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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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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 개최
    4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
    2024-04-14
  • 尹,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대통령은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먼저, 대통령은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며,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했고,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끝으로,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4-09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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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한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국가보훈부, 4월 30일)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 교육부는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범부처 정책 추진을 제안하여 실시됐으며,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6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4개 과제를 점검했다. 고립‧은둔자에 대한 여러 부처의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정부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신설했고,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전국 단위의 고립·은둔 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해 오는 2025년 실시되는 사회 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고,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2024.5.~2025.5.)’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5-01
  • [교육부]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실시
    지정 절차[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된 시범지역 1차 공모를 통해 총 31건(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의 특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2024.2.28.)했으며, 교육발전특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지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 지정을 진행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특구의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시범지역 지정평가에서 예비지정을 받은 지역도 1차 평가 시 제기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청하면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최종 선정 결과는 2024년 7월 말에 발표되며, 지정된 지역은 재정 지원과 함께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서는 특구별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로 보다 많은 지역이 지역 맞춤형 교육혁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5-01
  •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4.26.~5.10.) 운영
    의과대학 수업거부 강요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수업 중단과 개강 연기를 지속해오던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간 진행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하여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대학에서도 학생 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하여 자체 상황점검을 진행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하여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26
  • [교육부]대학원 정원 정책 규제 완화를 위한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원 정보공시 관련 핵심 관리 지표 예시[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현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① 비수도권 대학원,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 배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여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하여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 완화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간 2:1로 유지되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던 것에 반해,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하여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보다 용이해진다. 이와 같은 상호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 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됐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을 선별했다. 교육부는 동 지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강조하며,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23
  • [교육부]제44회 장애인의 날, 장애 공감 문화를 확산하다
    제44회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프로그램[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학교급별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학생 교육에 기여한 교원 등 특수교육 유공자를 포상한다. 교육부는 학생·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특별기획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왔다. 올해도 유·초·중·고 학교급별 장애 이해 교육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등을 통해 방송 영상물과 교수·학습 자료를 배포하여 학교에서 장애 이해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제26회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을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시·산문·방송 소감문과 독후감(초등) 또는 웹툰(중등) 부문에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작품에는 교육부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교육과 사회통합에 헌신한 교원·공무원, 일반인 등 총 125명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특수교육 관계자들을 유공자로 선정하고 그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 이해 교육이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장애 공감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장애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7
  • [교육부]대학, 지역혁신 생태계의 중심이 된다!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대학혁신 중점 방향 및 제시 과제 [동국일보]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6일,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 총 109개교가 6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3.22. 신청 마감)했다. 세부적으로 단독 신청 39개(39개교),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6개(14개교), 연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20개(56개교)가 제출됐다.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20개(33개교)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 이 중 5개는 2023년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으로, 평가위원회의 별도 평가를 통해 기존 혁신 모델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2024년에 한하여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상위 15개(28개교)를 예비지정 대학으로 결정했다. 예비지정 대학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됐고, 모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한국연구재단 주관 하에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가 혁신기획서의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3개 영역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4월 25일(목)까지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5월 초 확정된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연수(워크숍),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계획서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 지역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 이번에 제출된 65개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에는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요구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대학의 혁신 노력이 담겨 있다. 특히 2023년 (예비)지정된 글로컬대학들의 혁신기획서와 실행계획서가 공개되어 다양한 혁신 전략들이 공유‧확산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학 혁신기획서들이 다양한 구상을 담는 동시에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이 보다 체계화‧정교화 됐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함께 지역사회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분석하여 혁신 계획에 반영하는 등 대학-지역사회가 일체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율전공 확대, 제이에이(Joint Appointment) 교원 활성화, 지역기업과의 연계 등 대학 내·외 벽 허물기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대학 특성과 지역 여건을 토대로 차별화된 혁신전략을 제안했다. 작년에 비해 차별성이 두드러진 올해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전략은 다음과 같다. # 대학-연구기관-지역 산업체 간 벽 허물기 고도화 연구기관과 연계·융합하여 학부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원 정원을 증원하여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특성화하고 학사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등 대학 체질을 개선하는 혁신 모델이 제안됐다. #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을 통한 혁신 시너지 극대화 올해는 대학 통합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학이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함께 혁신 모델을 수립하는 ‘연합’ 형태의 공동신청 유형이 도입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이 창출됐다. 구체적으로 비교우위 분야 중심으로 캠퍼스를 특성화하고 유사 학과 조정 및 학생정원을 감축(빅딜, Big-deal)하거나,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 모집 단위 구성 및 학생 모집, 대학 연합 형태의 해외 공동 진출 등의 혁신 과제가 제안됐다. # 다양한 방식의 대학과 지역 간 공간적 벽 허물기 연합체(클러스터)를 통한 지역혁신 허브화 모델로서 학교 부지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여 대학·산업체 등을 집적하는 혁신 지구(타운), 지자체 새싹 기업 지구(스타트업 타운)와 연계한 새싹 기업 지구(스타트업밸리), 도심융합특구 연계 청년연구자 지구(타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산학융합지구 국제과학공원(글로벌사이언스파크)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 계획이 포함됐다. #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대학의 재정 확충 자구책 모색 대학 통합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외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공동수익을 창출하여 대학에 재투자하거나, 새싹 기업 지구(스타트업 밸리) 투자 합작법인을 운영하거나,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지역이 투자를 지속하는 모델이 제시됐다. # 대학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진출 지역을 넘어 글로벌을 지향하는 모델도 제시됐다. 보건의료 교육체계 수출, 한의학 관련 분야 사업화 및 해외 수출을 통한 재정 확보, 세계청년마을(글로벌청년빌리지) 조성, 해외 캠퍼스 및 생명 단지(바이오 클러스터) 진출 등이 제안됐다. 【 모든 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타 대학과 지자체가 벤치마킹하여 자체 혁신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번 예비지정대학의 혁신기획서 20개를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본지정 대학 실행계획서 공개(8월) 및 글로컬대학과 미지정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 확산 포럼(12월)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글로컬대학 신청과 함께 제출한 165건(총 접수 272건 중 107건 중복)의 규제개혁 건의 역시 신속하게 조치한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출범 이후 현장 요구에 기반한 규제개혁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기조에 박차를 가하여 대학이 학내·외 벽을 허물고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컬대학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혁신 계획 실현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글로컬대학에 대한 지역과 대학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번 글로컬대학 신청을 통해 한층 고도화된 대학의 담대한 혁신 구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 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6
  •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2024.4.25.)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 개선도 이번 개정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첫째, 교육부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매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등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둘째,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학교의 다음 학년도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계속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령해석 상 장기결석으로 인해 정원 외 관리되던 학생이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마련됐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6
  • 교육부,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이끌 교사 역량 강화에 올해 3,818억 원 투입
    교실혁명 선도교사 공모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2025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이하 디지털교과서) 등이 맞물려 공교육이 큰 변화를 맞게 되는 해이다. 이 정책들은 모두 학생들이 창의성･인성･융합역량 등 미래핵심역량을 키우고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실 수업도 주어진 정답을 찾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토론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때 학생들에게 각자의 속도와 역량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도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우리 공교육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산업사회의 교육방식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므로 ‘교실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실혁명을 이루어 내는 주체는 결국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가 전문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수업을 혁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계획이다. 1.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 갈 선도교사 육성 2026년까지 수업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총 34,000명까지 양성하여 한 학교에 2~3명의 선도교사를 확보하고, 이들이 상호협력하면서 학교를 변화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선도교사 연수방식도 정책 전달 중심의 일회성 연수가 아니라 수업혁신의 가치와 방향을 함께 탐구하는 연수로 개편한다. 선도교사 연수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디지털교과서 활용, 사회정서교육’ 등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 전문성 제고 과정과 함께 동료 교사 상담(코칭) 방법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11,500명을 공모 등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희망자는 4월부터 '함께학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 달간 공모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심사하여 5월 중에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 2. 모든 교사가 쉽게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편차와 선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연수를 지원한다. 교사들은 간단한 진단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연수를 추천받고,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배지)도 받는다. 연수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올해는 2025년에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초등교사 및 중‧고등 수학･영어･정보 교과 교사 중 15만 명에 대한 연수를 우선 진행한다. 연수과정은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혁신 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의 강점을 살리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키워주는 방법,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성장 지원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 연수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온·오프라인 연수를 최대한 많이 개설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실제 사용해 보는 실습연수도 대폭 개설할 계획이다. 3. 학교 전체의 변화를 위한 ‘찾아가는 연수’ 운영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학교 문화로 정착되도록 2024년 3,000개 학교를 시작으로 3년간 전체 초･중･고(12,000교)에 대해 찾아가는 연수를 제공한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현황·여건을 진단하고 신청하면, 연수기관이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연수를 통해 각 학교는 수업혁신 과정에서 교사와 학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문상담(컨설팅)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전체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전망(비전)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디지털 전환으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원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과 수업사례를 제공하고, 디지털교과서가 공교육에 맞는 보조교사로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되도록 한다. 또한,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에듀테크 개발에도 8억 원을 지원한다. 교사의 디지털 기기(인프라) 등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디지털 튜터 1,200명을 양성하는 한편,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거점 기술지원기관(테크센터)**을 시범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이스에 온라인 출결시스템을 구축하고 K-에듀파인 기능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5. 수업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에게 성과보상(인센티브) 확대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에 앞장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을 신설하여 100명의 우수교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교사상 수상자와 관련 연구대회의 우수 수상자에게는 해외 선진교육 체험연수 등 다양한 성과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도 수업혁신 확산에 기여한 교사를 선발하여 해외 선진교육 체험연수를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공감대를 갖고 함께 추진하는 정책으로, 앞으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교사들의 수업혁신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실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지식 전달 위주의 산업사회 수업방식을 학생 모두가 자신만의 질문을 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수업방식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5
  • 교육부, 미래 창업가를 발굴하는 2024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개최
    2024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남민우)과 함께 ‘2024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 대회는 청소년 창업가정신* 함양 및 청소년 우수 창업동아리 발굴을 위해 마련된 청소년 축제의 장이다. 본 대회는 2015년부터 시작된 이래로 우수 창업동아리 273개 팀을 발굴하는 등 사회 변화를 주도할 혁신 인재 양성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초·중·고 및 학교 밖 청소년 창업동아리는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4월 17일(수)부터 6월 28일(금)까지 창업체험교육 누리집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예선은 7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결선은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루어지며, 청소년 창업가정신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지역·전국 예선에서 총 60개 팀을 선정하고 결선에서 총 40개 팀을 선정한다. 대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아리와 지도교사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민간기관(인텔, 한국경제인협회, 주성엔지니어링)이 함께 참여하여 우수 동아리를 심사하고 기관 대표상을 수여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의 제품화, 발전 방향 등을 조언받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사회 변화를 주도할 혁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 활성화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5
  • 교육부, 초등교원 양성 규모 적정화 추진
    입학정원 12% 감축 시 교육대학별 입학정원 예상[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12일,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정원을 12%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한다. 그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되어 입학정원 감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신규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입학정원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경인교대 총장 김창원)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추진 방향을 결정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대학이 디지털 역량강화 등 미래교육과 지역 특성,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고, 교사 연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대학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협력해 주신 대학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2
  • 교육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2023.4.18.)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평가절차 정비 ' 기존에 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정비했다. '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절차 마련 '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서 발급 및 활용방안 등을 규정했다. '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제도 도입 ' 2023년 4월 기준 4,795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시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 유형별로 공시항목 및 범위, 공시횟수,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 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및 평생교육사 실태조사 실시 ' 다양한 평생교육 분야의 학습계좌 평가인정 학습 이수 결과를 학점, 학력 등으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활동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시 재학생 보호방안 규정 마련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및 인가취소 시 해당 시설에서 학습 중인 재학생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제도 정비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수어‧자막‧점자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폐쇄신고 시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했다. ' 평생교육 제도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위임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의 기준을 기존 5명에서 최소한의 교육 질 관리를 고려하여 1명으로 완화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기준이 ‘기간’에 관한 것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회차’에 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 및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법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 및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연내에 법령 해설서 개발‧안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2
  • 교육부, 대학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자 권역별로 모여 노하우 공유하고 사안 처리 역량 강화한다
    제1회 권역별 네트워킹 성장훈련(슈퍼비전) 개요[동국일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업무담당자의 사안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성장훈련을 실시한다. 그동안 온라인 강의를 중심으로 실시되던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자 직무연수 방식을 성장훈련(슈퍼비전) 방식으로 개편한다. 성장훈련은 지역별 대학의 고참 경력자(슈퍼바이저)를 중심으로 대학 담당자 간 사안 처리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여 상호 역량을 제고하는 교육방식이다. 성장훈련은 전국 420여 개 대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총 3회에 걸쳐 실시된다. 제1회 성장훈련은 4월 19일 광주·전라권을 시작으로 5월 23일까지 7개 권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각 지역의 고참 경력자가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참석자 간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교육부는 2년 미만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참 경력자와 법률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사안 처리 모의훈련’을 6월 말에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부터 사건 처리 종료까지 사안 처리 전 과정을 습득하도록 돕는 모의 훈련을 통해 신규 담당자가 신속하고 적합한 사안 처리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동인 정책기획관은 “대학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성장훈련을 통해 대학 담당자들이 권역별로 서로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성장훈련을 추가로 개최하여 현장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2

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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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1일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사회이동성 개선방안, ➋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➌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어제 발표된 ‘24.1분기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개선세를 지속하며 GDP 성장률의 회복흐름을 뒷받침한 가운데, 4월 수출 실적 또한 경기 회복세가 2분기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경제팀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가칭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하여 현장애로를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금번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의 승부처’인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과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는 만큼, 정부는 2%대 물가 기조 정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및 산지 유통·수급 관리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최 부총리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한편,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한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ISA 제도 전면 개편 등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금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게임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 경제
    2024-05-01
  • [기획재정부]최 부총리,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춘계회의 및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월 17일부터 4월 19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➊한·미·일 재무장관회의, ➋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회의, ➌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등을 위해 4월 16일 출국한다. 첫째 날인 4.17(수), 최 부총리는 작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개최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지원회의(round table)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불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 이어서, G20 재무장관회의(세션➀)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4월 18일, G20 재무장관회의(세션➁)에서는 선도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4월 19일, 최 부총리는 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난해 10월 마라케시에서 WB 주도로 마련된 WB 발전방안(WB Evolution)의 이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을 계기로 최 부총리는 일본·우크라이나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4.16(화)에는 스즈키 슌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한일 재무당국간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4.19(금)에는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중장기 패키지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WB)·국제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19(금)에는 IMF 총재와 만나 한국의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을 위한 서명식을 진행한다. 같은 날, 최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24년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4-16

국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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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 국제
    2024-05-03
  • [외교부]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5월1일 호주 멜번에서 호주의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과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협력, △한반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본 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현 정부 출범과 우리 인태전략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2+2 장관회의이며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방산 생산시설이 인접한 멜번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17,164명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한-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갈 수 있었던 든든한 토대라는 데 깊이 공감했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지역･국제무대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양측은 각자의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서로가 핵심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행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우리군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K-9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호주 현지생산 등을 통한 상호호혜적 방산협력이 호주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국내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측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분명한 대북 메시지 발신과 함께 사이버 및 해상환적 등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 핵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공히 중시하는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 관여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사이버 등 포괄안보 협력은 물론, 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핵심기술,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인태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중동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는 한-호주 양국이 공동가치와 신뢰에 기초하여 역내 및 글로벌 규범기반 질서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2024-05-01
  • [국방부]한-호주 국방장관 회동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양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21년 호주형 자주포 ( AS-9 ) 사업에 이어 '23년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 ( 레드백 ) 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간 방산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양국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방산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5월 1일 개최되는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 ( 2+2 )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안보 정세와 양국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양 장관은 회동 전에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양 장관은 질롱 공장은 한-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호혜적 한-호 방산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 국제
    2024-04-30
  • 국방부장관, 호주 질롱 한화 생산공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 (H-ACE)을 방문하여,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생산공장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의 현지 생산으로, 호주군의 전력 강화와 더불어 한국-호주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과 전략적 연대가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본 시설의 완공으로 질롱시의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인 협력이 지속되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롱시가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한 말스 부총리는 “본 시설의 완공은 호주의 국방력과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장기적인 협력이 지속되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화는 ’24년 3분기 완공을 목표로 생산공장(H-ACE)을 건설 중이며, 이곳에서는 호주형 자주포(AS-9)와 탄약운반 장갑차(AS-10), ’23년 12월 수주에 성공한 레드백 장갑차가 생산될 예정이다.
    • 국제
    2024-04-30

문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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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콘솔 집중 지원, 규제 혁신으로 케이-게임 ‘레벨 업’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3대 전략 12개 과제[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한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23년부터 ‘24년 초까지 총 12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회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천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천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케이-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1] 케이-게임 경쟁력 ‘레벨 업’ :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먼저,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이나,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이다. 다만, 최근 ‘피(P)의 거짓’, ‘데이브 더 다이버’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콘솔게임이 배출되고 있어 케이-콘솔게임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망 콘솔게임의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 컨설팅·홍보·유통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도로 지원한다. 제작 단계의 게임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케이-게임 얼리액세스’(Early Access)도 구축해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전 입소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이 실험되고 제작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국내 게임 관련 대학과도 연계해 학생들의 우수 기획 프로젝트를 실제 게임으로 제작하고 인디게임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케이-게임 제도적 환경 ‘레벨 업’ : 규제 혁신, 이용자 보호 중심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게임산업법' 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등급 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관련 경품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마련 등 게임제공업계를 보호하며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규제 혁신과 함께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 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시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하는 등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국내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마련한다. 또한 문체부와 게임위, 산업계, 이용자, 학계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가칭)‘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3] 케이-게임 성장 기반 ‘레벨 업’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저변 확대 이(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이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이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세계적인 흐름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도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인 ‘인데버알엑스(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해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한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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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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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대통령은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먼저, 대통령은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며,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했고,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끝으로,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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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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