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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 의원, 오남역~대림아파트간 도로 개통식 참석
    오남역 대림아파트간 도로 개통식[동국일보]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22일 오남역~대림아파트 구간 도로 개통식에 참석하여 오남 주민들께 축하를 전했다. 2020년 4월에 시작된 오남역~대림아파트 도로는 총 283.5억 원이 투입되어 폭 15m 길이 550m로 건설되어 교통체증을 줄이고, 오남역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도로 개설공사와 함께 주변이 정리되고 오남역 접근이 편리해지면서 주변 역세권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전액 시비로 건설되는 이 도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 2022년 시도의원과 함께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오남역~대림아파트(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 구간 도로 개통으로 오남역 이용이 편리해지고, 역세권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내도로 사업에 대해 부족한 재원을 보조하기 위해 추가 국비 등의 확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남역~대림아파트(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통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오남 김동영 도의원, 진접 조미자 도의원, 오남 이정애 시의원, 손정자 시의원, 진접 이수련 시의원 및 오남읍 주민자치위원, 오남지역 사회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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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최춘식, “2024년도 포천ㆍ가평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780억원 확정”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2024년 포천시ㆍ가평군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780억 5,000만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24년도 예산안에는 포천ㆍ가평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됐다. △옥정-포천 광역철도(308억원), △수도권 제2순환(포천-화도) 고속도로(98억 400만원), △제2경춘국도(20억원), △수원산 터널 건설(54억 1,400만원),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건설(5억 4,900만원),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건설(21억 1,800만원), △포천에코그린산단 진입도로(23억 4,800만원) 등이 확정됐다. 또한 포천ㆍ가평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가평경찰서 신축(12억 4,200만원), △광릉수목원 노후시설 개선(70억 8,700만원),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11억 800만원), △시도17호선(샘말교차로~대흥주유소) 도로 확포장 공사(26억 4,000만원),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41억 800만원),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10억원), △용담양수장 송수관로 정비사업(5억원),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1억원) 등이 포함됐다. 포천과 가평의 재난ㆍ안전 분야 예산도 반영됐다. 침수ㆍ유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에 포천 사직ㆍ주원ㆍ주원2ㆍ포천ㆍ영평ㆍ장암지구와 가평 청평지구 등 총 6개소 사업 예산 72억 3,200만원이 확정 반영됐다. 이 사업을 통해 하천 및 교량정비, 배수펌프장ㆍ배수문ㆍ교량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2024년도 정부예산은 포천과 가평의 대도약을 위한 예산”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포천ㆍ가평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된 만큼, 앞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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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김학용 의원, 2024년도 안성시 주요 국비 예산 1,323억원 확보
    김학용 의원[동국일보]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안성시)은 안성 발전에 꼭 필요한 2024년도 주요 국비 예산 1,323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예산이 포함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김 의원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적 유치, 서울~안성~세종고속도로와 38국도 준공을 위한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교통, 문화, 생활 등 안성시민이 요구하는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왔다. 먼저, 국가 반도체 소부장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79억원을 확보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48억원 △소재부품기술개발(R&D) 27억원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4억원이다. 이 사업들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입주 예정인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R&D 지원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의 기술 역량을 높이는 사업으로, 김 의원은 국회에서 약 17억원을 증액해 총 79억원이 안성에 지원된다. 다음으로 안성 교통 현안인 △안성~구리 고속도로 234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908억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63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안성~세종 고속도로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서울까지의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안성 교통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구간 개통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확보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도38호선 대체우회도로(평택 합정~안성 미양)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일반국도 연구용역비 10억원에 포함되어 내년부터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35억원을 국회에서 신규로 확보했다. △석남사 공양간 건립 17억원 △청룡사 종각 이전 및 요사채 건립 14억원 △청룡사 대웅전 주변 석축보수 4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석남사 공양간은 오래되고 지하에 위치해 빗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등 환경이 열악했으나 이번 예산 확보로 새 공양간을 건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그동안 일죽면 주민들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요구에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당위성을 적극 건의해온 결과,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계비 4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해 확보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처리하여 바이오가스와 전력을 생산하는 동 시설 설치는 내년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학용 의원은 “2024년은 안성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대변화의 시기로,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과 서울-세종고속도로 준공 등 핵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더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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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전해철 의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전해철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0여 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곰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증식,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웅담을 채취하는 동물 윤리 문제, 곰 탈출사고의 반복 등이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그 외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곰 사육 금지와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에 한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사육 농가에 안전사고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사육곰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안 제34조의24부터 제34조의28까지 신설 등). 또한,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 외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 피해, 인명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의원은 “동물복지 및 윤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문제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야생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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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신정훈 의원, 2024년 나주․화순 국비 국회 단계에서 11건, 184억원 추가 확보 !
    신정훈 의원[동국일보]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186개 사업, 총 5,900.2억원의 나주시․화순군 예산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총 11건, 184.16억원이 증액됐다. 국회에서 추가 반영된 예산으로는 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33억원, ② 국립 전문과학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③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2.5억원, ④ 빛가람 어린이 체험센터 조성 10억원, ⑤ 관학협력형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조성 25.2억원, ⑥ 글로벌혁신특구 육성 79억원(공모), ⑦ 역사문화권 정비(나주/해남) 18억원, ⑧ 나주 금천~화순 도암 국지도 건설 착공비 2억원, ⑨ 화순 보훈회관 건립 2.5억원, ⑩ 폐광 갱도 활용전략 수립용역 5억원, ⑪ 첨단의료복합단지 진단 및 성과평가, 추가지정필요성 연구 5억원 등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비’ 33억원을 추가 증액해 정부 예산안 167억원에 더해 총 200억원을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출연금이 대폭 삭감됐지만, 정부의 철벽 수비를 뚫고 천신만고 끝에 국회 단계에서 일부 증액시켰다.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가 탄소중립·에너지 신산업·첨단 과학기술 선도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국립 전문과학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비(2억원)’ 확보로 지역 주도의 자생적 혁신과 성장을 실현하는 에너지전문과학관이 조성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중기부는 첨단 분야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공모). 이 사업 관련 나주 포함 4개 지역에 79억원을 확보했다. 나주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에너지산업’ 분야를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신청한 상태다. ‘빛가람 어린이 체험센터 조성(10억원)’ 예산은 9,000여명의 빛가람동 어린이들을 위한 스포츠 여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빛가람호수공원 내 추진 중인 어린이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해 청소년 친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최근 국비 870억원 반영 예정인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화순 동면 주민들은 폐광 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폐광 갱도 활용전략 수립용역비(5억원)’ 추가 확보로 경제진흥 개발사업 수립 전까지 갱도를 유지,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진단 및 성과평가, 추가지정 필요성 연구비(5억원)’를 확보했다. 백신특구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오송과 대구에 이어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숨통을 열었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민, 화순군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격려, 그리고 전남도 국회의원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올해 초부터 나주와 화순 사업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확보했다. 국비 확보를 통해 차질 없는 시정, 군정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2024년 예산이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 나주, 바이오 메디컬의 허브 화순’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정부 예산 편성부터 국회 심의까지 함께 노력한 나주시 윤병태 시장, 화순군 구복규 군수와 관계 공무원, 서울·세종 사무소장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의원은 “국회 예산 추가 확보 과정에서 끝까지 고민과 지원을 함께 해 준 홍익표 원내대표, 서삼석 예결위원장, 강훈식 예결위간사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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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박정 의원 , ‘ 파주 관련 2024 년 국비 약 4,842 억원 확정 ’
    박정 의원[동국일보] 21 일 , 국회가 2024 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파주에 투입될 국비가 최종 확정됐다 .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에 따르면 , 2024 년 파주 관련 국비는 약 4,842 억원으로 확정됐다 . 기존 정부안보다 26.58 억원 증액된 결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주요 교통예산으로는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1,270 억원 , △ 김포 - 파주 고속도로 1,763.85 억원 , △ 파주 - 양주 고속도로 943.91 억원 , 문산 - 도라산 고속도로 10 억원 ,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10 억원 등이 반영됐다 . 지역발전 및 정비 사업예산은 △ 평화누리 첫동네 , 함께 만드는 새금촌 ( 금촌 도시재생 뉴딜 ) 11.44 억원 , △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10 억원 , △ 율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8 억원 등이 반영됐다 . 문화 · 체육 분야 예산은 △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8 억원 , △ 이이유적 신사임당 사당 건립 3.21 억원 등이 반영됐다 . 특히 , 2024 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된 파주 지역 사업이 무려 8 건에 달한다 . 특히 파주 스포츠가치센터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2 억원이 반영됐다 . 스포츠가치센터는 스포츠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유 ·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진주 스포츠가치센터는 유스호스텔 , 야외체육시설 , 가상스포츠 , 실내체육시설 등 약 450 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 이밖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정부안에서 5 천만원 증액되어 1 억원으로 반영됐다 . 또 , 파주시 공릉천 간선관로 개량 사업 예산으로 3 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 파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10 억 8 천만원 증액되어 32 억 4 천만원으로 확정됐다 .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도 성과가 있다 . 박정 의원이 지난 2020 년 6 월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 이 개정안은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 평화경제특구 내의 사업에 대해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박정 의원은 “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 며 , “ 차질 없는 예산 집행으로 파주발전을 이어가겠다 ” 고 소회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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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김민철 국회의원 대표발의, 건설업역간 수주 격차 해소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철 의원[동국일보] 12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대표 발의한'건설산업기본법','자동차관리법'등 2건이 가결·통과됐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 예정 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유예하도록 했다. 두 번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시적 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 공직선거운동기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기준이 마련돼 유세차량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민철 의원은 “건설산업은 사회ㆍ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일몰을 앞두고 건설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건산법이 종합과 전문의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연내에 개정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본회의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손실을 대부분 회복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 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건설산업이 안전하고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김 의원은 박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구변화 등으로 주거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1인 청년 가구’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했고, 이어진 질의에서 국토부가 약속한 GTX-C 노선 연내 착공 가능 여부를 묻자 박 후보자는“행정절차의 지연으로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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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홍정민 의원, “고양시 경자구역 무산 위기 넘겼다”
    홍정민 의원[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통과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신규 경자구역 지정 제한 규정을 완화해서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 무산 위기를 넘겼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처음 마련했던 기본계획안에는 각 광역단체에 이미 지정돼 있는 경자구역들의 ‘미개발·미분양용지 면적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경기도의 기존 경자구역 3곳의 총개발률은 55.7%에 불과해서, 본 계획안이 이대로 의결되면 경기도에 속한 고양시는 경자구역 지정을 받을 수 없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21일 최종적으로 의결된 기본계획에서는 ‘10% 이상’이라는 수치가 삭제됐고, “기업 입주수요가 명확한 지구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정 허용”이라는 단서가 추가되면서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의 가능성이 다시 열린 것이다. 당초 산업부는 경기도의 경자구역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지난 8월 29일에 심의·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다급한 협조 요청을 받은 홍정민 의원은 곧바로 산업부 장관을 만나 이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은 8월 29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채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홍정민 의원은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해당 제한 규정의 완화를 추진했고, 12월 2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 가능성이 열린 완화된 규정으로 기본계획이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은 “경기도 북부 지역에는 경제자유구역이 1곳도 없는데, 한참 멀리 떨어진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이 제한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도권 서북부 산업발전을 선도할 킨텍스·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CJ라이브시티 등이 모여 있어 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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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유기홍 의원, 간토조선인대학살 진상규명위해 일본 의원들과 머리 맞댄다
    유기홍 의원[동국일보]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1923간토대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묻기위해 한·일 양국 의원이 머리를 맞댄다. 국회의원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22일 오후 3시, “간토조선인대학살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묻는 한·일의원 간담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923년 간토지역에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각국에서 활동해 온 내용과 역할을 공유하고 향후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기위해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19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안 유기홍 의원과 법안을 심사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이수진, 윤미향의원이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국회에서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해온 스기오 히데야,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일본 의원들이 국회에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조선인 대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질의했던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 의원들은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및 법안 필요성, 국회 법안 공청회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일 국회의원들은 간담회에서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에서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의 진상조사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평화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유기홍 의원은 “1923년 간토에서 자행된 조선인 대학살 사건이 100년이 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학살의 배경, 피해자 숫자도 명확하게 밝혀진게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이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처음 머리를 맞대는만큼 향후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간토 조선인학살 100주기의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의원 10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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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최춘식 의원, “'농촌융복합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춘식 의원[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을 허용하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의 건축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과 매대 등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라며, “앞으로 농촌 지역마다 특색있는 농산물ㆍ자연ㆍ문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농촌융복합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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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심상정 의원, 통일로선(삼송~금촌) 사업추진방안 연구용역비 3억, 24년 국가 본예산에 확보
    심상정 의원[동국일보] 심상정 의원실은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4년도 예산안에 통일로선(삼송~관산~내유~금촌) 사업추진방안 연구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통일로선 신설사업은 지난 2021년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다. 추가검토사업이란 노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청된 내용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워 추진 가능한 대안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대안검토 용역은 신청 지자체가 수행하지만, 금번 통일로선 사업추진방안 연구용역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데 큰 의미가 있다.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금번 예산 확보의 의미를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대안검토에 비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통일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통일로 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로선 용역비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통일로 철도사업 필요성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추가검토사업에 대하여 용역비를 국비로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증액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외선 전철화 사업의 경우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으나, 용역비를 국비로 두 차례 지원한 바 있다”는 반증을 제시하여 기재부 담당과장, 예산차관(제2차관), 장관을 설득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극적으로 반영시켰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용역비 예산을 확보했으니,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만 확보하게 되면, 통일로선 신설이라는 미래가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파주시가 수행한 용역은 일반적인 중량 지하철을 기본으로 조사함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트램과 같은 경량전철로 공릉천 하천부지를 활용한다면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줄여 충분히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심의원은 “내년(24년) 초 착수될 예정인 조사에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주민들, 전문가들과 함께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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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양기대 의원, 2024년도 광명시 국비 예산 14억 6,300만원 증액
    양기대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024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2개 국비사업, 14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 광명시의 주요 국비 사업 중 증액된 사업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10억 5,400만원 △하안동·소하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900만 원이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해 노후화된 자원회수시설의 대체시설을 광명시 가학동 42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등의 인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하안동·소하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 조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폭우 등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예산 증액으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양기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광명시민의 안전과 주요 사업 예산을 증액시켜 기쁘다”며 “앞으로도 광명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국비 확보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국비 확보 및 2024년도 국회 예산 증액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준 광명시 공무원과 지역 정치권, 성원해주신 광명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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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2024년도 광주시 관련 예산 466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지역 사업과 광주지역이 수혜를 보는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 38.49억원,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427.81억원, 총 466억3천만원이 최종확정 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 관련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16.5억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사방사업(2억29백만원) ▲천원의 아침밥(5억30백만원 증액) ▲공공급식통합플랫폼 구축·운영(14억40백만원 증액)이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은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체험과 소양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교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목현동 산25번지 일원에 추진중이다. 남한산성 사방사업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산림재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붕괴·침식 등 산림피해 우려지에 대한 사방사업 실시를 통해 토석류 유출 방지 및 산림 주변의 가옥 생활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교 및 정부 지원을 통해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대학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액 인상 및 대상인원 확대하기 위해 5억3천만원 증액 반영(총사업비48억46백만원)했다.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사업 학교, 어린이집, 군부대 등 공공급식 식재료 거래를 위한 정상적인 통합플랫폼 운영을 위해 14억4천만원 증액(총사업비 46억4천만원)했다. 정상적인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지역농산물 소비기반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광주시 관련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427억81백만원도 최종 확정됐다. 2022년 6월까지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한 소병훈 위원장은 사통팔달 광주시를 위한 교통예산인 ▲수서~광주 복선전철(40억원)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건설(234.34억원) ▲경기광주~양평 국지도건설(2억원) ▲도척~실촌 국지도건설(94.4억원), ▲실촌~만선 국지도건설(50.87억원), ▲광주건업 ~ 여주상품 국지도건설(2억원)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인 ▲남한산성 여가녹지조성사업(4.2억원)도 최종 확정됐다. 남한산성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남한산성 도립공원에 자연지형의 경사도를 활용한 미끄럼틀, 기존의 수목을 활용한 쉼터, 목재와 돌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한 놀이공간(숲 속 놀이터, 깔깔놀이터, 숲 속 웃음길, 숲 속 쉼터)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향후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과 연계된 역사․환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경기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요청해왔다”며, “내년도 확보된 국비가 광주시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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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안호영 의원, “스마트 농업·수소산업 등 환경·신산업이 조화로운 완주군 만들 것”
    안호영 의원 의정보고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지난 21일 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권요안·윤수봉 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 완주군민 1,000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먼저 안 의원은 야당과 그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도한 탄압,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아무 성과 없는 한일정상회담에 결국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SOC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권에 대해 비판으로 의정보고를 시작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대·21대 국회에서 겪었던 당활동, 입법성과, 지역사업성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국정농단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원내부대표와 법률위원장으로서 활동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맡아 전북예산 확보에 힘썼던 사례도 설명했다.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환경노동·보건복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단장 등 지난 8년 동안 당 직책을 맡으며 겪었던 에피소드와 활약상에 대해 말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첫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무엇보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해서 근거법이 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처음으로 만들어 대표 발의했던 점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21대 국회에서 처음 만들어 대표발의했던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에 걸맞게 특례가 확보되고, 전북만의 특화산업이 육성되면 ‘살기좋은 전북’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전북의 도약은 전북만의 이익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는 새로운 전북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성과와 더불어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의 일꾼으로서 소홀하지 않았던 점도 말했다. 수소시범도시인 완주군은 안 의원이 ‘수소전도사’로 불릴 만큼 그린수소 산업의 메카가 될 최적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를 비롯해서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삼봉 행복주택 건설 및 삼례 삼색마을 조성 ▲8개 읍·면 노후상수관망 정비 ▲화산-운주 도로시설개량 ▲말골재 터널, 밤티터널 및 동상-진안 주천 도로개량 ▲용진읍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완주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그동안의 완주군 국가예산 확보 성과에 대해 알렸다. 또 웅치전적지의 사적 승격과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추진 경과 등 예산 외 완주군 숙원사업들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성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국도17호선 완주 용흥 용진교차로 새선공사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요청과 제안이 줄을 이었고, 안 의원과 서남용 의장 등이 추진현황을 설명하거나 대안 모색을 약속하는 등 열띤 토의가 긴 시간 지속됐다. 안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오직 국민과 군민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행복하지만 무한한 책임도 같이 느낀다”며 “국민의 뜻을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심부름꾼이고 대리인이라는 초심을 잊지 않고, 전통적인 농업을 스마트한 미래 농업으로, 수소산업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등 환경과 신산업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완주군을 만들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안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12월21일 완주를 시작으로 26일 진안, 장수, 27일 무주까지 릴레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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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김회재 의원, “2024년 여수시 국비 예산 총 2,468여억 원 확보”
    김회재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예산에 여수시 국비 예산 총 2,468여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여수 국비 예산에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여수 국가산단 CCUS 클러스터 구축 용역, 여수 국가산단 안전 인프라 고도화 예산 등 여수 SOC 인프라와 여수 국가산단 신산업 육성‧안전을 위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은 김회재 의원의 적극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8.6억 원을 반영시키면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수시와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내년도 예산에는 김 의원이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속 추진해 왔던 여수~남해 해저터널 400억 원,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 예산 685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총사업비 약 1천4백억 원에 달하는 국동항 건설사업 예산 10억 원과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20억 원 등 여수 SOC 인프라 예산이 확보됐다. 광양항 광역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379억 원),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Renewal) 사업(101억 원),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재정지원사업(15억 원),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1억 원) 등의 예산도 확보됐다. 또한 여수 국동지구 도시 침수 대응 사업 56억 원, 여수 하수처리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 270.8억 원도 반영됐다. 김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해 온 여수 국가산단의 탄소중립·에너지 신산업 육성도 국비 예산으로 추진된다. GS칼텍스 등 여수 국가산단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며 준비했던 여수 국가산단의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CCUS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예산 5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8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김 의원은 여수에 구축되고 있는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예산(28억 원)과 연계해 여수에 탄소중립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여수 신산업 육성과 석유화학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임계CO2 발전 산업화(35억 원),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90억 원), 소규모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20억 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개발 사업(12.5억 원), 스마트 물류 플랫폼(10억 원), 석유화학 촉매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20억 원),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23.5억 원),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21억 원), 여수 오천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14억 원) 등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외에도 총사업비 200여억 원에 달하는 여수 국가산단 안전 인프라 고도화 사업(25억 원), 방폭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68억 원), 산단 안전교육 통합센터 운영 지원(3억 원) 예산 등 여수 국가산단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또한 제정 2주년을 맞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여순사건 실무지원회 지원 예산 24.9억 원도 함께 확보됐다. 더불어 남해안권 해양관광문화 대표도시 여수를 육성하기 위한 국비 예산도 확보됐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8.6억 원, 가고 싶은 K 관광섬 사업에는 20억 원 등 문화관광 국비 예산 등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회재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 지적한 R&D, 지역화폐 예산 등도 정부안 대비 각 6천억 원, 3천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국회 상임위에서 지속해 정부에 촉구했던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이차보전 지원 사업도 5천5백억 원이 반영됐다. 김회재 의원은 “국회 예결위, 산자위 활동을 통해 여수의 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면서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선정,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구축, 여수 대학병원·전남 의대 설립, 국가산단특별법 제정, 금오대교 건설, 남해안종합개발청 여수 설립 등 여수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된 여수, 담대한 도전’에 여수시민들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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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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