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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외교부,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동국일보] 외교부는 11.24일 세종에서 개최된 ‘2022년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 명의 기관상)을 수상했다. 외교부가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는‘우크라이나 전쟁 중 시가전을 뚫고 재외국민의 안전 대피를 지원’한 사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미사일 공격과 지상군 전투가 발발하여, 항공기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수십명의 우리 국민이 위험속에 잔류한 상황에서,주우크라이나대사관이 4대의 차량을 인솔,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임을 식별할 수 있는 차량 식별스티커를 부착하고 30시간 이상 쉬지 않고 1,000km 이상을 운전해 우리 국민의 무사 대피를 이뤄내 전쟁중에도 재외국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외교부가 적극행정 범정부 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하여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교부는 이번 우수사례를 다양한 형태의 홍보자료로 제작하여 전재외공관에 전파하고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해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2-11-25
  • 고용노동부, "소셜캠퍼스 온(溫) 제주" 개소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셜캠퍼스 온(溫) 제주'가 개소했다. 제주센터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약 930㎡ 규모로 조성됐으며, 사무공간, 화상회의실, 촬영스튜디오, 이벤트 홀, 소셜라운지 등 초기 창업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개소하는 제주센터는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지역주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 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제주센터에 입주하게 될 50개 기업은 사무공간과 창업 초기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멘토링, 상시상담 등을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예비 사회적기업가로의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주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적기업 투어, 체험학습, 사회적기업 창업 교육 등 지역의 특색에 맞춘 다양한 사회적기업 관련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제주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은 “소셜캠퍼스 온(溫)은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든든한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회적기업의 모델발굴과 육성을 지원하고, 판로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11-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과장급 전보 ▲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이태용(李泰勇, 민관군투자기획팀장)
    • 사회
    • 부음/인사
    2022-11-25
  •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차전지 산업현장 방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25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 에너지솔루션 마곡 R&D 캠퍼스를 방문하고,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 및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 동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추 부총리는 LG 에너지솔루션 마곡 R&D 캠퍼스를 방문하여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등 첨단기술 개발 상황 및 주요시설을 살펴보고, 간담회를 통해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 동향 및 전망, 핵심 광물 수급 및 공급망 상황,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자동차 배터리, 소형전지, ESS 전지 등을 생산중인 국내 1위 이차전지 제조기업으로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22년 200Gwh → ’25년 540GWh) 하는 등 지속 성장중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터리 관련 특허를 보유(2만 5천건, ’22.7월 기준)하는 등 기술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주력산업인 동시에 전기차 보급 가속화에 따라 잠재가치가 큰 전략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공급망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차전지 관련 핵심 광물 수급동향 및 전망,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른 파급효과, 수출 여건 등 최근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업계가 당면한 우려사항에 공감하면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량을 총 결집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간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여 美측과 양자간 협의를 긴밀히 지속해 왔으며, 재무부 하위규정에 대해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조치 중임을 설명하고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안보 공급망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금년 중 핵심 광물 종합비축계획을 수립(산업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확대 등 세제 및 금융지원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기술개발 투자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범부처 현장밀착 수출투자 지원반｣ 등을 중심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동력을 지속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금일 논의한 글로벌 공급망 현안, 이차전지 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경제
    2022-11-25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소상공인 물류 애로 긴급점검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 기정원 회의실에서 조주현 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및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중소·벤처·소상공인 물류 애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중소·벤처·소상공인 물류 애로 긴급점검회의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라 물류 관련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 청취와 피해 최소화 방안 등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복합위기의 장기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23개월 연속 증가하며 우리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도 10월부터는 감소로 전환되고, 무역수지도 7개월 연속 적자 (4~10월)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이 글로벌 강달러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내년은 올해보다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역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장기화가 우려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물류 관련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은 운송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 주문 취소로까지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일 회의에서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물류 애로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조주현 차관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청 등을 통해 물류 관련 현장 애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기화 시에는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현장 애로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응 가능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2-11-25
  • 방송통신위원회, ‘2022 스팸 데이터 개방 성과공유회’ 개최
    성과공유회 참석 대상기관(안) (협업시기 순)[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KISA)과 함께 스팸 데이터 개방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2022 스팸 데이터 개방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스팸이 불법대출,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의 미끼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0년부터 경찰청, 한국마사회, 금감원 등 13개 기관과 스팸 데이터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연간 약 4천만건의 스팸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팸 데이터 개방 3년차를 맞아 그간 스팸 데이터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팸 데이터 개방 현황(KISA) ▲스팸 데이터 활용 불법도박 사이트 근절(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화금융사기 스팸 대응 성과(강원경찰청) ▲통신가입 권유 및 과장광고 등 통신시장 모니터링(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민관합동 온라인 불법의약품 점검(식약처) 순으로 스팸 데이터 활용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각 기관의 스팸 데이터 활용사례 발표를 통해 기존 공유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협업모델을 기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방통위와 KISA는 앞으로도 민관의 다양한 스팸대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2-11-25
  • 해양경찰청, 2022년 하반기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개최
    2022년 하반기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5일 전국 9개 대학 해양경찰 학부(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해양경찰 교육정책 실무협의회를 미래 해양 전문 인재양성의 산실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20년 1월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학과 보유대학 간 우수인재 육성 및 상호 교류·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해 발족한 협의체로서 최근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발맞춰 선진 인재육성을 위한 정례적인 정책 교류를 해오고 있다. 이번 교육정책협의회는 해양경찰 교육정책 및 채용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官·學 공동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금년도 채용성과 및 내년도 채용계획을 공유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상호 교류 활성화 정책 등 우수 인재 양성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해양경찰청 이광진 교육훈련담당관은“해양경찰은 미래형 우수 인재 확보 및 양성을 위해 채용, 교육, 훈련 정책을 마련하는데 대학의 전문적 고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궁극적으로 해양경찰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는 지난 5월 해양경찰청에서 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각 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해양 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대표협의회를 개최한바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2-11-25
  • 국립자연휴양림,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과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 체결[동국일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11월 25일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과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육성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터넷.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휴양.체험활동으로 정서 순화 및 심리적 안정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 산림교육.문화 정보제공 및 활용에 대한 상호 협력 ▲ 산림휴양에 기반한 콘텐츠 개발.운영에 대한 상호 협력 ▲ 청소년 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과 동시에 과의존이라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기 건강한 정신과 올바른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2-11-25
  • 방송통신위원회, '2022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개최
    「2022 대한민국 공익광고제」공모전 「대상」수상작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11월 25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2022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는 공익광고 공모전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9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았다. 올해 공익광고 공모전 시상식은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수상자, 방송사, 방송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축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유튜브 ‘공익광고협의회’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도 이루어진다. 이번 공익광고 공모전에는 일반부·대학생부·청소년부로 나누어 TV·인쇄·영상·이모티콘 부문에서 총 1,204편이 출품됐으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29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고의 영예인 대상(대통령상)은 김정현·이채원·임채림님이 영상부문으로 출품한 ‘현실’편이 차지했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작 ‘현실’편은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현실을 인터넷이 사라진 상황과 대비해 보여줌으로써 디지털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금상(방송통신위원장상)에는 지구 가열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HOT 플레이스’(일반부 TV부문), 기본적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등굣길을 표현한 ‘도로 위에서 보내지 않도록-등굣길’(대학생부 TV부문), 배달문화의 문제점을 다룬 ‘무리한 요구사항은 그만’(청소년부 TV부문), 임산부를 재밌게 표현한 ‘대한민국을 품고 있습니다’(일반부 인쇄부문), 생태계 파괴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 비닐봉지’(대학생부 인쇄부문),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다룬 ‘시계라 멈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청소년부 인쇄부문)등 총 6편이 선정됐고, 각각 상장과 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밖에도 은상·동상·장려상 각각 6편이, 특별상 4편이 선정됐고, 부상으로 은상·특별상은 300만원, 동상은 200만원, 장려상은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익광고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의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공익광고가 더 많이 제작되고 널리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익광고 주요 작품은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역사관·글로벌관 등 테마별 가상현실(VR) 전시관 총 7개의 온라인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도 공익광고 홍보전시관 ‘민들레마을’과 지구환경 보호 주제 작품을 전시한 ‘환경관’을 신설해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한 국내외의 다양한 공익광고 작품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11-25
  • 행정안전부, ‘제1회 민원의 날’ 기념식 개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민원담당 공무원,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민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0년부터 민원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1월 24일을 ‘민원공무원의 날’로 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날로 높아지는 민원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원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부터 11월 24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민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원의 날’인 11월 24일은 ‘국민 한 분 한 분을 24시간 섬긴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행사에는 정책 고객인 국민도 함께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 ‘통합(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우수기관 및 ‘민원ㆍ행정제도개선’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와 시상이 진행됐다. 우선,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은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실 내·외부 환경과 민원서비스를 크게 개선한 16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수상기관에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현판’도 함께 전달됐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광주 남구는 민원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인 북카페 조성, 시각‧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태블릿컴퓨터(PC)를 이용한 스마트 영상 수어 통역서비스, 민원대기 현황을 구청 누리집 연계하여 알려주는 스마트 알림 서비스로 민원인의 편의를 세심히 배려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울산 중구, 경기 용인시, 충남 논산시가 선정됐으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에는 인천 연수구, 광주 동구ㆍ서구, 전남 해남군ㆍ곡성군, 경북 예천군ㆍ성주군, 경남 밀양시ㆍ고성군ㆍ의령군ㆍ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라남도교육청이 선정됐다. 통합(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우수기관은 국민이 시․군․구청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민원실 한 곳만 방문해도 한 번에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한 6개 기관이 선정됐다.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담당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내 민원 바로 알림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강원 횡성군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충북 진천군, 경남 고성군이 수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에는 서울 성동구, 대구 달서구, 경기 이천시가 선정됐다. 또한, 국민이 민원처리 과정 및 행정제도로 인해 겪는 불편사항을 발굴ㆍ개선하여 민원ㆍ행정서비스 편의를 제고한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시상했다. 대통령상에는 고용노동부, 국세청,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무총리상에는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인천본부세관, 병무청, 환국환경공단, 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 부산 영도구, 광주광역시 등 1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분야 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민원공무원과 정책 고객인 국민이 대화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민원․행정 우수사례로 대상을 받은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더욱 쉽고, 간편하게 개선한 사례를, 금상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은 디지털행정 기반으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심사를 간소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올해 민원봉사대상 대상을 수상한 충북 진천군 이청희 민원팀장의 도움으로 현재 진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돕고 있는 윤연화 씨가 함께 단상에 나와 도움을 받았던 일화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소감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일반 국민도 영상으로 함께 참석하여 국민과 민원공무원이 함께하는 ‘민원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업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와 이용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고 하면서, “첫번째 민원의 날을 맞이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길 바라며, 아울러 민원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민원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2-11-25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주 방문, 치안현장 목소리 청취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11월 25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을 방문하여 치안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제주․세종․강원) 모형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선택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였다. 이날 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수행 기관인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과 정책 현장(아라초등학교)을 잇달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공무원·유관기관·지역주민으로부터 그간 제주형 자치경찰제 운영에 따른 노력과 성과,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이번 제주 방문을 통해 논의된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 의견이 향후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세종, 강원 등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현장 경찰,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주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2-11-25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 데이터 설명회 및 연구계획서 모집
    산재보험패널 데이터 설명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서울 관악구)에서 '2022년 산재보험패널 데이터 설명회'를 열고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공단은 2013년부터 산재노동자의 요양종결 이후 직업복귀, 일과 삶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여 과학적 정책 수립 자료를 구축하고자 “산재보험패널 조사”(2017년 국가승인통계 지정)를 10년째 실시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 설명회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축적한 산재보험패널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산재보험 제도,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분석기법을 소개한다. 또한 공단은 2023년 5월에 산재보험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산재보험패널조사 제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일반연구자 연구논문 부문과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 부문, 포스터 부문으로 구성된다. 학술대회 참가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2023년 2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논문마감일은 2023년 4월 예정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고한다. 강순희 이사장은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과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부터는 공단 연구원 누리집에서 직접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산재 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정책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관심과 산재보험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11-25
  • 한덕수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9명)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임 민간위원은 정부,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현장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민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새로 위촉되어 위원회의 새로운 진용이 갖추어졌으며, 새롭게 위촉된 위원 분들의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은 정부 규제혁신을 한층 더 견고하게 할 것이다”며, 위원회가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위촉식 직후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 참석은 민간위원 신규 위촉과 위원회 역할 강화방안 발표를 계기로, 위원회가 규제혁신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11월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이후, 약 2주 만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들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등 규제혁신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 총리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혁신이 중점 추진되면서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로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ㅇ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신설･강화 규제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기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추진체계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하는 등 규제혁신 총괄 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그간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주요 규제들을 개선하며 쉼없이 달려왔다”며, “정부 규제혁신의 중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핵심 규제를 주도적으로 검토·조정하고, 다양한 추진체계들이 안착하여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2-11-25
  • 외교부,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정책제언 발표회 및 시상식 개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정책제언 발표회 및 시상식 [동국일보] 외교부는 11월 25일 오전 외교부 1층 국민외교센터에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정책제언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미래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인 양국 청년층의 상호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9월 임명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은 한중 청년층의 우호감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조별로 발표했다. 2개월 간의 우호증진단 조별 활동과 정책 발표에 대한 심사 결과, 양국간 우호증진 주제 영상제 사업을 통해 한중 젊은 세대의 상호이해 제고를 제안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2조(고현아, 서미란, 장위닝징)가 최우수팀으로 선정됐다. 이욱연 서강대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양국 우호감정 악화 문제는 복합적 원인이 존재한다며, ▴실현가능성 ▴미래성 ▴확산성이 충족되는 정책으로 양국 청년간 대면교류를 촉진하여 상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강영신 동북아국 심의관은 최우수팀에게 외교부장관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시상했다. 지난 9월 30일 발대식을 통해 활동을 시작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은 다양한 활동과 사회관계망(SNS) 홍보를 통해 한중 양국민간 상호 이해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조별 정책제언 발표를 끝으로 지난 2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우호증진단은 ▴대학생 설문조사 ▴한중 청년 인터뷰 ▴양국 문화 비교체험 ▴영상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자체 정책 토론회 ▴외교관과의 만남 ▴주한중국대사관 방문 등 다채로운 조별 활동을 실시했다. 외교부는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활동과 정책제언 발표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들을 참고하여, 한중 양국민간 특히 젊은 세대에서의 우호감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2-11-25
  • 해양경찰청-호주 국경보호부, 해양안보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해양안보 협력 양해각서 체결(왼쪽- 국경보호부 마이클 오트람 사령관, 오른쪽- 해양경찰청 정봉훈 청장)[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4일 호주 캔버라에서 남태평양 해역을 항해하는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의 안전확보와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국경보호부(ABF)와 해양안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호주 국경보호부(ABF)는 해양경비를 비롯해 국경감시 및 위해요소 대응·차단 등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기점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함에 따라, 양국 해양치안기관들도 비군사적 해양안보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왔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합동훈련·인적교류·정보교환 등을 실시하고 해양사고 및 해양안보상황 발생 시 상호지원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안보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대양주 해역에서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국제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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