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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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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2024년도 재외공관장 만찬 개최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오늘 만찬에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여당)를 포함한 2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태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와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ODA를 대폭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 온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면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편, 우리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두면서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외공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전 재외공관장들이 경제외교와 민생외교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한, 해외를 방문하는 국민과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향에 대한 정보 보고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만찬 말미에는 안보외교, 경제민생외교, 재외국민 보호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가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과 모든 공관장, 그리고 외교부가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4-23
  • 김교흥 의원, 당선 후 첫일정으로 어린이통학로 안전점검
    어린이통학로 안전점검[동국일보] 제22대 국회의원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현 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은 11일 당선 후 첫 행보로 인천 서구에 소재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민 여러분이 저를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셨다”며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당선 후 첫 의정활동으로 어린이통학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원도심을 비롯한 서구 초등학교 일대 어린이 등굣길은 협소해 비오는 날이면 더 위험한 상황”이라며 “집 앞에서부터 학교까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로 방음벽을 올해 말 허물고 가좌-부평 장고개길은 2026년 개통을 추진하겠다”며 “원도심 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도 대폭 늘려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며 “3선의 힘으로 서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4-04-11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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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및 인력확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원 등 기능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0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2.7% 감소, ▴경증 환자는 20.5% 감소한 수치이다. ➋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원 이상, 3조원 이상, 2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중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주간(50%➝100%), 평일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천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 위해 3천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24년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서 ▴신생아·소아 분야(700억 원) ▴산모 분야(200억 원) ▴중증 분야(300억 원) 등 약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5월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 일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6월 1일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 예정이다. 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개소한다.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했으며, 5월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대학총장 5.2, 병원협회 5.3)하여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종합상황판 이용자(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편의성도 향상시킨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국민,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10
  •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교류 해 보니...국민편익 증진 등 성과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으로 관련 체계(시스템)나 법령 개선, 국가적 사업 공동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3년 인사교류 성과를 검토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편익이 제고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낸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10일 발표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 중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작년 5월 수립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전자카드제와 국토교통부의 대금지급체계(시스템)를 연계해 적용사업장을 종전 8,500개소에서 8만여 개로 9배 이상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 근로환경을 개선했으며, 임금 등 대금지급체계(시스템) 간 연계 및 확대를 위한 근거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오피스텔이나 단독방(원룸) 등 공동주택에서 특정 결합상품을 독점계약함으로써 입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을 함께 개정했다. 또한 기존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서비스(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확대하고 종전 27시간이 걸리던 전환 절차를 2시간으로 대폭 단축해 이용자 편익을 높였다. 정부 인사와 국제협력 등 공통 직무분야에서 성과를 낸 사례도 있었다. 인사처는 외교부와의 교류를 통해 키르키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과 신규 인사행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아시아권 15개국 주한외교사절간 협력망(네트워크)을 출범시키는 등 한국 정부의 인사행정을 널리 홍보하고 협력국에 전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외교부는 인사처와의 인사교류로 외무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였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통해 정책‧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공항 등 국가적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다. 대구광역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권역별 거점공항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사교류를 실시했다. 이후 협업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군공항 이전 사업시행자 지정 및 민간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5년 신공항 착공 및 ‘30년 개항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그간 소규모 여객선(크루즈)이 입항하던 포항 영일항만에 11만톤급 대형 여객선을 입항시켜 여객선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등 지역 해양관광사업 진흥 기반을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교류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중심 하나된(원팀) 정부’ 구현에 핵심과제”라며 “앞으로도 인사교류 우수 성과를 지속 발굴･홍보하고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10
  • 관세청,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납세 편의 제고
    종이 신고서는 불편해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할 수는 없나요?[동국일보] 관세청은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23.5.1부터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1년간(’23.5.~’24.4) 입국한 여행자 약 3,379만명 중 약 3,339만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천만 원을 아꼈다. 동 제도 개선은 외부 정책당국 및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23년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베스트(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23.8월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약 5만 1천 건으로 이용률은 약 13%에 달하며,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과세통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기존 10분 → 3분)하고, 신고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여 성실신고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24.1.1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했다.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ml인 점을 고려한 결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향수에 이어 주류 면세 한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하여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5-08
  • 통계청,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포스터[동국일보] 통계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를 5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데이터센터 방문 분석 이외에 온라인 분석의 비대면 방식도 지원하여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참가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개인 혹은 팀(3명 이하) 단위로 가능하고,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심층 분석·정책 방향 제시, 창업아이디어 제안 등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최종 결과물은 7월 16일까지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하고, 응모 분야는 ① 분석보고서와 ② 포스터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심사평가는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형으로 진행하며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통계청장상(13팀)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상금 규모를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분석 결과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회 참여자가 수도권 6개 센터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참여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대회 기간 중 서울 중구와 강남센터 이용자의 불편도 해소할 계획이다. 통계데이터센터에서는 인구가구·기업 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와 통계별 마이크로데이터, 통신 · 카드 회사로부터 구매한 민간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와 각 지역센터 및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가 데이터 활용을 선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장(場)이 될 것”이라면서, “많은 이용자가 참가하여 다양한 통계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분석하여 데이터와 좀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5-08
  • [국토교통부]광역버스 확대, BRT, 급행버스 도입…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길 최대 30분 빠르게
    남부권 대책 요약[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남부지역은 2기 신도시 등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인구집중으로 여러 도시(수원‧용인‧화성 등)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4개 권역 중 서울로 통행량이 가장 높은 권역이다. 특히,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지하철 1‧4호선 등 다수 광역철도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인구가 많아 광역버스 이용객수는 他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제한된 광역버스 공급에 따른 높은 만차율로 남부지역 주민들은 출·퇴근 등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속도 제고 등 버스 서비스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버스 수송력 확대) ’24년 2층 전기버스 전체 물량(50대) 중 40대(80%)를 4월부터 12월까지 수원‧화성‧용인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출퇴근 전세버스도 만차 운행이 잦은 노선‧지역에 집중 배차한다.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 지자체 수요 및 대중교통 이용객 목적지 분석을 토대로 광역버스 추가 노선 신설 및 증차를 추진한다. 교통사각지대에는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도입하는 등 수요 맞춤형 공급을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객 목적지 분석(교통카드 OD자료)을 토대로 수요 맞춤형 출퇴근 전세버스 등을 추가 투입(용인‧시흥‧성남‧화성 등 14회 규모) 하고,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버스 노선신설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사각지대 또는 입주 초기 등 사유로 수요 부족에 따라 정규노선 신설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 DRT를 운영*한다. 나아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4.7)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GTX-A 개통(‘24.3)에 따라 동탄역 중심으로 연계 교통도 확대할 계획이다. 동탄신도시 외곽지역은 동탄역까지 노선 부재 또는 긴 배차간격으로 GTX-A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만큼, 7개 노선(출퇴근 시 각 3회 운행, 10~15분 간격)을 추가 확충하여, GTX-A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광역버스 속도 및 서비스 제고) 남부지역 광역버스 이용객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버스 속도 및 서비스를 제고한다. 지방도 309호선 청계 IC에서 과천 IC까지 총 6.3km 구간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를 경기도와 협의하여 도입할 예정이다(’25.下). 이를 통해, 사당‧양재역 등으로 이동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총 27개 노선버스(103대/시, 일 승차인원 약 7만명 이용 추정)의 출퇴근 운행시간이 최대 24분(29→5분)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30년 이후 수도권 남부지역 신도시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해당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는 한편, 남부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추가 도로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성남시에는 구도심(남한산성)에서 서울 복정역까지 총 10.2km 구간에 대해 BRT(Bus Rapid Transit)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총 67개 노선 버스(일 승차인원 약 8만명 이용 추정)의 운행시간이 최대 14분(31→17분) 단축될 전망이다. 수원(1개), 용인(2개) 일반 광역버스 노선에는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급행버스를 최초로 도입한다. 기존 노선 대비 운행시간은 최대 30분 단축*된다. 특히, 일반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추가 증차분을 활용하여 급행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남부지역은 높은 만차율로 인해 광역버스 이용객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좌석예약제 적용노선 및 횟수도 대폭 확대(노선37→53, 횟수81→118) 한다. 지난해 말 명동 등에서 문제가 됐던 도심 내 광역버스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 및 조정할 예정이다. 명동 경유 광역버스 노선은 회차경로(남산터널 → 소월길) 및 정류장을 조정(남대문세무서 → 명동성당)한다. 남대문세무서를 통과하는 광역버스 대수를 시간당 143대에서 106대로 감소, 운행시간(서울역 ~순천향대병원 구간)을 최대 8분 단축(36→28분)할 계획이다. 강남 경유 광역버스 노선은 역방향 운행 및 가로변 전환으로 조정한다. 강남역 인근 강남 중앙차로를 통과하는 광역버스 대수를 시간당 198대에서 145대로 완화하여, 운행시간(신사~뱅뱅사거리)을 약 12분 단축(51분 → 39분)할 계획이다. (광역교통시설 본격 공급) 서울 주요 거점인 양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남부지역 집중투자사업도 본격 추진하는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먼저, 3호선‧신분당선 및 다수 광역버스, 장래 GTX-C도 운행되는 교통 허브로서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핵심 거점인 양재역에 서초구청사 복합개발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5월 대광위와 서초구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을 시작하여 ’25년초 기본계획 수립, ’27년 착공, ’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평택 고덕지구 집중투자사업(2개)은 지자체와의 노선 갈등, 주민집단 민원 등으로 수년간 지연된 사업으로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TF (2.27 발족)에서 갈등조정 및 신속 인‧허가 등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올 하반기 공사착공에 들어간다. 평택 고덕지구와 인근 주요 간선도로(경부고속도로, 국도 1호선 등) 간 운행거리가 단축되어, 고덕지구 입주민의 교통편의가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 외에 남부지역 개발지구 내 주요 교통인프라 사업도 연내 발주 및 착공(3개 지구 5개 사업)하여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한다. 이들 교통인프라 사업의 착공을 통해 개발사업 지구에서 간선도로 등 인근 광역교통시설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제고 방안｣을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지난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수도권 全 지역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앞으로 북부권 및 동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2024-05-02
  • [새만금개발청]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6대 과제 선정, 기본계획 구체화 작업 본격 진행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30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학술용역’의 본격 착수에 앞서 학술용역 수행자인 국토연구원과 기본 방향 및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학술용역은 4월 1일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완료했으며, 국토연구원은 5월 초 계약 예정인 기술용역과 연계하여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전반을 총괄해 추진한다. 특히 국토연구원은 대한민국 국토 개발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국토종합계획, 산업입지 계획 등 정부의 굵직한 개발 정책 결정에 기여해온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래 수요 예측을 토대로 광역기반 시설계획, 용도별 개발계획 등 하위계획의 수립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종합계획으로,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은 새만금 사업 총 면적 409㎢(제곱킬로미터)의 광범위한 새만금 개발구상을 큰 틀에서 ‘기업 중심’으로 담아내어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작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새만금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검토하며, 사전전문가와 함께 도출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 방향 6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9.9%에 불과한 산업 용지를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확대 방안을 재검토한다. 둘째, 조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우선 매립을 검토하고, 개발사업 불확실성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등 광역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셋째, 용지 특성을 고려해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마이스) 산업’의 3대 허브를 구체화하여 새만금 권역 체계를 변경하고,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발 전략도 마련한다. 넷째, 사업시행자의 개발 수요와 사업성을 고려하여 수요 맞춤형 단계별 개발 순서를 현실화하고 유보 용지 개념도 새롭게 도입한다. 다섯째, 정부의 무탄소에너지 100%(CF100) 정책에 발맞춰 새만금 입주기업 CF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생산·공급계획을 재검토한다. 여섯째, 새만금 전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의 계획 및 총괄 기능을 효율화한다. 이번 학술용역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 방향 6대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지자체 및 관계기관 수시 협의 등 다각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재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술용역은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사안별로 기술적인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문 검토를 수행하게 되며,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경호엔지니어링과 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착수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전문성과 새만금청의 역량,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 모두의 염원을 모두 결집하여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새만금 3대 허브를 구체화하여 새만금을 기업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편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구상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그려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30
  • [보건복지부]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0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29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8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6.9%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8% 감소한 85,32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90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7,124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넷째 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했다. 4월 29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8개소이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의 과부하 방지와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사설 구급차 이용 환자 추이 조사 결과 경증 환자가 사설구급차를 이용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주요 5대 병원에 내원한 사례는 증가하지 않았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환자 분산을 위한 분담지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119 구급차 외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내원 시에도 경증환자가 분산될 수 있도록 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비상진료체계 협조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안과․산부인과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응급실이 소폭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증의 경우에는 대형병원보다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상황 점검: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 강화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 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내과계.외과계 중증질환에 5조원 이상, 수요감소로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소아,분만 분야에 3조원,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연계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총 1조 4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금년에 투자할 1조 4천억원 중 중증응급환자 24시간내 최종치료 가산, 분만분야 지역·안전정책수가,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강화 등에 1조 500억원은 기투자했고, 지난 3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아, 분만, 소아외과 중증수술, 내과계 중증질환에 우선 1,2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내일(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받는다. 또한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하여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나,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며,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다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과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하며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환자에게 진료 차질을 발생시키는 집단행동을 조속히 풀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30
  • [외교부]‘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외교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１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4월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２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３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엘에이(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하여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고한다. ４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국가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한다. 또한, 주요 외교독립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해외 공관에서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외교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헌을 알리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５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여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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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보건복지부]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필수의료 보상강화 신속 추진과제 이행 현황[동국일보] 정부는 4월 2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➊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 금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원 이상 ▴분만,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첫째,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첫째,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셋째, 4월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23.~)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하여 우선 보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넷째 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428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2%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까지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7% 증가한 88,854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3%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2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하여 평시의 88%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50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6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 대비 87% 수준이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정부는 비상진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4월 25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이다. 4월 22일 기준 군의관·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서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료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그리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사회 각계 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약 1,400여개로 기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이 포함된다. 보호수준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은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 특히, 2024년부터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주요 개인정보 정책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심화에 따른 ▲신기술 환경에서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하여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대폭 확대(50명→100명)하고, '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미흡기관, '24년 보호수준 평가 신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컨설팅) 및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한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을 시행하여,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24년 보호수준 평가는 평가계획 공개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 평가결과는 '25년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올해는 보호수준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라면서,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 등을 개선하여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9
  • [농림축산식품부]한농대, 책임운영기관 6년 연속 우수평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2024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기관을 말하며, 한농대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대학 중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2008년에 지정되어 매년 평가를 받고 있다. 한농대는 2019년 종합평가에서 A등급 도약기관으로 선정된 후 2020년 최우수기관 S등급을 달성했으며 그 이후로 2024년까지 A등급을 지속적으로 획득해 6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평가대상 연도인 2023년 한농대 주요 성과로는 ▲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맞춤형 입시전형 개편으로 4년 연속 하락하던 입시경쟁률 반등(2.99대 1), ▲ 농어업 인식과 대학 인지도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인 홍보 추진으로 대학 인지도 상승(전년 대비 29.0%p 향상), ▲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2년 연속 전국 1위 수상 등이 있다. 정현출 총장은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 갈 청년 리더를 양성하며,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29
  • [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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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4-28
  • [인사혁신처]인사규제 혁신으로 공직문화 개선, 전문인재 확충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정부 부처에 대한 인사규제 혁신으로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분야 인재 확충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도 2년 만에 약 50% 증가하는 등 수용자들의 치료환경이 개선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온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으로 각 부처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 인사 전반의 유연성 및 탄력성이 대폭 제고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능동적‧생산적 근무여건이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분야 공무원 인력난이 완화된 한편, 국세청 등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로 몸살을 앓던 기관에서는 근속승진이 확대되는 등 각 부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2년간 70개가 넘는 개선과제가 이행됐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유연하고도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개인별 연가, 유연근무 등 복무 관리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해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으로 근무 여건이 향상됐다. 사용 전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특례를 신설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수평과 공정‧자율 등을 중시하는 새천년세대(MZ) 성향과 부합함으로써 공직문화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연가나 유연근무가 악용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개인이 스스로 연가와 유연근무를 결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한해(‘23.1.~12.) 동안 연가 자기결재 433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817건이 사용되는 등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환경부의 경우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기결제 제도를 도입,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연가 자기결재 109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300건이 사용돼 능동적인 근무상황 조정이 가능해지고 연가 사용 장려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조직문화가 개선됐다. ◈ 전문분야 공무원 연봉 높아져 구인난 해소 인사처는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통해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의사 등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했다. 오는 5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립병원 및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 등 국가의료기관 의사 공무원도 이번 개선으로 인력난에 숨통이 트였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 현원은 지난해 대비 약 20%(‘23.2월 기준 55명 → ’24년 현재 66명)로 증가했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장기간 결원 상태였던 약물중독재활센터장 등을 채용하는 등 정신과 의사 현원이 2년 만에 약 50% 증가(‘21년 5.5명 → ’23년 8.5명)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무려 74명이나 감소(‘21년 170명 → ’23년 96명)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사규제 혁신으로 임기제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상향 조정돼 소속 국립병원의 인력난이 완화됐다”며 “올해부터 연봉자율책정 범위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국립병원 의사 인력이 추가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전문 치료기관임에도 장기 의사 결원 문제가 심각했다“며 ”인사규제 혁신 이후 의사 결원율과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병원 운영 및 치료환경 개선에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 근속승진 확대로 실무직 공무원 사기 진작 국세청 등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로 몸살을 앓던 기관에서는 근속승진 확대로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동안에는 근속승진을 위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가 모든 부처에 일률 적용돼 하위직이 많은 부처는 승진적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지난해 근속승진 심사대상 범위를 각 부처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인사특례를 신설, 특례기관의 경우 기존 심사대상 범위보다 더 많은 인원에 대해 승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고용부는 올해 인사특례를 활용해 기존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하위직 승진적체가 일부 완화되고 세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무직의 사기가 진작돼 더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개별 부처의 전보 권한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의견(산업부), “부처 특성에 맞는 직위 운영이 용이해졌고 하위 직급에 대한 실질적 승진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인사처 협의 등 행정업무가 간소화됐다”는 의견(외교부) 등도 있었다. 인사처는 이러한 공직 전반에 대한 성과와 각 부처의 호응에 힘입어 조만간 ‘제3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인사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 자율과 책임 기반 인사행정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생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긴밀히 대응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유연‧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사규제를 혁신해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26
  • [경찰청]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말 44,591건 → 2024년 3월 말 28,650건) 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74.3%가 감소하는(’22년 말 13,681건 → ’24년 3월 말 3,515건)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며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되는 범죄의 증가와 영장주의의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범유행 등이 겹치며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전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24년에는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 · 온라인 ▵대포물건(대포폰 · 대포통장) 특징이 있는 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전국에 흩어져 접수되는데 기존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후에 같은 사건을 병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 및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하여,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지휘함으로써 현장 수사관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수사관’은 수사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이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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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행정안전부]세종시는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하고, 경북‧강원도는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 펼쳤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과 국가 주요시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코로나19 상황 완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 평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유예했던 지표도 평가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로 확대(204명→408명)하는 등 국민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나누어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체계에 맞추어 ▴정량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 등 총 106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과정에서 시·도간 상호검증, 중앙부처의 실적 확인과 77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의 평가 등을 거쳤다. 정량평가는 지역 환경(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정량지표(87개) 평가 결과 전체 목표달성도는 지난해 대비 3.1%p 증가한 94%에 달했으며, 전체 시‧도의 목표달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시‧도별 목표달성도는 시 중에서는 세종, 울산, 광주, 도 중에서는 전남, 전북, 제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시･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춰 공공보육 이용률, 아동보호체계 구축 노력,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등 다양한 지표 분야에서 달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시와 도를 구분하여 평가한 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지표(19개) 평가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7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우수사례 선정 건수는 시는 세종(7건), 부산‧울산(6건) 순으로 많았고, 도는 경북(13건), 경기‧전남(8건) 순으로 많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읍‧면 지역에 문화예술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내 문화접근성을 높인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경상북도는 난임센터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임신‧출산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민평가의 경우, 각 시·도가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10건(시·도부 각 5건)을 선정했다. 국민평가 결과, 시에서는 인천 2건, 서울․대구․울산 각 1건, 도에서는 경기‧강원 각 2건, 충남 1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소방서‧경찰청 및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재현장 골든타임 도착율을 79.4%에서 94%로 크게 향상시켰다. 경기도에서는 AI를 활용한 수요응답형 버스인 DRT 똑버스 및 통합교통플랫폼을 운영하여 신도시 지역 및 농촌지역 교통취약계층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했다. 강원도에서는 분만취약지 임산부를 위해 분만기관 인근에 맞춤형 거주지를 제공하고, 산부인과 미운영 지역에 임신부 맞춤형 119 구급서비스를 운영했다. 행정안전부는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부여,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수사례집 발간, 맞춤형 행정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평가에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민생에 관한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지역에 활력을 주고 있는 획기적인 우수 행정사례를 많이 발굴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우수 사례 확산,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적극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 서비스 수준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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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색결과

  •
    행정안전부, 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 사업 선정
    (강원 영월) 동강영월 더 웰타운 (총사업비 : 300억원, 면적 : 25,091m2)[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이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총 672호(분양 309호, 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 금산군, 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 및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있고 품격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 곡성군, 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 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를 시행하여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으며 사업 선정 시 연계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됐다. 각 부처가 연계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라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10
  • 조달청, 차세대발사체 개발 주관 기업 입찰‧계약 완료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해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9일 최종 계약체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발사체로,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 대비 탑재 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한다. 개발 후에는 2030년부터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차세대발사체의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우주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30일 항우연 조달요청을 통해 입찰절차를 착수하여 약 5개월동안 계약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신속한 입찰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과의 업무협력 체결 등을 통해 계약 전반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조달청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첨단항공우주산업에 조달사업을 확장하여 대형사업의 입찰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등 발주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참여한 사업대상자와 5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성공적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기간 동안 계약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선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보다 수송능력 등을 대폭 향상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산적한 국가 우주임무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설계에 착수하여 주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09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를 대변하는 구심점으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5월 9일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가 주도하는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의 첫 번째 정례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에너지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범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는 에너지산업 협·단체 간담회(’23.10.5)에서 에너지산업을 아우르는 대표단체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 협·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앞으로 매월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산업 현안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관 차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에너지산업 대표단체인 ‘에너지산업연합회(가칭)’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1분기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0.6%에 달하고, 4월에는 수입 증가에도 불구 수출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에너지산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강화 등으로 에너지시장 규모와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날 개최된 첫 번째 정례협의회에서는 우리 에너지산업의 수출 현황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남호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첫 발을 내딛은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가 정부와 에너지업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세계 에너지시장 대전환을 우리 에너지 업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진출, 트랙레코드 확보, 판로개척 지원 등 에너지산업을 수출동력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5-09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개선방안[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 장비(키트) 개발 기업 ‘긴트(GINT)’의 ‘플루바웨이’를 방문하여 자율주행 농기계 홍보 공간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한 청년기업 3개사(긴트, 농업회사법인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과 함께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하는 기업으로,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작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농업용 자율주행 장비 확산·보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 정책 펀드의 대표적인 투자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송 장관은 현장 시찰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긴트를 비롯,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 정책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엑셀러레이터협회) 등과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청년·초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펀드를 확대·체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존 청년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정책 펀드가 ‘영파머스펀드’로 유일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9월까지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23년 152억원 → ’24년 470)하는 등 청년기업의 성장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펀드 운용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가 농식품 펀드(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여 농식품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지난 2월 간담회(달롤컴퍼니 방문)를 비롯하여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혁신동력인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식품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초기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받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민께 사랑받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08
  • 법무부,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동국일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5-08
  • 산업통상자원부,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지원 확 늘린다
    유턴 지원전략 2.0[동국일보]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을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그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완화(現 2년 이상 → 1년 이상)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570억원 → 24년 1,000억원)한 바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 확대(現 1종 → 8종 추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작년 한해에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 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7
  •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5대(大)특구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이차전지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산업 특구 조성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넘어 영상 콘텐츠, 웰빙, 복합 스포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특구 조성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킥오프 세미나에서 나온 ‘5대(大)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MICE(마이스) 산업, 농식품 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특구 조성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의 미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조 원 투자유치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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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새만금개발청]5월 2일, 기본계획 재수립 기술 전문기관 선정 6대 과제 구체화하는 새만금 공간구조 다시 짠다.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2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기술부문’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경호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과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술(8억원)과 기술 부문(22억원)으로 나누어 발주했으며, 학술 부문은 국토연구원에서 4월 1일, 과업에 착수한 바 있다. 경호엔지니어링은 2023년 실적 기준 엔지니어링 업계 수주 12위인 기관으로,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최초로 수립(’15년)하는 데 기여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기관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기술부문은 전북지역 내 전문 기술업체인 현성엔지니어링과 협업하여 새만금과 인근 지역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과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기술부문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은 이번에 선정된 경호엔지니어링과 함께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해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재수립 구상안을 마련할 것으로,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지난 3월 구성·위촉한 총 100여명의 ‘전문가 자문단’과 협심해 핵심이슈별로 복수대안을 마련하고, 장·단점 및 우려사항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수시로 새만금 기본계획과 관련한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포함한 수많은 유관기관, 국민 의견을 듣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금까지 건의된 유관기관 의견과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한 여러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연구원·경호엔지니어링과 함께 종합·분석할 계획이며, 다음에 건의되는 의견도 수시로 듣고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새만금개발청은 5월 중 전문가와 지자체를 포함한 새만금사업 관련 유관기관을 모아 합동으로 기본계획 재수립 착수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심도 있게 살펴볼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자문단과 함께 고민해 설정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6대 과제이다. ①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지 대폭 확대, ②조기개발 가능지역 우선 매립 등 개발사업 가속화, ③권역체계 변경 및 유연한 개발전략 마련, ④개발수요 맞춤형 단계별 개발순서 현실화, ⑤무탄소에너지 100%(CF100) 달성을 위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⑥새만금 계획·총괄 기능 효율화 등 6대 기본 과제를 전문적 검토를 통해 구체화한다. 기술부문을 담당할 경호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새만금의 공간구조 개편, 인구 수용계획, 교통·물류·에너지 등 기반시설, 방재·안전·환경, 재원조달방안 등 전문 분야별 기술 검토를 수행하여 국토연구원이 주도하는 학술부문 세부 과제 구체화를 지원한다. 특히 분야별 기술 검토는 새만금지역 전체(409㎢)의 인구·토지이용·교통시설·수심 등 제반 여건을 현지 조사와 통계자료 수집 등을 통해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분석과정을 거친다. 또한 이를 통해 축적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장래 수요를 예측해 개발구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부문별 계획에 담아나갈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진용이 모두 완비됐다.“라면서, ”새만금이 기업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재수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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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국토교통부]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0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23년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이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두 부처는 ’25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 협업을 통해 본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공장설립 신청 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연간 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자문위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도 수렴한다. 사업 추진 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 박진식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우리부는 산‧학‧연‧관 등 다양한 분야 디지털 트윈에 공동활용하기 위한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을 ’22년부터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면서,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우 입지총괄과장은 “공장설립은 각종 인허가의 의제처리 등을 위해 다양한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업무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복잡한 공장설립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박소아 인허가TF* 팀장은 “그간 TF에서는 복잡한 인허가를 간편하게 개선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및 원스톱 서비스를 조속히 실행하고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 왔다”면서, “본 과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경제
    2024-04-3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도1호선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개통, 지역 상생발전 가속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동국일보] 행복청은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를 4월 30일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국도1호선의 행복도시와 조치원읍 번암 교차로 사이 구간(약 5km)을 왕복 4차로에서 간선급행버스 전용차로를 포함한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부터 5년간 총사업비 1,432억 원이 투입됐다.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바닥신호등 32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43개, 컬러 차량유도선 9개소, 조명식 교통안전표지판 51개소, 교통안내표지판 135개소, 도로안내표지판 39개소, 가로등 349주, 신호등 53주, 과속신호단속카메라 7대 등이 설치됐다. 아울러, 연기아이씨교에서 월하오거리까지 약 3.3km 구간에 간선급행버스 전용차로와 정류장 2개소가 설치됐다. 이번 도로 확장으로 행복도시 주민들의 조치원역, 전통시장 및 지역 관광지 등 이용이 한결 편리해지고, 읍면지역 주민들의 도심 행정·상업·문화시설 방문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행시간 절약,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환경비용 절감 등으로 매년 약 90억 원의 편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한별동, 조치원역, 홍익대 세종캠퍼스(서창역)를 잇는 간선급행버스 노선이 개설되면 행복도시와 세종북부생활권 간 대중교통 정시성과 신속성이 대폭 향상되어 주민 만족도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이번 도로 확장은 행복도시∼조치원 간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 행복도시 광역도로망을 차질 없이 완성하여 행복도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이번 도로 확장 공사 마무리로 총 21개 노선, 총 연장 165km에 달하는 행복도시 광역도로망 중에서 12개 노선, 90km를 완공하게 됐다.
    • 경제
    2024-04-29
  • [중소벤처기업부]민간 중심 벤처투자 시스템(플랫폼),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 출범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8월, 대통령 주재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을 4년간(’24~’27) 2조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하여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기금(펀드)이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유인책(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기금(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기금(펀드) 출범 첫 해인 ’24년에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원 이상 출자에 나서, 정부 재정 2,000억원 이상을 더하여 총 5,000억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 규모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여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 특히,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을 계기로 벤처기금(펀드)에 최초로 참여하게 된다. 나머지 기업도 ’23년 대비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은 민간이 벤처투자에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 배분하는 파격적인 유인책(인센티브)를 도입했다.”면서, “대한민국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은 올해 CES 최고혁신상을 전 세계에서 최다 수상할 정도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가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손쉽고 과감하게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역대 가장 성공한 벤처기금(펀드)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은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5월중 출자사업이 공고되어 올해 하반기부터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기금(펀드) 조성이 진행될 예정이다.
    • 경제
    2024-04-25
  • 새만금개발청, 심사 서류 간소화로 기업 정착 ‘발 빠르게’ 돕는다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우수한 입주 기업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지 않도록 입주심사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한다. 기업의 속도감 있는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불편해소)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심사 구비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입주심사위원들이 직접 공장을 찾아가 입주심사를 진행하여 기업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입주심사 방식을 다변화 할 예정이다. (강소기업 가점제도)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입주심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견·중소·신생기업에 대한 가점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한 강소기업들의 새만금 유치를 더욱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4월말 경 열리는 입주심사위원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10조 원 투자유치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경영에 불편을 주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철폐하여 입주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새만금 산업단지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24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마늘, 양파 기계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마늘·양파 수확이 본격화되는 6월 농번기를 대비하여 15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마늘·양파 농기계를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밭작물 수확기에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정체된 밭농업 기계화율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밭농업 기계화 지원을 2023년 6개 시·군에서 2024년 1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마늘·양파 기계화 여건이 우수한 15개 시·군을 선정하고 기계화 목표를 전체 15개 시·군의 기계화 가능 면적의 38%로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23: 50 → ’24: 82억원)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지자체는 작목반, 지역농협 중심으로 참여 농업인을 모집하고, 기계화 선도 지자체를 견학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농식품부는 매주 지자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계화 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2024년 현재 지자체는 굴취기 등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 중이다. 4월까지 모든 농기계를 구입하고 5월 중 농업인 대상으로 농기계 조작 교육과 연시회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 마늘·양파 본격 수확철인 6월 목표 면적을 기계로 수확할 계획이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촌의 인력감소와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논농업(99.3%)에 비해 기계화가 낮은 밭농업(63.3%) 분야 기계화율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밭농업 기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지자체,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23
  • [국토교통부]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社) PQ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➋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시행령 제31조)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로봇, AI, 디지털 등)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ㆍ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4월 17일 오후, 위원회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들을 발표·논의했다. 논의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 생성형 AI 등 “글로벌 AI 전쟁”이 진행형인 가운데,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AI 국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서 민간의 AI 기술 활용이 활성화되고 정책체감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공부문 AI 활용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한다. 특히, 초거대 AI 활용 지원규모를 확대(’23년 20억원→’24년 110억원)하고, 행정효율화, 현안해결 등 분야 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 집중지원한다. 둘째, 공공부문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공공부문 초거대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4월)하여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의 검토사항과 서비스 유형별 활용사례 등을 안내하고, 실제 AI를 활용하는 실무자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제공한다. 셋째, 정부 전용의 초거대 AI 기반을 구현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대상 및 정부 내 학습데이터 선정 등 사전 준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 AI 기반 행정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하고, 복지,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국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활성화가 기대된다.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그간 생애주기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존재함에도 청년·국민이 모르거나 찾기 어려워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층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웰로)을 통해 2천 6백여개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알림 및 정책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24년 3월부터 KB Pay(청년 이용자 약 250만명)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시범개시했고, 타 민간 플랫폼,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부처별·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 데이터를 통합하여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 (DB) 구축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도 국민 개개인이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정부가 청년·실직·출산·이사 등 개인의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개인별로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따로 찾는 불편이 줄어든다.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국민체감 효과가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500개 이상)을 시작으로 ’26년까지 3,200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이용편의성이 확대되고,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 추진] 개인이나 법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는 관행적으로 법령상 ‘원본’ 개념이 종이문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이나 보관이 가능하도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전수조사를 거쳐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이 총 161개임을 확인했으며, 이중 개정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종이문서를 출력하거나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데에 드는 비용 약 4,500억원을 절감하고,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종이 없는 행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농업 현안의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농촌진흥청에서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인 ‘DPG 허브’와 연계하여 농업분야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분석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데이터 수집범위를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장 데이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일반 대중에 제공하는 ‘데이터마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데이터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하며, 현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전면 개방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 개방 건수를 대폭 확대(’24년 연 10억 건→’25년 연 24억 건)하여 민간의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현행 경험 기반 농가 컨설팅을 데이터 기반 컨설팅으로 전환하여 농가 소득향상 도모 및 데이터 기반 농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 그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월)’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등 체감 성과가 도출됐으나, 기존의 제도·방식 하에서는 속도감 있는 혁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을 수립했다. 첫째,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강화한다. SaaS 등 민간의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SW) 우선 도입 원칙 정립 및 적용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형 GovTech 사업 등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둘째, 최신기술이 적용된 정보화사업의 개발·운영 방식을 혁신한다.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복잡도를 고려해 정보화사업 개발·운영에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최신기술의 적기도입 등 기존 조달·계약 체계를 혁신한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책임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24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체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가치를 국가 전반에 적용·확산하여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 장서(1,400만권)를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고이자 OAK(Open Access Korea) 국가 리포지터리 운영기관으로서 최신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학술데이터가 AI 학습, 연구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 기관, 국내 학회, AI 개발업체 등과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AI시대에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및 개방을 추진한다. 도서관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의 문화예술기관(122개관) 소장 자료(이미지, 영상 등) 26만여 건을 코리안메모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했다. 이를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하여 코리안메모리 플랫폼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학습에 핵심적인 신뢰성과 다양성을 갖춘 데이터(저작권이 해결된 원문데이터 22만여건 등, ’23년 기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AI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지식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데이터화와 적극적인 개방으로 데이터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AI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하여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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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한국의 디지털기록관리 경험과 성과, 지구 반대편 페루와 공유하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페루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 공공행정을 전파하기 위해 ‘디지털기록관리’ 3년 연수과정(’24년~’26년)을 신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중남미 단일국가 연수과정이 신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과정은 지난해 한-페루 간 기록관리 업무협약 체결(’23.8.3.) 이후 한국의 디지털기록관리 경험과 성과공유를 희망하는 페루 국가기록원의 요청에 따라 기획됐다.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1차 년도 연수과정은 페루 국가기록원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개설된다. 비대면 강의 특성을 활용해 페루의 기록관리 직원들도 청강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 접점을 대폭 확대했다. 연수생들의 수강 편의와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 강의를 페루시간에 맞춰 한국시간으로는 오전 4시부터 8시(페루시간 오후 2시-6시)에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비대면 연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페루 리마의 ‘한-페루 디지털정부협력센터’ 및 ‘페루 한글학교’와 협력해 대면 강의도 진행한다. ‘한-페루 디지털정부협력센터’에서는 특강을 통해 한국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전반과 페루에서 진행 중인 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페루 한글학교’는 한글, 전통문화 체험 등 한국문화에 대한 강의를 제공해 연수 과정에 현장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무상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대상국가의 기록관리 발전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27개국 45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연수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연수는 기존 아시아 국가 대상에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처음 운영하는 단일국가 연수로 한국형 기록관리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요와 관심을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한국형 디지털 기록관리 성과를 페루와 공유하고 두 나라의 공공행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국제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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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지로 리뉴얼된 KLPGA 매거진 ‘KLPGA members’, 2024년 봄호 첫 발행!
    KLPGA members[동국일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4월 30일(화), 계간 발행으로 변경된 KLPGA 공식 매거진의 첫 호인 ‘2024 KLPGA members 봄호’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3월 발간한 KLPGA members는 회원, 스폰서, 마케팅파트너, 언론사, 골프장, 갤러리 등 다양한 독자들에게 KLPGA/T 소식을 전해왔으며,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2024년 봄호부터 계간 발행으로 변경했다. 계간 발행으로 변경된 후 첫 발행된 2024년 봄호 표지는 2024시즌 KLPGA투어 개막전인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김재희(23,SK텔레콤)가 장식했으며, 봄호답게 핑크 컬러로 디자인해 화사함을 더했다. 이번 봄호에는 선수와 가족, 선후배, I-Tour 회원 등 선수들의 다양한 스토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터뷰 코너가 대폭 늘었고, KLPGA 선수들의 취미나 애정 아이템을 소개하는 코너도 추가됐다. 또한, KLPGA투어 스폰서와 마케팅파트너를 소개하는 인터뷰 코너와 KLPGA투어 대회장과 주변 즐길거리를 소개하는 코너, 선수, 골프 팬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성 코너도 마련됐다. ‘2024 KLPGA members 봄호’ 발행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KLPGA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klpgatour)을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글에 KLPGA members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와 골프에 대한 궁금한 점 등을 댓글로 작성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이벤트는 오는 6일(월)까지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과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KLPGA는 앞으로도 다양한 매거진 콘텐츠를 통해 KLPGA members 독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KLPGA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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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올림픽대표팀, 일본에 1-0 승... 26일 인도네시아와 8강
    올림픽대표팀, 일본전 선발명단[동국일보] 올림픽대표팀이 일본에 승리하며 B조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8강전을 벌인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이 22일 오후 10시(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B조 3차전에서 김민우의 결승골로 일본에 1-0 승리를 거뒀다.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던 중 후반 30분 김민우(뒤셀도르프)가 코너킥에서 헤더 골을 터뜨려 승리를 안겼다. 이번 승리로 일본(2승 1패, 승점 6점)을 제치고 B조 1위를 차지한 한국(3승, 승점 9점)은 8강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를 만나게 됐다. 인도네시아와의 8강은 오는 26일 오전 2시 30분에 열린다. 이번 대회는 파리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겸한다. 상위 3팀은 올림픽 본선에 직행하고, 4위는 아프리카의 기니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통해 올림픽 티켓을 노린다. 총 16개국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후 각 조 1,2위 팀이 8강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린다. 황선홍 감독은 지난 중국전과 비교해 10자리를 바꿔 대폭 로테이션을 준 채 3-4-3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정상빈(미네소타)이 원톱으로 나선 가운데 양 측면에는 홍윤상(포항스틸러스)과 홍시후(인천유나이티드)가 배치됐다. 중원은 김동진(포항스틸러스)과 최강민(울산HD)이 형성했으며, 양 윙백에는 이태석(FC서울)과 장시영(울산HD)이 포진했다. 스리백은 조현택(김천상무)-이강희(경남FC)-이재원(천안시티FC)이 구축했고, 최후방은 백종범(FC서울)이 지켰다. 한국은 경기 초반 스리백의 ‘중앙 수비수’로 출전한 이강희를 중심으로 매끄러운 패스 플레이를 전개했다. 동시에 수비 시엔 양쪽 윙백인 이태석과 장시영이 후방으로 내려와 5명의 수비진을 구축하며 일본의 공격을 틀어막으려는 모습이었다. 탐색전이 펼쳐지던 중 전반 8분 한국이 좋은 기회를 잡았다.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골키퍼가 킥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틈을 타 이재원이 빠르게 쇄도했지만 발끝에 공이 닿지 않았다. 반면 일본은 왼쪽 측면에 포진한 히라카와의 돌파를 활용해 한국을 공략했다. 히라카와는 전반 13분 날카로운 돌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우리 진영에 균열을 냈고, 한국은 집중력 있는 수비로 실점까지는 허용하지 않았다. 상대에게 점유율을 조금씩 내주며 다소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던 중 한국이 전반전 득점에 가장 가까웠던 장면을 연출했다. 전반 44분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은 홍시후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와 전방으로 쇄도하던 정상빈에게 패스를 건넸다. 정상빈이 곧바로 옆에 있던 홍윤상에게 재차 패스를 시도했지만 상대 수비가 몸을 던지며 슈팅까지 마무리 짓지 못했다. 전반전을 득점 없이 마친 가운데 황선홍 감독은 후반전 초반 김민우, 황재원(대구FC), 강성진(FC서울), 강상윤(수원FC)을 차례로 투입하며 주전급 자원들을 대거 활용했다. 황재원과 강상윤이 새롭게 중원을 꾸렸으며, 김민우가 측면에 활기를 더했다. 강성진은 최전방에서 상대 골문을 노렸다. 교체 효과는 곧바로 드러났다. 후반 23분 홍윤상이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장시영에게 예리한 패스를 투입했다. 이후 장시영이 올린 크로스를 강성진이 날카로운 헤더로 연결했지만 골대 옆을 살짝 벗어났다. 분위기를 조금씩 잡아가던 중 결국 한국이 결실을 맺었다. 후반 30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태석이 정교한 왼발 킥을 올렸다. 이를 먼 쪽 포스트에 자리 잡고 있던 김민우가 타점 높은 헤더로 일본의 골문을 뚫어냈다. 이태석은 이번 장면으로 자신의 대회 3번째 도움을 쌓았다. 선제골을 내준 일본이 공격에 속도를 더하며 파상공세를 펼쳤지만 한국은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았다. 후반 38분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볼을 잡은 호소야 마오가 수비를 등진 채 터닝 슈팅을 때렸지만 이재원이 헌신적인 수비로 저지시켰고, 사토 케인이 재차 시도한 슈팅도 골대 위로 떴다. 얼마 뒤 페널티 아크에서 후지타가 날린 슈팅마저 장시영이 집요한 수비로 막아내며 사기를 끌어올렸다. 이후에도 경기 막판까지 일본은 크로스바를 한 차례 맞추는 등 매서운 공격을 펼쳤지만 한국이 투혼을 발휘한 끝에 일본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고, 무실점으로 1-0 승리를 지켜냈다. 2024 AFC U-23 아시안컵 B조 3차전 한국 1-0 일본 득점: 김민우(후30) 출전선수: 백종범(GK), 조현택(후17 강상윤), 이강희, 이재원(후41 백상훈), 이태석, 장시영, 김동진(후13 김민우), 최강민(후13 황재원), 홍윤상, 홍시후, 정상빈(후17 강성진)
    • 스포츠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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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송지호, 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송지호, 캐릭터와 착붙! 다채로운 감정 변화 능청·유쾌美 대폭발!
    사진 제공: 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방송 캡처[동국일보] '선재 업고 튀어'의 배우 송지호가 탄탄한 연기력으로 캐릭터의 유쾌한 매력을 한껏 살렸다. 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극본 이시은, 연출 윤종호, 김태엽)는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순간 자신을 살게 해줬던 유명 아티스트 류선재의 죽음으로 절망했던 열성팬 임솔이 '최애'를 살리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2008년으로 돌아가는 타임슬립 구원 로맨스다. 송지호는 극 중 임솔(김혜윤 분)의 오빠 임금으로 분해 극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임금은 배우라는 꿈을 접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다. 과거 2008년의 금은 배우 지망생으로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등록금을 몰래 빼돌려 연기학원에 등록, 여러 오디션에 도전하지만 매번 탈락의 고배를 마신다. 어제(15일) 방송에서 임금은 동생 솔의 친구 이현주(서혜원 분)와 톰과 제리 케미를 선보이며 극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 엄마 박복순(정영주 분)의 명령으로 2층 변기를 뚫고 집으로 들어온 금은 자기 집에 있는 현주를 마주했다. 현주는 금에게 냄새가 난다며 바지에 똥 쌌냐고 물었고, 금은 “아무리 그래도 다 큰 어른인데 똥을 쌌겠냐?”라고 받아쳤다. 이어 금은 “넌 왜 이 오빠만 보면 맨날 벌레 보듯 하는 거냐? 이참에 이유나 물어보자”라며 현주와의 대환장 상극 케미를 자랑했다. 그런 와중, 현주는 금을 향해 “뭐 타는 냄새 나는 것 같은데”라며 냄새의 진원지를 물었고, 금은 “내 속이 불타고 있다! 동생 친구라 오냐오냐해줬더니”라며 화를 냈다. 사실 금이 변기를 뚫으러 가기 전, 행주를 삶고 있는 가스 불을 끄지 않아 타고 있었던 것. 금은 현주가 연기를 들이마시고 쓰러지자 현주를 들쳐업고 재빨리 밖으로 대피했다. 금은 이어 현주의 코를 잡고 인공 호흡을 하려고 했고, 눈을 뜬 현주의 주먹을 맞고 앞니가 빠져 울먹이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유발했다. 이렇듯 송지호는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 능청스럽고 유쾌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캐릭터의 다채로운 감정 변주를 주며 극의 재미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는 송지호가 펼칠 활약이 기대되는 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는 매주 월, 화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 연예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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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재외한국문화원, 한국문화 종합체험행사 연중 개최
    헝가리 2024 KoreaON 한국 문화 축제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축제를 연중 진행한다. 케이-컬처의 해외에서의 높은 인기는 케이-미용(K-Beauty), 케이-푸드(K-Food)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연관 산업의 수출을 이끌고 있다. 이에 문화원은 다양한 콘텐츠로 한국문화축제를 구성해 현지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한국 상품을 소개하는 장을 마련해 케이-컬처에 대한 관심을 연관 산업 분야로 확장하는 구심점 역할을 확대한다. ◆ 현지 진출기업과 관계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한국 상품의 해외 진출 지원 문화원은 한국문화축제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상품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교류의 장을 넓힌다. 최근 ▴주필리핀한국문화원(원장 김명진)은 ‘2024 코리아 페스티벌 마닐라(5. 4.~5.)’를 준비할 때 현지 진출기업과 코트라(KOTRA), 한국관광공사, 한국저작권보호원 현지 지사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한국문화와 상품을 동시에 체험하는 한국문화종합축제로 마련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제품은 물론 코트라의 협조로 한국 중소기업의 미용 제품 등을 전시했고 현지의 큰 관심을 받으며 5천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했다. 하반기에는 ▴주베트남한국문화원(원장 최승진)이 ‘2024 껀터 한국문화의 날(10. 5.~6.)’을 개최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업해 한국 음식 체험관과 한국식품 유통 및 구매 업체 대상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원은 한국문화축제에서 연관 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주헝가리한국문화원(원장 유혜령)은 한국문화축제 ‘코리아온(KoreaON)’을 개최(5. 18.~19.)해 지자체 협업으로 남해군의 특산품을 전시 홍보하고, 부다페스트 한식당 협의체 행사 참여 등 현지 업체의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원장 신재광)은 6월에 ‘한국문화축제’를 통해 코트라(KOTRA) 마드리드 무역관, 현지 유명 백화점과 협력하고 최신 ‘케이-미용’ 흐름을 소개한다. 케이-패션 전시회 등도 진행해 케이-컬처의 영역을 확장한다. 문체부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문화원은 앞으로도 한국문화축제 등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코트라 등 관계기관, 현지 진출기업과의 지속적인 연계망을 구축해 문화를 매개로 한국 상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9
  • 문화재청, 전국 425개소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 실시
    문화재청[동국일보] 문화재청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활동의 일환으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창덕궁 인정전(국보), 대구 팔거산성(사적),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천연기념물) 등 전국의 국가지정·등록유산 425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은 문화재청, 국가유산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점검으로, 국가유산과 주변시설, 복권기금으로 설치·운영 중인 방재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수목, 담장, 석축 등 풍수해 취약부분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국가유산과 주변시설의 안전상태, ▲ 소방설비(소화기, 소화전 등)와 방범설비(CCTV 등) 작동상태, ▲ 전기·가스 시설 안전상태 점검을 비롯해 ▲ 안전경비원 근무상황, ▲ 현장별 재난대응 안내서(매뉴얼) 마련 여부, ▲ 비상연락망 비치 등 관리상태 점검을 포함한다. 올해 점검은 기존에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에 한정했던 점검대상을 석조, 자연유산, 능·분·묘 등 각 유형을 모두 포함한 전체 국가지정·등록 유산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난해 199개소에서 425개소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맞춰 5가지 유형별 안전점검표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점검기간 동안 4대 궁궐, 조선왕릉 등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46개소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관할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중요 점검대상 53개소를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각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점검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매년 분기별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여 국가유산 보전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문화
    2024-04-22
  • [문화체육관광부]’23년 연간 종합독서율 학생 95.8%, 성인 43.0%
    독서율 추이[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가구 방문 면접 조사)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학교 방문 설문지 조사)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독서실태 조사는 격년 단위 조사로서, 이번 조사는 2023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전국 단위로 실시됐다. 종합독서율과 독서량, 학생은 증가하고 성인은 감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2. 9. 1.~2023. 8. 31.)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 36.0권으로, ’21년과 비교하면 독서율은 4.4%포인트, 독서량은 1.6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들었다. 학생 독서율은 모든 매체에 걸쳐 고르게 증가, 성인 전자책 독서율 소폭 증가한 가운데 20대 전자책 독서율 대폭 증가 학생 독서율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종이책은 93.1%, 전자책은 51.9%로 ’21년에 비해 각각 5.7%포인트, 2.8%포인트 오르는 등 모든 매체에 걸쳐 고르게 증가했다. 성인의 경우에는 종이책은 32.3%로 ’21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전자책은 19.4%로 소폭 증가해 전자책을 읽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일(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이 주요 독서 장애요인 ‘마음의 성장(위로)을 위해서’, ‘학업에 필요해서’가 주요 독서 목적 성인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4.4%)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책 이외 매체(스마트폰/텔레비전/영화/게임 등)를 이용해서’(23.4%)라고 응답했다. 학생들 역시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31.2%)로 응답했고, 다음으로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서’(20.6%)라고 응답했다. 한편, 성인들은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마음의 성장(위로)을 위해서(24.6%)’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22.5%)’라고 응답했다. ’19년과 ’21년 조사에서는 ‘지식과 정보 습득’을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응답한 바 있다. 학생들은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학업에 필요해서’(29.4%)’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27.3%)’라고 응답했다. 고령층-청년, 저소득층-고소득층 독서율 격차 여전히 높음 고령층과 청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독서율 격차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종합독서율은 15.7%로 74.5%인 20대 독서율과 큰 차이를,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독서율은 9.8%로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독서율인 54.7%과 큰 차이를 보였다. 성인 중 일부는 ‘종이신문 읽기’를, 학생 중 일부는 ‘만화책 읽기’를 독서로 인식, 성인에게 짧은 단위의 글 읽기 경향성 나타나 매체 환경의 변화로 ‘독서’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독서의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 독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항목(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웹소설)을 제외하면, 성인의 경우 독서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주요 항목이 ‘종이신문 읽기’(30.7%), ‘만화책 보기/읽기(27.1%)’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에는 이번 조사에서 독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항목을 제외하면, ‘만화책 읽기’(49.6%), ‘종이신문 읽기’(36.7%) 순으로 독서의 범위로 인식했다. 성인의 경우 지난 1년간 경험한 읽기 관련 주요 활동으로 ‘인터넷 검색 정보 읽기(77.0%)’, ‘문자 정보 읽기(76.5%)’, ‘소셜 미디어 글 읽기(42.0)’ 순으로 응답한 반면, 학생은 ‘종이책 읽기(95.6%)’, ‘만화책 보기/읽기(67.6%)’, ‘웹툰 보기(60.8%)’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성인이 짧은 단위의 글 읽기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의 시사점 토대로 ‘제4차 독서진흥기본계획’ 내실 있게 추진 이번 조사 결과, 성인 독서율과 독서량, 독서 시간 등 독서지표의 하락은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숙제로 남았으나, 학생 독서지표의 전반적 상승과 청년층의 전자책 이용률 급증과 같은 긍정적인 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의 시사점을 토대로 올해 시행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의 정책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비독자가 독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 국민 독서실태 조사’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
    2024-04-18
  • [문화체육관광부]국내 최대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 협약사 확대해 뉴스 이용 가치 높인다
    ‘빅카인즈’ 협약사 명단[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과 함께 국내 최대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Big KINDS, Big 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의 뉴스 제공 협약사를 4월 17일부터 기존 54개사에서 104개사로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빅카인즈’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국내 최대 8천2백만여 건의 뉴스데이터베이스(DB)에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접목한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이다. 2016년부터 누구나 회원가입을 통해 뉴스 원문 검색뿐만 아니라 분석자료 내려받기, 관심 뉴스에 대한 전자우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4년 3월 기준, 704만 명이 ‘빅카인즈’를 방문해 창업과 공공서비스 개선, 취재 보도, 연구·교육 등에 뉴스빅데이터 분석기능을 활용하며 뉴스콘텐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뉴스콘텐츠 확대로 분석 품질 높이고 풍성한 분석자료 제공, 지역일간지, 전문콘텐츠 매체도 협약사로 참여, 데이터 다양성 강화 이번 협약사 확대를 통해 ‘빅카인즈’ 분석을 위한 기본 데이터인 뉴스콘텐츠가 늘어나 분석 품질 수준을 높이고 더욱 풍성한 분석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규 제휴 매체사에 기존 포털뉴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지역일간지를 비롯해 환경과 스포츠, 어린이 등 다양한 전문콘텐츠 매체의 뉴스 기사도 다수 포함되어 지역연구, 지역 정책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데이터 다양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빅카인즈’의 분석기능은 에이피아이(API) 형태로 48개(’23년 말 기준) 공공기관과 연구단체의 업무·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언론재단은 주관 공모사업인 ‘미디어 스타트업 공모전’과 ‘뉴스미디어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등에 ‘빅카인즈’ 분석기능을 무상으로 지원해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미디어·디지털 서비스와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빅카인즈’는 올해 2월, ‘빅카인즈에이아이(AI)’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는 ‘뉴스 기사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협약사가 제공하는 기사 속 정보를 근거로 이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출하는 것이다. 과거의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보다 신속히(매일 정보갱신) 정제된(뉴스 기반) 답변을 제공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알려진 환각(hallucination) 현상 발생률 또한 현저히 낮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이번 협약사 확대를 계기로 국민들이 ‘빅카인즈’와 ‘빅카인즈에이아이(AI)’를 자주 찾고, 이를 쉽게 쓸 수 있도록 교육 영상을 제작해 활용법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빅카인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
    2024-04-17
  • [문화체육관광부]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관광 기반시설 구축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신속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은 4월 16일 오후, 충북 제천시에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중 하나인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현장과 인근 관광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소규모 관광단지’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관심을 확인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규모·시설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하는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현재까지 제천시 등 7개 시·군이 10개 사업(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에 대해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김병환 차관과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10개 후보 사업장 중, 지자체의 참여 의지가 적극적이며 기존 관광시설과의 연계 효과가 기대되는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제천시는 “해당 사업으로 관광수요 증대 및 고용유발효과 등 직·간접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융자 지원 등이 더해질 경우, 해당 사업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 김 차관은 “관광진흥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해당 사업이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의 성공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제천시 현장을 둘러보니 지역의 고유한 자연 환경,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관광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라며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통해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재부 김 차관은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는 관광단지로서의 혜택이 소규모 사업장에도 폭넓게 적용되게끔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촉진하고자 도입한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제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천시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청풍면 일대에도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기재부 김 차관은 “지역관광 활성화 외에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외에도 ‘세컨드홈 활성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등 여타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관광진흥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또한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이 관광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문화
    2024-04-16

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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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2024년도 재외공관장 만찬 개최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오늘 만찬에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여당)를 포함한 2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태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와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ODA를 대폭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 온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면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편, 우리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두면서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외공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전 재외공관장들이 경제외교와 민생외교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한, 해외를 방문하는 국민과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향에 대한 정보 보고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만찬 말미에는 안보외교, 경제민생외교, 재외국민 보호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가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과 모든 공관장, 그리고 외교부가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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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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