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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외교·국방·산업부장관 및 방사청장, 6개국 주재 공관장과 방산수출 지원 방안 집중 토의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일정의 하나로 「방산협력 관계부처 –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사청장, 그리고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호주 등 6개국 주재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8일 10:30-17:00 간 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개최된 회의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 방산수출 관련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각국 방산시장 현황, 우리 방산 기업들의 기회요인 및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 방안 및 향후 방산협력 파트너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의하였다. 첫 번째 세션(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의 전략)에서는 ▴국가별 방위산업 현황 ▴방산수출 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부처별 수출지원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6개국과의 방산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본부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두 번째 세션(정책금융지원 활용 및 발전 방안)에서는 우리 방산수출 규모가 늘어나며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방산수출 정책금융지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다. 해당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로부터 예상되는 금융지원 수요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최근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수출입은행 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강화된 수출금융지원 역량을 방산수출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 번째 세션(현지생산 파트너십 활용 방안)에서는 현지생산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현지생산 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논의되었다. 동 세션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호주 질롱 시(빅토리아 주)에서 AS-21(‘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현지생산이 검토되고 있는 여타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안이 논의되었다. 네 번째 세션(공동개발 및 미래 협력 방안)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협력을 발전시키는 방안과 함께, 각 파트너 국가들이 우리와 협력을 희망하는 구체 분야에서 호혜적 방산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동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진행하고 있는 KF-21/IFX(‘보라매’) 공동개발 사업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와 '23년 정상외교 계기 혹은 그 후속조치로서 체결한 군수협력·국방기술협력 분야 MOU 등 합의사항의 이행을 통해 향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산수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재국과의 정무·경제관계를 한데 모아 조망하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주재국 정부와의 교섭의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금번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대사들에게는 주재국의 방산 현황과 수요를 우리 관련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방산 관련 정부기관, 정책금융기관, 방산업체와의 밀도있는 협의를 통해 금번 회의를 주재국에서의 효과적인 방산수출 지원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K-방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로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국방부는 수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납품, 무기체계 운영, 후속관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방산수출이 단순히 무기판매 개념을 넘어 국가간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모두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방안보와 방산수출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산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라면서 “산업부는 방산 소부장 생태계 조성 전략을 내달 발표할 계획이며, 상대국의 특성에 맞는 타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수출 전략도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에너지 협력 수요 발굴 등을 위해 산업부와 재외공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K-방산의 도약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요국과의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방산협력 고도화를 통해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우리 방산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방산 분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어, 수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또한 실제 주요 방산협력국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관장들과 방위산업 유관부처의 고위급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지원 시스템 마련, 제도 정비, 중장기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긴요하다고 하면서, 금번 회의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6개국 공관장들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한 이래 다양한 일정을 소화해 왔다. 각 공관장들은 외교부·국방부·산업부 장관과 방사청장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방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재국별 정세 현황과 주요 방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별 맞춤형 방산협력 전략에 대해 심층 토의하였다. 아울러 3.26(화)과 3.27(수)에는 우리 방산기업 R&D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을 주재국에 효과적으로 세일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오늘 회의 이후에도 6개국 공관장들은 남은 일정 동안 방산수출 유관기관 및 방산기업들과의 만남을 계속할 예정이다. 3.29(금)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하여 방산 수출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지원 제도 현황을 청취하고, 국별 특성에 맞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공관장들은 각 주재국 현지에서의 방산 세일즈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방산기업들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방위산업 수출 품목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최근 우리의 방산수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는 외교·국방·산업 부처와 방산수출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방산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된 방산수출 전략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정부의 방산수출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경제
    2024-03-28
  • 환경부,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7시부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강원‧충남‧경북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황사가 오늘 밤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28
  • 국무조정실,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 없도록 최선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현 상황에 안타깝다”며 시기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되는 환자들을 위해 조속한 대화와 해결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환우부모회 회장은 “의대 교수님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설득해 달라”고 말하며, “특히 지방에 의료와 정주여건을 잘 만들어서 희귀난치질환을 진료하실 수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지방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분들께서는 질환 특성상 동일 질환 환자수가 적어 주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환자분들이 겪고 계실 고통과 심적 괴로움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위급‧중증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의료계는 더 이상 환자분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정부와의 건설적 대화에 참여하여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8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및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건의사항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와 현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 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 사태에서 환자, 국민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조속한 해결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참석한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국민은 장기화 되고 있는 의료대란의 혼란과 불안을 견디기 힘들다”라며,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조정과 타협이 필요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은 의대교수 사직 움직임으로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한다. 실제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8
  • 보건복지부, 전이성유방암 등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 적용 및 약가 인상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이성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신약 ‘엔허투 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많은 암으로서, 국내 40~50대 사망원인 1위이며, 해당 약제는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함을 보여 혁신성을 인정받아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됐다. 이외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치료(성분명: 마리바비르) 및 중증건선 치료제(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성분명:모가물리주맙) 신약을 각각 보험 적용하며, 임신 과정 지원을 위한 난임 치료 약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편두통 기본치료제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 상승요인을 약가에 반영하여 인상하는 한편 대신 의무 공급량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체약이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암·희귀난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품은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약가 조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8
  • 농촌진흥청, 염소 개량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자리한 흑염소 농가를 찾아 염소 사육 전반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임 원장은 번식과 비육으로 분리된 사육 시설과 농장 직영 유통판매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국산 염소 고기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한 흑염소 농가는 흑염소 2,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체 및 혈통 관리 기술을 보유한 선도 농가이다. 전영기 대표는“ 국산 염소가 외국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체계적인 개체 관리를 통한 혈통 유지와 균일한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이에 공감하며“염소 개체 관리 및 등록에 필요한 친자 감별 기술, 혈통 유지와 개량에 필요한 인공수정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원장은 염소 유통 구조 개선과 국가 주도의 염소 개량 사업 추진 요구에 대해“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국내 재래 흑염소 3품종을 활용하고, 염소 농가와 협력해 국내 환경에 맞는 염소 실용축 품종을 개발하는 등 개량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주로 약용으로 쓰이던 염소는 최근 건강식으로 주목받으며 약 43만 마리(2022년 기준)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다. 염소 산업 생산액도 2017년 797억 원에서 2022년 1,672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 경제
    • IT/과학
    2024-03-28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농촌진흥청, 지속적 연구개발로 전략 작물·유용 곤충 관련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3월 28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풀무원기술원과 사료용 곤충 산업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각 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농업연구·개발 과제 및 기술 보급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조 청장은 풀무원기술원에서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 나물 등의 제조 공정을 둘러보고,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 연구 진행 상황 등을 청취했다. 조 청장은 “국산콩 수요가 늘고 있고,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에서 재배할 수 있는 콩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정립,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보급 등 생산량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가공 적성이 우수한 콩 품종을 지속 개발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콩 식품 개발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가루쌀 품질 균일화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에 더욱 힘써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 청장은 농업회사법인 ㈜엔토모를 찾아 환경정화 곤충으로 알려진 ‘동애등에’ 사육 환경과 제품 생산시설, 동애등에로 만든 반려동물, 양어, 양계 사료 제품 등을 살펴봤다. 조 청장은 “동애등에는 우수하고 안전한 사료용 곤충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산업 또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며 “사료용 곤충의 안정생산과 산업 활성화 연구·개발을 지속해 국내 곤충산업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엔토모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동애등에 성충 산란 유도 방법, 동애등에 유충사육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외로 판매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다. 농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동애등에 사육 기술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 경제
    2024-03-28
  • 보건복지부,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월 1,882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8
  • 보건복지부,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운영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단장: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결과 보고를 통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21일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을 비롯하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누수 방지와 함께 현장의 운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대책 보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로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본 사업화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의무화(2년에 1회)하여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8
  • 행정안전부,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8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보라매병원은 1955년에 '시립 영등포병원'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2,4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서울시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서울시, 동작구 및 보라매병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대응 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병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8
  • 2024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동국일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월 28일에 2024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 대부사업(노후긴급자금 등)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22년 8월 시행)된 것을 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이 지침 개정안은 2025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다음으로‘국민연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하여 이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장금리 변동사항을 반영하되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상을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주거·의료비 등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자율 변경과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은 올해 7월부터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기금위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인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도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위한 기금의 요구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충족하는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한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안)은 4월 기금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기준포트폴리오와 연계한 2025~2029년 전략적 자산배분안 수립 등 후속 과제들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3-28
  • 한덕수 국무총리,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3월 28일 14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3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첫해로서 약자복지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 등 제6차 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도입,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올해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금년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0조 원이 투입된다. '복지·서비스'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15,570원→16,150원) 및 지원대상(11.5만 명→12.4만 명)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천 명에서 8만 6천 명으로 확대한다. '건강'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4.3.1.~)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24.2.28.~),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3개소(5개소→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4개소→15개소)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23년말 1,637개소) 62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작년에는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작년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작년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천 개 확대하고(3만→3.2만 명),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며,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컨설팅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고(‘23년말 누적 89개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 5세~69세) 및 지원규모(1인당 월 9만 5천 원 → 월 11만 원)를 확대한다.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62개소까지 늘린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24년 1,675억 원, 3,765대),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지원한다(‘24년 131억 원, 575대)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2023년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모의적용은 4개 시군구(김포, 마포, 세종, 예산)에서 6개월간(6월~11월) 86명이 참여했다.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했다.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시범사업은 참여 지자체(8개) 및 참여자(210명) 모집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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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문승현 통일부차관, 강릉원주대 학생들과 통일을 이야기하다
    통일부[동국일보]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3월28일 오후, 국립강릉원주대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국립강릉원주대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지정한 강원지역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통일교육 모델 연구·개발 △강좌 운영 △교육모델 보급·확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강에는 이선우 국립강릉원주대 총장 직무대리, 교수진을 비롯하여 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강 이후 ‘토크쇼’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문승현 차관은 “북한, 통일 그리고 청년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이어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와 함께 “북한 공산주의 경제의 실패”에 대해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특강을 통해 참석자들은 ‘세습과 통제’라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지향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승현 차관은 3.1절 대통령 기념사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으며, 특히 청년 세대에게 “통일은 당위적 의무가 아닌 우리의 권리이자 기회이므로 북한 주민 및 통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립통일교육원은 대학생 대상 통일 특강을 통해 미래세대와 소통하면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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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산림청, 임업인 위해 완화된 규제 …조기 안착 지원 나서!
    산림분야 규제개선 현장 모니터링[동국일보] 산림청은 강원도 홍천군의 임산물 재배 임가를 찾아 그동안 개선된 규제제도의 이행성과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규제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임업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분야 협·단체와 함께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보전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기간 제한 삭제 △공익용 산지내 농업용수 개발 허용 등 그동안 개선해 온 규제들의 임업현장에서의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올해 소득지원, 휴양복지, 산업활성화, 산지이용 등 주요 규제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모니터링단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추가 개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입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개선된 규제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해 성공적으로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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