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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5월 14일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4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대증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13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271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4.8%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5% 감소한 86,735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8명으로 전주와 거의 동일하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29명으로 전주 대비 2.1% 증가,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3% 감소, ▴중등증 환자는 0.1% 감소, ▴경증 환자는 3.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7% 감소, ▴중등증 환자는 1.2% 감소, ▴경증 환자는 18.4%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도 지속하고 있다. 5월 2일과 8일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 근무 직원을 격려했고, 5월 9일에는 ｢응급의료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응급의료 관계자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같은 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진료협력체계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청취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료진·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➋ 의대증원 추진 관련 중수본에서는 의대증원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정부에서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가 2월 6일 처음 공개되어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2035년까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2023년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천명 의사가 배출되어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천명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3년 1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및 의대정원 증원계획을 보고했고, 이후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방향 등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증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해나갔다. 정부는 그간 각계 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총 28차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 19차례는 의사인력 수급·배치 등 의사인력 확충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증원의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 왔다. 2035년에 의사 1만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2031년부터 2천명 이상 의사 배출이 필요하며, 의사 배출에 6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부터 최소 2천명을 늘려야 한다. 정부에서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제시하면서, 의대증원 논의가 본격화 된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 각 계에서는 3천명, 6천명 등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언론에서도 2천명 이상 증원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된 바 있어, 큰 규모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24년 1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 구체적인 의대증원 규모를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사단체는 매년 3천명씩 5년간 15,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11월 의대정원 증원 수요 조사에서 의과대학 소재 40개 대학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했고, 2024년 3월 40개 대학은 현행 정원 대비 3,401명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에서는 19명의 위원이 2천명 증원을 찬성했고, 의사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3천명 증원이 필요하나 2천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해가자는 의견,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과학적·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논의결과,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대정원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 병원관계자 및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시민의식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뒷받침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증원 관련 법원 제출 자료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으며,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록 발언자 익명처리 등과 관련하여,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비민주적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14
  • 국방부-경기도,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와 경기도는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의 상생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개정 요청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5-13
  • 특허청,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 현장 목소리 청취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9일 14시 에너지 전문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경남 창원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세계 다섯 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두산에너빌리티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분야 최신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가스터빈의 기술개발 역사가 오래된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특허요건 판단기준을 소개한다. 또한, 가스터빈 분야 특허를 효과적으로 창출, 보호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재훈 기계금속심사국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 최신기술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우수특허를 확보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계와의 소통을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9
  • 국토교통부, ‘연계교통 강화’로 GTX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중 동탄권 5개 노선 신설 방안[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방안(이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그간 연계교통 TF를 중심으로 수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4월 24일 열린 제4차 연계교통 TF에서 GTX 개통 이후 한 달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강화방안에는 GTX-A 기점인 동탄역의 접근성을 집중 개선하고, 6월 개통 예정인 구성역의 연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세부 대책도 담았다. GTX-A 연계교통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동탄역 첫째, 동탄역 인근 동서연결도로를 추가 개통한다. 버스노선도 직결한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연말까지 동탄역 주변 동서 연결도로를 6개 추가 개통(’24.8월 2개, 12월 4개)한다. 동탄역 서측에서 동탄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직결한다. 우회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조정하면서 소요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도보권의 확대로 GTX 연계교통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동탄신도시 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퇴근 버스 노선 5개를 신설한다. 신설 노선은 출퇴근 시 각 3회씩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민생토론회(1.25) 후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동탄역 인근 여울공원 지하주차장 566면을 조속히 설치(LH, 12월 준공 목표)한다. 동탄역 서측 출구 개통과 연계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여 자가용을 타고 동탄역을 오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한다. 넷째, GTX와 연계한 지역간 이동수단도 확대한다. 하반기 중 동탄~세종 간 고속버스 신설 방안 등도 버스업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➋ 성남역 성남역 이용 시 자동차 환승 편의를 향상한다. 상반기 중 성남시에서 성남역 출입구(2번) 인근에 택시정거장(3면), 환승정차구역(3면)을 설치한다. ➌ 구성역(6월 개통) 6월 말 개통 예정인 용인 구성역 개통 시점에 맞춰 16개 버스 노선을 구성역을 경유하도록 조정한다. 연말까지 버스 8대 증차 및 1개 노선을 신설하고, 주차장도 170면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로 예정된 GTX 2번 출구 신설시기에 맞추어, 버스정류장도 새로 설치한다. 5개 버스노선이 경유하도록 기존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통상 철도노선이 신설되면 수요 안정화에 1~2년 정도 램프업(Ramp-up) 기간이 필요하나, 이 기간을 단축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G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연계교통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GTX 이용 현황 및 주민 의견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GTX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6
  • [행정안전부]‘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서는 전국 지자체 여성공직자 한 자리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5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남 신안군에서 여성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5회 여성리더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자치인재원의 여성리더양성과정 역대 수료생 중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으로,전국 지자체의 팀장급 이상 여성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역량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특히, 디지털화, 인구감소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리더십 특강과 현장소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첫째 날에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 특강을 통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AI)시대 이해, 공공분야 활용방안’(김용성 충남대 교수)와 ‘여성리더의 전지적 창의시점’(최윤규 카툰경영연구소 대표)등 디지털 분야의 특강과 지역 활성화 현장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기서는 챗GPT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의 업무 활용방안 사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자료의 시각화 사례 등을 통해 기존 사고방식의 전환과 소통․협력 리더십을 이해한다. 또한, 마을의 지붕과 도로, 식당 그릇까지 보랏빛 컬러마케팅으로 지역 명소가 된 ‘신안 퍼플섬’을 방문해 지방이 직면한 지역소멸 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방안 등을 공유한다. ‘신안 퍼플섬’은 유엔세계관광기구(UNTWTO)총회에서 '제1회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21.12.)되어 국제기구가 인정한 지역마케팅 성공사례이다. 셋째 날에는 교육생들 간 분임별 토의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지역 활성화 정책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공감의 시간으로 교육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자치인재원은 1994년부터 ‘여성리더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여성관리자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리더양성과정’은 국내 유일의 6급 여성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정(10개월)으로, 지난해까지 총 1,486명(총 30기)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올해는 47명의 여성공무원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있다. 임상규 자치인재원장은 “교육생들이 지방시대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직급별, 업무별, 지역별 맞춤형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5-01
  •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편백숲으로 재탄생 한다
    대구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지역 현장방문[동국일보] 산림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찾아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사업법인 등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매우 극심해 올해 초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방제구역에서는 훈증이나 단목 벌채 방제법이 아닌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모두 베낸 후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수종전환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 또한 현재 소나무류의 모두베기가 완료되어 올해 편백나무 숲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예정이다. 편백나무는 천연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수종으로 병충해에 강해 특별한 방제가 필요 없으며 수익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편백나무가 식재될 지역의 입지환경을 점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산림복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과 특별방제구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종전환 사유림에 대체나무 식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산림을 건강하게 복구하고 산주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조림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25
  • 중부해경청, 대규모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추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 2023년 12월 대산 원유시설을 현장방문 점검하는 모습[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인천, 평택, 태안, 보령) 대규모 해양시설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300㎘이상의 기름과 유해 액체물질 저장시설(54개소) ▲대형선박(석탄·곡물) 하역 작업중 비산먼지 발생 우려시설(20개소)로 총 74개소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안전점검표를 기준으로 점검하며,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 방제 교육·훈련 이행실태, 오염물질 적정관리, 하역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상탈락·비산 등 오염 예방조치 사항을 집중점검한다. 지난 5년간 중부해경청은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방제기자재 관리미흡, 기름이송배관 누유 등 총 477건의 안전문제를 진단·개선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에서 개선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4-22
  • [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5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5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7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3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8%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9% 증가한 90,99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5명으로 전주 대비 2.4%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32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2% 감소했다. 4월 17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4개소이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군의관·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오늘부터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며, 47개 암진료 협력병원 진료역량정보를 수집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 또한, 정부는 환자단체·의학회·의약단체장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금일 오후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인력의 역할”을 주제로 제7차 의료개혁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 계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며,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갈 것은 다시 한번 촉구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하며 “각 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18
  • 방위사업청, 방산기술유출 예방주사를 맞는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24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사업은 연말까지 방산기업 및 협력기업 총 102개사를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및 해킹메일 대응훈련을 실시하며 진단결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이행율이 낮은 기업은 컨설팅과 현장방문을 통해 후속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케이(K)-방산 수출이 확대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기업의 수도 증가됨에 따라, 기업 기반시설이나 인력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력기업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협력기업은 방산기업에 비해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리능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위사업청은 ’21년도부터 꾸준하게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1년도 10개사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2년에 83개사, ’23년도 65개사를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여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으며, 올해는 102개사를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인 한 중견 방산기업 관계자는 “필요하지만 막상 비용문제로 쉽게 할 수 없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조치방안 및 상세 설명까지 안내해 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방산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주사를 맞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해킹으로 인한 침해사고는 대량 자료유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남겨 해당기업과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해킹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올해는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해킹, 내부자 관점에서의 모의해킹을 실시하고, 주요서버 정밀진단을 통해 잠재적 위협을 파악함으로써, 내·외부적으로 더욱 강화된 보안수준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4월 중순 취약점 진단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이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방산기업 및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에 나설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권영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내 방산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된 만큼, 기술보호 수준도 함께 높아져야 케이(K)-방산의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고 향후 국내 방산수출의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버보안이 중요하므로,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방산기업의 사이버보안 수준이 더욱 도약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15

경제 검색결과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소부장업체와 인근 상가 현장방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5월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인근 상가를 방문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은 상당 부분 반도체가 견인했고, 향후 안정적인 장기성장 여부도 AI로 대표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타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 및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다른 나라와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찾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경제지표 회복세가 민생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으로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를 방문하여 직접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우리 반도체 생태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치피에스피를 방문하여 반도체 장비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 5.8일 블룸버그 통신, 포린 어페어스 등의 한국 경제와 반도체 자산에 대한 우호적 보도를 소개하고, 외신의 긍정적 평가는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 덕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이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라고 밝히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5월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지원 강화, 국내기업과 국내유치 해외기업간 지원격차 완화, 핵심 기술인력 양성 및 보호에 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국에 비해 먼저 더 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구체화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24년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도 예타를 조속히 완료하여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보제공ㆍ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 위한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축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로 이동하여 의류점, 잡화점, 음식점 등을 둘러보며 상인들로부터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일에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경제
    2024-05-12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개선방안[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 장비(키트) 개발 기업 ‘긴트(GINT)’의 ‘플루바웨이’를 방문하여 자율주행 농기계 홍보 공간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한 청년기업 3개사(긴트, 농업회사법인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과 함께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하는 기업으로,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작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농업용 자율주행 장비 확산·보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 정책 펀드의 대표적인 투자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송 장관은 현장 시찰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긴트를 비롯,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 정책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엑셀러레이터협회) 등과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청년·초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펀드를 확대·체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존 청년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정책 펀드가 ‘영파머스펀드’로 유일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9월까지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23년 152억원 → ’24년 470)하는 등 청년기업의 성장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펀드 운용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가 농식품 펀드(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여 농식품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지난 2월 간담회(달롤컴퍼니 방문)를 비롯하여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혁신동력인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식품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초기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받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민께 사랑받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미래 위치･항법･시각(PNT) 정보 활용을 위해 핵심 수요기업과 마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3일, 현대자동차·기아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자율주행차, 미래항공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4월 4일 개최된 ｢국가 PNT 인프라 개발･활용 심포지엄｣의 후속으로, 심포지엄 당시 자율주행･미래 모빌리티 기술 등 국가 PNT 인프라에 대한 활용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PNT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실제 연구개발 현장을 확인하고, 활용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 이창윤 차관은 먼저 현대자동차･기아의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하고, 이어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 PNT 정보 활용현황 및 우주분야 프로젝트 추진현황 등을 청취했다. 현대자동차･기아 R&D본부 양희원 사장,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신승규 전무 등 첨단 모빌리티의 연구개발 관련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PNT 인프라 개발을 위해 활용기업-정부 간 협의채널 마련을 통한 정보 공유, 현장의 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향후 우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 차관은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세계 최고･최초를 위한 민간 R&D 현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창윤 차관은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최일선에 있는 현장의 투자와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민간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신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5-03
  • [조달청]여행서비스 등 지역특화산업, 공공조달 新서비스 상품 발굴 확대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5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제주지역을 찾아 지역 핵심 산업인 여행 서비스산업과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내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서비스 분야에서 조달 新서비스 상품 발굴 및 맞춤형 계약 등을 포함한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여행·체험 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카탈로그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제주 맞춤형 힐링·연수패키지서비스 상품 공급기업인 두리함께 주식회사(대표 이은실)의 조달계약 현장인 ‘서귀포 치유의 숲’을 방문하여 여행 프로그램 일부를 직접 체험한 뒤, 코로나 전후로 달라진 관광산업 수요와 수준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 청장은 “여행서비스업은 많은 분야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융복합 산업으로, 제주지역 핵심 산업인 여행서비스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다양한 신상품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제주지방조달청에서 벤처·혁신·서비스기업 12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기업들이 지역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가기업들은 ▲혁신제품 지정 요건 완화 ▲혁신제품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벤처·혁신·우수제품’ 수요기관 홍보 강화 ▲여행상품 카탈로그 계약 평가방식 개선 등 제주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제주의 청정자연을 활용한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여행서비스 등 지역특화산업을 공공조달 신상품으로 집중 발굴하고, 서비스상품은 특성에 맞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서비스 유형별 맞춤형 계약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공공조달에 보다 용이하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각 지방청에 ‘공공조달 길잡이’를 지정하고 본격 시행 중이므로 조달시장에 관심 있는 제주 도내 기업들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청장이 직접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며,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현장방문과 각계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 등으로 이뤄지는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 중이다.
    • 경제
    2024-04-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24일 10:00, 서울권 출연연 기관장들과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현장방문 브랜드인 R&D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계층별 연구자를 만나 출연연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 각 세대가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출연연 기관장,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출연연 간담회의 첫 행보로서 서울 권역에 위치한 출연연(KIST,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철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기관장을 만나 기관장으로서 느끼는 출연연의 역할에 대한 소견과 각 기관의 ’25년 중점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해제(’24.1.31)에 따라 출연연 자율성 확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필요한 기관 예산지원이 병행되면 출연연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 분야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며, 출연연은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출연연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중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는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출연연의 의견을 꼼꼼하게 청취하기 위해 권역별로 네 차례에 나누어 개최할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4-24
  • [농림축산식품부]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영토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과 바이어 원팀이 되다!
    신선농산물 현장방문[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7~18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4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개최했다.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36개국 412개사(해외 바이어 141개사, 국내 수출기업 271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 2,129건 205백만불 규모의 1:1 수출 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총 42건 약 20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식품은 감자핫도그, 인삼제품, 포도 등 34건 12백만불, 전후방산업은 유기농액비, 비료, 스마트팜 자재 등 8건 8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년도 19백만불 대비 약 5%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상담회에 참여한 수출기업은 “대형유통매장 관계자 및 대량 유통 능력을 갖춘 벤더 등 다양한 유통경로의 바이어들과 상담을 가져 향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높다”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참여기업 선정 시 비건, 할랄 등 인증서 보유 여부, 수출용 포장지 제작 여부 등 수출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 바이어들은 이전 수출상담회에 비해 수출기업 제품 완성도 및 준비 정도가 한층 나아졌다는 평가를 했다. 한편, 이날 수출상담회에는 1:1 수출 상담 외에도 ▲참가기업 주요품목 전시관, ▲수출통합조직(딸기, 파프리카 등 9개 품목) 홍보관, ▲스마트팜, 비료, 농약, 사료 등 전후방산업 홍보관, ▲메타버스(Metaverse) 홍보관, ▲농식품수출정보(KATI) 홍보관, ▲케이푸드트레이드(K-Food Trade) 홍보관 등을 운영했고, ▲할랄인증 등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했다. 이번 수출상담회 개최 전 사전 온라인 면담에 참여한 중국 청뚜의 사천등우망락기술유한공사의 젠야페이(ZENG YAFEI)는 “사전 온라인 상담회는 최소 수출물량 및 가격 등 서로의 요구사항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좋은 자리였다.”라며, “중국 내륙시장 전용 포장 작업 진행, 스티커 처리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추진하여 제품 수입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또한, “이번 수출상담회 후 바로 영유아식품, 도라지배즙, 차음료 등을 계약하고 수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온 지엘아이 씨에이(GLI CA)의 마이클 킴(Michael Kim)은 “미국 남부에서 케이-푸드(K-Food)의 인기가 대단하다.”라면서, “현재 벤더로 등록되어 있는 남부지역 주력 매장인 에이치.이.비(H.E.B)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한국산 신선배와 배즙을 수입해 유통시키고 스낵류, 면류 등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발굴하고 싶다.”라며, “5월 미동부 뉴저지에서 개최 예정인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 행사에도 신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많은 수출기업들이 참여해줬으면 한다.”라며 이번 행사를 준비해준 한국정부에 감사함을 표했다. 한편, 이번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번 행사는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유력 식품 바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수출상담회 외에도 한류 연계 소비자홍보(PPL), 해외 주요 도시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 행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케이-푸드(K-Food)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지원계획을 밝혔다.
    • 경제
    2024-04-24
  • 조달청, 공공선박 규제혁신 가시화… 중소 조선업계 활력 이끈다
    공공선박 간담회.[동국일보] 조달청은 23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경남지역 소재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을 찾아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공공선박시장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공공선박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작년 2월 경남에서 중소 조선업계의 조달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시작으로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23년 8월)’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등을 4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에는 ▲주요장비 정보 공개 ▲관 우월적 특약 삭제 ▲입찰참가자격 기준 강화 ▲하자책임 분담 등으로 중소 선박 제조기업에게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공정한 특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달청은 이날 경남지역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 5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규제개선 행보의 결과물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 및'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는 등 현장의 규제개선 효과 체감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설계오류 책임전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기계속계약의 대금지급 시기 개선 ▲충분한 입찰준비기간 확보 등을 건의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인 (주)휴먼중공업(대표 나영우)의 선박 제조현장 및 공정을 점검한 뒤, “공공조달에 자리잡은 킬러규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소통이 중요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와 마음을 항상 열고 있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조선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불공정한 발주제도 및 계약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없어야 한다”면서 “추가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선박 제조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뛰어넘어 세계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선제적으로 규제를 타파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청장이 직접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며,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현장방문과 각계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 등으로 이뤄지는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 중이다.
    • 경제
    2024-04-23
  • [특허청]K-뷰티에 지식재산으로 날개를! 화장품 다출원 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4월 23일 14시 국내 화장품 다출원 기업인 LG생활건강(서울시 강서구)을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다양한 기능성 관련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화장품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현장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화장품 분야 기업의 지재권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LG생활건강은 화장품 분야의 새로운 기술 변화를 소개하면서 특허청의 심사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특허청은 화장품 심사에서의 명세서 기재요건, 기능성 화장품 용도 기재 판단 등 특허심사 실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현장방문 간담회는 화장품 분야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특허출원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심사실무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23
  • ‘이제는 데이터 시대’ 특허청,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 현장방문
    방문기업(무디스애널리틱스, MOODY’S ANALYTICS) 개요[동국일보] 특허청은 4월 18일 14시 산업재산정보 활용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인 무디스애널리틱스(‘무디스社’) 한국지사(서울시 영등포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월 공포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산업재산정보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외부 데이터와 연계된 산업재산정보 DB의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허청의 산업재산정보와 외부 데이터의 연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디스社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정보 및 분석솔루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정보와 산업재산정보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무디스社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 및 무디스 이세환 한국지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산업재산정보 활용 인프라를 고도화해 R&D 혁신 및 기술안보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정교한 산업재산정보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논의사항 및 건의사항은 산업재산정보 기반 조성 및 활용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18

생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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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물가안정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훈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5월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정부가 그 동안 ①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②수입부가가치세 면세, ③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고, 업계는 금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했다. 또한, 한훈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며, 업계도 녹록치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하여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 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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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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