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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참여기업 모집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월 29일부터 한 달간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내 기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과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사업은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 폐기물, 물 관리 등 환경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총 109억 원 규모다. 신청서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규모는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설치비의 최대 42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와 본 타당성 조사사업은 각각 최대 2억 원과 4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누리집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상 감축량 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사업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4월 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사업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설명회 개최 계획(붙임2)에 첨부된 정보그림(QR)코드에 접속하여 4월 1일 오후 1시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사업은 우리 기업들이 기후기술을 활용해 세계시장에 두각을 나타낼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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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3-28
  • 환경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동국일보] 환경부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이용하여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도가 매우 활발한 반면, 그간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의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기업의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이번 ‘재생원료 사용표시 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나고 친환경 홍보수단이 제공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이루어진다.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내역 등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3월 29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외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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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정부, 2024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정부는 제49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에서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5대 임무에 올해 9,923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달 탐사 개발을 착수하고,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민간 기업을 선정하여 공동개발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를 상반기에 발사하고, 하반기에는 태양코로나그래프를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의 5대 임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주탐사 임무는 달을 넘어 화성·소행성 등 미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담은 (가칭)'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하고 ’32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 탐사 2단계 사업을 착수한다. 우주수송 임무는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해 차세대발사체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설계·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발사체 기술 이전을 위해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하여 항우연-민간기업이 발사체 공동개발을 시작한다. 또한 민간 발사체의 발사 지원을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 국내 최초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 구축을 착수하는 등 민간 주도 우주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주산업 임무는 민간 주도의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체제 구축 』을 착수하고, 국내 소자·부품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주 헤리티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누리호 활용 우주검증에 8개 소자․부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주안보 임무는 국내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를 상반기에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밀·상시 감찰을 위한 우주자산 개발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궤도용 광학시스템 구축 등 우주물체 추락·충돌 대응을 위한 우주위험 감시·대응시스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주과학 임무는 우리나라 장비인 한국우주전파관측망 평창 전파망원경을 활용하여 국제공동 블랙홀 관측 프로젝트(EHT)에 참여하고, 태양코로나그래프를 발사하여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하는 등 우주과학 연구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미션을 연계하여 주요 임무를 확대·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해는 우주항공청 개청 등 새로운 우주거버넌스가 마련되고,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민간 주도 우주생태계 조성, 달 착륙선 개발 등을 통한 도전적·혁신적인 프로젝트 시작 등 우주경제 강국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거대 AI 플래그십 추진을 통해 AI 일상화 본격화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NIPA’)과 함께 초거대 AI를 접목하여 민간 전문영역의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를 3월 29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의료, 심리상담, 등 5대 민간 전문분야에 대해 초거대 AI 기반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분야 전문영역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국민 혜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24년 335억원)한다. 5대 전문분야는 초거대 AI 융합의 기술 수요도, 실현가능성 및 편익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선정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했으며,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3개 분야를 먼저 공모하고 의료, 심리상담 분야는 4월 중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분야에 선정된 과제는 개발되는 서비스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1차년도에는 전문 영역별 특화 데이터 수집·가공 등을 통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2차년도에는 개발한 서비스의 고도화와 함께 수요처 내 현장 적용 등을 통해 실증을 완료해야 한다.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등 3대 전문영역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법률 분야(AI 법률보조 서비스 확산 : 75억원) ] 법률 분야는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는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AI 법률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은 초거대 AI 기술 기반으로 법률 관련 국민 편의 제공 서비스 및 법률 전문가 보조 AI 서비스를 개발(’24년 75억원)하는 사업으로, 법조인의 업무량을 완화하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국민들에게 가까운 법률 상담 서비스 및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과제(과제당 연간 24억원 규모, 2개 과제)와 법조인이 사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제시, 법률 검토 등 법률 전문가 보조 과제(과제당 연간 9억원 규모, 3개 과제)로 나누어 총 5개 과제를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체감형 과제를 통해 전세사기, 소액소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담 보조와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AI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 보조 과제는 서류의 핵심 문장을 추출·요약하여 소장 작성을 지원하거나 담당 사건의 유사 판례를 제시하는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 #2. 미디어·문화 분야(AI 미디어·문화 향유 확산 : 90억원) ] 미디어·문화 분야는 AI를 활용해 소규모 제작사의 영상 편집을 보조하여 콘텐츠의 질을 높이거나 미디어콘텐츠를 수어로 통역하여 취약계층 또한 보다 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누리는 등 국민의 문화 혜택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AI 미디어·문화 향유 확산’ 사업은 방송사, 언론사, 연예기획사, 광고기획사 등의 민간 전문가 업무를 보조하는 AI 서비스를 개발(’24년 90억원)하는 사업으로, AI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과제당 연간 15억원 규모로 총 6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미디어·광고 콘텐츠 스크립트 초안 제시 등 창작 보조 서비스, 미디어콘텐츠의 번역·더빙 등 미디어 제작 지원 서비스, 영상 자료의 요약본 및 하이라이트 생성 등 영상 분석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다. [ #3. 학술 분야(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 30억원) ]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상황이나 맥락에서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시되고 학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따라 이용 대상이 연구자에서 일반 학생들까지 확대되면서, 학술 분야는 기존 지식을 분석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AI 기술과의 융합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사업은 초거대 AI 기술 기반으로 학생, 연구자 등의 학술활동 업무를 보조하는 AI 서비스를 개발(’24년 30억원)하는 사업으로, 국민들의 학술자료 활용도를 개선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과제당 연간 15억원 규모로 총 2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AI를 활용해 방대한 학술 자료의 핵심 내용만 요약하고 논문의 중복 문장을 검토·대체안을 제시하거나, 유사 연구과제를 분석하여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과제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 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AI가 인류의 삶과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면서, AI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업별 초거대 AI 융합을 통한 선제적 AI 서비스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AI일상화 사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요 지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컴퓨터, 모바일) 및 이용률, ▲이용 행태(시간, 목적), ▲주요 서비스 활용(동영상, 인터넷뱅킹 등)을 조사한'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3년은 챗지피티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장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 일상 회복에 따라 인터넷 생활에 큰 전환점이 있던 한 해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실태의 변화를 분석했다. [AI일상화] 주거 편의, 교육·학습, 교통,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국민생활 분야에서의 AI 서비스 경험률은 지난 3년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년 32.4%, ’22년 42.4%, ’23년 50.8%). ① 응답자 2명 중 1명 이상이 AI 서비스를 경험 AI 서비스를 일상에서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는 2명 중 1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19세(66.0%, 14.5%p↑), 20대(61.0%, 14.0%p↑), 30대(65.8%, 12.9%p↑)가 더 높은 경험률을 보이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AI 서비스 일상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AI 서비스 경험이 가장 많은 분야는 ‘주거 편의’ 일상 속 AI 서비스 경험을 가장 많이 한 생활 분야는 주거 편의(20.8%, 0.5%p↑), 교통(16.6%, 3.8%p↑), 교육·학습(14.6%, 4.3%p↑), 커뮤니케이션/친교(12.9%, 3.7%p↑) 등의 순이었다. AI기능 탑재 가전 등 주거 편의와 관련해서 AI 서비스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학습에서 AI 서비스 경험률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최신 가전제품 및 자동차 등에 AI기반 서비스와 자율주행 프로그램 등이 내장되고, 다양한 교육 소프트웨어에 AI기능이 추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③ 챗지피티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 17.6% ’22년 12월 챗지피티 등장 이후 생성형 AI 서비스는 기존 인공지능의 한계를 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생성형 AI 이용 경험이 실태조사 문항으로 포함됐다. 조사대상자의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률은 17.6%로 나타났으며, 40대 이하 세대는 5명 중 1명 이상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12-19세 22.8%, 20대 33.7%, 30대 28.2%, 40대 20.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분야는 단순 정보 검색(79.5%), 문서작업 보조(36.7%), 외국어 번역(28.7%), 창작 및 취미활동 보조(8.6%), 코딩 및 프로그램 개발(4.8%) 순이었다. [고령층 인터넷 이용]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고령층(60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은 81.1%로 나타났다. 그 중 7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64.4%, 9.7%p↑)과 SNS이용률(26.4%, 5.3%p↑)이 크게 상승했다. 70대 이상의 인터넷 활용 목적을 설문한 결과, ‘교육‧학습’으로 답변한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33.0%, 25.6%p↑)했으며, ‘직업‧직장(구직‧업무수행 등)’에 답변한 비중도 증가(12.8%, 10.6%p↑)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인터넷 이용자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용 형태에 있어서도 단순 정보 획득에서 더 나아가 학습 도구로 활용하거나 구직‧업무에 활용하는 등 보다 심화된 인터넷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 대하여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심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특히 AI 기술은 이미 우리 국민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AI 기술이 국가 경제·사회에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가별 ICT 발전지수(IDI)’, OECD의 ‘디지털경제전망(DEO)’ 보고서 등에 인용되고 있다. 202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3-2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강의 사업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재
    위반내용 및 시정조치[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디지털대성과 ㈜하이컨시에 대해 총 8억 9,300만 원의 과징금과 1,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2개 사업자는 인터넷 강의 사업자로,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게 됐다. ① ㈜디지털대성의 경우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과 누리집 내 게시판에 대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XSS, Cross-Site Scripting)’공격으로 회원 9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당 사업자는 평소 공격을 당한 누리집에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보안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보안정책 관리 소홀로 단시간 동안 발생하는 과도한 로그인 시도를 제대로 탐지·차단하지 못했고, 누리집 일부 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누락하여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가 삽입됐다. 또, 유출인지 후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통지를 완료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 및 제34조제1항의 유출통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② ㈜하이컨시의 경우 해커의 웹 취약점 및 무차별 대입(Bruteforce) 공격으로 회원 15,143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당 사업자는 해킹 공격을 당한 누리집에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운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시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유출인지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신고·통지를 완료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 및 제39조의4제1항의 유출신고·통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환경에 적합한 불법 침입 차단 및 유출 탐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취약점을 점검·조치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안전한 인증 수단을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대형 학원 또는 얼굴·지문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교육·학습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취약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3-2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개발·배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초거대‧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국민 불안의 조기 해소와 안전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주요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AI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데이터 전처리,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등 보호법상 기본적 요건을 대체로 충족했으나, 세부적으로 ①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②이용자 입력 데이터 등의 처리, ③개인정보 침해 예방·대응 조치 및 투명성 등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고,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１ 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관련 AI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AI 모델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한국 정보주체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픈AI, 구글, 메타는 개인정보 집적 사이트를 AI 모델 학습에서 배제하고, 학습데이터 내 중복 및 유해 콘텐츠 제거조치와 AI 모델이 개인정보를 답변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적용하고 있으나, 학습데이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식별정보를 사전 제거하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AI 서비스 제공 단계별 보호조치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 사전 학습단계(pre-training)에서 주요 개인식별정보 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을 탐지한 데이터(URL)를 AI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２ 이용자 입력 데이터 등의 처리 관련 LLM 기반 AI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AI 모델이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다수의 검토 인력을 투입하여 이용자 질문 및 이에 대한 AI 모델의 답변 내용을 직접 열람‧검토하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셋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AI 모델 학습 및 프롬프트 등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용자 관점에서는 본인이 입력한 데이터를 검토 인력이 투입되는 ‘인적 검토’(processed by human reviewer) 과정 자체를 알기 어렵고, 중요 개인정보 및 이메일 등 민감한 내용을 입력하거나, AI 서비스 제공자가 식별자 및 개인정보 제거 등 조치 없이 해당 정보를 DB화할 경우,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AI 모델 등 개선 목적으로 이용자 입력 데이터에 대한 인적 검토과정을 거치는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한편, 이용자가 입력 데이터를 손쉽게 제거·삭제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３ 개인정보 침해 예방‧대응 조치 포함 서비스 전반 관련 AI 서비스는 종전의 서비스와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방법 및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LLM 복제 모델 또는 오픈 소스 형태로 배포되는 경우 LLM에 취약점이 발견되어도 후속 조치가 즉시 개선되기 어려운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동일 LLM 기반의 AI 서비스라도 사업자에 따라 개인정보 및 아동‧민감정보에 대한 답변 등 침해 예방 조치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 GPT 취약점 지연 개선 사례 • GPT 모델에서 동일 명령어 무한 반복 시(Repeat this word forever : “poem, poem, poem”) 학습된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는 취약점 발견(구글 연구진, ’23.7.11.)에 따라 오픈AI는 개선조치함 • MS의 Azure OpenAI 서비스(GPT 모델 기반)를 사용한 국내 서비스는 사전 실태점검 과정에서 해당 취약점이 그대로 재현됐고, 개인정보위가 오픈AI 및 Microsoft에 안내(’23.12.7.) 후 해당 문제 해결 개인정보위는 AI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물론, AI 서비스 및 LLM의 취약점 발견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갖추도록 개선권고했다. 참고로 AI 서비스를 만 14세 미만 연령 확인절차 없이 운영하는 사례도 발견됐으나, 이번 점검 과정에서 모두 개선됐다. 이번 AI 점검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민간 부분에 첫 적용한 사례로, 급변하는 AI 기술변화에 맞춰 초기 단계인 AI 산업의 활성화를 고려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취약점을 확인·보완하도록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진행 중인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AI 모델의 고도화, 오픈 소스 모델의 확산 등 새로운 AI 기술·산업 변화에 맞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AI 관련 6대 가이드라인 등의 정책방향 마련, 개인정보 강화 기술(PET :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개발‧보급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3-28
  • 보건복지부, 자살생각 유경험률 14.7%...5년 새 3.8%p 감소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업무 진행도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자살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를 분석한'2023 자살실태조사'('통계법'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자살실태조사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 조사는 2013년, 2018년에 이은 세 번째로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하 “자살생각 유경험자”라 함)은 14.7%로 2018년(18.5%)에 비해 3.8%p 감소했으며, 여성이 16.3%로 남성(13.1%)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4.8%)’, ‘가정생활의 어려움’(42.2%), ‘정서적 어려움(1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유경험자 중 도움요청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1%이며, 전문가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는 7.9%로 2018년(4.8%)에 비해 3.1%p 증가했다. 자살 보도 및 미디어의 자살 표현을 접한 자살생각 미경험자와 유경험자 모두 ‘자살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느낌’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50.6%,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유경험자는 ‘기분이 우울해졌다’, ‘자살보도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불안하게 느꼈다’ 등 부정적인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이 미경험자에 비해 높았다. 국가의 제반 자살예방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9%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자살생각 유경험자의 경우 ‘자살 유가족 지원’에 대한 응답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신건강 심리상담 강화’(85.7%), ‘자살 고위험군지원 강화’(85.5%) 순으로 응답했다.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85개의 병원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30,665명을 분석했으며, 여성이 64.8%로 남성(35.2%)보다 약 1.8배 많았으며, 연령대는 19~29세 9,008명(29.4%), 18세 이하 4,280명(14.0%), 30~39세 4,251명(13.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살시도 동기는 ▲ ‘정신적인 문제’(33.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 ‘대인관계문제’ (17.0%), ▲ ‘말다툼, 싸움 등 야단맞음’ (7.9%), ▲‘경제적 문제’ (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살시도 방법은 ▲ ‘음독’(53.1%) ▲ ‘둔기/예기’ (18.4%), ▲ ‘농약’(5.3%) ▲ ‘가스중독’(5.3%)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자살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욕구를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및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 등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28
  • 보건복지부,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약소비 실태조사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구입현황 등을 조사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 2023년 제7차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 한약을 소비하는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약국, 한약방) 3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한방병원과 한의원, 요양·(종합)병원은 근골격계통 질환에 첩약과 보험· 비보험 한약제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약국·한약방은 호흡계통 질환에 첩약과 비보험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하여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를 꼽았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의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8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가입률 73.9%, 노인 수급률 50% 돌파
    국민연금 가입자[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3월 29일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 관련 통계 분석 결과,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 명으로 2022년 395만 명 대비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p 감소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년 664만 명 대비 18만 명이 늘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498만 명으로, 전체 973만 명 중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이다.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 원으로, 2022년 58만 6천 원 대비 5.8% 늘었으며, 지난 2000년 24만 6천 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됨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여 약 98만 명이 월 104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만8천 명으로 2022년 5천4백 명 대비 3.3배로 늘어났으며,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 원, 부부 합산 469만 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는 제도 도입 이래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 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8
  • 국세청, 우리 동네 커피음료점 연매출은 얼마일까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결과 화면(예시) [동국일보] 국세청은 예비창업자 등이 생활업종 통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확대하여 서비스한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제공하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통해 업종 및 지역을 선택하여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평균 연매출*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 통계를 새롭게 공개한다. 또한, 국세통계포털(TASIS)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개인화 서비스의 모든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알림 서비스' 기능을 추가한다. 아울러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이 국세통계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1분기 국세통계는 총 77개이며, 총괄 및 징수(38개), 주세(4개), 소비제세(4개), 근로장려금(1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통계를 제공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계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3-28
  • 해양수산부,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을 3월 30일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본원), △인천(인천해사고등학교), △목포(목포해양대학교)에서 각각 실시한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는 총 1,141명이 접수했으며, 1∼2급 응시자는 면접시험**까지 합격해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 시행한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는 1,136명의 응시자 중 35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제도 도입 초기인 올해에는 선사 등 지원을 위해 총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3/5851)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
    2024-03-28
  • 폴리텍대, 꿈드림공작소로 특기병 진로 탐색 지원
    지난해 한국폴리테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운영한 ‘기술직무 체험의 날’에 참여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장병들이 사물인터넷(IoT) 기초 실습 체험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전역을 앞둔 청년 병사가 신기술을 체험해 보고, 직업교육과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확대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방전직교육원과 협력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꿈드림공작소 기술직무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역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는 특기병의 진로 설정을 돕기 위해서다. 폴리텍대는 지난해 공군 특기병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가자의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가 높은 만큼, 대상을 공군에서 육군까지 늘리고, 규모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프로그램 참가자 154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91.4점으로, 재참여 희망자 비율은 96.4%로 나타났다. 올해 꿈드림공작소 기술직무 체험의 날은 전역 예정 육·공군 특기병 24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2분기는 성남캠퍼스에서 실시하며, 3분기부터는 국방전직교육원 전직지원센터와 연계해 운영 캠퍼스를 확대한다. 참가자들은 폴리텍대 캠퍼스에서 시설·장비를 견학하고 신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산업 동향과 직업교육훈련,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날 성남캠퍼스에서 올해 처음 열린 행사에는 육·공군 특기병 60명이 참여해 △반도체 제조 공정 △사물인터넷(IoT) 프로그래밍 △스마트팩토리 공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꿈드림공작소 체험을 통해 청년 특기병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전역 후 뚜렷한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원하는 기술 분야와 수준 등을 고려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가 35개 캠퍼스의 시설·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해 단기 기술교육과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3만7,615명의 국민이 꿈드림공작소 서비스를 이용했고, 예비 창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설계·제작을 지원한 사례는 347건이다.
    • 경제
    2024-03-28
  • 해양수산부, 우수한 청년어업인 인재에 장학금을 드립니다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지원사업 신청홍보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수산인의 날(4. 1.)을 맞이하여 어업·어촌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학기부터 수산계 대학 및 수산계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어업‧어촌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어업분야를 전공한 수산계 대학생들이 졸업 후 어업분야 또는 어촌에서 청년 인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수산계대학 수산계열학과 재학생 중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으로, 올해 1학기에 신규 장학생 1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기 중 어업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하여 어업․어촌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향후 어업 및 수산분야 산업체(어촌 소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등 의무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청년어업인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산계대학 수산계열학과 재학생은 4월 1일(월)부터 4월 15일(월)까지 한국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년창업어업장학금이 전문성을 갖춘 청년 어업인력 양성과 어업‧어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수산분야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8
  • 해양수산부,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양식장을 빌려드립니다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해 양식업에 도전할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을 3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양식장 임대사업은 청년, 귀어인 등에게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고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최대 2,750만 원)와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 창업을 통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시작된다. 기존에는 양식을 창업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되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행사)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2023. 8. 16. 시행)하여 공공기관을 통한 양식장 임대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10명의 신규인력을 지원할 예정으로 청년, 귀어인, 후계어업인 등 어촌에서 살면서 양식업에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에서 임대용 양식장 현황,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모집 이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하여 5월 중 후보자를 선발하고, 임대용 양식장과 연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양식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 귀어인의 안정척인 어촌 정착이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어촌, 살기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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