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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024년 청년 4.8만명의 일경험 경제단체와 기업이 함께 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에스케이하이닉스, 삼성전자, 농협중앙회, 웅진씽크빅, 케이티(KT) 등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기업이 참석해 청년 4.8만명이 원하는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다짐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일경험 사업의 2023년 성과와 2024년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2023년 참여 청년, 2024년 운영기관의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했던 청년(팀명: 다흰)은 위성 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산림 훼손 탐지 방안을 개발한 경험을 공유하며, 일경험에 참여하여 기업이 실시하는 개발·기획 관련 업무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어 만족했고 진로 선택에 확신이 생겼다고 전했다. 또한, 2024년에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웅진씽크빅은 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일경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기업 또한 청년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채용 시 직무 경험·경력이 중시되는 경향*에 맞춰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2023년부터 신설·운영하고 있다. 일경험은 청년에게는 현장 직무를 체득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고, 기업에는 청년 인재를 탐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현장 직무를 경험하고 입사한 청년의 경우 실제 직무와 적성의 괴리로 인한 조기 퇴사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장관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성공은 운영기관과 기업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달려 있다.”라며, “정부는 운영기관과 기업을 든든히 지원하여 이 사업이 우수한 민·관 협력 모델로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8
  • 서부지방산림청,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개최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은 국민들이 반려나무를 갖고·심고· 가꾸는 기쁨을 누릴수 있도록“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부지방산림청과 무주국유림관리소, 남원산림조합이 함께 남원 관광단지 주차장에서 진행됐으며, 시민들이 선호하는 유실수와 초화류 등 총 13종 4,000천여 그루를 선착순으로 1인당 3그루씩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이번 행사는 큰나무 어린이집 등 약 1,000여명의 어린이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또 봄철 산불위험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관련 사진 전시도 함께 진행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나무를 심고 가꾸며 나무의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일생을 같이 할 반려나무 나누기를 준비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나무를 심어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것이 기후변화와 산림재난을 예방하는 소중한 기회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체험·실습형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에서 체험‧실습 비율을 ‘24년부터 8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교육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5~50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중소기업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재예방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800여 명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올해 고위험사업장 등 2만 4천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관계자와 현장에서 소통하며 위험요인을 함께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감독‧교육을 펼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장비 등을 활용하는 체험·실습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했다. 전체 교육과정을 수준에 따라 ‘신규(입문) - 기본 – 심화 – 전문’ 4단계로 구분하고, 총 교육과정을 32개에서 36개(13%↑)로 늘리면서 체험‧실습 과정도 19개에서 29개(53%↑)로 확대했다. 용접, 제조 등 주요 분야별로 실제 현장과 유사한 교육환경을 갖추어 놓고 기계·기구·장비 등을 활용한 작업을 직접 수행해보면서 사고 위험 요인 등도 체험토록 하고 있는데(붙임 3 사진 참조),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안전 수칙의 준수 필요성과 요령 등을 사업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이론교육은 단순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3단계(이론-사례 응용-평가)로 운영된다. 처음에는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고 다음은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응용한 과제물을 중심으로 학습한 이론을 적용해 대책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역량을 높이고 있다. 셋째, 모든 체험·실습 교육과정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위험성평가를 시행해본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 등을 체험하면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시각·기법을 향상시키는 등 작업현장의 이해도를 높여 노사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인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은 3월 28일 「건설가시설물 이해」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해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중 하나이면서 많이 사용하는 강관 비계를 교육생(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직접 조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 본부장은 “체험하고 실습하는 다양한 교육을 강화하여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작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이주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반지하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사업(주거상향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3년에는 이주 목표인 1만호를 초과달성했고(10,671호), 이는 ‘22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3년의 경우, LH 매입임대 가격 제한 등으로 매입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주거상향 이주 실적은 2,300호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3만호까지 주거상향 이주 가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매입임대의 경우 ‘24년부터는 매입단가 현실화, 건축단계별 품질점검 내실화 등을 통해 매입물량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한편, 입주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3-28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준비 완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1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에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SG레일, 운영사 등 모든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과 편의성 등을 최종 점검했다.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서~동탄 구간은 영업시운전(2.23.~3.13), 정부 합동 대테러 훈련(3.20), 국민 참여 안전 점검(3.19.~3.22)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막바지 개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장관은 먼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이틀 뒤 첫 운행을 시작하는 GTX-A를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개통 이후에도 원활한 역사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박 장관은 승강장, 대합실, 환승 통로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수서역은 전철·버스·고속철도와 환승이 이루어지는 주요 거점역이므로, 개통 초기 많은 이용객이 역사 내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꼼꼼한 안내 체계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GTX 수서역 관제실을 방문하여 “GTX의 빠른 속도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시성이 핵심이며, 열차 지연으로 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제실에서 열차 운행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현장점검을 마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국민이 안전하게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할 것”을 지시하며, 더불어, “이용객의 편의도 국민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철저히 살피고, 미비한 점은 반드시 개통 전까지 완벽하게 개선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부처 힘 합쳐 관광 방문인구 확대해 지방소멸 해결한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요[동국일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방문인구를 확대해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산업과 지방소멸, 농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는 지방소멸의 주요한 해법인 관광 방문인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관광 기반시설,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연계 관광기반시설 투자 사업과 관광콘텐츠 지원 방안, ▴ 관광진흥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다뤘다. 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지방 방문인구 확대 방안 제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 특히 이번 협의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올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지방소멸 해결방안 중 하나로 ‘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지방 방문인구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방을 대상으로 규모 기준을 완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이 확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연계 활용해 소규모 관광단지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체부 제2차관 주재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장미란 차관은 “관광객 62명이 정주 인구 1인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관광을 통한 지방 방문인구 확대는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 중 하나이다.”라며, “이번 협의체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콘텐츠, 기금, 펀드 등 지원방안을 다각으로 모색했다.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지역 곳곳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이 조성되고 관광콘텐츠가 채워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3-28
  • 문화체육관광부, 똑똑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8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협력을 통해 마련한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2020년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수립 이후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 추진할 미디어 역량교육 전략을 담았다. 그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리터러시’ 개념의 모호성 등을 감안하여 ‘미디어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지난 3년간 정책 추진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원 등 다양한 인프라가 마련되고 미디어 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됐으며 범부처 협력토대가 마련되는 등의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한편 미디어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부처 및 민간협력을 통한 소통・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에 ‘똑똑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과 미디어 교육의 5대 원칙(보편성·체계성·포괄성·전문성·협력성)을 정립했으며, ▲보편적 교육 인프라 확충, ▲체계적 교육 시스템 확립, ▲교육 영역의 포괄성 실현, ▲교육 전문성 강화, ▲협력·소통의 네트워크 정립 등 5대 추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1 보편적 교육 인프라 확충 다양한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미디어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무료 미디어 교육을 위해 부처별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2 체계적 교육 시스템 확립 생애주기별(영아기·유아기·아동청소년기·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 등)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 교육대상 맞춤형으로 미디어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양육자·교원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도서산간 지역민·새터민·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확대한다. 3 교육 영역의 포괄성 실현 미디어와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해 보고 미디어의 기술 속성과 재현방식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미디어 이용에 따른 책임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4 교육 전문성 강화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분들이 미디어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미디어교육 교수자의 교육·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선발·평가·자격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재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공신력 있는 미디어 역량 지수를 개발하여 국가와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 협력·소통의 네트워크 정립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및 지역대학·방송사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미디어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교육·행정·복지기관, 미디어센터 등과의 다자간 협력과 글로벌 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덧붙여서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 문화
    2024-03-28
  •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안정적 주택공급·민생경제 활력 이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는 3월 28일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PF 연착륙 방안도 지속 논의해 왔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 공사비 반영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국토부-기재부 합동작업반을 출범(3.22)하여 업계 및 전문가간담회, 객관적 근거산출 등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마련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한다. ②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하여 유찰을 최소화한다. 우선,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2조원, ’23.1~’24.3)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한다.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한다.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한다. 조정위를 법정화하여 조정력도 제고한다. ③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한,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하여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④ 규제개선 등 애로 해소 우선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여 사업성을 제고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또한,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24.3) 등을 추진하고,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이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3-28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으며,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하였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①일자리·경제 활성화, ②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③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농촌공간계획, 소멸위험지수 등 관련 제도 및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1 첫째, 농촌공간 및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경제를 활성화한다.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IoT, 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지원한다.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을 육성하여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충한다.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하여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여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전국 2.1만ha 추정)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3.6천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2 둘째, 농촌 생활인구·관계인구를 창출하여 농촌의 활력을 높인다.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정주 등의 인프라를 혁신한다. 농지에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주택·농장·체험공간 등을 갖춘 (가칭)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도 조성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지역 확대: 5개도→ 전국, 대상 확대: 50채→ 500)하고, 매매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하여 개인간 거래를 촉진한다. 농촌 빈집 정비지구 지정 및 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농촌 빈집 재생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민의 치유, 원격근무 등 새로운 수요를 활용하여 농촌에 대한 관계성을 높인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워케이션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농·산촌 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치유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여행사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시군별 테마관광상품(농촌크리에이투어)을 개발하고, 동서트레일·명품숲 조성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산촌공간을 조성한다. 농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세일즈를 진행한다. 빈집은행, 농지은행, 재능은행 등 「농촌 3대 은행」을 통해 농촌의 빈집, 농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백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 및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범국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확산 운동도 전개한다. 3 셋째, 디지털 기술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농촌 삶의 질을 혁신한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인구소멸 시대 대응을 위한 농촌 서비스 공급망을 제시한다. 139개 농촌 지역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불편이 없는 농촌생활공간을 조성한다.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기업 등 지역 주체가 주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지자체가 농촌협약를 체결하여 재정 및 규제완화 등을 지원한다. 농촌지역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보완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및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하여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학교의 차별성과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간다. 농촌학교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제도 기반 마련 및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한다.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농촌체험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의 체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문화・교육의 다양성도 높인다.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도 혁신한다. 농촌주민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활돌봄공동체를 육성한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문형 셔틀버스 등 수요응답형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차량을 활용하여 이웃주민의 이동을 지원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하고, 중심지 복합SOC 시설의 민간 활용 및 마을 내 이동식 생활서비스 지원, 무인 서비스터미널 시설 등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새로운 (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근거하여(「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3.29 시행)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촌공간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마련한다. 읍·면의 인구구조, 농업·농촌경제 지표 등을 고려하여 농촌의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하고, 선택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농촌소멸대응 등 농촌정책 전담지원기관으로 광역 단위의 (가칭)농촌센터(Rural Planning Center)의 단계적 설립도 유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ism 2024)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3-28
  • 보건복지부, 진료협력병원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 암 진료역량 우수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 운영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은 3월 2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강화방안 3월 27일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1주일 전인 3월 20일과 비교해 1.6% 소폭 증가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37명이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26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7%인 395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3월 26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중증 응급환자 수는 1,305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2.6% 소폭 감소했다. 다만 일부 병원은 비상경영체계 운영 중으로, 정부는 병원의 진료역량 변화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50개소로 확대하고, 이 중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다빈도 진료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5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한다. 현재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암환자 치료가 이루어지나, 치료 후 부작용 등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암 환자 상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 완료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병원별 진료 현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포털(E-Gen) 등을 활용하여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한암협회 등에도 암 진료병원 정보를 공유하여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현행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전공의는 2명에 불과하여 전공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정책·교육·기관평가위원회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어제인 3월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년 11월 수련병원 전공의 배정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 여부, 전공의를 전담 교육하는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등 전공의 처우 개선 정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10개 국립대병원 중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도 2025년까지 지정하여 모의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 교육 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어제(3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를 격려했다. 그리고 전국 국립대병원 중 최초로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의 건립 상황을 점검하며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금일(3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증환자 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면서, 암 치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며 “아울러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차관, 제1차 디지털 소사이어티 오픈포럼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3월 28일 14시 「제1차 디지털 소사이어티 오픈포럼」에 참석했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기술·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디지털 심화에 따른 쟁점·현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미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 발족한 전문가 논의체로서, 생성형AI의 사회적 파급 양상, AI⋅디지털 기술의 미래 전망,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 왔다. 이번 오픈포럼은 “기술 발전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부제: AI시대 혁신과 윤리)”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서울여대 김명주 교수는 급변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동향을 조망하면서, ‘인간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중요성과 향후 방향 제언’를 주요 내용으로 발제했다. 이후 ‘기술 발전에 대한 윤리적 통제 가능성(명지대 김두얼 교수)’, ‘디지털 혁신의 기회와 위험(연세대 강정한 교수)’, ‘디지털 시대의 자유주의와 경제규제(한국외대 최요섭 교수)’, ‘AI와 인간의 공존과 포용적 성장(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이혜숙 소장)’ 등 전문가별 지정토론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좌장 : 한양대 이상욱 교수)이 이어졌다. 강도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규범 주도를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세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속도감 있게 정립하고, 글로벌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논의 과정 전체가 ‘디지털공론장’ 누리집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누리집에 접속하여 다시 볼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3-2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하고 분석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통계청은 3월 28일부터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조건부 지정을 받은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최초로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운영하게 됐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기존 통계데이터센터 분석실 내에 개인정보 안심구역 분석공간과 심사공간을 마련하고, 지정PC를 두어 모든 시스템·네트워크와 분리된 안전한 폐쇄망 환경을 구축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하에 외부와 차단되어 강화된 보안환경에서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공간으로, 통계청에 설치된 안심구역 내에서는 통계목적고유번호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 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5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빅데이터(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와 동형암호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등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가명정보 활용에 기여하고 데이터 연계 및 융합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통계청은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으로 행정기관 등 432개 국가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를 통계목적고유번호로 연계하여 데이터 결합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결합전문기관개인정보 보호법과 데이터전문기관신용정보법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개인정보 안심구역과 두 기능이 연계·운영되면 국가통계와 각종 데이터 간 결합·활용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안심구역 개소 현장을 방문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구체화한 것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가명정보가 유연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통계청은 결합전문기관 및 국가통계 데이터 최대 보유기관으로 그 역할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결합전문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에 이어 개인정보 안심구역까지 지정된 것은 국내 최초이며, 이는 통계청의 정보 보호와 데이터 처리 능력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청의 허브 역할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8
  • 2024 켈피크루(KLPGA CREW) 2기 모집!
    2024 켈피크루 2기 지원하기[동국일보]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주식회사(이하 KLPGT)가 ‘2024 켈피크루(KLPGA CREW)’ 2기를 모집한다. KLPGT는 브랜드 및 투어 홍보, SNS 채널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켈피크루를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다. 올 해 모집하는 켈피크루 2기는 KLPGA투어의 팬이자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또는 유튜브 구독자가 3천 명 이상이거나, 네이버 인플루언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선정 시 우대 된다. 모집 인원은 10명 내외, 모집 기간은 4월 10일(수)까지며, KLPGA의 공식 인스타그램(@klpgatour) 프로필 링크 내 구글폼을 통해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결과는 4월 15일(월) 발표 예정이다. 켈피크루 2기로 선정되면 ▲발대식 참석 ▲SNS 프로필에 [켈피크루 2기(@klpgatour)] 기재 ▲월 1회 이상 KLPGA 관련 콘텐츠 업로드 ▲켈피TV 유튜브 제작 참여 등의 개별 활동과 더불어 ▲KLPGA 대회장 방문 ▲켈피크루 관련 숏폼 제작 등의 팀별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켈피크루 2기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대폭 강화돼 눈길을 끈다. 먼저, 선발된 켈피크루 전원에게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 발굴을 위해 2024시즌 KLPGT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장에 출입 가능한 30만 원 상당의 ‘2024 KLPGA 시즌권 PRIORITY’ 패스 및 기념품이 제공된다. 또한, 대회별 VIP패스(단,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도 제공할 예정이며, KLPGT 공식 매거진 ‘KLPGA 멤버스’ 구독권도 함께 제공한다. 이와 함께 KLPGT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최우수 켈피크루와 우수 켈피크루를 선정해 더 큰 혜택을 줄 예정이다. 우수 켈피크루로 선정된 1개 팀에는 제16대 KLPGA 홍보모델 원포인트 레슨과 50만 원 상당의 골프 연습장 이용권이 부상으로 주어지며, 최우수 켈피크루로 선정된 2인에게는 제16대 KLPGA 홍보모델의 일대일 필드 레슨과 100만원 상당의 골프 연습장 이용권, 그리고 2024 KLPGA 대상시상식 초청의 기회가 부상으로 준비됐다. 모델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지난해 켈피크루 1기로서 활약한 주현하 씨는 “켈피크루 1기로 활동하면서 KLPGA의 일원이 된 느낌이었고,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정말 꿈만 같고 소중했다.”고 돌아보면서 “골프를 사랑하고 KLPGA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켈피크루 2기에 꼭 도전하셔서 KLPGA와 선수들을 더욱 가까이에서 응원하는 영광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지원을 독려했다. 이에 KLPGT는 “지난해 팬 여러분의 열성적인 참여와 켈피크루로 선정된 1기 분들의 활약으로 2기 모집을 시작하게 됐다. 켈피크루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역시 대폭 강화했는데, KLPGT와 함께 필드를 누비며 다양한 SNS 활동을 할 골프 팬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스포츠
    2024-03-28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펠릿·우드칩·섬유판으로 재탄생 한다!
    전북 군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 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전북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에서 전북도․군산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단목벌채가 아닌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한 곳으로 벌채한 피해목들은 인근의 목재공장에서 잘게 파쇄되어 중밀도 섬유판(MDF)로 가공·생산에 활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선충 피해목 대용량 훈증 또는 열처리 기법 △벌채지역 경관보전을 위한 대체 나무식재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와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피해목을 자원화해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는 펠릿, 우드칩, 중밀도 섬유판(MDF) 등 산업용재로 가공·활용하는 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후계림 조성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함께 숲이 사라진 곳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숲을 조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며, “벌채지역을 신속하게 복원해 목재의 미래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8
  • 조달청 용역분야(2024.04.01.~04.05)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다음주(‘24.04.01.~04.05)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4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위협분석대응' 등 총 288건, 1,82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8.2%인 1,428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5%인 174억 원,충청남도 보령시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2%인 150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4.0%인 7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915억 원, 서울지방청 366억 원 등 2개청(1,281억 원)이 전체 금액(1,826억 원)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45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 경제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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