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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우리 숲의 멸종위기 희귀·특산식물 수목원이 지킵니다!
    제5차 수목원진흥 기본계획 브리핑[동국일보]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했다.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8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산림청은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특산식물을 보전·복원하기 위해 분포정보 DB구축 및 멸종위험도를 분석하는 한편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을 40개소 이상 지정·운영하는 등 국·공·사립수목원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자생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을 위해 국립수목원에 산림생태복원 자생식물 인증센터를 설립하고 권역별 국·공립수목원 6개소를 자생식물종자 공급센터로 지정해 지역 사립수목원과 생산자가 참여하는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자생식물의 산업화를 위해 산림바이오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소재발굴→제품개발→기술지원→산업화’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기후변화 적응성을 강화한 내환경성 신품종 개발과 개화조절, 생장촉진기술 등 맞춤형 재배기술을 고도화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국가생물자원의 확보·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어느 때 보다 수목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산림생물자원을 철저하게 보전·관리해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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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녹색 성장의 핵심! 채종목을 심다.
    올바른나무심기_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3월 27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이라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직원 일동과 함께 나무심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나무심기는 채종목으로 낙엽송, 27.5ha, 약 1,000본을 심었다. 식재 수종인 낙엽송은 목재 이용률이 높은 경제수로서 탄소흡수 능력 또한 우수한(낙엽송:9.5tCO₂/ha/yr) 수종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968년 국내 최초의 *채종원 조성을 시작으로 건강한 숲과 목재증산 위해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종자 공급원’의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종자 공급원’에서 생산되는 우량종자는 일반산림에서 생산된 종자에 비해 약 30% 이상 품질이 우수하며 연간 2만ha 조림 시 1,7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된다. 이규명 센터장은 “식목일 행사를 통해 직원과 함께 푸른 숲을 만드는 일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종자 생산의 국제적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발전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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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특허청, 미래 혁신을 주도할 특허 융합인재를 찾습니다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신기술 분야에서 미래를 주도할 특허 융합인재 발굴을 위해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기업·연구기관이 출제한 기술주제에 대해 대학(원)생이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기술 전략을 제시하는 대회로, 올해 17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삼성전자, 현대차, 에스케이(SK)하이닉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총 27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32개 문제를 출제했다. 올해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기술, 자율주행차,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출제돼, 대학(원)생의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보다 향상되고, 참여 기업과 기관은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단체(팀)으로 참가 가능하며, 답안 제출 후 심사를 거쳐 9. 24.(화) 수상자를 발표하고, 11월에 시상식이 열린다.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원,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200만원이 수여된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YILP)’ 프로그램 가입, 후원기업에 대한 취업 우대 등 혜택도 주어진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이 대회에서 학생들이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직접 분석해보고, 기술 전략 수립 및 사업화 구상 과정을 통해 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특허활용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대학(원)생과 교수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참가접수와 과제확인은 대회 누리집에서, 문의는 대회 사무국(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으로 하면 된다.
    • 경제
    • IT/과학
    2024-03-28
  • 특허청, 우수 지식재산으로 투자 유치하세요! '2024 특허청 X 디캠프 디데이' 개최
    디데이 출전팀 개요[동국일보] 특허청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3월 28일 16시 디캠프(서울 강남구)에서 공동 투자유치설명회 ‘2024 특허청 X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19년부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협업해 우수 특허 기반의 창업기업에게 투자유치와 지식재산(IP)사업화 기회를 제공하는 디데이를 매년 개최해 왔다.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총 202개 지식재산(IP)창업기업이 지원했고, 서류심사와 인터뷰심사를 거쳐 선발된 5개 기업이 투자유치를 선보인다. 행사에는 폐플라스틱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해) 프리미엄 비료를 제조하는 ㈜엠씨이, 에이아이오티(AIoT) 기반의 방문객 개인화 거대자료(빅데이터) 수집 해결책을 제공하는 메이즈㈜ 외에 ㈜미드바르, ㈜퍼스트랩, 텍스타일리 등 총 5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날 현장 심사를 통해 특허청장상과 디캠프상 각 1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특허청장상 수상팀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지원사업 우선 선정과 지식재산 창업경진대회 출전권 부여 등의 혜택을 지원받는다. 또한 모든 출전 기업에 투자관계자의 심사를 통해 은행권청년창업재단으로부터 최대 3억원의 투자와 창업공간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디데이는 혁신 창업기업들의 등용문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라면서 “특허청은 우수 특허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28
  • 문화재청,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과 출토 유물 이야기, 3권의 책자로 발간
    발간책자[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황인호)는 2007년부터 실시해 온 경주 쪽샘지구에 대한 발굴조사로 밝혀낸 신라의 다양한 무덤 구조와 형태, 출토 유물의 특징과 성격 등을 수록한 3권의 책자를 발간했다. ▲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 ⅩⅣ -41호 적석목곽묘 발굴조사보고서』는 2011~2013년에 발굴조사한 지름 약 23m의 돌무지덧널무덤의 구조와 축조 공정을 비롯해 금동제 관(冠),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관모(冠帽)와 은으로 만든 장식, 금동제 팔뚝가리개 갑옷, 외래에서 수입된 모자이크 구슬 등 1,930건에 이르는 출토 유물 전체를 수록했다. 특히, 안장을 포함한 5벌의 말갖춤 유물은 무덤 주인공의 위상을 짐작하게 하며, 경주지역 무덤에서는 처음으로 완전한 형태로 출토된 밤 열매를 통해 장례가 이루어진 시점이 가을 이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출토 유물을 토대로 한 흥미로운 분석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경주연구소는 이러한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41호에서 출토된 유기물 분석 심화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새로운 연구 성과가 확인되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 ⅩⅤ -C10호 목곽묘 출토 찰갑 조사연구 보고서』에서는 2009년 실시한 발굴조사 출토 유물이자, 앞서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Ⅹ -C10호 목곽묘 출토 마주·마갑 조사연구 보고서』(2019)를 통해 공개된 완전한 모습의 말 투구, 말 갑옷에 이어서, 사람이 착용한 투구와 비늘갑옷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투구와 갑옷은 일정한 크기의 철판 미늘을 엮어 만든 것으로 3,771매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목, 어깨, 몸통, 팔, 다리 등 부위별로 구성되어 있다. 경주연구소는 역시 올해부터 찰갑 심화연구를 추진하여 전체적인 모습을 복원·재현하여 공개할 것이다. ▲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 ⅩⅥ -K6·8·16·252·253호 공동발굴조사보고서』에는 지난 2022년 문화유산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대학 상생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와 추진한 3차 공동발굴조사의 내용을 수록했다. 쪽샘 유적 내 돌덧널무덤(K6호), 덧널무덤(K8호), 독무덤(K16호) 등 다양한 형식의 무덤과 더불어, 제사를 지낸 흔적으로 보이는 땅에 묻은 독(K252호·K253호) 등 1,550여 년 전 신라 사람들의 장례문화를 엿볼 수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 3권은 국공립 도서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문화재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신라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물을 지속해서 공유하여 신라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
    2024-03-28
  •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중부지방산림청[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은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3월 28일에 2024년 첫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고 결정하고자 매 분기마다 개최하는 회의로서 중부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 9명, 근로자 9명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 중부청 흡연구역 지정 운영계획 ▲ 배치전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관한 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안전사고 없는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28
  •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 이젠 중부지방산림청으로 오세요.
    중부지방산림청[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는 임업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하는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를 중부지방산림청 내로 이전하여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전·세종·충청남·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임업인이 임업경영체를 등록·변경하려면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로 연락하시거나 방문(중부지방산림청,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하면 된다. 다만, 임업직불금 신청·지급은 지자체 사무로 오는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 경제
    2024-03-28
  • 산림청, 산불피해 소나무에서 약용버섯 재배 성공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지.[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불피해목을 활용해 약용버섯인 ‘복령(茯笭)’ 재배에 성공해 산불피해 임업인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복령(茯笭)’은 복령균이 죽은 소나무에 침투하여 소나무 뿌리에 형성된 산림버섯으로 항암, 항염증, 항산화 작용 등이 보고되어 한약재나 건강보조식품 및 고급 약재로 활용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벌채 후 버려지는 산불 피해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송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복령재배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2022년 국유림에 산불피해 소나무를 활용한 복령 재배 연구지를 구축한 지 2년 여 만에 복령재배에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불피해로 송이를 채취하지 못하게 된 임가의 대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불 피해목에서 생산되는 복령은 3.3m2당 약 6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피해를 입은 소나무를 활용하여 약효가 뛰어난 복령 재배에 성공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산불 피해지를 푸르게 복원하는 동시에 더 많은 대체 소득작물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3-28
  • 산림청, KS인증 목재제품 생산하는 해외공장 품질점검 나선다!
    합판 생산 해외공장 현장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합판 외주가공이 이루어지는 해외 공장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해 KS인증 목재제품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27일 밝혔다. 합판은 가구, 마루판, 인테리어, 건축공사 가설재, 포장재까지 우리 주변에서 널리 쓰이는 대표적 목재제품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전체 양의 약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제품의 특성상 접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축자재로서 구조안전성 확보도 필요해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KS인증심사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KS인증 합판을 생산하는 베트남 현지공장을 직접 찾아 자재의 적정성, 가공 설비의 부실 여부, 현장관리 체계 등 합판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2월부터 국내에 수입된 합판·보드류에 대한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내․외 합판 생산 공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라며, “KS인증 제품의 품질 신뢰도를 확보해 안전성이 검증된 목재를 공급하고 목재이용율을 높이겠다” 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8
  • 외교부, '외교부 2030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청년 세대의 여론을 수렴하여 외교부에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외교부 2030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가 3월 27일 개최됐다. '외교부 2030 자문단'은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주요 외교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서 도입됐으며, 지난해 12월 임용된 이시라 외교부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대학(원)생, 변호사, 통번역사 등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청년 23명으로 구성됐다. '외교부 2030 자문단'은 공공외교·홍보, 국제개발협력, 재외동포·영사 등 3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각 분과는 매달 분과회의 개최를 통해 제언을 발굴하며, 분과회의에서 나온 제언을 전체회의에서 모아 자문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외교부 2030 자문단' 분과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체회의로, 해외 거주자 및 해외 출장자가 많은 외교부 자문단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지자체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협력, ▴유라시아 지역 해외진출 확대 지원, ▴재외국민 청년 대상 재외선거 홍보 등 분과별 정책안이 제시됐다. 외교부는 제시된 정책안의 시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순위 정책을 선발하고 향후 외교부 청년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시라 청년보좌역은 “앞으로도 2030자문단 내 활발한 토의를 통해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28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의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조사 결과 모두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이 얼마나 잔류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농산물·축산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농산물 등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사업(2023년)을 실시했다. ❶ 농산물 검사 결과 애호박, 당근 등 농산물 320건을 대상으로 총 513종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ADI)의 9.5% 이하로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❷ 축산물 검사 결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353건을 대상으로 총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3.0%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180종에 대한 잔류량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❸ 수산물 검사 결과 넙치, 조피볼락 등 수산물 417건에 대해 총 156종의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인체 노출량 평가 결과는 0.08%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 활용한 잔류물질 동시 분석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식약처는 잔류물질의 안전관리와 PLS 적용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약 등 잔류물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8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산 과.채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개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3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대장균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과·채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인도산 천연향신료 등 26개국산 36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식약처는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는 중국산 향미유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중에 있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3-28
  • 법제처,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 받아야
    맹견사육허가제[동국일보]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4월에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시ㆍ도지사가 허가해야 맹견 키울 수 있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동물보호법', 4. 27.)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ㆍ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 드론 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 시행('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25.)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도심형항공기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 운항하기 적합한 기기로 추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인, 도심항공교통의 통합운영 검증ㆍ개발 등의 실증사업을 위한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에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 기존의 항공 관련 법령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심형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버티포트 정보, 도심항공교통회랑 정보 등이 담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게 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시행('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 27.)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고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기본방향 등이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등은 기본방침과 부합하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등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여러 건축 규제들이 완화된다. 또한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는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사료 살 때 유통기한 확인 필수('사료관리법', 4. 25.)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료를 판매할 때 성분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법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필요('국민건강보험법', 4. 3.) 4월 3일부터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ㆍ자매 등으로서 일정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인 자녀에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개정 사항은 법이 시행되는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4-03-28
  • 방송통신위원회, 직권조정결정 첫 사례로 80대 노인 피해 신속 구제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직권조정결정제도의 첫 심의·의결 사례로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을 상정하고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은 판매점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진행하고 단말기를 가로챈 사항에 대해 피해구제를 요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개통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했고 통신사업자와 판매점 간의 책임소재가 모호하여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보였다.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 여든이 넘은 고령의 신청인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점, △ 해당 판매점이 폐업하고 판매점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직권조정결정을 의결하고,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는 면밀한 사건분석과 추가 사실관계 확인(일반적이지 않은 개통·변경이력, 판매점주 관련 판결문 등), 당사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정결정서를 마련했으며 신청인의 피해를 복구하고 더 이상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조위가 의결을 거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 조치,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조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방통위는 제3기 분조위 위원 중 6명이 참여한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를 구성(’23.12.12.)하여 소위 운영방안 및 직권조정 처리절차 등을 논의했고, 소위에 상정할 사건들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분조위는 직권조정결정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직권조정결정 관련 개선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서비스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분쟁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조정이 중요하다.”며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다수의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3-28
  • 농촌진흥청, 과수 묘목 심는 시기, 우리 과일 심어볼까?
    우리 과일 품종 특성[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과수 묘목 심는 시기를 맞아 맛과 식감이 뛰어나고 수확기도 다양한 우리 과일 품종과 특성을 소개했다. △사과= 당도와 식감을 중시하는 최근 소비 경향에 맞는 사과로는 ‘아리원’, ‘이지플’, ‘감로’가 있다. 대다수 소비자에게 맛으로 인정받은 ‘감홍’과 ‘홍로’를 육종 소재로 만들었다. ‘아리원’은 이른 추석 맛볼 수 있는 품종으로, 당도 16.2브릭스(°Bx), 산도 0.34%로 단맛과 신맛이 조화롭다. 수확 시기는 8월 하순이다. ‘이지플’은 껍질에 색이 잘 들고 당도가 16.7브릭스(°Bx)로 높으며 해거리가 거의 없다. 지난해 유통인 대상 시장성 평가 결과, 비슷한 시기 수확하는 ‘홍로’보다 모양, 당도, 당산비율 면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확 시기는 9월 상순이다. ‘감로’는 과즙이 많고 식감이 우수하며 특유의 향이 난다. 당도는 15.7브릭스(°Bx)이고, 수확 시기는 9월 하순이다. △배= 배 품종으로는 상품성이 우수한 ‘신화’, ‘그린시스’, ‘만황’ 등이 보급되고 있다. ‘신화’는 주요 품종 ‘신고’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당도가 더 높고(신화 13브릭스, 신고 11.4브릭스), 약 2주 이상 빨리 출하할 수 있다. ‘그린시스’는 꽃 피는 시기가 늦어 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기개화성 배 품종이다. 초록색 껍질에 당도는 12.3브릭스(°Bx), 무게는 460g이다. 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검은별무늬병 저항성 품종으로, 농약 사용량과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수확 시기는 전남 기준 9월 중순이다. 단맛과 신맛이 조화로운 ‘만황’은 저온 저장하면 이듬해 여름까지도 품질이 유지되는 품종이다. 꽃가루 생산량이 많으며 ‘신고’, ‘신화’ 등 주요 품종의 꽃가루받이 나무로 안성맞춤이다. 무게는 560g, 당도는 14브릭스(°Bx)이다. 남부 지역에서 10월 말 수확할 수 있다. △단감= 단감 품종으로는 ‘감풍’, ‘연수’, ‘봉황’을 추천한다. ‘감풍’은 작목반을 중심으로 시장 경쟁력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크기가 크고(400g 정도) 당도 15브릭스(°Bx)로 기존 감에서 맛볼 수 없는 달고 아삭한 식감을 지니고 있다. 도입 품종(태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껍질 터짐으로 인한 오염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 생리장해도 거의 없다. 수확 시기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상순까지다. ‘연수’는 껍질째 먹기 좋고 식감이 아삭하며 과즙이 풍부하다. 크기는 230g 내외이며, 당도는 17브릭스(°Bx)이다. 역시 생리장해가 적어 재배관리가 쉽고, 싹 트는 시기 저온 피해가 적으며, 수확(10월 중순)이 빨라 서리 피해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봉황’은 단감은 물론, 홍시로도 즐기기 좋다. 생리장해가 전혀 없어 재배가 쉽고 꽃봉오리가 적게 형성돼 노동력을 50% 정도 아낄 수 있다. 크기는 250∼300g, 당도는 16.1브릭스(°Bx)이고, 수확 시기는 10월 말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박정관 부장은 “최근 개발한 과일 품종 가운데는 맛뿐 아니라, 재배 면에서 유리하고 병에 강하며 저온 피해 등을 피할 수 있는 특색있는 품종들도 있다.”라며 “묘목을 새로 심거나 오래된 과일나무를 바꾸려는 농가에서는 품종 정보를 활용, 병 없이 튼튼한 묘목을 골라 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품종 정보는 농사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묘목 문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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