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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5월 14일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4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대증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13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271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4.8%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5% 감소한 86,735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8명으로 전주와 거의 동일하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29명으로 전주 대비 2.1% 증가,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3% 감소, ▴중등증 환자는 0.1% 감소, ▴경증 환자는 3.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7% 감소, ▴중등증 환자는 1.2% 감소, ▴경증 환자는 18.4%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도 지속하고 있다. 5월 2일과 8일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 근무 직원을 격려했고, 5월 9일에는 ｢응급의료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응급의료 관계자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같은 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진료협력체계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청취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료진·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➋ 의대증원 추진 관련 중수본에서는 의대증원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정부에서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가 2월 6일 처음 공개되어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2035년까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2023년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천명 의사가 배출되어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천명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3년 1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및 의대정원 증원계획을 보고했고, 이후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방향 등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증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해나갔다. 정부는 그간 각계 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총 28차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 19차례는 의사인력 수급·배치 등 의사인력 확충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증원의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 왔다. 2035년에 의사 1만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2031년부터 2천명 이상 의사 배출이 필요하며, 의사 배출에 6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부터 최소 2천명을 늘려야 한다. 정부에서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제시하면서, 의대증원 논의가 본격화 된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 각 계에서는 3천명, 6천명 등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언론에서도 2천명 이상 증원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된 바 있어, 큰 규모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24년 1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 구체적인 의대증원 규모를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사단체는 매년 3천명씩 5년간 15,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11월 의대정원 증원 수요 조사에서 의과대학 소재 40개 대학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했고, 2024년 3월 40개 대학은 현행 정원 대비 3,401명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에서는 19명의 위원이 2천명 증원을 찬성했고, 의사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3천명 증원이 필요하나 2천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해가자는 의견,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과학적·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논의결과,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대정원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 병원관계자 및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시민의식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뒷받침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증원 관련 법원 제출 자료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으며,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록 발언자 익명처리 등과 관련하여,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비민주적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14
  • 해양수산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만들어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 : 투자규모 연계 유형화[동국일보] 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권역별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민생현장 의견이 제기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어촌의 수산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책 틀(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2025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하여,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31개소)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ha)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그리고,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총 24만ha, 서울시 4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하고,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7개→8개)와 함께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차질없이 협력하여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빈틈없이 준비한다. 이 외에 관심있는 국민이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13
  • 산림경영기반 기술, 현장에서 실감나게 배운다!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진행된 임업기술 현장 교육 실시[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5월 9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서울대학교 산림환경학전공 학부생 20명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기반 기술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교육은 급한 산지경사, 임업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 높은 산업재해 위험성 문제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재수확·임도 기술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참석한 학생들은 직접 기계화 목재수확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시뮬레이터 기반 기계화 작업 등을 체험하면서 산림공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이은재 박사는 “산림경영기반 기술 분야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현장 기술을 개발하는 중요한 분야”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산림 현장 기술을 학계와 임업현장에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13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창업 보육센터 신규 7기 교육생(208명) 모집
    2024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모집 안내[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3일부터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2024년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교육은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농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에 특화된 현장실습 중심의 장기 전문교육으로, 2018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생은 7기에 해당한다. 교육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 교육생 선발인원은 208명(보육센터별 52명)으로 6월 20일 15시까지 모집하며, 이후 지원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7월말 최종 교육생을 선발하며, 농식품부는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사전 교육을 진행한 후, 9월부터 4개 보육센터를 통해 20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기초이론교육 2개월, 교육형실습과정 6개월, 경영형실습과정 12개월로 구성된다. 기초이론교육에서는 스마트팜 농업기초, 정보통신기술(ICT), 데이터 분석 등 스마트팜 영농에 필수적인 이론을 교육하며, 교육형 실습과정에서는 보육센터 실습장 또는 스마트팜 선도 농가 등을 활용하여 이론을 적용·경험할 수 있는 실습교육을 제공한다. 이어지는 경영형 실습과정은 12개월동안 교육생 각자 자기의 온실을 운영하는 과정으로, 자기 주도하에 작물의 전 생육기간 동안 영농 경영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스마트팜 창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 수행실적 우수자에게는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3년) 우선 입주 자격이 부여되며,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과 청년후계농 선발 시 가점 부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 보증 등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팜 코리아’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생 모집 공고문과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전화상담실과 지역별 보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장기교육과정은 실습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디지털기술 활용과 창의력이 뛰어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여 고령화 위기에 처한 농업을 젊고 스마트한 농업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13
  •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5월 7일 부산을 방문하여 노인 1천만 명 시대에 대비한 의료-돌봄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담당자를 격려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3월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자체 중심의 효율적인 통합지원체계의 추진상황 점검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 수영구를 비롯해 전국 21개 시군구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서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방안 등을 논의했다. 설명회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통합지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본계획서를 기반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날 이후, 각 지자체는 컨설팅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김현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어르신들이 주거, 식사, 의료, 돌봄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사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7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 사회
    2024-05-03
  • [고용노동부]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세요
    근로자건강센터 안내자료[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26일 10:30 천안에서 ｢근로자건강센터｣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인천 남동공단에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4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상대적으로 보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질병의 소견이 있거나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의 사후관리,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건강센터 내에 직업트라우마센터(14개소)를 설치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피해, 중대재해 등의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에 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직업트라우마 심리상담을 통해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도 돕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24개 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석하여, ①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1부)과 ② ’23년 우수사례 및 ’24년 사업계획을 발표(2부)하는 시간을 가져 근로자건강센터 상호 간 자신이 위치한 지역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한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근로자건강센터 발전방안 토론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외국인력 증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 감정노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직업병 예방에 대한 투자 확대,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진 우수 사례발표에서는 ① 유해 화학물질을 경고 표지 없이 페트병 마개에 구멍을 뚫어 세척제를 담아 사용하는 사업장에 경고 표지가 부착된 원터치 개폐마개 소분용기를 보급한 사례(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 ② 직무스트레스 노출 강도가 높은 근로자 389명을 대상으로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56명(65.8%)을 개선한 사례(인천근로자건강센터) 등이 발표되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업무상 질병 재해자가 2016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강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직업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6
  • [보건복지부]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맞춤형 사례관리 업무절차(흐름도) [동국일보]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4월 24일 13시 30분에 전라남도 보성군 소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면서, 관련 상담, 조기검진, 치매환자쉼터, 조호물품 등을 제공하고, 외부의 각종 치매지원 서비스도 연계 지원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기관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집중지원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전국 센터에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지역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 예방 및 환자지원 서비스 현황 파악에 초점을 두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인구 백만 명을 앞두고 있고 그 중 전라남도는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만큼, 치매안심센터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언급하면서, “지역사회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치매파트너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4
  • [해양수산부]현장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규제혁신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그간 공모전을 통해 총 11개의 우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작년 공모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어촌계소유 면허 양식장 어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 과제의 경우, 관련 법령(｢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계원의 자격요건(거주지 요건)을 완화하여 어촌계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고령화로 인한 어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 방안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이 뛰어난 우수과제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 결과는 7월 5일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며,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선정되는 우수과제들은 해양수산부 블로그 등에 게시하여 널리 알리고, 과제별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3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규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업·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내부에 개혁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소 불편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2
  • 질병관리청-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현황 파악 및 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4월 22일,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김낙성·이사장 백기현)와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골다공증 현황 파악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골다공증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예상되어 이를 대비한 근거 생산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다공증검사를 ’24년에 추가했고, 예방 관리 수칙 개정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골 관련 연구 학회로서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 및 근감소증을 비롯한 근골격계 대사질환의 연구 및 치료, 대국민 골다공증 인식개선 활동 및 골다공증 관련 역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골대사학회와 상호 협력(’24~’28년)하여 수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골밀도검사(40세이상)는 표준화된 검사 장비(DXA)와 방법이므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은 “골밀도검사 및 관련 연구에 대한 기술적인 협력 역할을 하고, 한국인에 적합한 골다공증 검사 및 기준값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골다공증 관리 및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시의성 있는 근거 자료를 지속 생산하고, 골다공증 예방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 하며, “국민의 골다공증 예방 및 질병부담 완화를 위해 대한골대사학회와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2
  • [보건복지부]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 2,000명, 전체 인구 대비 5.1%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264만 2,000명)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9일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1,896명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이 86,287명이었고, 사망 등으로 등록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9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6,528명이 감소했다.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5.1%를 유지했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장애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청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86,287명) 중에서는 청각(31.2%), 지체(16.7%), 뇌병변(15.3%), 신장(10.7%)순으로 비중이 컸다. 등록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7,665명, 23.8%), 70대(571,828명, 21.6%), 80대(454,555명, 17.2%) 순이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53.9%(1,425,095명)로 나타났다.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70대(21,074명, 24.4%)의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18,229명, 21.1%), 80대(16,023명, 18.6%)가 그 뒤를 이었다.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을 65세 전후로 비교하면 65세 이상은 지체(46.8%) ' 청각(24.9%) ' 뇌병변(9.8%), 시각(9.8%) ' 신장(3.4%)순이며, 65세 미만은 지체(40.0%) ' 발달(21.2%, 지적17.7% +자폐3.5%) ' 시각(9.0%) ' 뇌병변(8.2%) ' 정신(6.8%)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78,634명(37.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3,262명(63.0%)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9,806명(57.9%), 여성 장애인은 1,112,090명(42.1%)이었다.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586,421명, 22.2%),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12,944명, 0.5%)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등록장애인 현황은 국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영향은 물론, 사고나 질병 등 장애원인 발생의 증감, 장애인정기준의 수준, 장애인등록의 유인 기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라면서, “등록장애인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피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4-18
  • [해양수산부]완도 해양치유센터 운영상황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7일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과 시설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난해 11월 문을 열고 해조류, 머드(Mud), 해수 등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16종의 치유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 중으로 약 18천여 명의 체험객이 다녀갔다. 강 장관은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명상풀, 머드 테라피(Mud Therapy) 등 각종 체험시설을 점검했으며, 해조류 원물을 이용한 마스크팩(Mask Pack)과 컬러 LED(Color LED)를 이용한 치료로 ▲피부 개선 ▲스트레스(Stress) 완화 ▲심신 안정 등에 도움 주는 인기 치유 프로그램인 ‘해조류 컬러테라피(Color Therapy)’도 직접 체험했다. 강 장관은 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최근 고령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많은 국민분이 마음과 몸을 치유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우리나라 1호 해양치유센터인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해양치유 문화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17

경제 검색결과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한-일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장관은 일본 순방의 첫 일정으로 9일 도쿄에서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최했다. 간담회에는 일본 인수합병(M&A) 중개기관인 M&A Loyal Advisory와 인수합병(M&A) 인수 성공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기업승계 성공 사례와 인수합병(M&A) 지원제도를 청취하여, 빨라지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CEO)의 고령화에 따른 기업승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21년 설립된 M&A Loyal Advisory는 일본 정부에 등록된 3,100여개(’24.3월 기준) 민간 인수합병(M&A) 중개기관 중 하나로 중소기업이 인수합병(M&A)를 통한 기업승계를 추진하는 경우 인수합병(M&A) 매칭‧협상, 중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수합병(M&A) 인수 성공 중소기업인 A社는 ’80년대 초반에 설립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적(글로벌) 대기업과 거래하는 전자기기 판매·수출 중소기업이다. ’19년 같은 일본 중소기업인 B社를 인수한 후 매출을 상승시킨 인수합병(M&A) 성공기업이다. 피인수기업 B社는 2,000년대 초반 설립되어 인수될 때까지 약 20년간 정밀 전자부품을 일본 대기업에 공급하던 알짜 중소기업이었다. 고령화된 대표(CEO)의 후계를 이을 친족을 찾지 못해 제3자 인수합병(M&A)를 추진하여 고용과 기업의 기술역량을 안정적으로 승계시킨 사례에 속한다. 인수합병(M&A) 중개기관과 인수합병(M&A) 성공기업 모두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에 대비한 기업승계 지원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적정한 매수자를 구하여 제값에 인수합병(M&A)를 성사시키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상담(컨설팅), 인수합병(M&A) 협상(매칭)주선 지원과 자금 및 세제혜택 등 확실한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우수한 중소기업의 흑자폐업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영주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대표(CEO) 고령화에 대비하여 기업승계 지원정책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2,000년대 후반부터 일찌감치 기업승계 지원정책을 정비해왔던 일본의 선례를 참고하여 우리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10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의 미래, 기업‧전문가‧정부가 함께 밝힌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0일 무역협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대표, 유통학회, 대한상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미래포럼은 유통채널 다각화에 따른 오프라인 유통의 침체, C-커머스 공세로 인한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심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국내 소비 축소 등 최근 국내 유통산업 전반의 위기의식을 산‧관‧학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향후 미래포럼에서는 유통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각 분과별로 마련한다. 분과는 크게 ❶유통물류 기술 인프라, ❷상생발전 및 제도개선, ❸글로벌 진출 확대로 나눠, 각 분과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유통산업 발전방안(9월)과 유통산업 인공지능(AI) 활용전략(10월)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내수 회복세가 1분기 경제성장률에 힘을 보탠 것과 같이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국민경제 활력 및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미래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유통산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고물가로 인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통업계도 물가안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5-10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농업인 등)를 포상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인 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제29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29회 농업인의 날｣(‘24. 11. 11. 예정) 기념행사장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6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농업과 농촌을 위해 묵묵하게 헌신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면서, “전국의 숨은 농업인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06
  • 농촌진흥청,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03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
    ｢중소기업 도약 전략｣ 개요[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세계적(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았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 고용의 81%, 그리고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을 넘어서는 등 혁신 기반도 탄탄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ESG의 新무역장벽화 등으로 국제적(글로벌)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신산업 출현 가속화, 디지털 전환 압력 증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분야별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문현답 혁신 TF’를 운영하여 ‘현장 문제에 대한 중기부의 답변’으로서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전략별 추진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혁신 성장 1. 신산업 진출 촉진으로 성장을 가속화한다. 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아 과감한 전용 묶음(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위험부담(리스크)을 분담하여 성공을 뒷받침한다. 2.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한다.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 효율화를 목표로 제조데이터 표준 기준(가이드)을 정립하여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인공지능(AI) 센터’와 권역별 TP, 지자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최고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세계적(글로벌) 대기업과 수요 기반 협업 및 서비스 구매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3. 기술개발(R&D)을 기술개발(R&D)답게 전면 혁신한다. 현재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술개발(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무 제도(KOSBIR)’를 양적 목표관리가 아닌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기술 전문가가 기술개발(R&D) 성과를 검증하도록 하여 기술개발(R&D)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4. 시장 주도로 벤처투자와 인수합병(M&A)을 촉진한다.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기금(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유인책(인센티브)을 검토하고, 모태기금(펀드) 존속기한 만료에 대비하여 중장기 운영방향을 강구한다. 동시에, 기업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인수합병(M&A)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구축하여 M&A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2) 지속 성장 5. 녹색경제 전환을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 탄소감축 규제, ESG 기준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 기업 상장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아울러 ESG 분야 민·관 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저감 기술 공급과 전문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통합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효과적인 ESG 대응을 지원한다. 6.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금융위험요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칭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를 통해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7. 인구구조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를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친족)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한다.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인수‧합병(M&A) 준비·컨설팅, 인수‧합병(M&A) 매칭·중개, 인수‧합병(M&A) 후 경영통합까지 全 단계를 지원한다. 8. 중소기업 기준 개편 등으로 성장디딤돌을 단단히 한다. 최근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하여 ’15년 이후 10년 동안 조정이 없었던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24.8월 시행 예정)에 맞추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전략3) 함께 성장 9.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간 공급망을 혁신한다. 세계적(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대기업의 시혜적 협력 틀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사업(프로젝트)을 가동한다. 개별기업 단위의 ESG 전환이 아닌 대기업·협력 中企 간 공급망 전체의 ESG 혁신을 유도한다. 재무능력이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생산설비 구축, 현지 홍보(마케팅)·연결망(네트워킹) 등을 대기업과 함께 지원한다. 10.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자체별 특화 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지역 핵심기업을 정부·지자체가 매칭 지원하는 ｢레전드 50+｣ 2.0을 추진한다. 11.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든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고, ｢가칭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 신설을 검토하여 추가적 자산 형성을 돕는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영어캠프, 휴가비 지원, 결혼식장 대여 등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도 확충한다. (전략4) 세계적(글로벌) 도약 12.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시장을 공략한다.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해 나간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 재외공관 등 해외거점과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 등을 일괄 지원한다. 13. 국제적(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교류를 촉진한다. 모태펀드 해외자금(펀드) 출자 등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을 ’27년까지 4조원 추가로 조성하고, 대기업 CVC 등이 참여하는 세계적(글로벌) CVC 투자 연결망(네트워크)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기술개발(R&D) 협력을 지원한다. 14.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 인프라가 촘촘하고 강해진다.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국제적(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정보·규제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Global 센터’를 신설한다. 국내와 생산, 기술개발(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대상을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략5) 똑똑한 지원 15.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한다.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기술평가 표준진단모형’, ‘기업 혁신성장 역량지수’, ‘기술원천성 판단 모델’ 등의 평가모델을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오픈 온라인거래터(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이 평가모델을 통해 역량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6. 정책 금융이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신성장 분야, 신규 혁신기업에 대한 전략적 자금배분을 확대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 53%에서 ’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게 확대 공급해나가는 한편, 창업·R&D 지원사업과 정책금융 연계로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나간다. 17. 현장접점 규제를 혁파한다.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창업규제트리’를 제공한다. 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감시단을 설치하여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 및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향후, 상기 17개 과제를 포함하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 이행을 위해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과제는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4-29
  •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해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92~)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1만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토론회(2.21., 울산)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4.26.)하고, 정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전라·제주(5.2.), 경기·강원(5.9.), 충청(5.14.), 경상(5.16.)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가 완료된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군 자체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개발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을 4월 26일에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송장관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청년농업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들은 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스포츠공감센터(체육시설), 세대공감 마당(공원) 및 작은목욕탕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현장 방문을 통해 송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경제
    2024-04-25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마늘, 양파 기계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마늘·양파 수확이 본격화되는 6월 농번기를 대비하여 15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마늘·양파 농기계를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밭작물 수확기에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정체된 밭농업 기계화율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밭농업 기계화 지원을 2023년 6개 시·군에서 2024년 1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마늘·양파 기계화 여건이 우수한 15개 시·군을 선정하고 기계화 목표를 전체 15개 시·군의 기계화 가능 면적의 38%로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23: 50 → ’24: 82억원)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지자체는 작목반, 지역농협 중심으로 참여 농업인을 모집하고, 기계화 선도 지자체를 견학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농식품부는 매주 지자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계화 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2024년 현재 지자체는 굴취기 등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 중이다. 4월까지 모든 농기계를 구입하고 5월 중 농업인 대상으로 농기계 조작 교육과 연시회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 마늘·양파 본격 수확철인 6월 목표 면적을 기계로 수확할 계획이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촌의 인력감소와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논농업(99.3%)에 비해 기계화가 낮은 밭농업(63.3%) 분야 기계화율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밭농업 기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지자체,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23
  • 농촌진흥청, ‘2024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확정
    2024년 정부혁신 실행 과제(안) 목록[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현장’, ‘협업’, ‘행동’, ‘해결’이라는 2024년 정부혁신 4대 원칙에 기반한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국민과 소통하며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3대 전략*에 따라 총 22개 세부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3대 전략 가운데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서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름배추 수급 안정 생산기술 개발, 농업시설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개선 기술개발과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종횡무진 협업 프로젝트*’ 운영 및 융복합 협업 기반 강화,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위한 ‘올인 원 케어(All in one Care)’ 서비스, 민관 협업을 통한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온실 종합관리 기반(플랫폼) 실용화 등 민생문제 해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하고 정보(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농업 기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해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병해충 영상진단 앱 서비스, 개인 맞춤형 식단 제공 등으로 농작물 안정생산과 국민 식생활 건강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를 위해서는 고령화·인구감소, 돌봄 수요 확대 등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협력하고 치유농업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식량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농업로봇 개발·보급 확산,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확대 및 개선으로 농작물 안정생산과 식량안보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주기적으로 세부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 국가-지방 간,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과학 기술 연구로 활기찬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6

생활 검색결과

  •
    고용노동부, 나이를 뛰어넘고 기업 성과를 높이고,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 발간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 표지[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식품 산업 분야의 기업에서 고령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가이드는 식품산업협회를 통해 현장에서 고령인력 관리의 실용적인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고용가이드를 발간하게 됐다. 식품업종 고용가이드는 기업의 인사 규범 및 관행, 조직문화, 산업안전보건, 계속고용과 관련하여 고령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식음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인사담당자 1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와 구체적인 현장 사례, 정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보도 수록했다. 김영중 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식품업종을 비롯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번 고용가이드로 고령자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식품기업에서 우수한 고령인력을 확보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령친화적인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는 연구협력기관인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식품기업에 책자형태로 배포되며,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5-08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육성한 다래 ‘오텀센스’, “한국와인으로 최고” 인정 받아
    토종다래 '오텀센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자체 개발한 다래 ‘오텀센스(Autumn sense)’ 품종을 원료로 한 와인이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 우리술 한국와인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11회째를 맞은‘대한민국 주류대상’은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주류 시상식이다. 이번 행사에서 대상을 받은 다래 와인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오텀센스’ 품종을 원료로, 농업회사법인(주)미라실 와이너리와 협업하여 만들었다. 다래는 나무 높이가 낮아 초보자도 재배관리가 쉬우며 노동력이 적게 투입되어, 인구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임산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촌에서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은 품목 중 하나다. 특히‘오텀센스’는 고당도(19.9°Brix) 품종으로 생과용이나 가공용 모두 적합하다. 수확기는 9월 초∼중순으로 빠른 편이며, 적기에 수확해야 저장 및 유통에 적합하다. 최근 다래 재배면적이 지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오텀센스’품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이번 수상은 다래 품종 ‘오텀센스’의 다양한 가공품 개발로,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임산물 시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품목 발굴과 함께, 다래의 다양한 용도 개발로 임산물 대표 소득원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텀센스’ 품종을 개발한 김철우 연구사는, “최근 다래 재배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생산성 확보를 위한 재배기술의 확립과 보급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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