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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검색결과

  • 국내외 글로벌 반려동물인들과 함께한 탄천마라톤 성황리에 마쳐....
    제1회 탄천 기부 마라톤대회[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글로벌동물권 인식개선협회 (사)스트리투홈은 지난 28일 개최된 '제1회 탄천 기부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사)스트리투홈 송인선 (Alicia Song)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협회 이사이자 동물권 변호사인 김명섭의 '반려인들이 꼭 알아야하는 개정법'으로 시작으로 탄천종합운동장 앞 탄천교에서 출발해 2.5km 코스를 우회하여 돌아왔으며 참가한 반려인들과 함께 뛰며 추억을 만들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제1회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 사회를 보고있는 (사)스트리투홈 송인선 대표 탄천교 자전거 길 통제와 우회도로 안내를 위한 봉사자들의 배려와 노력으로 참가자들과 반려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진행됐고,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북미권 외국인 반려인들이 대다수여서 더욱더 뜻깊은 행사였다.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북미지역 외국인들이 마라톤을 완주하고있다. 특히 동물권 인식개선을 위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한 이래 처음 주최하는 기부 마라톤이고 네츄럴 코어, 하림, 메디스톤 등이 후원을 해줌으로 더욱더 뜻깊고 풍성한 행사로 거듭났다고 송인선 대표는 말했다. 송인선 (Alicia Song) 대표는 캐나다 국적의 교포이고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외국계기업의 한국지사장 출신이다. 높은 연봉과 좋은 조건의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동물권 활동에 투신하게된 동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송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유기견 ,유기묘 구조할동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됐고 그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동물들의 복지와 유기동물들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동물권 인식개선에 대하여 활동을 하고 싶었고 어릴적 캐나다에서 보고 자란 글로벌 선진국가들의 동물 복지정책들을 한국에 도입하고 싶었다고 응답했다. (사)스트리투홈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사회기여활동을 주목적으로하는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 [KOFA Chamber]의 패밀리 단체로서 올해 6월은 글로벌 동물권 인식개선 강연행사를 기획중이며 선진 글로벌국가들의 동물복지 우수사례도 소개할 계획이고 하반기 가을에는 제2회 한강 기부 마라톤 대회도 계획중이라고 송인선 대표는 밝혔다.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북미지역 외국인들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김종철 상임대표 2024 제1회 탄천기부마라톤행사 스케치 ▲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핫이슈
    • 사회
    2024-04-29

사회 검색결과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동국일보]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5-01
  • [공정거래위원회]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진입제한 38건, 사업자차별 48건, 사업활동제한 9건, 소비자권익저해 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했다. 먼저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써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하여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권장하는 규정이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특정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지역 건설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건설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켜 공사비가 상승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건설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활동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운영주체의 시설 전대(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례를 통해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사업자의 자율성이 증대되어 시장 내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권익저해 규제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혹은 운영자)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 배상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 관련 공정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료 전액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배상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개선하도록 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개선율'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 사회
    2024-05-01
  • [인사혁신처]인사규제 혁신으로 공직문화 개선, 전문인재 확충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정부 부처에 대한 인사규제 혁신으로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분야 인재 확충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도 2년 만에 약 50% 증가하는 등 수용자들의 치료환경이 개선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온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으로 각 부처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 인사 전반의 유연성 및 탄력성이 대폭 제고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능동적‧생산적 근무여건이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분야 공무원 인력난이 완화된 한편, 국세청 등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로 몸살을 앓던 기관에서는 근속승진이 확대되는 등 각 부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2년간 70개가 넘는 개선과제가 이행됐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유연하고도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개인별 연가, 유연근무 등 복무 관리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해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으로 근무 여건이 향상됐다. 사용 전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특례를 신설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수평과 공정‧자율 등을 중시하는 새천년세대(MZ) 성향과 부합함으로써 공직문화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연가나 유연근무가 악용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개인이 스스로 연가와 유연근무를 결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한해(‘23.1.~12.) 동안 연가 자기결재 433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817건이 사용되는 등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환경부의 경우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기결제 제도를 도입,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연가 자기결재 109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300건이 사용돼 능동적인 근무상황 조정이 가능해지고 연가 사용 장려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조직문화가 개선됐다. ◈ 전문분야 공무원 연봉 높아져 구인난 해소 인사처는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통해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의사 등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했다. 오는 5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립병원 및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 등 국가의료기관 의사 공무원도 이번 개선으로 인력난에 숨통이 트였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 현원은 지난해 대비 약 20%(‘23.2월 기준 55명 → ’24년 현재 66명)로 증가했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장기간 결원 상태였던 약물중독재활센터장 등을 채용하는 등 정신과 의사 현원이 2년 만에 약 50% 증가(‘21년 5.5명 → ’23년 8.5명)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무려 74명이나 감소(‘21년 170명 → ’23년 96명)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사규제 혁신으로 임기제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상향 조정돼 소속 국립병원의 인력난이 완화됐다”며 “올해부터 연봉자율책정 범위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국립병원 의사 인력이 추가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전문 치료기관임에도 장기 의사 결원 문제가 심각했다“며 ”인사규제 혁신 이후 의사 결원율과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병원 운영 및 치료환경 개선에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 근속승진 확대로 실무직 공무원 사기 진작 국세청 등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로 몸살을 앓던 기관에서는 근속승진 확대로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동안에는 근속승진을 위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가 모든 부처에 일률 적용돼 하위직이 많은 부처는 승진적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지난해 근속승진 심사대상 범위를 각 부처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인사특례를 신설, 특례기관의 경우 기존 심사대상 범위보다 더 많은 인원에 대해 승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고용부는 올해 인사특례를 활용해 기존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하위직 승진적체가 일부 완화되고 세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무직의 사기가 진작돼 더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개별 부처의 전보 권한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의견(산업부), “부처 특성에 맞는 직위 운영이 용이해졌고 하위 직급에 대한 실질적 승진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인사처 협의 등 행정업무가 간소화됐다”는 의견(외교부) 등도 있었다. 인사처는 이러한 공직 전반에 대한 성과와 각 부처의 호응에 힘입어 조만간 ‘제3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인사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 자율과 책임 기반 인사행정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생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긴밀히 대응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유연‧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사규제를 혁신해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26
  •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동국일보]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2년에 시작한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구조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이다. 소송 문제 발생 전에 법률문제에 대한 사전적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시‧군‧구청 등의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줌으로써 법률과 복지가 결합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법률문제 해결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 법률복지를 지원하는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등 대형 재난·위기 상황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률홈닥터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취약계층의 가까이에서 법률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국가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25
  • 법무부가 국가대표 청년 법조인의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을 지원합니다
    [동국일보]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국내외 글로벌 로펌,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새롭게 준비한 ‘글로벌 펠로우십’은 우수한 대한민국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법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과정으로, ①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과 ② 예비 법조인 펠로우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에서는, 1월 19일부터 진행된 서류심사와 기관별 심층 면접을 통해 국제법적 소양과 해외진출에 대한 의지를 갖춘 총 15명의 청년 법조인들이 선발됐다. 법무부는 연수를 위한 각 전문기관들을 섭외하는 한편, 선발과정 전반에서 대상자와 기관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우수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적극 지원했고, 3월 29일에는 최종 선발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향후 정보를 공유할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에 선발된 청년 법조인들은 4월 22일부터 네덜란드, 두바이, 베트남 등 세계 각국에 순차로 파견되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4월 22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게 된 정아진 변호사는 “새로운 환경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와 처음 만나게 될 분들이 무척 기다려지고 매우 설렌다. 이번 소중한 기회를 통해 힘껏 배우고 크게 성장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로스쿨에 재학중인 예비 법조인들에게도 국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4. 3. 29.부터 홍콩사무변호사회와 함께 해외 실무견학 과정을 모집 중에 있다. 소정의 선발 과정을 거친 총 10명의 예비 법조인들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2주간 홍콩 소재 글로벌 로펌 등에서 연수를 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게시되어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우리 법조인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제법무 인력 양성 사업을 다각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4-22
  • [공정거래위원회]김문성(金紋聖)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김문성(金紋聖) 변호사[동국일보] 김문성 변호사(51세)가 4월 22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김문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문성 위원은 그간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처리해 왔으며, 특히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이끌어낸 바 있다. 오랜 기간 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김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부음/인사
    2024-04-19
  • [보건복지부]“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장애인의 날(4.20) 함께 해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11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제44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복지 유공자,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됐으며, 기념동영상 상영,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정부포상 및 정부시상 등이 이루어졌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총 18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고선순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중앙회장은 장애부모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조창영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 장애인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이이헌 (사)부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협회 회장은 정신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또한, 안미자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처장, 윤경열 사회복지법인 행복원 대표이사, 김영식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박성열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회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김금자 송죽원 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김지욱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센터 시설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대표로 수상했다. 한편, 김유경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나눔챔버오케스트라 연주자, 박종언 前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 황재연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이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는‘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라며,“올해부터는 장애인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고, 돌봄부담은 덜어내는 다양한 정책들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애가‘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며, “264만 장애인 여러분의 삶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듬어, 한분 한분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4-18
  • [법무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 발표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동국일보] 법무부는 4월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총점 896.02점 이상)으로 결정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직전 회의(’23. 11. 1.)에서 정한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1,730명 내외’라는 합격 기준과 점수 분포(격차),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45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제14회 변호사시험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 각 유관단체가 참여한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에서 적정한 합격자 규모를 논의하고 있고, 시험 시행 전에 이를 발표함으로써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4-16

경제 검색결과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무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자격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03
  • 「법무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5월 3일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완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시험위원,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보다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 노력하고자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그 동안의 협조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올해 최초로 논술형 국가시험 중 컴퓨터 사용 방식(CBT)으로 시행한 변호사시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문인력 지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CBT 방식 변호사시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원활한 국가시험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응시자들이 안정적으로 CBT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향상하고, 국가시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5-03
  • [외교부]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가동!
    국내외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동국일보] 외교부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민생·경제 외교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1일에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월 17일 현재 총 4개의 공관이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재외공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민간이 원팀이 되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과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실리콘밸리 K-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82스타트업도 함께 참여했고, LA의 경우 전북 등 5개 지자체도 뛰어들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수출·수주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으며, 향후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 해소 방안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진출기관 간 협업 추진계획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주인도대사관과 주호치민총영사관도 5월 첫 주에 1차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등 9개의 재외공관도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늦어도 5월까지는 25개 내외의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외공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협의체' 구성도 준비되고 있다. 국내 협의체는 재외공관 협의체에서 전달해 오는 현지 정보를 국내에 전파하고 글로벌 진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재외공관에 전달하여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금번 재외공관 협의체 가동은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의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기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업무협약 이후 발 빠르게 움직여준 외교부에 감사하다”며, “국내 협의체도 속도감 있게 구성을 완료하고 현지 협의체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발족을 통해 부처 간 격의 없는 소통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중소·벤처기업에게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4-19

연예 검색결과

  • 배우 박정아, '야한(夜限) 사진관' 아쉬움 가득 종영 소감 “따뜻했던 작품, 오래도록 기억되길”
    사진 제공: 스튜디오지니[동국일보] 배우 박정아가 최종회를 앞두고 ‘야한(夜限) 사진관’ 종영 소감을 전했다. 박정아는 ENA 월화드라마 '야한(夜限) 사진관'(연출 송현욱, 극본 김이랑,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슬링샷 스튜디오, 씨제스 스튜디오)에서 한봄(권나라 분)의 선배이자 능력 있는 변호사 강수미 역으로 분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박정아는 ‘야한(夜限) 사진관’에서 후배를 향해 냉철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강수미를 탁월하게 그려내며 호평을 얻었다. 특히 박정아는 안정적인 연기력만큼이나 ‘변호사’라는 캐릭터의 색깔을 물씬 담아낸 비주얼과 스타일링으로도 보는 재미를 더했다. 이처럼 캐릭터에 완벽 동화된 연기력으로 월,화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박정아가 최종회를 앞두고 ‘야한(夜限) 사진관’을 떠나보내며 종영 소감을 전했다. 박정아는 “설렘과 긴장감 속 첫 촬영을 하러 가던 날이 여전히 생생하다. 예쁜 주원, 권나라 배우와 함께 정말 즐겁게 촬영을 했는데 오래도록 감사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 같다. 늘 응원해주신 감독님과 좋은 스태프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밝혔다. 박정아는 이어 “이제는 강수미와도 이별을 해야 하는 시간이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 너무나 아쉽기도 했지만, 행복하고 따뜻했던 작품인 만큼 시청자분들께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작품이길 바란다. 다음에 더 재밌는 캐릭터와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다”며 애정 어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박정아가 출연한 지니 TV 오리지널 ‘야한(夜限) 사진관’ 마지막회는 오늘(6일) 밤 10시, 지니 TV, 지니 TV 모바일, ENA에서 방송된다.
    • 연예
    2024-05-07
  • '탐정들의 영업비밀' 김가연, 남편 임요한 비밀 공개!…"기계치라 핸드폰에 '구여친 번호'도 그대로"
    (사진제공 = 탐정들의 영업비밀) [동국일보] 채널A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갈매기 탐정단'이 '공항 증발 데이트 사기꾼'의 추적을 계속했다. 또 '악플러 교육자' 배우 김가연이 게스트로 출격해, 휴대폰 속 은밀한 사진이 유출되며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중학교 기간제 교사 의뢰인의 '마녀사냥' 사례를 지켜봤다. 지난 29일(월) 방송된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선 실제 탐정들의 사건 추적기 '탐정 24시'가 이어졌다. 부산 '갈매기 탐정단'은 해외여행 가기로 한 날 의뢰인을 공항에 내버려두고 사라진 '공항 증발 데이트 사기꾼'의 전처 A씨를 찾아갔다. '갈매기 탐정단'은 A씨가 이 사기꾼과 지인 소개로 만나 작년 10월까지도 몇 년간 함께 살았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거기다 A씨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과 계좌, 차량까지 여전히 사기꾼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선사했다. 법률 자문 담당 남성태 변호사는 "A씨가 저 계좌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 계좌를 제공한 것이다. 방조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알고 보니 A씨도 카드 대출금부터 한 번도 탄 적 없는 차량 할부금에 이르기까지 사기꾼이 갚지 않은 약 2800만원을 변제하고 있었다. A씨는 "(사기꾼이) 여기 말고 (창원에서) 사는 곳은 없다. 어디서 다른 여자 만나서 또 사기 치고 있지 않을지..."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인 차주 J씨가 사기꾼의 신분증을 제공했다. 신분증상 주소는 대구였지만, 주소지에 찾아가자 사기꾼은 일면식도 없는 집에 위장전입을 해놓은 상황이었다. 결국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한 결과, 실제로 '공항 증발 데이트 사기꾼'은 창원, 양산 등에 수배되어 있으며 사기 전과가 화려한 '전문 사기꾼'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경찰도 "이렇게 사기 전과가 많은 사람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다. ‘갈매기 탐정단’ 이성우 실장은 "경찰과 공조 아닌 공조를 하게 됐다. 현재 (사기꾼의) 최근 위치까지 나왔다"며 "다음 주쯤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상황을 공유했다. 그리고 약 100명의 악플러를 고소한 '악플러 참교육자' 김가연이 탐정들의 실화를 재구성한 '사건수첩'에 함께 했다. 이날의 사연은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 파란을 일으킨 해킹 사건으로 막을 열었다. 이 아파트 주민이자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인 의뢰인도 해킹에 주의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파트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은밀한 사진과 함께, 교사가 불륜과 ‘원나잇’을 즐긴다며 음해하는 글이 올라왔다. 어디 올린 적도 없는 의뢰인의 욕실 사진이 맘카페, 교직원 카페까지 유출됐다. 심지어는 가입한 적도 없는 데이트 앱을 보고 찾아온 남성이 남편의 퇴근 시간에 찾아와 의뢰인을 기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어떤 해킹 프로그램도 깔려있지 않았다. 김가연은 "남편의 퇴근 시간을 아는 주변 지인 아니냐. 주변 엄마들 중 한 명일 수 있다"고 추리했다. 이어 김가연은 "저는 남편을 먼저 의심하지 않는다. 말도 못 하는 기계치다"며 "핸드폰 바꿔줄 때도 예전 여친들 번호가 나왔다. 저희 남편은 관리하기가 쉽다"고 '프로게이머 1세대' 임요환의 비밀을 털어놓아 폭소를 유발했다. 사연 속 탐정도 "해킹범은 금전 협박부터 시작한다. 이건 100% 주변 사람 짓이다"라며 의뢰인에게 경고했다. 그러자 의뢰인은 단번에 남편을 지목했고, 이미 불륜 전적이 있는 그는 의뢰인이 구설수에 오르자 바로 이혼 서류를 내밀어 수상함을 증폭시켰다. 이에 남성태 변호사는 "공유한 적 없는데 내 휴대폰 속 데이터를 가져갔다면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가연은 "딸아이 휴대폰 속에 너무 귀여운 사진이 있는데, 창피하다고 안 줘서 제가 몰래 빼간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고심하던 남성태 변호사가 "이건 범죄다"라고 판결하자, 데프콘은 "김 형사님 어서 와서 쇠고랑 채워!"라며 격한 리액션을 선보여 웃음을 선사했다. 김가연은 "이거 편집 좀 해달라. 가정을 지켜야 한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한편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아무런 수상한 점도 포착되지 않았지만, 탐정들은 집 안 어느 곳에서도 찾지 못했던 ‘세컨폰’을 소화전에서 찾아내 감탄을 유발했다. 하지만 이것은 남편의 세컨폰이 아닌 아들의 세컨폰으로 밝혀져 모두를 경악시켰다. 알고 보니 아들은 게임에서 알게 된 형에게 협박을 받고 엄마의 은밀한 사진을 유출했다. 탐정들은 이 폰의 결제내역을 찾아 범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했다. 마침내 의뢰인이 그 범인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자, 옆에 있던 의뢰인 절친의 휴대폰이 울려 소름을 유발했다. 이에 유인나는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남편과 저 여자가 바람피운 거다"라며 확신에 가까운 추리를 마쳤다. 탐정들은 이에 역으로 절친의 ‘불륜설’을 온라인에 뿌리는 해킹을 꾸며내 절친을 꾀어냈다. 알고 보니 절친의 남편은 의뢰인 남편의 회사에 하청을 주는 입장이었다. 이에 절친은 자신의 남편 회사 물량을 받아달라고 의뢰인에게 청탁했지만, “이번엔 어렵겠다”고 이를 거절한 의뢰인에게 열등감과 앙심을 품고 복수에 나섰다. 절친의 남편은 아내의 자백을 듣고는 “거기서 뭐 하느냐”며 분노하며 사과했지만, 절친은 끝까지 "글 내렸고 해명글 올렸다"고만 주장했다. 한술 더 떠 "아기가 다 듣는다. 병원 갔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안정이 필요하다 했다"고 임신 중임을 내세워 용서를 종용했다. 이에 김풍은 "요즘 보면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대중에게 사과한다. 사과의 방향성이 달라진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결국 의뢰인은 절친을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하며 '사이다 결말'을 만들었다. 한편,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매주 월요일 밤 9시 30분 채널 A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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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배우 박정아, ENA 월화드라마 '야한(夜限) 사진관' 능력甲 변호사 ‘강수미’ 역 완벽 소화!
    [사진 제공: 스튜디오지니][동국일보] 배우 박정아가 캐릭터에 ‘착붙’한 매력 만점 변호사로 극적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박정아는 ENA 월화드라마 '야한(夜限) 사진관'(연출 송현욱, 극본 김이랑,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슬링샷 스튜디오, 씨제스 스튜디오)에서 한봄(권나라 분)의 선배이자 능력 있는 변호사 강수미 역으로 분해 열연을 펼치고 있다. 극 중 박정아는 후배를 향해 냉철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등 따뜻한 마음을 지닌 강수미를 탁월하게 그려내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박정아는 안정적인 연기력만큼이나 ‘변호사’라는 캐릭터의 색깔을 물씬 담아낸 비주얼과 스타일링으로도 보는 재미를 배가시키고 있다. 스틸 속 박정아는 찰랑이는 머릿결이 돋보이는 칼 단발, 컬러풀한 정장 패션 등으로 캐릭터에 완벽 동화된 모습이다. 그녀는 당당한 자세부터 해맑은 표정까지 다채로운 분위기로 극을 화사하게 물들이는가 하면 변호사 배지를 항상 달고 다니는 디테일한 모습까지 ‘변호사의 정석’ 그 자체인 매력 넘치는 스타일링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다. 이렇듯 박정아는 캐릭터를 완성시키는 요소 하나하나를, 착붙 소화하며 ‘강수미’ 역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있다.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박정아가 앞으로 남은 회차에서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정아가 열연 중인 지니 TV 오리지널 ‘야한(夜限) 사진관’은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 지니 TV, 지니 TV 모바일, ENA에서 방송된다.
    • 연예
    2024-04-23
  • ‘원더풀 월드’ 김남주, ‘子 살인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예고! ‘끝장 빌런’ 박혁권 잡을 수 있을까?
    [사진=MBC ‘원더풀 월드’][동국일보] MBC ‘원더풀 월드’ 김남주가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 진상 규명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궁금증을 한껏 끌어올린다. MBC 금토드라마 ‘원더풀 월드’(기획 권성창/연출 이승영, 정상희/극본 김지은/제작 삼화네트웍스)는 단 2회를 남겨두고 연일 눈을 뗄 수 없는 폭발적인 전개와 휘몰아치는 복선 회수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흥행 가도를 쾌속 질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원더풀 월드’ 측이 수현(김남주 분)의 정면돌파를 예고하는 스틸을 공개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지난 12회에서 수현은 아들 건우(이준 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고 경악했다. 수현은 선율(차은우 분)의 모친 은민(강명주 분)의 사고를 조사하던 중 가해자 변호사가 건우 사건 관련자라는 것에 더해 수호(김강우 분)가 이를 전부 알고 있었음에도 덮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수현은 건우의 태블릿에서 김준(박혁권 분)이 음주운전으로 아들 건우를 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선율의 부친 지웅(오만석 분)에게 살해를 지시했다는 음성까지 발견해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건우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닌 살해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수현의 행보에 초미의 관심이 한껏 쏠리는 상황. 이 가운데 공개된 스틸 속 수현은 결연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건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기자회견장. 수현이 변호사까지 선임해 등장한 모습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난 거대 악 김준에 대항하려는 수현의 단단한 각오가 전해져 기대를 높인다. 하지만 김준이 막강한 지지율을 자랑하는 대선 후보이자 성공을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는 권력욕에 휩싸인 정치인인 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돼 긴장감을 더한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장에서 잔뜩 굳은 수현의 표정이 담기면서 수현이 무사히 기자회견을 마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수직 상승시킨다. 이에 ‘원더풀 월드’ 제작진은 “오는 12일 방송될 13회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김준의 잔혹한 악행이 모두 밝혀진 만큼 수현과 김준의 불꽃 튀는 전면전이 펼쳐진다”라며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수현의 의지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MBC ‘원더풀 월드’는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직접 처단한 은수현(김남주 분)이 그날에 얽힌 미스터리한 비밀을 파헤쳐 가는 휴먼 미스터리 드라마로 오늘(12일) 밤 9시 50분에 13회가 방송되며, 디즈니+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 연예
    2024-04-12

문화 검색결과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9명 위촉
    영상물등급위원회 신규 위원 명단[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 4월 26일 자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전원인 9명을 위촉한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2024. 4. 26.~2027. 4. 25.)으로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으로 정해진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 김동진 법무법인 프라임 변호사, ▴ 김병재 영화평론가, ▴ 김상오 경성대 연극영화학부 영화전공 부교수, ▴ 김윤희 영화감독, ▴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 안호림 인천대 교양학부 교수, ▴ 이용남 영화감독, ▴ 천성문 국립부경대 평생교육상담학과 교수, ▴허 엽 (전) 동아일보 상무 등 총 9명이다.(가나다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위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시행령 제32조의2 등에 따라 문화예술, 영상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천을 받아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위촉을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 업무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26
  • [문화체육관광부]창작과 보호가 만나는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로 저작권의 중요성과 가치 알린다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 23.)’을 기념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4월 22일, 한국만화박물관에서 만화가와 웹툰작가를 대상으로 ‘저작권 이야기(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은 독서를 장려하고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유네스코가 1995년에 제정한 국제기념일(매년 4월 23일)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작인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린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만화가와 변호사가 들려주는 저작권 이야기 먼저 1부에서는 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박애란 변호사가 ‘만화 저작권의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저작권 특강을 한다.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문제를 쉽게 풀어내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2부에서는 ‘케이-컬처의 출발점, 저작권!’을 주제로 법무법인 감우 소속 이영욱 변호사,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박애란 변호사, 김현지 웹툰작가가 강사로 나서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를 진행한다. 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 잘 알려진 이영욱 변호사는 ‘저작권 별별이야기’(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 등 복잡하고 어려운 판례와 법률들을 만화로 저술해 법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창작자와 저작권 전문가가 작년에 저작권 분야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검정고무신’과 ‘○○티비’ 사건 등을 통해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부에서는 ‘저작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진행한다. 위원회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창작 현장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해결방안 등을 제공한다. 예비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도 개최, 안무가·건축가 대상 저작권 교육도 진행 예비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도 열린다. 5월 8일에는 경상국립대학교, 5월 22일에는 조선대학교 창작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를 연속 개최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작년 ‘검정고무신’ 사건을 계기로 창작자 대상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 총 83회에 걸쳐 4,9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는 그간 저작권 교육에서 소외됐던 안무가·건축가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는 등 창작자 6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 다양한 저작권 홍보 캠페인 진행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해 저작권을 홍보하는 다양한 행사도 펼쳐진다. 위원회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작권 퀴즈 이벤트’를 열어 추첨을 통해 정답을 맞힌 참여자 중 총 50명에게 커피쿠폰을 선물한다. 또한, 국립저작권박물관이 있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행사를 진행한다.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경남 진주시 지역서점 ‘진주문고’와 협업해 저작권에 대한 작가의 의견과 구호를 담은 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누리소통망으로 공개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국립저작권박물관에서는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청소년들을 위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포토존을 운영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한다. 4월 30일에는 경남지역 도서관 사서 50여 명을 초청해 저작권 교육도 제공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는 자신의 작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창작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창작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보호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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