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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해경청장, 보령해경 현장 구조태세 점검 나서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연후 단체사진[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봄철 안전한 바닷길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속 경찰서와 파출소 등 현장부서의 긴급출동태세 및 구조장비를 점검하는 해상치안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연안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봄철 해양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현장의 구조 즉응태세를 사전 점검하게 됐다 특히, 5월은 행락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조석을 인지하지 못해 갯벌·갯바위 고립사고와 테트라포드에서 실족·추락하는 등 연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용진 청장은 어제(13일) 보령해경서 대천파출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고충을 파악하고 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 우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보령해경서를 방문한 김용진 청장은 직원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한편 지휘 철학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근 급격한 해양 기상 변화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김용진 청장은‘봄철 바다를 찾는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예방 순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사고 예방을 빈틈없이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진 청장은 지난 1일에는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항VTS를 7일에는 경인항VTS, 김포고정익·인천회전익항공대 등을 점검했으며, 앞으로 태안·평택·인천해경서를 차례대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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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4-05-14
  • 산림청, 산림토목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산림토목사업장 현장점검 실시[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와 사업 품질 점검을 위해 5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일원 산림토목사업장에서 안전 장구 착용,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의 안전관리 내용을 점검하고 사방댐 설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난 예방을 위해 약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댐 20개소, 계류보전 22km, 산지사방 11ha, 사방댐 준설 17개소 등을 우기 이전인 6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 완료 시까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피해지, 산림휴양시설 등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해 산림재해 발생 우려 지역에는 배수시설 정비, 방수포 덮기 등 사전 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난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10
  • 해양수산부,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등 안전관리 상황 면밀히 살펴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 부산지역을 찾아 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해운‧조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해사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수평선: 해양안전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들’을 주제로 전문 여성 해사인들의 발표와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은 해사분야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해사인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송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국선급의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양성평등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우리나라 여성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해사 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을 잘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어서, 송 차관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22~6.21) 추진단장으로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 중인 한·일 국제여객선(성희호)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안전점검을 하면서 선사와 선박 관계자에게 “여객선은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구명·소화설비 점검과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터미널 관계자들에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5-08
  • 동부지방산림청장, 산사태취약 급경사지 집중 안전점검
    산림청[동국일보]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5월 8일 호우에 의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태백시 내 재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등 산사태취약지역 안전확인을 위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지는 태백시 황지동 산173-1번지에 위치하며, 하단부에 실거주 중인 민가가 있어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해빙기 점검 및 우기 대비 점검 총 2회 점검을 완료했다. 세부적으로는 6월말 이전 관내 982개소에 달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전체에 대해 시설물 주변 침하 및 지반 안정상태, 급경사 사면과 배수로 안전성 여부, 낙석위험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급경사지를 비롯한 관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5-08
  • 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먼저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해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2,000개소)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8만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전기굴착기 200대, 수소지게차 20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2.5만대) 등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여름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다음으로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고농도 오존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하여 발표한다. 오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고농도 오존 정보와 행동요령(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등)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유치원‧어르신 등 오존 민감‧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오존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활용하여 사전 안내하고, 지하철‧케이티엑스(KTX) 역사와 수도권 광역버스 등에서도 오존 저감 및 고농도 오존 대응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8월 기간에는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고농도 오존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오존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08
  •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5월 7일 부산을 방문하여 노인 1천만 명 시대에 대비한 의료-돌봄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담당자를 격려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3월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자체 중심의 효율적인 통합지원체계의 추진상황 점검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 수영구를 비롯해 전국 21개 시군구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서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방안 등을 논의했다. 설명회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통합지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본계획서를 기반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날 이후, 각 지자체는 컨설팅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김현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어르신들이 주거, 식사, 의료, 돌봄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사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7
  • 행정안전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날을 앞둔 5월 3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라온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챔피언1250 판타지움 영통점)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라온유치원을 방문하여 학부모, 유치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유치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학부모와 유치원 선생님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는 유치원 주변의 교통 위험요소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신속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치원부터 인근 아파트까지 보행로를 걸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신호등, 방호 울타리, 표지판 등)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을 앞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까지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재난안전특교세(200억원)를 투입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보도를 신설하고,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차량 접근 등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한다. 이어서 이상민 장관은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실내 놀이터를 방문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현황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안전점검 전문가와 함께 놀이기구의 관리상태와 충돌‧추락 사고 방지 대책, 안전 장비 등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어린이의 놀이와 체험활동을 도와주는 안전요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현황도 점검했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 기간동안 많은 이용객이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관리자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키즈카페 등에 다수 설치되어 있는 신종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에 대한 점검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보행환경 정비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3
  • [산림청]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함께 만들어요
    안동 경동로 배롱나무길 작업사진.[동국일보] 산림청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보전과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로수의 굵은 가지 제거 시 나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절단면 주변으로 신생 가지가 급격히 성장해 더 잦은 가지치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생장특성과 수형의 균형,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 13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로수의 가지치기 상태, 사업 실행 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실시한 강한 가지치기의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가로수 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현장 토론을 실시해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가로수가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26
  • [국토교통부]4월 25일 CTX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4일 오전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출발역인 정부대전청사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제2회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거버넌스 회의(대전시청)에서 사업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백 차관은 “CTX는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를 약속했다”며, “4월 25일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CTX는 GTX와 동일한 최대 시속 180km의 급행열차를 투입하여 대전-세종-충북의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충청권 교통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며,“시점인 대전정부청사역부터 종점인 청주공항역까지 65km의 대규모 사업으로, 건설기간 6년간 5조원 이상의 민간자본과 국비 등을 투자하여 충청권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도사업인 CTX의 성공이 다른 지방권에도 광역급행철도가 확대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백 차관은 “내년 하반기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국토부,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이 원 팀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며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DL E&C는 4월 23일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4월 25일 민자적격성 조사를 KDI에 의뢰할 예정이며,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28년 착공, ’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4-24
  • [고용노동부]한순간에 발생하는 끼임 사고! 핵심 안전수칙 이행으로 예방합시다!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동국일보] 떨어짐·끼임으로 인한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사출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하는 끼임 사고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인 4월 24일, 전국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점검·지도했다. 특히, 사업장이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업장에 기계‧기구의 정비 및 보수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지도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 및 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기술지원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기구 작업은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전에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4-24
  • [국무조정실]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 총 1,170건, 465억원 적발
    사업대상지 추가·변경 미승인 사례[동국일보] 1.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되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19~'23년)간 총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하여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現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추진되어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임에도 그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던 점을 고려, 최근 4년간('19~'22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2.점검결과 이번 점검으로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했다.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원) 적발했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을 적발했다. 109개 자치단체에서 208억원의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992건 적발했다. 특히, 소리분수(5.5억원), CCTV(75백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하여 총 길이 43.99km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을 활용하여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 관련,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56건(36억원) 적발했다. 또한,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를 40건(1억원) 적발했다. 한편,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으로 선정되어 사업목적에 부합했으나,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되어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 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감독기관(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3.제도개선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업무기준을 개선한다. 보조사업 평가시 사업지 위치·규모·분할 여부 등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사업지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대상지 심의를 강화하고, 고시를 개정하여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비율 등 세부기준 마련, 설계 단계에 시설물 내역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둘째, 보조금의 책임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정산 등 집행절차를 개선한다. 보조금 최종 교부시 낙찰 차액을 감안하여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검증·예방한다. 셋째, 보조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현장점검을 제도화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고한 보조금 이자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여 1차 관리·감독 및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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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교통·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신도시 조성”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19일 오후 화성 동탄2 신도시를 방문했다. GTX-A 운영 현황과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개통 현황 및 비상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진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동탄 신도시에 이미 입주한 많은 시민들께서 오랜 시간 교통여건 개선을 기다리셨던 만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의 동서연결도로도 연내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여 최근 개통된 GTX-A는 물론 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에 조성될 도심공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도시 랜드마크이자 쾌적한 시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 차관은 화성 동탄2에서 최초로 추진 중인 헬스케어리츠 공모 의료복합시설용지 부지를 방문하여 공모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노인복지주택 뿐만 아니라 의료복지, 상업, 서비스 등이 복합된 고령자 친화적인 단지 조성이 신도시 정주 요건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성공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진 차관은 현장점검에 앞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GTX-A 개통으로 인한 동탄지역 집값 동향을 점검하고, 중개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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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산림청]산불진화임도 사전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강화
    경기도 포천 산림토목사업지 현장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재난 대응시설을 조성중인 경기도 포천시 산림토목 사업지를 방문해 산불진화임도와 계류보전 사업현장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불진화임도는 기존 임도보다 도로 폭이 넓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산림을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전국에 562km가 개설됐고 오는 2027년까지 총 3,332km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지 내 계천의 범람과 침식을 방지하고 유속을 줄여 수해피해 및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계류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400km의 계류를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설치 및 계류보전 사업 시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계류보전 사업은 장마 전 사업을 마무리해 효과적으로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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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국토교통부]경부선 서울역 무궁화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2보)
    국토교통부 제2차관 현장점검 [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서울역 무궁화 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사고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코레일 관계자로부터 복구 및 승객 안내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백 차관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 동원하여 신속한 사고현장 복구와 부상자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종사자 안전사고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라면서 “문자,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열차 지연상황 등을 승객에게 철저히 안내하고,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만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복구장비를 투입하여 복구 중이며, 복구예정 시각은 금일 15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부상자(경상) 4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등을 보상할 예정이며, 지장열차는 충돌 무궁화호 열차 1편성과 KTX 열차 1편성이며, 다른 모든 열차는 정상운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경찰, 철도안전감독관, 교통안전공단 합동조사를 통해 원인규명을 철저히하여 철도안전법 등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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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중부해경청, 유 ․도선 선제적 예방점검에 최선
    중부해경청 인천항만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NEW기동점검단이 인천만석부두 점검하고 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기간'을 정하고 사고 예방과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중부해경청은 기동점검단 발대 10년을 맞아 전문가로 구성된‘NEW기동점검반’을 편성하고 10년간 분석한 시기별 해양안전 취약자료를 토대로 미흡 사항을 개선 점검하고 사고 예방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2일 인천 만석부두에서 유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면허․자격 적합여부 ▲구명장비 관리상태 ▲선착장 안전시설 확인 등 이용객 안전에 집중했다. 중부해경청은 분야별 유·도선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체계화하고 인천·평택, 태안·보령 지역간 상호 연 1회 이상 교차점검을 통해 공정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해경청 구조안전과장은“잦은 안개가 발생하는 농무기로, 사고발생시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이 안전하게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선제적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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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경제 검색결과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점검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7일 오전 10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를 찾아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식(4.17)”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주민 공람 등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LH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후보지 현장을 점검하며, “국가 간 대항전을 펼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상생협약식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신속한 조성에 필요한 관계부처･지자체 간 합의도 이루어졌고, 환경부와 협력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사업속도 가속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후속절차인 토지보상도 현 단계부터 사전 준비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이주대책 마련 시 주민 및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여 ’26년 부지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4-28
  •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3.14~29)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22.12.8~’23.8.14)’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3.14~29)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4-21
  •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채소 가격 내림세, 참외 작황 회복으로 출하량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경상북도 성주군 참외 농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작황을 확인하고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지 작황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철저한 생육 관리와 출하 확대 지속을 당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먼저 참외 농장을 방문하여 작물 생육 상황을 살핀 송미령 장관은 “기상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광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시설 비닐을 세척하는 등 농업인의 세심한 관리와 정부·지자체·관련기관 노력으로 참외 생육이 회복되어 제철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도 제철 과일·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생육 단계에 맞추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참외 선별 및 포장 등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납품단가 지원 등 소비자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총력 대응 중으로,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참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지에서도 생육 관리 및 출하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월 들어 참외·딸기 등 대체 과일류 작황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며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 참외의 경우 생육이 호전되면서 3월 54톤에 그쳤던 가락시장 일 평균 반입량은 4월 89톤으로 증가했으며, 딸기도 4월 상순 가락시장에 일 평균 193톤 반입되며, 평년 수준(일 197톤)을 회복했다. 여기에 납품단가 지원 등 가격 안정 조치가 더해지며 4월 상순 딸기 소비자가격은 1,263원/100g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4월 상순 참외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7% 낮은 31,936원/10개 수준이다. 앞으로 평년 수준의 기상 여건이 유지된다면 기상 악화로 지연됐던 작황이 회복되며 공급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선제적 작황 관리와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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