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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3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9.4%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4.6% 증가한 90,25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04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4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3% 증가, ▴중등증 환자는 4.2% 증가, ▴경증 환자는 8.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3% 감소, ▴중등증 환자는 3.3% 증가, ▴경증 환자는 18.3%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427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진료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165명의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일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 걸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9
  • [공정거래위원회]｢SK｣ 소속회사의 위법한 채무보증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舊 킨앤파트너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24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심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의 경우,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제한하고 있다. 舊 킨앤파트너스(現 플레이스포)는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로서, 2016. 3. 17.부터 2017. 5. 24.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에게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기업집단 ｢SK｣는 舊 킨앤파트너스 및 플레이스포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업집단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회사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위반행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舊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행위로서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이래로 8년 만에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로서,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보증을 적발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고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여신편중 및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하여 적극적으로 법 집행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4-30
  • [교육부]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추가 검정 통과 발표에 대한 대한민국 교육부 대변인 성명
    교육부[동국일보] 대한민국 교육부는 4월 1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그릇된 역사관으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을 추가로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이번에 추가 통과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일본군‘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없다는 등의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일 양국이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더욱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킨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한일 양국 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한일 우호관계의 기반이 된 미야자와 담화의 근린제국 조항과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교과서 왜곡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과거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역사를 직시하여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9

국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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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9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국제
    2024-04-19

연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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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 얼굴' 금리가 변화시킨 삶! 세계의 불안정한 금리 정책과 현실, 시청자 공감 이끌어내
    [사진 제공 : EBS 다큐프라임 '돈의 얼굴'][동국일보] 금리로 인해 달라지는 '돈의 얼굴'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어제(16일) 방송된 EBS 경제 다큐멘터리 다큐프라임 ‘돈의 얼굴’ 2부 '이자 굴려드립니다' 편에서는 금리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했다. 튀르키예, 일본, 한국의 사례를 통해 금리로 인해 달라진 삶의 모습을 조명하고 역사 속 금리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을 되짚어보며 세계를 재편하고 있는 금리의 힘을 강조했다. 먼저 금에 열광하는 튀르키예인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금 수요가 높은 튀르키예의 금 판매량이 최근 더 늘어난 이유는 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때문. 미국, 유럽, 이스라엘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으려고 할 때 튀르키예 정부는 경제 성장을 이유로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억지로 낮춘 금리는 되려 물가 상승을 일으켰고,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연이어 금리를 올리는 등 불안정한 정책으로 혼란을 야기했다. 또한 오랜 저금리 시대를 보낸 일본의 사례를 통해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버블붕괴 후 오랜 저금리 정책과 저성장으로 희망을 잃은 젊은 세대와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으로 기본적인 생활도 영위하기 힘든 연금 생활자들까지 심각한 사회 상황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다. 무엇보다 금리가 뒤바꾼 한국인의 삶은 시청자들의 큰 공감을 자아냈다. 대출의 문턱이 낮았던 저금리 시대가 지나고 팬데믹 이후 불어닥친 고금리에 부동산 경제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난 것. 특히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확산된 전세 사기 피해를 조명하여 씁쓸함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고대부터 시작된 이자의 개념을 소개하며, 바빌로니아,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가 이자를 책정한 방법으로 흥미를 자극했다. 더불어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하며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금리를 통해 돈의 양면성을 짚어낸 ‘돈의 얼굴’은 보는 이들에게 물음표를 던지며 깊은 울림을 남겼다. 한편, 22일(월) 방송되는 3부 '돈이 떨어졌습니다'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착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보여줄 예정이다. 돈의 진짜 얼굴을 추적하며 경제 원리를 분석하고 돈의 속성을 탐구하는 경제 다큐멘터리 EBS 다큐프라임 '돈의 얼굴'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밤 9시 55분 EBS 1TV에서 방송된다.
    • 연예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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