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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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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 핵심부품 국내생산 거점 확보로 미래차 공급망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3월 28일 오후 2시, 외국인투자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의 대구 국가산단 소재 자율주행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신설된 공장의 외국투자가인 프랑스 발레오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선도기업(‘23년 매출 총 32조 원)으로 1988년 국내기업과의 첫 합작투자 이후 35년 이상 꾸준히 한국에 투자(누적 4.85억 불)해 왔으며 합작법인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국내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발레오는 지난 2022년 8월 이번 투자(총 5,600만 불 규모)를 결정한 이후 대구 국가산단에 자율주행 센서, 차량용 영상인식 카메라 등 미래차 핵심부품 생산공장 신설을 진행해 왔다. 이번 투자를 통해 발레오는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내 생산 거점을 구축하여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향후 110명의 신규고용과 미래차 부분 연매출 2천억 원 달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투자세액 공제 확대, 첨단산업 인센티브 강화 및 규제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외 기업들에게 최고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23년 500억 원 → ’24년 2,000억 원)하고 미래차 전환 등 첨단산업 전환형 투자에 대해서도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발레오를 포함한 첨단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8
농관원, 2024년 4월부터 농자재 집중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부터 5월까지 농자재 판매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농약·비료 등에 대한 상반기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오프라인 5,677개 업체 및 온라인 농자재 판매업체를 점검하여 농약 128건, 비료 168건의 불량 농자재를 적발했고, 그중 판매업체 대표 39명을 고발했다. 올해부터는 명예지도원이 농자재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부정·불량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판매금지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등),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 판매, 가격표시제, 판매정보 기록 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자재는 쇼핑몰을 상시 점검하여 위반 업체는 고발 조치하고, 농약성분(품목) 검색 금지어 지정, 유해사이트 차단 등 부정‧불량 농자재가 거래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유통 점검에서 농약 및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점검하고, 유기농업자재는 공시제품에 대하여 금지 물질 검출 여부, 원료 투입비율, 공시 받지 않은 자재의 허위표시·광고, 과장광고 등을 공시기관과 이중으로 점검한다. 농자재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경우 농진청, 지자체, 불합격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의 봉인, 수거 조치 등을 통해 부정·불량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는 농자재 관리체계를 견고히 다지는 한 해로 삼고 농관원의 전국 조직망을 활용하여 불량 농자재 유통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8
공정거래위원회, 치킨·커피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위반행위 유형별 주요 신고내용[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하여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가맹사업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매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주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점 가입에 필요한 정보나 영업 마케팅 등을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피해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된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다수의 신고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협력하에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24. 3월 말 현재 신고접수 되어 조사 진행 중인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을 포함했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 등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7월까지 필요한 조치(안건상정 등)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4-03-28
농식품부는 수입과일에 대한 국경검역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27일 경기도 평택항의 검역 현장을 방문하여 바나나, 파인애플 등 외국산 과일의 수입 증가에 대비한 병해충 검역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근 국내산 과일 가격 상승으로 해외로부터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 대체 과일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 공항만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식물검역이 진행되고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3월 중 바나나 1,400여톤, 오렌지 600여톤 등 2천 톤의 가격을 20% 낮추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등에 할인가격으로 공급하는 한편, 망고, 키위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과일도 3~4월 중 최대한 빠르게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농축산물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3월 18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가격 안정시까지 확대 집행하고 생산 안정화와 유통 효율화에 힘쓰고 있다며,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수입·유통업체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훈 차관은 수입 과일 검역 업무가 급증한 현장 검역관의 노고를 격려하며, “우리 농업인들이 외래병해충 걱정 없이 영농에 할 수 있도록 공항과 항만 현장 검역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3-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제4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제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3월 28일 오전 10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21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하여 오고 있는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해에는 신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 플랫폼 분야 의제를 선정하고 연구․논의를 진행했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포럼의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며, 법학, 경제․경영, 미디어, 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하여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출범식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포럼 위원, 관련 협‧단체 등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국내외 플랫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24년도 포럼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관련 전문가 발제도 진행됐다. 먼저, ’24년도 포럼 운영 방향과 금년도 연구․분석 핵심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23년도 핵심의제 중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포럼의 큰 운영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효성 있는 플랫폼 정책 추진을 위해 플랫폼의 가치와 경제적 효과 등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23년도 핵심의제(▴플랫폼 경제)에 대해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율규제 고도화 방안 등 ’24년도 신규 의제 발굴을 위한 토의도 이어졌다. 포럼은 올해의 핵심의제를 확정한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으로 각 연구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올해 말 정책제안 등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이슈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해 유관 학회, 연구기관, 업계 등과 협업하여 주제별 세미나도 병행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와 논의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포럼 위원이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인 전현배 위원은‘디지털 플랫폼의 영향 : 측정 범위와 데이터’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으며,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소비자 후생, 생산자 및 산업, 사회적 가치, 공정성 등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 측정이 필요한 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차관은 오늘 출범식에서“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가치와 경쟁효과 분석 등 객관적 근거들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포럼이 이러한 연구‧분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연구‧분석뿐만 아니라, 포럼의 연구 결과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논의 확산,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산‧학‧연 공동세미나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28
문화체육관광부, 기분 좋은 상상, 산업단지와 문화의 동행

‘산업단지 문화 융합’ 간담회 참석자[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산업부 안덕근 장관,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 창원시 홍남표 시장과 함께 3월 28일(목) 오전, 창원산단 현장을 방문했다. 창원산단 내 창원복합문화센터, 웹툰캠퍼스·콘텐츠코리아랩, 동남아트센터 등 문화시설을 살펴보고 창원산단 입주기업 대표와 청년 근로자, 문화예술인 등과의 도시락 간담회를 통해 산업단지와 문화의 융합방안을 논의했다. 창원복합문화센터 등은 정부가 1980년대에 준공된 노후 전시장 건물을 새단장(리모델링)해 현재는 근로자와 주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콘텐츠 복합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제14차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청년들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 특히 이번 합동 방문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5일, 문체부와 산업부, 국토부 등 3개 부처와 유관 기관들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산업단지는 오늘날 노후화, 문화·편의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 근로자들이 기피하고 기업들이 인력난으로 떠나가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 창원산단도 지난해 생산액이 역대 최대인 60조 원을 돌파하고 한 해 생산액이 8조 6천억 원이 늘었지만, 고용증가는 1,813명에 불과한 등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경제의 중심축이 되도록 산업단지에 문화를 융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의 마중물이 되는 문화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프로그램의 지원 확대 방안, ▴ 신규 국가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력 방안, ▴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 ▴ 문화자생력 확보를 위한 문화기업 입주 지원 제도 정비 방안 등을 담는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의 색다른 매력 자산이 될 수 있다.”라며,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산업단지가 이제 문화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지역에 활력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손잡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청년과 기업이 찾지 않는 산업단지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며, “이에 정부는 청년과 기업이 산업단지에서 다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산업단지에 문화를 더해 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이상주 실장은 “이미 가동하고 있는 산업단지 못지않게, 새롭게 조성될 산업단지에도 선제적으로 문화 기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문화 관련 기업과 문화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발맞춰 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화
2024-03-28
문화체육관광부, ‘창원·통영, 꽃으로 음악으로 피는 봄’ 로컬100 현장 가다

통영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개요[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인, 내외신 기자단 등과 함께 3월 28일과 29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캠페인 네 번째 편 ‘창원·통영, 꽃으로 음악으로 피는 봄’ 현장을 찾는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밀양’을 시작으로 올해 1월 ‘강릉’, 2월 ‘수원’ 등 매월 ‘로컬100’ 현장을 직접 찾고 있다. 3월에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와 통영시의 봄철 대표 축제이자 ‘로컬100’인 진해군항제(창원)와 통영국제음악제 현장을 방문한다. 3. 28. ‘진해군항제’ 주요 행사지 방문, 외국인 관광객 의견도 청취 창원의 ‘로컬100’인 진해군항제는 군항(軍港)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충무공 이순신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제(祭)를 결합한 행사로서, 36만여 그루의 벚나무가 장식하는 벚꽃으로 더욱 유명한 지역 대표 축제다. 이번 제62회 진해군항제는 ‘봄의 왈츠, 우리 벚꽃사랑 할래요?’를 표어로 공식행사존(진해운동장), 참여·축제존(북원·중원 로터리), 힐링·워킹존(여좌천·경화역), 바다감성존(진해루), 군항도시존(해사·진기사) 등 총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여좌천·경화역의 벚꽃거리와 승전행차(3. 29.), 군악의장 페스티벌(3. 29.~31.) 등은 진해군항제의 주요 볼거리다. 유인촌 장관은 홍남표 시장, 외신기자단과 함께 경화역(2006년 폐역) 미니역사를 방문하고 여좌천 등을 직접 걸으며 축제 현장을 두루 둘러본다. 진해군항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나 한국 여행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다. 3. 29. ‘통영국제음악제’ 개막공연 관람, 학교 클래식 교육 현장 방문 통영의 ‘로컬100’인 ‘통영국제음악제’는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대표 클래식 음악제로서, 매년 3월 말부터 4월 초에 걸쳐 열린다. 올해는 3월 29일(금)부터 4월 7일(일)까지 ‘순간 속의 영원(Eternity in Moments)’을 주제로 페테르 외트뵈시의 ‘시크릿 키스’ 한국 초연, ‘오로라’ 아시아 초연 등 세계의 여러 초연 작품들을 소개한다. 유인촌 장관은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펼치는 베를리오즈 ‘이탈리아의 해럴드’(앙투안타메스티 협연)와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드’ 등 개막공연을 관람하고 축제의 시작을 축하할 예정이다. 통영 동원중학교의 클래식 교육 현장도 찾아간다. 학생들의 색소폰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고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을 격려한다. 이어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프린지 공연’도 관람할 계획이다.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현장 방문해 의견수렴 한편, 유인촌 장관은 3월 28일(목) 오전,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조성된 문화복합시설에서 청년기업인과 근로자, 지역 문화예술인을 만나 청년들이 살고 싶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등이 함께했다. 창원복합문화센터와 콘텐츠코리아랩 등은 정부가 1980년대 준공된 노후 전시장 건물을 새단장(리모델링)해, 현재는 근로자와 주민, 지역 문화예술인이 문화·콘텐츠 복합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창원 ‘늘봄학교’와 통영 ‘대한민국 문화도시’ 현장도 찾아 의견수렴 유인촌 장관은 ‘늘봄학교’ 문화예술교육 현장도 찾아간다. 창원시 합성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직원 등 관계자를 격려한다. 문체부는 ‘늘봄학교’ 추진에 맞춰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문화예술·체육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국 200여 개 초등학교, 358개 학급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150개 학급에 핸드볼, 뉴스포츠 등 총 12개 종목단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통영시는 조선이 인정한 명품브랜드 ‘통제영 12공방’의 역사와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등의 지역문화적 특성을 살려 문체부로부터 ‘공예클러스터, 음악벨트, 예술여행’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았다. 유 장관은 국토부·엘에이치(LH)와 함께 부처 협업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신아 조선소 부지 등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현장을 점검한다. 매월 ‘로컬100’ 현장 찾아, 지역 넘어 세계적 문화콘텐츠로 성장 지원 유인촌 장관은 “‘창원 진해군항제’와 ‘통영국제음악제’는 매년 이맘때 열리는 봄철 대표 축제로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방문하기에 좋다.”라며, “앞으로도 매월 ‘로컬로’ 캠페인을 통해 지역이 지닌 매력을 국내외로 알려 우리 지역관광이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이 활성화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3-28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발송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인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3월 28일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알림톡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알림톡 수신 대상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넘겨 처방한 의사 1,521명이다. 알림톡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톡을 받은 경우라도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거나 의료인이 의학적 타당성 등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계속해서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8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안전하고 슬기롭게 사용하세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4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1종 중에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Lead, dross, antimony-rich), 플루 더스트 리드 리파이닝(Flue dust, lead refining) 등 27종에서는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함께 안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은 유해성·위험성과 조치사항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들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가 함께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보건복지부, 생애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공청회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0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4~’28)'(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마련을 앞두고, 국민의 생애 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해당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전문가 및 정책 현장의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1차 종합계획 수립(2019) 이후 시행에 따른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연구 활성화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의 과제들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우리 사회 생애 말기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뛰어넘어 국가 차원의 국민을 위한 임종 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향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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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관세청, 케이(K)-뷰티산업 지원책, 현장에서 찾는다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오른쪽 위 2번째)이 27일 음성군 소재 리안코스메틱스 업체 관계자들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동국일보]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3월 27일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리안코스메틱스는 2020년에 설립된 마스크팩 제조업체로,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진희 국장은 생산제조시설을 둘러본 후 ㈜리안코스메틱스 및 화장품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의 향후 수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관세청의 수출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수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어려움 등 소상공인 입장에서 화장품협회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듣고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317개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간이확인 품목 중 화장품류는 4개 품목(향수, 샴푸, 에프터 쉐이빙 로션, 바디클렌저)이 고시되어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 교육･컨설팅 등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3-28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인천항 해상특송 통관현장 점검

이명구 관세청 차장(오른쪽)이 27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해상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동국일보]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3월 27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와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허브넷)을 방문해 해상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해외 이(e)-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에 편승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이 주로 통관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장은 매년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품 통관을 위해 주말과 야간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유해제품 반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 소재의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을 방문하여,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마약류와 불법·유해제품 등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3-28
산림청, 한눈에 보는 산림테마 지역축제 전국지도 발표

산림테마 지역축제 전국지도(꽃축제).[동국일보] 산림청은 전국의 꽃, 산･나무, 임산물 등 산림과 관련된 지역축제를 한눈에 보는 ‘산림테마 지역축제 지도’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6월까지 전국의 꽃, 산･나무, 임산물 관련된 지역축제는 137개이며 이 중 우리나라 100대 명품숲이 있는 지역과 연계한 축제는 38개 이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지역축제 개최에 앞서 ‘산림테마 지역축제 전국지도’를 제작해 올해 상반기 동안 산림과 관련된 지역축제 정보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3~4월에는 대전 대청호 봄축제와 서귀포 유채꽃 축제, 5∼6월에는 담양 대나무 축제와 영양 산나물 축제 등이 예정되어 있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2월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이 있는 지역과 연계한 축제 정보제공으로 산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테마 지역축제 전국지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반기 축제정보는 6월초에 제공될 예정이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산촌과 연계한 청정한 여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활용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문화
2024-03-28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장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나선다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8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하여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4.19)를 우선 추진 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4.22∼5.31)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先(선) 준법, 後(후) 원 - 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28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총력 지원

법무부[동국일보] 덕수 국무총리는 3월 28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제22대 총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표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필요 인력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지원 공무원에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공무원 인력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우편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전투표우편물은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경찰이 호송했으나, 앞으로는 우편물이 구‧시‧군 선관위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에 경찰이 호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 상황실과 연계하여 인력·시설 등 지원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4월5일부터 투‧개표가 종료되는 때까지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중인 재외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178개·파병부대 3개 등에 투표소 220개를 설치했고, 관련 인력을 지원했다. 또한 교육부와 국방부는 각각 학생유권자나 장병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지원을 위해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처·행안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일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치적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행안부는 시‧도 합동 감찰반을 통해 선거운동기간(3.28~4.9) 동안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및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범죄 이슈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선거사범 단속에 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했고,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SNS, 정책간행물 등 정부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께서도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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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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