 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 선발인원을 350명으로 늘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했다. 지난 4월 5일에는 국립예술단체 연습실(N스튜디오)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 및 연극 분야 국립예술단 청년 교육단원 통합공모 심사 현장을 찾아 청년예술인들을 격려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역 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문체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청년 예술인들이 성장하고 지역 사회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18
  • [문화체육관광부]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관광 기반시설 구축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신속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은 4월 16일 오후, 충북 제천시에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중 하나인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현장과 인근 관광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소규모 관광단지’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관심을 확인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규모·시설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하는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현재까지 제천시 등 7개 시·군이 10개 사업(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에 대해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김병환 차관과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10개 후보 사업장 중, 지자체의 참여 의지가 적극적이며 기존 관광시설과의 연계 효과가 기대되는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제천시는 “해당 사업으로 관광수요 증대 및 고용유발효과 등 직·간접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융자 지원 등이 더해질 경우, 해당 사업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 김 차관은 “관광진흥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해당 사업이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의 성공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제천시 현장을 둘러보니 지역의 고유한 자연 환경,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관광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라며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통해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재부 김 차관은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는 관광단지로서의 혜택이 소규모 사업장에도 폭넓게 적용되게끔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촉진하고자 도입한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제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천시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청풍면 일대에도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기재부 김 차관은 “지역관광 활성화 외에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외에도 ‘세컨드홈 활성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등 여타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관광진흥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또한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이 관광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문화
    2024-04-16
  • [문화체육관광부]‘대학교재 제본·스캔은 불법입니다’ 저작권 보호해 주세요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상식 표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23년 7월에 마련한 ‘범정부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지난 3월 14일 간담회에서도 출판계는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으며,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선두에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의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영화 및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은 문체부와 보호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미래 케이-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다. 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16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도약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15일,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지난 2005년에 본격 시작되어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계속 확대된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학교와 사회를 통틀어 전국 1만 개가 넘는 시설에서 3백만 명 이상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았다. 전문인력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도 매년 3천여 명씩 증가해 작년 말 기준 3만 2천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의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에 비하면 국민의 체감도나 참여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학교 교육은 학교 정규교과의 일환으로 운영됐고, 사회 교육은 수혜 대상이 문화적 취약계층 일부에 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2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케이-문화예술교육’을 목표로 제시했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과제를 모색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이 되는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방안과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수요맞춤형 정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외로움과 고립감 확산 등의 사회 문제에 대응해 예술 치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뤘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예술교육의 저변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올해 5월 넷째 주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에는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을 열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교육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문화예술교육가들이 국민의 생활 속에서 활동해야 한다.”라며, “치유와 회복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예술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15

생활 검색결과

  •
    해수부, 마른 김 업계에 ‘김 가격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요청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5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마른김 가공업체 8개사*와 전남도청, 충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른김 업계가 겪고 있는 원초가격 및 경영비 상승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김 양식면허지 확대, 마른김 가격할인, 수매자금 지원, 수입김 관세 인하 등의 정책을 설명하고, 가공업계에 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물김 생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부 업체의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 생산·가공·유통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포함하여 민·관 협력을 토대로 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김 산업은 소비자의 사랑으로 자란 효자산업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5-09
  •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물가안정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훈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5월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정부가 그 동안 ①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②수입부가가치세 면세, ③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고, 업계는 금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했다. 또한, 한훈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며, 업계도 녹록치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하여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 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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