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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대규모 경제사절단 15일 방한, 주한 “몽골무역센터” 설립

몽골 경제발전 전략회의 (사진제공=IMI국제경영투자위원회)[동국일보] 국내 기업들의 몽골 경제 협력 및 진출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국제경영투자위원회(의장:이현구)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몽골 경제사절단이 방한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 하는 몽골측 경제사절단은 몽골 중.소기업청장(차관급)을 단장으로 의회의장, 고위공무원, 기업 그룹회장 등 총 52명이며, 이들은 그간 몽골이 중국. 일본과 집중된 경제협력 관계를 가진바 있으나 이번에 국제경영투자위원회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과도 협력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경제사절단은 한국에 몽골무역센터를 설립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한국에 몽골무역센터 개설을 계기로 국내 전기 자동차, 스마트 팜, 라면공장 등 약 16여개의 투자를 통해 연간 약 4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협약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몽골경제협력 사절단은 15일 방한하여 5일간 국내에 머물면서 신안산대학교에서 한국 기업들과 주한 몽골대사, 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하는 “한·몽골 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중소기업벤쳐부와 현대제철, 반도체 시설 공장 견학을 통해 몽골 산업 발전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몽골 경제사절단은 몽골의 산업화 등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과 수출 무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의 수출 무역의 기회가 클 것으로 기대 된다. 몽골 신도시 건설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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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정치 검색결과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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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윤석열 대통령,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 개최

4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
2024-04-14
한덕수 국무총리, 공정하고 안전한 투표환경 준비상황 점검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4월 9일 오후 14시, 서울특별시 종로1.2.3.4가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의 투표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선거 사무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이번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수검표 절차가 새로 도입되고, 선거관리의 핵심 사무에 공무원 지원이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하고, “최근 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투표소에 대한 보안 강화와 불법행위 예방의 필요성도 커졌다”며 투표현장에서의 공무원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서울시장과 행안부차관에게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실수나 오점이 있어서는 안되며, 완전무결한 선거관리를 지원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선관위,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간의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선거사무 종사 공직자들에 대해 새롭게 마련된 의무휴무제 등 각종 지원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줄 것”을 요청했다.
- 정치
- 선거
2024-04-09

사회 검색결과

해양수산부,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등 안전관리 상황 면밀히 살펴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 부산지역을 찾아 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해운‧조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해사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수평선: 해양안전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들’을 주제로 전문 여성 해사인들의 발표와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은 해사분야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해사인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송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국선급의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양성평등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우리나라 여성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해사 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을 잘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어서, 송 차관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22~6.21) 추진단장으로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 중인 한·일 국제여객선(성희호)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안전점검을 하면서 선사와 선박 관계자에게 “여객선은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구명·소화설비 점검과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터미널 관계자들에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5-08
외교부 강인선 2차관, 우리 시민사회와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 논의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동국일보] 외교부는 강인선 2차관 주재로 개발협력·인도지원 분야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제4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5월 8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에는 개발협력 유관 9개 시민사회 대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가 참석하여 시민사회 협력 확대 방안과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강인선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정학적 갈등, 식량·에너지 위기 등 전지구적 복합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며, 개발협력 재원 마련과 현장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KOICA와 함께 민관협력 사업 예산 확대, 역량 강화 지원 등 건강한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우리 무상원조가 여성,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더 많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시민사회 협력 강화 방안을 건의했다. 시민사회는 정부-시민사회 협력을 확대하여 개발협력에서 현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작년 인도적 지원 추진 실적 및 올해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현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4-05-08
해양수산부, 한국해사주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8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산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7개 관계기관과 함께 2024년 ‘한국해사주간(Korea Maritime Week)’ 기획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한국해사주간’은 9월 9일부터 9월 12까지 나흘 동안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이 기획과 홍보 등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국해사주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행사별 세부내용의 통일성 확보 방안과 기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한국해사주간’은 고위급 대담, 해운탈탄소 포럼 등 15개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준비하는 모든 기관·단체 간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08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에 자율성 더해,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책임운영기관 : (24개 부처) 48개 기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 등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환류하는 제도로, 정부가 운영하는 사무 중 기관 수입이 있거나 성과관리가 가능한 조직에 적용된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조사연구), 국립중앙과학관(문화), 국립정신건강센터(의료), 국립국제교육원(교육훈련), 자연휴양림관리소(시설관리) 등 48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임시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일시적으로 행정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임시정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 개선 ⬩본부 중심 임시정원 운영(14명 이내)으로 책임운영기관은 현실적으로 임시정원 활용이 어려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시정원 운영 허용 → 탄력적인 인력 운영 도모 ○ 책임운영기관이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속한 결원 보충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 그간에는 부처 단위로 육아휴직 별도정원을 운영하도록 해, 미운영 부처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육아휴직자가 많아도 별도정원을 활용할 수 없어 기관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책임운영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를 별도정원으로 규정(기관장 훈령)하여, 그만큼 신규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육아휴직자와 업무대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 운영기준) 최근 3년 5급이하 육아휴직 인력의 최대범위 내 현행 ⇨ 개선 ⬩부처 단위로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되어, 부처 미운영 시 결원 보충에 애로 ⬩본부와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운영토록 근거 마련 → 신속한 결원보충으로 안정적 조직 운영 ○ 의무직렬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 비율을 폐지(현행 80%)하여 공공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 경찰병원 등 국립병원 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은 연봉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부 임용할 수 있어, 보수 등 처우 개선을 통해 민간 우수 의료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현행 ⇨ 개선 ⬩의무직렬 정원의 80%까지 임기제 임용 가능 ⬩의무직렬 정원의 100%까지 임기제 임용 가능토록 근거 규정 개정 → 공공의료 분야에 민간 우수인력 확보 또한, 자율성 특례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지정된 기관도 적합성 진단을 통해 정비할 예정이다. * 기관규모, 기관장 직급, 업무 독립성 등 기관운영의 관리적 요소를 반영한 ‘운영 효율성 기준’ 신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 평가가 실질적인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 기관 본연의 사업목표에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기관의 고유사업 성과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성과가 높은 기관장에 대해 임기보장을 강화(임용연장 권고 규정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직원 성과급에 연계하는 등 평가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 조직 운영권을 확대하여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5-08
행정안전부, 국민 만족을 위해 적극 노력한 민원부서와 공직자 격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8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만족을 높인 우수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4년 1분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고 밝혔다. 1분기 민원 우수부서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여 국민 편의를 높인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이 선정됐다.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사진이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여권발급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한 여권 발급 수수료는 정부24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에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와 QR코드를 부여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줄였다. 1분기 민원 우수직원으로는 민원행정제도 개선과 공정하고 성실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한 공직자 7명이 선정됐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5-08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건설공단 5월 13일부터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7일 오후 4시 30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회의실(부산 강서구)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 회의를 통해 건설공단의 조직 체계와 정원, 보수 및 임직원 채용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왔다. 이번 6차 회의는 설립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업무를 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인계하는 자리이다. 설립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경력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월 26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면접 심사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4월 24일 최종합격자 44명을 선정했다. 최종합격자는 33개 기관(공공 32명, 민간 12명) 소속으로 해당기관에서의 퇴직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5월 13일부터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4월 25일 건설공단 설립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이윤상 이사장은 임원진, 조기 출근한 일부 직원(13명)과 함께 운영준비팀을 구성했으며, 설립 업무 인계인수 후 5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5월말 부산 강서구에서 현판식을 포함하여 건설공단 임직원이 모두 참석하는 출범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 차관은 “건설공단이 업무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사장을 중심으로 임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가덕도신공항이 ‘29년 12월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4-05-07
산림청, 정부혁신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

산림청 정부혁신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동국일보] 산림청은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중앙·지방 정부혁신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차관급 기관 1위를 달성한 것으로 산림청은 2년 연속 정부혁신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정책과정 전반에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정책을 추진하는 ‘국민소통 정책화’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민정책디자인단’과 ‘365산림사랑평가단’ 등 국민참여단 활성화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한 수목원·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 실시 등 국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조직문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산림재난 대응 및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한 ‘혁신릴레이’를 공동 개최하는 등 기관 대·내외로 혁신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가족이 도전한 다양한 혁신 활동이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범부처 협업, 국민소통,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따뜻한 산림청, 행동하는 산림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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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행정안전부, 지역문제 해결의 열쇠, 마을기업 지원 다각화

마을기업 캐릭터 ‘프랜즈’[동국일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창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을 지칭하며,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기준 약 1,800개가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마을기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양적성장을 이룬 측면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직접적인 보조금 중심의 지원을 지양하고 판로 확대, 홍보 및 컨설팅 등 마을기업의 지원을 다각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과 ‘우수 마을기업’ 16곳을 선정했다.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높은 매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마을기업을 의미하며, ‘우수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 등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은 마을기업을 말한다. 올해 선정된 정선군·해남군 등 소재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비가, 목포시·포항시 등 소재 ‘우수 마을기업’ 16곳에는 최대 7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제품개발을 비롯해 기반시설 구축 등에 사용되어 마을기업의 경쟁력 확보 기반으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제품 판매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 민간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마을기업 제품 판로를 확대한다. G마켓과 협업하여 매년 2회, ‘G마켓 상생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마을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와 협업으로 ‘홈플러스 상생샾’을 운영하여 청년마을기업, 로컬푸드 마을기업 등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기업과 협업하여 마을기업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마을기업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제품 홍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마을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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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국가보훈부,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4주년 및 서거 79주기 추모식’ 8일 개최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교육자이자 언론인 등으로 활동하며 조국의 자주독립과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헌신한 송진우 선생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4주년 및 서거 79주기 추모식'이 8일 오후 2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창식)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400여 명이 참석, 국민의례와 약전봉독, 추모사, 추모 강연, 헌화·분향, 추모의 노래, 유족대표 인사 말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890년 전남 담양 출생의 송진우 선생은 1915년 김성수 선생을 도와 당시 경영난에 빠져 있던 중앙학교를 인수, 학감이 된 후 김성수 선생의 뒤를 이어 교장으로 취임,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에 주력했다. 1919년에는 초기의 3·1독립만세운동을 기획하며 천도교와 기독교 측의 연합을 주선하는 일을 담당했다. 특히, 3·1운동 후 이 운동을 초기에 기획한 48인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6개월여 동안 옥고를 치르다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1921년 9월 14일, 동아일보가 ‘주식회사 동아일보’로 개편되자 제3대 사장에 취임한 후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1925년 7월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태평양 연안 기독교청년회 주최로 제1차 범태평양회의가 개최되자 서재필과 함께 국내 대표로 활약한 선생은 1926년 국제농민회 본부에서 조선의 농민들에게 전하는 글을 3월 5일자 동아일보에 게재했다가 동아일보 무기 정간 처분 및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1927년 10월 제6대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한 선생은 1928년 문맹퇴치운동 추진, 1929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범태평양회의 참석, 1931년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한 브나로드 운동 추진 등 활발한 언론 활동을 통한 항일운동에 힘썼다. 또한,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우승하자 동아일보에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붙인 일장기를 지운 우승 사진을 게재하여 무기 정간을 당했고, 같은 해 11월 사임했다. 1945년 8·15 광복 후에는 한국민주당을 조직하여 수석총무로서 활동하던 중 한현우에게 암살당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열망했던 자주독립에 이은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은 조국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치셨던 애국선열들의 수많은 피와 땀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송진우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유공자분들의 애국정신을 잊지않고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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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국가보훈부, “전국 상이군경 화합 대축제” 제58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서 개최

상이군경체육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전국 상이군인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제58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수원시 장안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장애인 체육(스포츠)의 효시로 평가받는 ‘전국상이군경 체육대회’는 1967년 제1회 척수장애자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58회째를 맞았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부 단위로 열리다 2023년부터 전국 규모의 축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기후와 타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를 가을에서 봄으로 옮겨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선수단 1,400여 명, 보호자 200명, 자원봉사자 150명 등 총 2,000여 명이 참여하여 재활체육과 생활체육 경기를 통해 한계를 극복한 도전을 펼치며 상이군경과 가족들 간 화합의 시간을 가진다. 7일부터 8일까지 론볼, 사격, 양궁, 탁구, 컬링, 역도, 실내조정, 좌식배구, 휠체어 경주(레이싱, 이(e) 스포츠) 등 13종목의 경기와 전야제를 진행하고, 9일에는 개회식과 가족 경기, 시상식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세계상이군인 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 참가에 대비하기 위해 좌식배구와 휠체어 경주(레이싱) 종목이 추가된다. 개회식은 9일 오전 10시,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 종합운동장에서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을 비롯한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 선수단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개회 선언, 경과보고, 대회사, 격려사, 축사, 선수 선서 등의 순서로 약 85분간 진행된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작년 9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거둔 괄목할만한 성과들은 그동안 지속적인 국내대회 개최를 통해 상이군경 체육의 발전을 도모해온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가보훈부는 미국 상이군인 체육대회(워리어 게임) 등 다양한 국제대회 참가 지원을 통해 상이군경 체육‧재활‧의료 분야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에서 대회 창시자이자 후원자인 영국 해리 왕자와 11개 참가국 보훈·국방장관들에게 2029년 대회의 대한민국 유치 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이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의 성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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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행정안전부, 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적대응 쉽도록 지원 나선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하여 악성민원 발생보고를 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와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다음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 전(前)‧수사‧기소‧재판 단계별 관계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과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피해공무원과 피의자의 대면 및 대질조사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피해 및 보복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명조사 등 피해공무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피의자와 접촉 제한, 단독조사 요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제도, 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를 상세히 소개했다.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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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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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행정안전부,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서 바람의 노래, 두바퀴로 듣는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공주시는 자전거의 날(4.22.)을 맞아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서 바람의 노래를 듣다’라는 주제로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 공주’를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자전거의 날’ 행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전거법'에 따른 법정기념일 행사로 2009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60~70년대 이후 자전거가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레저용으로 자리잡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생활 속 자전거’를 주제로 3일간 펼쳐진다. 5월 4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자전거 산업전에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활용 예정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바퀴살이 없는 자전거’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단위에서 즐길 수 있는 레트로 자전거 경주대회, VR로 체험하는 자전거 여행 등이 열려 가정의 달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안전교육(왕초보 라이더 탈출기), 자전거 병원, 자전거 발전기 등 체험의 장이 운영되며 핫플 라이딩 코스(4개)가 개발되어 무령왕릉 등 백제의 역사․문화 유산 등 옛 자취도 느낄 수 있다. 충남공예품 박람회와 농특산물을 산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바로마켓’을 준비할 예정이며, 그밖에 플리마켓, 푸드트럭, 먹거리 장터도 함께 열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축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인 5월 6일에는 소원을 담아 마음의 때를 태워 액운을 보내는 ‘갬성 낙화 불꽃놀이’를 마지막으로 3일간 펼쳐지는 자전거 축제의 대단원 막을 내린다. 행사 대한 정보와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 공주’ 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전거의 날 행사 사무국에도 문의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열리는 이번 자전거의 날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가하여 다양한 자전거 체험을 하시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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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행정안전부]대한민국 구석구석 ‘온기’를 전하는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 안내문[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아 포상하는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5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공자에 포상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9회를 맞이하고 있다. 접수 대상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했거나, 태풍,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을 위해 헌신한 자,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자 등이다. 또한, ‘온기나눔 캠페인’의 추진·확산에 적극 참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적기간보다 공적내용 위주의 심사를 통해 ‘청년’ 자원봉사자도 적극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그동안 ‘청년’ 자원봉사자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우수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인 자원봉사자에 비해 활동기간이 짧아 포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자원봉사시간 등 공적기간보다 활동의 파급효과와 확산성 등 공적내용 위주로 심사를 진행하여 ‘청년’ 후보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이 보다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봉사자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후보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 유관기관이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선정해 행정안전부로 추천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본인을 제외한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접수방법은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는 현지조사를 비롯한 공적심사와 공개검증 등을 거쳐 공적내용에 따라 최고영예인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며, 오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자원봉사대상은 포항시EM생활환경실천협의회 명예회장 손신숙 씨(경북 포항시)와 시민학생구조단 단장 이강우 씨(서울 송파구)가 국민훈장에 선정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온기를 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온기나눔’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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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보건복지부]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우리카드 통해 지급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주요 프로그램(안)[동국일보] 올해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에 우리카드를 통한 자기돌봄비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은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도 지급하여 학업·취업준비,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주식회사 우리카드(대표이사 박완식)와 5월 2일 11시,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에서 자기돌봄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해당 대상자들의 카드로 현금포인트를 선지급하게 된다. 우리카드는 이외에도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은 물론, 사용자들이 주로 어떤 용처로 자기돌봄비를 사용하는지 통계추출, 개인정보 보안 등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카드사의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복지부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공헌 의사를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2년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이끌어 나갈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 시·도 국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고립은둔청년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상자 고립도 정도 등 확인을 위한 중앙차원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 필요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노하우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올해 7월 청년미래센터 개소 시 온라인 신청창구가 개설될 예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병원·학교 등 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주위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라면서 “청년미래센터로 직접 연락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카드 박완식 대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성장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협약식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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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경제 검색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지방 기업 대상 펀드 조성(950억 원 이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기존 펀드와 지역산업활력펀드 2.0 비교[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 유망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조성한다. 이는 2020년 조성된 지역산업활력펀드가 금년 11월 투자가 종료됨에 따른 후속 신규 펀드로, 기존보다 규모를 약 4배 확대(260억 원→950억 원 이상)했고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지방정부가 출자에 참여한다.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지정 신청 접수에 들어간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금년 보조금 확대(기업당 100억 원→200억 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지방투자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공급해 주는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도 현장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산업부는 청년이 찾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산단 내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해 필요한 유휴부지의 한시적 임차허용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된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한 산업집적법이 7월 10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그간 ‘지역경제정책 소통마당’ 등 산업부가 시·도를 직접 찾아가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하여 마련한 것으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위원장) 주재로 5.8.(수) 15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실에서 비수도권 14개 시·도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석한'2024년 지역경제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은 지방정부의 세종 사무소가 위치해 있어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강경성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인 만큼 산업부는 최근 수출 호조세를 지속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생기가 돌도록 지방투자 촉진, 산업단지 혁신, 지역 첨단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소통하고 행동하는 부처로서 ’22.6월부터 현장 속으로 들어가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해소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균형발전 주무부처로서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지방과 적극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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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과기정통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에서 차세대 소형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국제대화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 대화 포럼 개회식에 이창윤 제1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INPRO 대화 포럼은 2010년부터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으로 매년 1~2회 현안 주제를 정해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9년에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소형원자로(SMR)의 성공적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배치’를 주제로 다룬다. 이번 포럼에서 미 에너지부,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등 주요국의 SMR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여 SMR 핵심 기술확보부터 안전성 평가, 경제성, 인프라 구축 등 SMR의 상용화를 실현하는데에 핵심적인 정책 주제에 대해 각국의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소형원자로는 발전분야 뿐 아니라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과 해양 선박, 나아가 우주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SMR 중심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갖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와 소듐냉각 고속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국내-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분야와 산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의 기술역량 강화에도 힘써 차세대 원자력을 통한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윤 제1차관은 개회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비전과 빠른 상용화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에 앞서 미하일 추다코프(Mikhail Chudakov) IAEA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창윤 차관은 한국과 IAEA의 긴밀한 협력 노력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부각하고, 향후 IAEA에 한국인 고위급 진출 등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하여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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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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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법무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5월 3일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완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시험위원,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보다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 노력하고자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그 동안의 협조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올해 최초로 논술형 국가시험 중 컴퓨터 사용 방식(CBT)으로 시행한 변호사시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문인력 지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CBT 방식 변호사시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원활한 국가시험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응시자들이 안정적으로 CBT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향상하고, 국가시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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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미래 위치･항법･시각(PNT) 정보 활용을 위해 핵심 수요기업과 마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3일, 현대자동차·기아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자율주행차, 미래항공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4월 4일 개최된 ｢국가 PNT 인프라 개발･활용 심포지엄｣의 후속으로, 심포지엄 당시 자율주행･미래 모빌리티 기술 등 국가 PNT 인프라에 대한 활용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PNT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실제 연구개발 현장을 확인하고, 활용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 이창윤 차관은 먼저 현대자동차･기아의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하고, 이어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 PNT 정보 활용현황 및 우주분야 프로젝트 추진현황 등을 청취했다. 현대자동차･기아 R&D본부 양희원 사장,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신승규 전무 등 첨단 모빌리티의 연구개발 관련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PNT 인프라 개발을 위해 활용기업-정부 간 협의채널 마련을 통한 정보 공유, 현장의 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향후 우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 차관은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세계 최고･최초를 위한 민간 R&D 현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창윤 차관은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최일선에 있는 현장의 투자와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민간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신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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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산업통상자원부]자율차용 AI가속기, 하이브리드 전차 등 ‘25년 신규 연구개발(R&D) 사업 심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신규 연규개발(R&D)로 엔비디아(NVIDIA)를 능가하는 자율차용 AI가속기 반도체, 미국 아브람스 X를 뛰어 넘는 차세대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신개념 장주기 카르노(열저장) 배터리,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안전성이 보장된 8분내 초급속충전 기술, 차세대연구자 주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등 12개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연구소‧대학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고 (1)플래그십 사업을 포함한 62개의 ‘25년 신규 연구개발(R&D) 사업과 (2)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등을 심의했다. 우선, 산업부는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초격차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실패를 무릅쓰는 혁신도전형 연구에 10% 이상을 투입하며 개별기업 단위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되 AI활용,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등 산업별 공통핵심기술 위주로 투자한다. 또한 세계 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신진연구자들이 기업과 협력을 통해 스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투자를 강화한다. 이러한 5대 투자방향에 맞춰 수요제출된 106개의 신규사업 중 62개 사업을 선별했다. 그 중 세계최초·최고를 지향하며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12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또한, 그 간 프로젝트팀, 분야별 PM그룹, 초격차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총 341명의 민간전문가가 함께 수립한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랩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프로젝트의 미션 달성을 위해 프로젝트별 세부기술과 단계적 목표, 연도별 추진과제, 인프라·표준 등 기반 지원을 반영했다. 금번 로드맵에는 급속한 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주력산업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모빌리티)미래차용 차세대 배터리‧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지능형로봇)로봇 8대 핵심기술, (첨단제조)AI자율제조 통합 솔루션, (항공방산)군용 위협탐지‧대응 AI무인로봇 개발 등 5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가했다.(참고5.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회의에 앞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분야에 신지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지현 교수를 새롭게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강경성 1차관은 "‘25년 산업·에너지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도전·혁신 연구와 파급력 있는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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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첨단 해양 이동수단 및 연관 서비스(모빌리티) 육성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위해 부처 간 협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과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은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해양모빌리티 육성·지원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양 분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한편, 자율운항 기술개발, 해상통신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가 발전함에 따라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분야의 확대 및 해양·수산 분야 AI 일상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등 디지털 기술이 해양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해양 분야도 지난 9월 정부에서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수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저궤도 위성통신 등을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해상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고, 관련분야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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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행정안전부]정부, 데이터 분석 ‘S급’ 인재 키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현장에서 이끌 공공부문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은 정부 내 최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이달 3일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 처음 운영되는 이번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해 하반기 3개월간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약 5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정식 편성됐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중 기관장 추천을 거쳐 이루어진 모집 경쟁률은 2.5대 1 수준이었으며, 전문 역량평가를 통과한 40명이 교육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생들은 이달부터 1기(중앙부처․공공기관)와 2기(자치단체)로 나뉘어 각각 20명씩 약 5개월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 1회 대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온라인 ‘데이터 역량강화 학습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정의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전문성 있는 데이터 분석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개별 기관 자체적으로 인재를 교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가 시행하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관들의 누적된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고급 데이터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분석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 처리방법, 데이터 시각화, AI모델링 등 국가공인 최상급 데이터 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내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적합도가 높은 사례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실전프로젝트 수행도 필수과정으로 반영했다. 이밖에도 ‘오픈 에이피아이(OpenAPI)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수집’,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 등 특화교육을 통해 민간 교육과의 차별성을 높였다. 5개월간의 교육과정 동안 다양한 유형의 상시 역량평가가 이루어지며,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역량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전문인재 인증서’가 수여되고, 소속기관에는 ‘인재양성 선도기관’ 인증패가 수여된다. 전문가로 인증받은 교육생들은 소속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 과제수행을 주도하는 한편, 동료가 수행하는 과제를 코칭하고, 기관 내·외부에서 데이터 분석 특강 강사로 활동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의 리더로서 활동하게 된다. 행안부는 배출된 데이터 분석 인재들을 범정부 핵심 인재로 관리하여, 지속적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인재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과제수행 시 분석 기획 및 실행과정에서 전문인재들의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과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과학적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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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행정안전부]중고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 모든 온라인 피해를 한 곳에서 상담한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되거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들 중 시기별·이슈별로 국민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5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365센터’와 금융위원회의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이하 대출 갈아타기)’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 5월에 급증하는 온라인 사기에 대한 피해 예방과 대응 방법을 적극 알리고, 도입 1주년을 맞이한 온라인 대환대출이 서비스대상과 이용 시간 확대 등 개편을 앞둔 점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먼저 ‘365센터’는 지난 2022년 5월 시작한 서비스로, 그동안 분산됐던 온라인 피해 담당기관을 일원화 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해주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피해 종합 도우미’ 같은 서비스이다. 피해상담은 카카오톡과 365센터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을 통해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전화(국번 없이 142-235, 수신자 부담)와 우편(서울 강남구 도곡로 135, 수유빌딩 2층 온라인피해365센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365센터는 신청인이 상담을 신청하면 접수 후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유형을 분류한다. 이후 접수 내용과 관련된 법률, 약관 등을 검토해 담당 기관과 피해지원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최종 종료까지 상담원이 진행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까지 한다. 주요 피해사례는 ▲온라인 쇼핑몰 구매 상품의 품질 불만·환불 거부, ▲중고 거래 후 물품 미배송·사기거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정보 침해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를 상담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시작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몇 분만 ‘손품’을 팔면 신용 대출은 물론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대출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토스)이나 금융앱 내 ‘대환대출 메뉴’를 이용하면 기존 대출 정보 확인부터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 조회, 새로운 대출 계약 및 기존대출 상황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대출 갈아타기는 오는 6월부터 대출 대상과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먼저 현재 ‘전세’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이 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한데, 하반기부턴 종료 6개월 전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신용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저녁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용 편의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이용방법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과 ‘모바일 신분증’이 선정됐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적용하여 ‘온라인피해 365센터’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같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차질 없이 완성하여 구비서류 제로화 등 국민 편의를 위한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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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개 이공계 연구자 예비창업팀, 실험실에서 출발하는 창업 여정 신호탄 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4월 30일, ’24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실험실창업탐색팀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 이화여자대학교 김은미 총장,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용훈 총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임기철 총장을 비롯한 7개 실험실창업혁신단 소재 대학 관계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김봉수 원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김영수 사무총장, 창업탐색교육을 수료한 창업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여 전국 26개 대학·출연(연)에서 선발된 60개 예비 실험실창업탐색팀 200여 명을 격려했다. 행사는 1부 창업탐색교육 오리엔테이션, 2부 전문가 강연 및 창업탐색팀 간 교류 행사(네트워킹) 순서로 진행됐다. 이창윤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선발된 창업탐색팀이 교육 기간에 사용할 명함을 전달하며 이들의 새로운 도전을 축하했으며, 윤상경 에트리홀딩스 대표는 특강을 통해서 기술기반 창업의 성공을 위한 귀중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창업탐색팀은 앞으로 약 8개월간 자신들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외 각지에서, 많게는 100여명의 잠재 고객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이후 시제품 제작 · 기업설명활동 (IR, Investor Relations) · 상담(멘토링) 등의 과정을 통해서 창업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은 2015년 시범사업 착수 이래, 현재까지 705개 창업탐색팀의 예비창업자 1,800여 명이 창업탐색교육을 수료했고, 305개 기업을 설립하여 2,224명의 신규고용 창출, 4,172억 원의 후속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공공연구성과를 통해 창업한 기업인 실험실 창업기업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성장성 등 측면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창업탐색교육을 수료한 2명의 선배 창업가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서동은 리플라 대표는 2018년 교육에 참여한 뒤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바이오 탱크’를 사업화하여 지난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박일석 카카오모빌리티 이사는 2017년 교육에 참여한 뒤 ‘고정밀 지도 솔루션’ 사업화를 통해 창업한 기업을 인수합병(M&A) 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외에도 6,200여 개 팀이 참여한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창업기업) 2023'에서 창업리그 최고상(대통령상)을 수상한 ‘알데바’, 라이다(LiDAR) 업계 최초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에스오에스랩’ 등도 창업탐색교육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기업들이다. 이날 행사에서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고도화하여, 고난도 기술기반 혁신창업이 창출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약속하며,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지속하여 창업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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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국토교통부]정부, 지자체 함께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꾼다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현황 [동국일보] 강원 후평산업단지, 경남 사천1‧2산업단지, 전북 전주1‧2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바뀌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9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1‧2, 전북 전주1‧2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총 1,306개의 산업단지에는 현재 약 12만개의 기업, 23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중이다(’23).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나면서 전국의 많은 산업단지들은 공장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구조전환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을 연계하여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저탄소화,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후보지로 선정된 3개 지역이 제시하고 있는 경쟁력강화사업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지역) 후평일반산업단지, 거두‧퇴계농공단지 지역을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 바이오 의약품·식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첨단화, 기업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경상남도 지역) 사천1‧2 일반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종포 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경남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및 인력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전라북도 지역) 전주1‧2 일반산업단지,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사람·산업·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 혁신밸리”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친환경에너지 설비도입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 후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하고,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핵심사업들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후보지 3곳의 거점산단인 후평일반산업단지, 사천1‧2 일반산업단지, 전주1‧2 일반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다양한 디지털‧저탄소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강경성 차관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제도는 지역 거점산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모델”이라며, “지역 거점산단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문화･편의 기능 증대도 지원하여,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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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미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작년 8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와 함께 삼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초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처음으로 제안되고,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삼국 연구기관 협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에 미국, 일본과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체결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공동연구 추진에 앞서 협력형태와 거버넌스 등의 세부 사항을 담은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한미일 삼국은 이를 통해 신흥 기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삼국 간 공동 기술회담을 통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안 및 접수된 공동연구 과제와 연구팀에 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동운영위원회(JSC)에서 논의하여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에 체결한 협력각서(MoC)는 삼국의 국책 연구기관 간의 연구 협력 기회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공동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첨단과학기술에서의 한미일 기술 동맹이 더욱 긴밀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후속 절차를 이행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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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산업통상자원부]네덜란드·폴란드와 산업협력 강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4월 25일 서울에서 네덜란드 케이스 반 더 부르흐(Kees van der Burg) 인프라수자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모빌리티, 배터리, 공급망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우리정상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시 체결한 반도체,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오늘 면담을 계기로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차관보는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로서,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유럽연합(EU)경제법안들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역외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양국의 원활한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럽연합(EU)의 정책 및 관련 법안 도입과정에 네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양 차관보는 폴란드 야체크 톰차크(Jacek Tomczak) 경제개발기술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산업기술, 청정에너지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양국 간 교역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101억 불)를 기록했으며 최근 양국 간 협력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원전, 방산 등 다방면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아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국이 유레카(EUREKA)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원자력 등 에너지기술 공동연구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폴란드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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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산업통상자원부]미국 국무부 차관보 면담 통해 한미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4.25.(목)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Ramin Toloui)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를 면담하여 한미 간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첨단산업·공급망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미국기업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길 기대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하에 우리 기업이 원활히 대미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반도체법 보조금 등 미 측의 충분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의 광범위한 조사대상 범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 및 최근 우리 투자기업의 공장 설비 구축, 현지 직원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파견을 위한 비자 발급 애로 관련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툴루이 차관보는 한미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의 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우리측의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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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협력 추진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4월 23~24일 양일 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회의는 2015년 대전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개최됐으며, 50여 개국이 모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한 변혁적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주제로 향후 10년간 과학기술의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 ‘과학기술장관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글로벌 현안 및 신흥기술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 OECD는 과학기술정책이 변곡점에 도달할 때마다 요구되는 과학기술 역할을 분석하고 제시해왔다. 특히,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파괴적 기술, 기후변화, 전염병 등의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이 보다 과감하고 임무중심적이며 가치 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신흥기술 거버넌스’와‘변혁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주제들은 향후 10년간 모든 OECD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가 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의장국이자 직전 장관회의 개최국으로서 업무 오찬회의를 주재하고 분과 회의 좌장 역할을 수행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기후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방향' 분과토의에서 좌장으로서 참여국의 활발한 토론을 이끌었으며,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이하 ‘AI’)의 활용' 오찬 업무회의를 오스트리아와 함께 주최하며, AI 혁신과 안정성, 혜택 공유를 위한 정부 역할(AI Good Governanc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주제가 이번 5월에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국가 장·차관들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이후 진행될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어 미국, 일본 등 기술동맹국과의 면담을 통해 과학기술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삼국 간 추가 협력사업 발굴을 논의했다. 한편, 장관회의 부대행사로 글로벌 사이언스 포럼(GSF) 제50차 기념 심포지엄, 글로벌 기술 포럼(GFT), 고위급 다자대화 포럼이 열렸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 ㈜씨위드 금준호 대표 등이 좌장 및 패널로 초청되어 한국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세계적인 석학 및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장관회의 기간동안, 올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 'OECD 정보보안포럼'과 작년 9월 한국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등 한국이 주도하는 新글로벌 규범 정책을 알리는 한국 홍보 부스도 운영됐으며, 한국 정책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창윤 차관은 “이번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이후 새롭게 전개될 OECD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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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과학
2024-04-25

국제 검색결과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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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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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외교부]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동국일보]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국제
2024-05-01
[외교부]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고위관리회의[동국일보] 외교부는 4월 29일 정병원 차관보와 시디야 엘 하지(Sidya EL HADJ) 주일모리타니아 대사 공동 주재로 오는 6.4-6.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고위관리회의(SOM : Senior Officials` Meeting)를 개최하여,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모두발언에서 36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아프리카측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아프리카 정상들의 참석 독려를 위한 아웃리치 및 홍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한-아프리카 외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시디야 엘 하지 주일모리타니아대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우리측의 아프리카측과의 긴밀한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모리타니아는 이번 정상회의 정상 세션 공동주재국으로서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양측은 정상회의의 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하에서 양측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무엇보다 무역, 투자 증진을 통한 경제협력 증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공유가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을 촉진하여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양측은 보건, 에너지, 기후변화,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복합 위기대응에 있어 양측간 협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증대되고 있는 양측간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평화,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우리측은 정상회의 관련 최근까지의 준비현황을 상세하게 브리핑했으며, 정상회의 의전ㆍ행정사항 전반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 한국과 아프리카 양측은 이번 고위관리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상회의 준비 최종 점검을 위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를 6.2.(일)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의 공동협의위원회 발족 이래 수시로 아프리카측과 공식‧비공식 협의회를 개최해왔으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측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상회의가 아프리카측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한 상호 호혜적인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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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국방부]김선호 국방부차관, 아세안내 핵심파트너인 필리핀과 지역안보정세 및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논의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4월 26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리네오 에스피노( Irineo Cruz Espino ) 필리핀 국방부 선임차관과 ‘제3차 한-필리핀 국방협력공동위원회‘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국 차관은 6 ·25 참전 당시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우면서 맺어진 양국의 돈독한 우정과 깊은 연대를 기반으로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했다. 또한,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대외관계 격상 추진에 합의한 만큼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국 차관은 인적교류, 연합훈련, 방산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울안보대화(SDD) 등 다양한 계기 고위급 교류, ▴우리군의 필리핀 주관 카만닥 훈련 참가, ▴ 우리 블랙이글스의 필리핀 에어쇼 전개 등 그간 양국 간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 또한, 김선호 차관은 필리핀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필리핀에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김선호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필리핀 군(軍) 현대화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에 대한 에스피노 차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 이에 대해, 에스피노 차관도 FA-50, 호위함 등 기존에 도입한 한국 무기체계가 필리핀 군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양국 간 호혜적인 방산협력 관계를 지속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편, 김선호 차관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 억제를 위해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필리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고, ◦ 이에, 에스피노 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김선호 차관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수립 35주년 계기 아세안국가들과 국방·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 양국 차관은 앞으로도 한반도 및 동남아 지역을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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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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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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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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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후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국이 원전·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신 장관은 ’22년 7월 양국이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련장로켓 등 총 442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을 통해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의 발굴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한국과 폴란드가 작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방·방산 협력관계를 심화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에도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에 발맞추어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폴란드 국유자산부 차관과 동행한 베이다 차관은 방한기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장사거리 천무(HOMAR-K)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다수의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하여 우수한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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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문화재청]한국-튀르키예 문화유산 분야 교류·학술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과 괴칸 야즈지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차관[동국일보] 문화재청은 4월 16일 오후 2시 30분(현지시간)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에서 튀르키예 문화관광부와 한국-튀르키예 문화유산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문화재청과 튀르키예 문화관광부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유산 보호, 보존, 복원 및 홍보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지진피해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방재 분야의 지식 교류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앙카라대학교와 함께 튀르키예 퀼테페-카네시 유적의 공동 발굴조사를 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튀르키예 카이세리시에서 북동쪽으로 20㎞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퀼테페-카네시 유적은 동서양을 연결하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약 3,900년 전 도시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인류 최초 문자인 설형문자로 기록된 ‘고대 아시리아 상인 기록물’이 출토된 중요 유적이다. 현재 유적에 대한 조사는 앙카라대학교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밀라노대학교, 일본 오카야마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내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조사에 합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학 중심의 발굴조사가 진행됐는데,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발굴조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가 세계적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발굴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양국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향후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튀르키예와의 발굴조사, 불법 반출 문화유산의 환수, 디지털 기술 지원, 세계유산 등재 협력 등 문화유산 전 분야에 걸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류 공동의 유산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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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외교부]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 개최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 [동국일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월16일 오전 외교부에서 엘리 로슨(Elly Lawson) 호주 외교통상부 전략기획조정 차관보와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다자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역내 핵심 유사 입장국인 한-호주 양국이 지난해 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및 올해 초 한-호주 외교장관통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한국과 호주 양국이 인태지역에 대해 유사한 시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갖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이 추진 중인 인태전략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호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이자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며, 작년 말 우리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사업 계약 등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로슨 차관보도 상기 사업이 양국 국방·방산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태도국 및 ASEAN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보·개발협력·기후변화 대응 등 제반 분야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전략대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개최 예정인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도 내실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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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외교부]조태열 장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15일 15:30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관련 향후 중동 정세 분석 및 재외국민안전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강인선 제2차관 등 외교부 간부와 주이스라엘대사, 주이란대사, 주레바논대사 및 주팔레스타인사무소장 등이 참석 오늘 회의에선 최근 중동 정세·치안 동향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고, 이스라엘, 이란 및 인근 중동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현지 정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조 장관은 어제 중동사태 관련 긴급 경제·안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 기업, 선박 및 재외 공관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관한 상황 전망과 위험 요인을 점검하여 면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공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외교부는 금일자로 이란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외교부는 국가이익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동 정세를 계속 관찰하며, 우리 국민 안전 확보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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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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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울산에서 봄소풍 운동회,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열린다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종합대회인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울산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6일 오후 6시 30분,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17개 시도 선수단을 격려한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가 주최, 울산광역시체육회(회장 김철욱)와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는 대축전은 2001년 제주에서 처음 시작해 올해로 24회를 맞이했다. 이 대회는 전국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대회로서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과 계층 간 화합에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는 ‘울산 봄소풍에서 펼쳐지는 운동회’라는 주제로, 울산종합운동장 등 61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2천여 명이 41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친다. 선수단과 관람객은 스포츠 경기 외에도 울산시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 축제를 즐길 수 있다. 2022년에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3년에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울산시는 그 열기를 이번 대축전에도 이어나가 생활체육인들이 스포츠로 화합하고 어울리는 축제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도 한일 생활체육 교류를 위해 일본 생활체육 동호인 16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축구, 배구 등 9개 종목에 출전해 우리나라 생활체육인들과 교류하고, 대회 이후에는 울산 지역의 문화도 탐방할 계획이다.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종목별 경기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온 생활체육 대표 선수단처럼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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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문화체육관광부]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 하계올림픽’, 선수들의 꿈 응원

2024 파리 하계올림픽[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17일 오전, 진천선수촌을 찾아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7. 26.) 전 100일을 계기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격려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강선 선수단장, 장재근 선수촌장, 올림픽에 참가하는 경기단체 임원들도 함께했다. 제33회 하계올림픽대회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은 1900년과 1924년에 이어 이번이 100년 만이자 세 번째다.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는 2백여 개국, 1만 5천여 명의 선수들이 총 32개 종목에서 329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할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올해는 파리 올림픽이 열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보는 해이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 선수들이 메달 색깔에만 매달리지 않고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를 맘껏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우리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와 훈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꿈의 무대인 올림픽에서 멋진 활약을 펼치길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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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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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제복근무자와 함께하는 ‘어린이날’, 보훈부 “어린이 꿈동산” 행사 4일 국립대전현충원서 개최

국립대전현충원 어린이 꿈동산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어린이날을 앞두고 국립묘지에서 제복근무자와 어린이들이 다양한 공연·체험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국가보훈부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잔디광장)에서 제복근무자 직업 체험과 육·해·공군 공연 및 비행, 어린이 음악극 등이 다채롭게 어우러지는 ‘어린이 꿈동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열린 국립묘지’로 거듭나고,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처음 개최되는 어린이 행사이다. ‘어린이 꿈동산’ 행사는 제복근무자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현충탑 참배를 비롯해 명예 제복근무자 임명, 의장대 및 태권도, 인기 애니메이션 음악극 등 각종 공연, 제복근무자 직업 체험, 보훈문화 체험, 놀이동산 등을 구역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명예 제복근무자에는 배우 안보현이 임명된다. 안보현은 최근 방영된 드라마 ‘재벌×형사’를 비롯해 ‘태양의 후예’, ‘마이 네임’, ‘군 검사 도베르만’ 등 다양한 작품에서 경찰과 군인 등 제복근무자로 활약했다. 배우 안보현은 임명식에 앞서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을 비롯한 제복근무자(육·해·공군, 해병대, 소방, 경찰, 해양경찰, 교정), 어린이들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한 후 오후 1시 20분, 어린이 꿈동산 행사장(잔디광장) 주무대에서 개회식과 함께 명예 제복 근무자로 임명된다. 또한, 식전 행사로 육군 의장대의 시범 공연도 진행된다. 제복근무자 임명식이 끝나면,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비행이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며, 오후 1시 50분부터는 제복근무자 소재의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 음악극(뮤지컬)’이 공연된다. 이 공연은 오후 5시 10분에도 한 차례 추가 공연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오후 2시 50분부터 무도 시범과 해군의장대의 시범 공연도 진행된다. 이후에는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레크레이션)과 케이(K)-타이거즈의 태권도 시범 공연도 대전현충원을 찾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제복근무자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이 공간에서는 경찰 오토바이(싸이카)와 순찰차, 소방청의 지진 안전 체험 차량 탑승, 교정본부 호송차 탑승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보훈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태극기와 국가보훈부 캐릭터 보보색칠하기, 태극기 색칠 풍선 만들기, 보보 문신(타투)스티커, 얼굴 그림(페이스 페인팅) 체험, 그리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기주입 놀이터(에어바운스)를 비치한 놀이동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한다.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잔디광장은 돗자리 이용이 가능하며, 국가보훈부는 대전현충원 현충탑 헌화 및 참배 인증 행사(이벤트)를 통해 보보 돗자리를 지급(500개)할 예정이다. 다만 먹거리의 경우, 국립묘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먹거리 트럭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락 등 개인 지참이 필요하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어린이 꿈동산’ 행사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국립묘지에서 다양한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보훈을 쉽게 이해하고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했다”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일상에서 느끼고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문화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날 명예 제복근무자로 임명된 배우 안보현을 시작으로 제복근무자가 ‘또 하나의 국가대표’임을 알리는 ‘제복근무자 감사운동(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제복근무자의 위상을 높이면서 국민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훈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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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문화체육관광부]박물관·미술관을 즐기고, 거닐고, 그려보세요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32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전병극 제1차관은 5월 2일,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시작을 축하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올해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선정한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박물관’을 주제로 박물관·미술관 본연의 기능과 사회적 가치를 논의한다. 특히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담아 지역 박물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로컬100’ 등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을 고려한 여행프로그램을 마련했다. 5. 2. 홍보대사 박신양, 개막식에서 개편 프로그램 설명 개막식은 5월 2일(목) 오후 3시부터 온양민속박물관 구정아트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최근 화가로 변신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박신양 씨를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박신양 씨는 올해 전면 개편한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프로그램, ‘뮤지엄×즐기다’, ‘뮤지엄×거닐다’, ‘뮤지엄×그리다’의 내용과 참여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 참가자들은 온양민속박물관의 기획전시 '박물관 안 수선집 II : 대대손손'을 해설과 함께 관람하고, 아산공예창작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역예술가 지원이 지역문화 활성화로 이어진 성공사례를 살펴본다. 체험 ‘뮤지엄×즐기다’, 여행 ‘뮤지엄×거닐다’, 공모전 ‘뮤지엄×그리다’ 진행 올해는 ▴실험적 방식이 접목된 전시와 체험교육 프로그램 ‘뮤지엄×즐기다’(공모 선정 32개관, 25개 프로그램)와 ▴전국 박물관·미술관과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뮤지엄×거닐다’(6개 권역, 20회 차), ▴박물관·미술관을 관람하고 느낀 감상평과 함께 나만의 ‘굿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국민 참여형 공모전 ‘뮤지엄×그리다’(230여 개관)를 새롭게 운영한다. ‘뮤지엄×즐기다’는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참여 주체와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협업해 마련했다. 박물관·미술관별 특화된 소재 또는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해 박물관·미술관의 고유기능인 ‘교육’과 ‘연구’에 대한 고민과 해석을 담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한양대학교박물관(서울)은 시멘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전시 '시멘트:모멘트'를 비롯해 성동문화재단과 함께 지역 내 ‘시멘트 문화유산 기행’을 운영한다. ▴대구섬유박물관(대구)은 '패션디자이너, 문화를 이끈 사람들'을 통해 50~60년대 1세대 한국 패션 역사를 패션쇼와 함께 알린다. ▴온양민속박물관(충남 아산)은 '박물관 안 수선집 II ‘대대손손’'에서 자연에 순응하며 자급자족했던 선조들의 생활문화를 통해 ‘수선(修善: 선한 영향력)’의 의미를 살펴보고, 지역 공예작가들과 협업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워크숍’을 진행하며 새로운 쓰임의 방법을 재발견한다. ▴책과인쇄박물관(강원 춘천)은 소설가 김유정 작품 속 배경인 실레마을에서 문학 속 역사 이야기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유퀴즈 온더 실레마을'을 운영한다. ‘뮤지엄×거닐다’는 지역의 특색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발굴·소개하고 수도권 중심의 문화향유 기회를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기획했다. 6개 지역(충북 청주, 경북 경주, 경기 양주, 제주, 강원 양구, 전라 광주)에서 총 20회 차, 회차당 30명 내외의 참여자를 모집해 진행한다. 특히 경주는 최선주 전 국립경주박물관장이, 제주는 변종필 제주현대미술관 관장이 전문 해설사로 동행한다. ‘로컬100’으로 선정된 경기 양주시의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과 강원 양구군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도 찾아가며, 이곳에서는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와 함께 ‘뮤지엄 아트토크’ 행사도 진행한다. 참여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다. ‘뮤지엄×그리다’는 최근 청년(MZ)세대의 취향을 사로잡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뮷:즈(뮤지엄+굿즈)’의 인기를 반영해 관람객이 직접 박물관 기념품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아이디어 총 3건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실현 가능성과 상품성이 있는 아이디어는 실제 기념품(굿즈)으로 제작·판매할 계획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박물관·미술관 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이벤트 우수 참여자 기념품 선물 이 외에도 국립민속박물관은 5월 5일, ‘2024 어린이날 한마당’을 열어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과 연계한 반짝(팝업) 부스를 운영한다. 부스 방문자에게는 ‘나만의 뮤지엄 엠비티아이(MBTI)’로 개인 성향별 맞춤형 박물관·미술관을 추천해주고, 추첨을 통해 ‘뮷:즈’를 선물한다.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다양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전병극 차관은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박물관·미술관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고민을 담아 기획한 축제이다.”라며, “국민들이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한 번 더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
2024-05-02
[문화체육관광부]콘솔 집중 지원, 규제 혁신으로 케이-게임 ‘레벨 업’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3대 전략 12개 과제[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한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23년부터 ‘24년 초까지 총 12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회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천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천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케이-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1] 케이-게임 경쟁력 ‘레벨 업’ :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먼저,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이나,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이다. 다만, 최근 ‘피(P)의 거짓’, ‘데이브 더 다이버’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콘솔게임이 배출되고 있어 케이-콘솔게임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망 콘솔게임의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 컨설팅·홍보·유통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도로 지원한다. 제작 단계의 게임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케이-게임 얼리액세스’(Early Access)도 구축해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전 입소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이 실험되고 제작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국내 게임 관련 대학과도 연계해 학생들의 우수 기획 프로젝트를 실제 게임으로 제작하고 인디게임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케이-게임 제도적 환경 ‘레벨 업’ : 규제 혁신, 이용자 보호 중심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게임산업법' 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등급 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관련 경품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마련 등 게임제공업계를 보호하며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규제 혁신과 함께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 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시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하는 등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국내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마련한다. 또한 문체부와 게임위, 산업계, 이용자, 학계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가칭)‘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3] 케이-게임 성장 기반 ‘레벨 업’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저변 확대 이(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이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이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세계적인 흐름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도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인 ‘인데버알엑스(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해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한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1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위,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와 손잡고 상생환경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웹소설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4월 30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대표로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이, 민간대표로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상생협의체 출범 후 총 12차례 논의 진행, 웹소설 창작자와 업계 의견 수렴 상생협의체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콘텐츠 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 웹소설 산업을 구성하는 분야별 협회·단체가 모여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업계 상생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난 ’23년 9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총 8차례 본회의를 진행했고, 휴재권, 계약종료권 등 중요한 안건의 경우 총 4차례의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더욱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이외에도 플랫폼 3사와 창작자는 각각 개별 차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상생협약문 내 불법유통 근절,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현안과 매출 관련 정보 제공, 휴재권, 계약종료권 등 공정환경 조성 위한 합의사항 담아 그동안 상생협의체에서는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연재물 대상 국제 표준 도서 번호(ISBN) 발급 중단(’25~)에 따른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해 왔다. 또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 공정환경을 만들고자 ▴수익 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과도한 원고 수정 등으로 인한 지나친 연재 개시 지연에 따른 계약종료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다뤄왔다.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상생협약문은 위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은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단체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서 산업 생태계 성장에 필수적인 상호 신뢰 형성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생협의체 합의 내용 반영해 최초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 최초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총 3종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안에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전병극 차관은 “전 세계에 케이-콘텐츠 열풍이 불고 있는 지금, 웹소설은 케이-콘텐츠 그 자체로서, 때로는 웹툰, 드라마 등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가는 케이-이야기의 원천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비롯해 건강한 웹소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웹소설은 그 자체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돼 문화산업을 다채롭게 발전시켜 오고 있다.”라며 “웹소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화
2024-04-30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지자체, 지역관광 활력 높이는 협업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30일 오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관광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관광의 활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관광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먼저 지역의 재발견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해외 여행수요 국내 전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관광산업 혁신방안 등 2024년 관광 분야 주요 정책과제들을 공유하고,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협업, 축제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 등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6월 여행가는 달’을 통한 전국적 여행 분위기 조성, 지역으로의 외래객 유치 전략 등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관광에 활력을 더할 방안을 다뤘다. 외래관광객이 증가하고 관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관광 활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지역관광 활성화의 선두에 설 17개 시도와 함께 매력적인 지역 관광자원 발굴, 국내외 관광객 맞이 수용태세 재정비 등 지자체별 관광객 유치 전략을 논의하고 사례를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시도의 관광국장들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 현지 홍보에 관심이 많았으며,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케이-관광로드쇼’와 연계한 지역관광 홍보설명회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6월 ‘여행가는 달’을 계기로 숙박 할인 등을 포함한 지역관광 캠페인 방안과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공유했다. 지역이 보유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관광, 지역축제 마케팅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장미란 차관은 “‘시도 관광국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으로 고민하고 점검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라며, “지역의 매력을 살린 관광콘텐츠를 함께 마케팅하고, 여행 할인·이벤트 제공을 확대하는 등 동반상승효과를 냈으면 한다. 각 지역에서도 관광기반을 다시 갖추고, 지역의 관광자원을 통해 관광대국으로의 도약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 문화
2024-04-30
[문화체육관광부]일본 ‘골든위크’ 계기 관광객 눈높이로 서울 주요관광지 불편 사항 살핀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일본의 ‘골든위크(4. 27.~5. 6.)’ 동안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들에게 만족스러운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월 29일, 서울 시내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 수용태세를 점검한다. 일본인들은 ‘골든위크’ 기간에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로 한국을 선정한 바 있다. ◆ 일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성수동, 광장시장 등 집중 점검 특히 외국인 관광객 눈높이에 맞춰 ‘관광서비스 상생 지원단’ 소속 국내 대학생들과 주한 일본인 누리소통망(SNS) 기자단 ‘칸타비 서포터즈’ 20명이 짝을 이뤄 점검 활동을 펼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성수동, 광장시장 등을 둘러보며 안내 체계, 편의시설,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불편 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국내 관광지 현장의 서비스 품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난 2월, 100여 명 규모의 ‘관광서비스 상생 지원단’을 발족했다. 지원단 발대식 당일(2. 27.), 장미란 제2차관은 단원들과 함께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일대를 점검한 바 있다. 주한 일본인 35명으로 이루어진 ‘칸타비 서포터즈’는 일본 여행객에게 실시간으로 양질의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누리소통망 기자단이다. 이번 점검에 참여하는 타나카 레이나 씨는 “한국의 대표 관광지들을 외국인의 입장에서 직접 다녀보고 확인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활동이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들이 보다 즐겁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점검 결과,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 공유해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에 활용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번 점검 결과를 연중 진행하는 ‘관광 서비스 상생 지원단’의 점검 결과와 함께 지자체, 관련 부처에 공유해 국내 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 국장은 “주한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점검 활동이 관광 서비스 공급자들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광업계와 지속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29
[문화체육관광부]외국인 관광객 여러분,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6일, ‘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환영주간’ 개막행사에 참석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부진 위원장과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도 함께했다. 개막행사에서는 케이팝 그룹 ‘프로미스나인’의 활기찬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환영부스 개관 기념식을 진행했다. 장 차관은 환영부스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주요 국내 관광지와 맛집 등 여행 정보를 알려주고 부스 안에 있는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다. 또한 쇼핑·교통편의 등 다양한 할인권과 기념품을 담은 방한 기념 ‘웰컴백’을 전하며 한국방문을 환영했다. 4. 26.~5. 10. 인천,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에 환영부스 설치 운영 9월과 10월, 하반기 ‘환영주간’ 운영 예정 이번 환영주간은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등 황금연휴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국 접점인 인천,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에서 환영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환영부스에서는 다양한 경품 행사와 한국 전통 풍속화를 주제로 한 ‘포토존’을 운영하고 쇼핑·숙박 등 31개 기업과 협업해 마련한 다양한 할인권, 기념품 등을 담은 ‘웰컴백’을 방한 외래객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또한 영어와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통과 음식, 쇼핑 등 한국 여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한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중화권 국가의 중추절과 국경절의 기간 등과 연계해 9월과 10월에 하반기 환영주간도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환영주간을 통해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좋은 첫인상을 가지고 대한민국 곳곳을 즐겁게 여행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다양한 케이-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5월에 주요 지역 관광지와 축제를 연계한 ‘케이-팝 플레이그라운드’, 6월에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26
방송통신위원회, 캐나다 문화유산부와 '한-캐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연내 체결 의지 확인

이상인 부위원장,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 면담[동국일보]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체결이 가시화되면서, ‘단풍국’ 캐나다를 배경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신화가 재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상인 부위원장은 4월 24일 주한 캐나다대사관 로제타홀에서 탈립 누르모하메드(Taleeb Noormohamed)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공동제작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약속하고 현재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의 연내 체결 의지를 확인했다. 공동제작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국과 방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협정조건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제작물로 인정되어 해외 편성쿼터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프로그램 제작 시 촬영장비 반입 및 제작인력 출·입국 편의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미 유럽연합(EU), 인도, 영국 등 전세계 38개 국가와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완료했으며, 현재 캐나다, 중국, 튀르키예, 태국 등과 협상을 추진하는 등 대상 국가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방송사에 공동제작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여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무역사절단(Team Canada Trade Mission)으로 한국을 방문한 탈립 누르모하메드 차관은 한국과의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민간에서도 다양한 공동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국가 차원의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 통해 더 많은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017년부터 캐나다 문화유산부와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양국 간 최종합의를 마치고 가서명을 완료했다. 현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추진 중이며, 연내 최종서명 및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문화
2024-04-24
[문화체육관광부]게임산업 제2의 도약 위한 도전, 정책으로 지원한다

게임업계 현장 간담회[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4월 22일 오후,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에이치엔(NHN) 등 국내 게임업체 7개사와 함께 국내 게임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통해 ’22년 기준 역대 최고액인 매출액 22조 2천억 원을 달성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게임산업이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에이치엔(NHN) 등 7개사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게임 관련 협회·업체 관계자들은 규제 완화와 세액 공제 등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정책과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수출을 위한 지원을 언급했다. 그중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은 콘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에 전병극 차관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에 비해 제작 비중이 저조한 콘솔게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갖춘 다양한 인디게임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문체부는 업계의 진취적인 도전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게임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업계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눈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 문화
2024-04-22
[문화체육관광부]‘팔공산부터 동성로까지’, 등산과 도심 연계한 관광 현장을 가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2일, 대구시 청년들과 함께 팔공산을 등산하고, 동성로 약령시 일대를 방문해 등산과 도심을 연계한 관광을 체험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4일 대구에서 열린 제16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서 장미란 차관은 ‘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의 협조가 필요한 현장을 둘러본다. 특히, ‘청년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던 만큼, 사업 담당자 이외에도 대구시 청년들과 함께 이동하며 대구 관광을 몸소 체험하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팔공산 등산부터 지역 먹거리와 콘텐츠 체험, 상인 간담회, 도심 쇼핑 수용태세 점검까지 장 차관은 먼저 작년 12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찾아간다. 팔공산은 대구 도심에서 차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 등산부터 도심 관광까지 하루 안에 체험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장 차관은 청년 10여 명을 비롯해 팔공산 국립공원, 대구시 관계자 등과 함께 하늘정원에서 출발해 비로봉 정상, 동봉을 지나 수태골로 하산하는 일정으로 산에 오른다. 등산이 끝나면 대구 도심의 동성로 약령시 일대를 방문한다. 동성로 일대는 대구시가 청년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근대 골목, 쇼핑, 체험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장 차관은 대구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선정된 근대골목단팥빵을 먹어보고 동성로 상인회장, ‘홍두당’ 대표, 대구시 관계자 등을 만나 쇼핑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어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을 방문해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사상체질 진단을 체험하고 사후면세 특화거리에 있는 ‘무신사’에 들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즉시 환급 절차를 직접 시연하는 등 동성로 일대의 쇼핑관광 수용태세를 살핀다. 장미란 차관은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등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팔공산-동성로처럼 전국의 주요 도심과 등산을 연계한 관광을 널리 알리고 싶다. 작년에 청와대 권역 관광 코스로 북악산을 등반하며 케이-클라이밍의 매력을 한껏 느꼈는데, 이번이 두 번째 체험이다. 등산과 관광의 상승효과를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힘써주길 바란다. 문체부도 대구시가 젊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22
[문화체육관광부]우간다, 타지키스탄 등 개발도상국 11개국에 케이-관광 발전 경험 공유

2024 코피스트(KOPIST) 고위급 포럼 프로그램[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4월 18일, 부산에서 11개 개발도상국 관광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실무급 관광지도자가 참여하는 ‘코피스트(KOPIST) 고위급 관광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관광은 개발도상국의 주요 외화수입원으로, 빠른 성장을 이룬 한국 관광개발 경험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이 높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관광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 관광지도자들에게 한국의 관광개발 정책 경험을 공유해왔다. 올해는 우간다 관광, 야생동물 및 유물부 바힌두카 마틴 무가라(Bahinduka Martin Mugarra) 차관, 타지키스탄 관광개발위원회 살림조다 지요둘로(Salimzoda Ziyodullo) 부의장을 비롯해 11개국 관광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석한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실현하는 관광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토론 먼저 이번 토론회에서는 영국 서리대 알버트 킴부(Albert Kimbu) 관광경영학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실현하는 관광 미래전략’을 조망한다. 알버트 킴부 교수는 노인, 유색인종, 여성 등의 소비력이 높아지고, 특히 청년층에서 여행 상품 구매 시 개인의 가치관이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여행자와 여행 산업 종사자의 다양성 수용, ▴인종적·성적 편견을 드러내지 않는 관광마케팅, ▴지역사회와 협업 강화 등이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필수조건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1부에서는 다양성(Diversity) 측면에서 서로 다른 문화, 배경, 개성을 가진 여행자들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관광 전략을 다룬다. 온라인 여행사(OTA) 클룩의 이준호 한국지사장과 여성 여행 특화기업 ‘노마드 허’의 김효정 대표가 각각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OTA)와 벤처기업 관점에서 여행자의 다양성 수용 방안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형평성(Equity) 측면에서 동등한 출발이 아니더라도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OTA)의 독점화 경향 속에서의 중소 관광기업의 생존전략을 모색한다. 온다의 최준호 이사, 어딩의 김영준 대표, 두왓의 김주영 대표가 각각 발제자로 나서 중소 숙박업소와 여행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 관광벤처 기업의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인도네시아 창조경제관광부 박재아 한국지사장은 중소 관광기업을 지원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을 발표한다. 3부에서는 포용성(Inclusion) 측면에서 관광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존중 여행 방안을 논의한다. 쿡 아일랜드 관광청 브래드 커너(Brad Kirner) 이사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지역재생 관광 전략을, 부산관광공사 이정민 팀장이 지역생활관광 활성화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11개국 고위공무원들은 분과별 패널 토론에 참여해 각국의 정책 사례와 시사점도 나눈다. 장미란 차관, 우간다 차관과 양자 면담 아울러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방한한 우간다 바힌두카 마틴 무가라 차관을 만나 양국 관광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우간다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길 바라는 우리 측의 기대를 전달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실무급 관광지도자를 대상으로 4월 22일(월)부터 5월 10일(금)까지 서울과 수원, 춘천 등에서 실무급 관광정책 연수도 진행한다. 장 차관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은 관광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모두가 행복한 여행을 위한 중요 전략이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개도국 관광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국격에 맞는 책임을 이행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18
[문화체육관광부]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관광 기반시설 구축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신속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은 4월 16일 오후, 충북 제천시에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중 하나인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현장과 인근 관광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소규모 관광단지’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관심을 확인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규모·시설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하는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현재까지 제천시 등 7개 시·군이 10개 사업(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에 대해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김병환 차관과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10개 후보 사업장 중, 지자체의 참여 의지가 적극적이며 기존 관광시설과의 연계 효과가 기대되는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제천시는 “해당 사업으로 관광수요 증대 및 고용유발효과 등 직·간접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융자 지원 등이 더해질 경우, 해당 사업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 김 차관은 “관광진흥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해당 사업이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의 성공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제천시 현장을 둘러보니 지역의 고유한 자연 환경,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관광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라며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통해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재부 김 차관은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는 관광단지로서의 혜택이 소규모 사업장에도 폭넓게 적용되게끔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촉진하고자 도입한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제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천시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청풍면 일대에도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기재부 김 차관은 “지역관광 활성화 외에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외에도 ‘세컨드홈 활성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등 여타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관광진흥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또한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이 관광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문화
2024-04-16

생활 검색결과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물가안정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훈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5월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정부가 그 동안 ①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②수입부가가치세 면세, ③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고, 업계는 금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했다. 또한, 한훈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며, 업계도 녹록치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하여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 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5-03
농림축산식품부, 안정적인 계란 공급과 가격안정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26일 한국양계농협 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계란 수급 동향 및 납품단가 인하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3월 현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27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KREI 관측결과)하여 최근 5년 중에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계란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3월 하순 산지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4,71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한 상황이며, 4월 이후에도 계란 소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하여 한국양계농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공급하는 계란의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3월 하순 계란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하락한 6,096원(30개)으로 최근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실적도 함께 점검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유통구조를 단축(3단계 → 1~3단계)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지난해 11월에 출범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 건수는 일평균 31.5건, 거래금액은 약 193억원으로 전체 거래 규모의 44.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가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연중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농협 관계자들에게도 “계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 인상 최소화, 자체 추가 할인 등을 통해 국민이 일상 소비하는 계란에 대한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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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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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