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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천안 철도지하화 추진... 천안경제지도 바꾸겠다
    문진석 의원 기자회견[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과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도심을 지나는 철도의 지하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는 단절된 천안을 복원하고, 천안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천안 도심을 통과하는 철길로 인해 하나의 도시가 분절되고 파편화되어 천안 시민은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면서, “분절된 천안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연내 선도사업을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을 받고 선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6개 도시 외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정부에 천안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며, “천안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은 소외와 쇠퇴가 아닌, 희망과 발전이 가득한 천안을 만들 첫걸음이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철도 지하화 공약’에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가 포함된 만큼, 정부·여당도 협조해 사업이 철도 통합 계획에 반영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사항을 규정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등 14인, 2023.9.25.)'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동 법안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문 의원은 당일 오전 11시에 서울 신도림역 가온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이 원하는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현장에도 참석했다. 천안 도심 지하화 사업이 민주당 총선 공약에 포함된 배경에는 문진석 의원의 의견서 제출, 관계자 설득 등의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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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더불어민주당 철도지하화 공약 발표, 경의선 일산 구간 포함
    더불어민주당 철도지하화 공약 발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신도림역에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발표 현장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홍정민·이용우 등 고양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30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및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①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 ② 철도지하화·상부개발 ⇒ 지역내 랜드마크化 ⇒ 시민의 품으로 상부통합개발, ③ 복선화, 철도망 용량 확대, ④ 경제성 외 균형발전, 시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등 4대 약속을 발표하고 추진 대상 노선 및 구간을 공개했다. 발표된 추진 대상 노선 구간의 총 길이는 약 259km에 이른다. 수도권에서는 ▲ 국가철도 경인선(구로~인천), 경원선(청량리~의정부), 경의선(서울~수색/수색~문산), 경의중앙선(용산~도심), 경춘선(청량리~신내/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병점/천안·평택 도심구간), ▲ 도시철도 2호선(신도림~신림/한양대~잠실/영등포구청~합정/신답~성수), 3호선(옥수~압구정), 4호선(금정~대야미/성록수~초지/동작~이촌/쌍문~당고개), 7호선(건대입구~청담), 8호선(복정~산성), ▲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특히 경의선 일산 구간은 홍정민 의원이 가장 먼저 당 정책위에 건의해 대상 구간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이제 “근본적 사고를 전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철도 지하화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지상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홍정민 의원은 “경의선 일산 구간 지하화는 일산의 남북부 생활권 단절을 해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처럼 그 지상부지를 활용해 주민편의는 물론이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일산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해준다”며, “당과 함께 힘을 합쳐 경의선 철도 지하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① 도시철도법 개정 및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② 역세권법·도시개발법·국토개획법 등 개정 통한 건폐율·용적율 상향, ③ 사업성 높일 예타지침 개선, ④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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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동국일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메타버스 분야는 다양한 시도와 관심을 받는 잠재성이 큰 시장이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존 규정이 없는 경우 임시기준 적용 △사업자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명시 △메타버스 분야 전문 인력 육성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 명시 등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내용들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대중화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업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잠재성이 큰 시장인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메타버스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일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장애학생의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학급을 정의하고 통합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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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이정문 의원, 정부·여당에 ‘천안 철도 지하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천안 철도 지하화 추진 촉구’ 기자회견문 및 기자회견 [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철도 지하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천안 철도 지하화 사업’은 천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과 장항선 지상 철도로 인해 동·서와 남·북으로 단절된 천안을 복원해 도시를 재생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천안은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교통 요충지로서 천안역은 경부선 핵심 정차역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역에는 각종 철도시설이 점유해 천안 동·서간 교류를 단절함에 따라 ▲교통혼잡, ▲주민 생활권 단절, ▲철도변 분진 및 소음 발생, ▲주변 지역 슬럼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정문 의원과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천안 시민의 염원을 담아 민주당에 천안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 민주당이 1일 천안 도심구간(경부선)을 포함해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1월 9일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정부도 법률 시행에 맞춰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선도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상 노선이나 지역은 공개하지 않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역은 경부선 핵심 정차역으로 70년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다”며 “분절된 천안을 다시 연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진석 의원은 “정부에 천안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여당도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에 호응해 철도 지하화 추진 지역을 분명히 공개하고, 실행 계획을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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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박완주 의원,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이달 초 착공
    축구종합센터 대한축구협회 조성부지[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축구종합센터 내 축구 국가대표 훈련시설인 미니스타디움이 이달 초 착공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르면 26년 북미 월드컵을 앞두고 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대표 훈련시설 용지 약 3만4천평(11만5,255㎡)과 생활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및 부지 약 10만1천평(335,172㎡)로 전체 약 13만6천평(450,427㎡) 규모로 약 3,620억원을 들여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대에 축구종합센터가 건립될 전망이다. 국가대표 훈련시설 중 하나인 미니스타디움은 국비 77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16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천연잔디 메인경기장과 1,500석 규모의 관중석 등이 설치 될 예정으로 이달 초 착공하여 `25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지도자 연구공간, 심판 및 지도자 교육을 위한 강의실, 경기영상분석실 등 집약된 축구종합기술센터로서 국가대표의 훈련 고도화와 유망주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구협회에서 진행하는 국가대표 훈련시설 조성사업과 별도로 천안시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65%로 올해 6월 준공될 예정이며, 지난해 11월에 착공한 수영장과 체력측정실 등을 갖춘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축구박물관 건립사업도 각각 25년, 27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박완주 의원은“전날 진행된 사우디와의 16강전에서 극적인 동점골과 승부차기를 통한 명승 부 끝에 승리해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다.”라며 “앞으로 26년 북미월드컵을 비롯하여 축구 국가대표가 국제무대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한민국 국격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친화적인 주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내체육관과 생활체육시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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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청소 노동자 만난 강은미 의원, “청소노동자 노고에 늘 감사”
    서구 시설관리공단 방문[동국일보] 22대 총선 광주 서구을에 출마를 선언한 강은미 국회의원은 29일, 30일 양일간 새벽에 서구 시설관리공단과 서구청을 찾아 출근하시는 청소노동자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나눴다. 강은미 의원은 매일 새벽 서구 곳곳을 살피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주는 청소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강은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노동환경의 개선점과 안전사고 우려 등의 목소리를 들었다. 특히, 예산 집행 시기의 문제로 임시직 노동자 채용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업무 공백 기간에 다른 노동자가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 들었다. 또한, 좁은 골목에는 대형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서 일일이 손으로 옮겨야 하는 고충 등을 들었다. 강은미 의원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존재하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지만, 청소노동자들 존재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강은미 의원은 앞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해결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매일 새벽부터 나와 고생하시는 청소노동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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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박완주 의원, 천안 2일반산단 내 복지·문화·기업지원시설 집적 가능한 복합문화센터 준공!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31일 준공됐다고 밝히며, 입주기업의 업종고도화 지원을 통해 생산액 및 고용 증가 유발이 기대의 뜻을 비쳤다. 천안 제2일반산단은 준공된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 및 연구소 설치비율이 타 노후 산업단지 대비 1.5배 이상 높으며, 산업기술인력 비율은 3배가 높아 천안시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단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산단 내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이 전무하고,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 및 편의시설도 부족한 현실로 편의시설 및 여가, 문화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천안 제2일반산단 내 차암동 12-3번지에 설립된 복합문화센터는 지난 22년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국비 28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87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약 2329㎡,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특히, 1층에는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며, 2층 체력단련실, 작은도서관 등이 도입되어 복리후생시설이 증가될 예정이다. 또, 3층과 4층에는 기업 홍보관,천안산업관리공단 사무소 등 기업지원시설들을 도입될 예정인만큼 입주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달 31일 준공계 제출 후 행정절차를 거쳐 4월부터 인테리어 공사 후 이르면 6월에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주변의 천안 3일반산단, 백석농공단지와도 근접해 있어 주변 산단 근로자들의 복리후생도 함께 향상될 것이다.”라며 “복합문화센터, 어린이집, 근린공원 등 공공·복지·문화시설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며 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기업홍보관, 회의실 등 기원지원시설 도입을 통해 생산, 고용 유발 효과와 더불어 산단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라며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통해 도로확장, 가로수 정비 등 환경 개선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천안시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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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해결사 안민석, 총선 공약 양산중 설립 확정|
    2023. 11. 이주호 교육부 장관 면담[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21대 총선 공약인 양산중학교(가칭)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7년 3월 개교한다고 밝혔다. 양산동 숙원사업인 양산중은 총 38학급(1,000여 명) 규모로 용지비 234억원, 건축비 288억원 등 총 5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오산시 학교 설립과 과밀학급 해결 방안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11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만나 양산중·동오산중 설립 요구안을 전달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협력을 주도하며 양산중 설립에 적극 나섰다. 또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과밀학급 방지법(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와 관계기관, 사업자가 협력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소중한 성과”라며 "과밀학급 해결에 교육부, 교육청, 오산시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교육도시 오산을 AI 교육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 주는 좋은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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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최춘식, “포천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올해 국비 16억원 확정…‘25년 3월 준공 전망”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포천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 예산 16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은 미군 로드리게스 영평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해온 영중면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는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833-4, 833-5번지 일원에 지상 2층(연면적 1,512.01㎡) 규모로 건립된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9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3월에 준공 예정이다. 센터 1층에는 북카페, 시니어프로그램실, 다목적동아리연습실, 예비군면대본부 등이 조성되고, 2층에는 사격장대책위원회 사무실, 다목적회의실, 청소년프로그램실이 설치된다. 야외에는 주차장, 소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이 조성된다. 최춘식 의원은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영중면 주민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영중면 주민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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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박완주 의원 , 철도 부지를 다시 시민 품으로 ! 경부선 천안구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위한 토론회 개최
    경부선 천안구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위한 토론회[동국일보]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 3 선 ) 이 ' 철도 지하화 특별법 ' 통과에 발 맞춰 천안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는 2 월 5 일 오후 2 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지난 9 일 국회 본회의에서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이 통과됨에 따라 경부선 지하화 사업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 특히 기존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사업 편익 문제를 기존 상부 부지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쟁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부에서는 오는 3 월부터 지하화 노선과 연계 구간을 비롯해 상부 공간 개발 구상 ,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계획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 또한 연말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철도 지하화 사업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천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지하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고 제반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 두정역과 천안역 등 경부선 구간이 천안 도심을 가로지르면서 동서 지역 간의 단절과 불균형한 발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진 만큼 이번 토론회가 지자체가 준비해야 할 상황을 꼼꼼히 분석해 사업 기획을 준비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완주 의원은 “ 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길이 열렸지만 중요한 것은 지하화에 대한 기술적 검토뿐 아니라 기존 철도 부지 개발에 대한 사업성 확보가 관건인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기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박 의원은 “ 지난 25 일 GTX-C 노선이 천안 아산 구간까지 연장되면서 교통 요충지 천안의 도시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경부선 지하화를 통해 더 큰 천안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 고견을 듣고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 .” 고 덧붙였다 . 토론회 발제는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과 신예경 남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으며 특별법 통과에 따른 세부 시행령 정비 및 향후 종합 계획 수립에 대한 분석 등 지자체가 검토해야 할 사항과 더불어 상단 부지 개발 검토를 위한 해외 지하화 사례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 토론에는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을 비롯해 김용목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 , 이이경열 천안시 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이 참여한다 . 좌장의 경우 이용상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이자 前 한국철도학회장이 맡는다 . 한편 , 토론회는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토론 이후 추가 질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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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김용민 국회의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논의
    국토부장관 면담[동국일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의원(남양주병)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3기 신도시 건설 사업과 지하철 9호선 연장,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왕숙지구가 자족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과 첨단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관련 주민 공청회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으며,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를 위한 지원, GTX-D 덕소역 연결과 GTX-E,F 건설 사업, 지하철 6호선 와부읍 연장,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부지 선정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지하철 9호선 사업, 경의중앙선 지하화, GTX-D,E,F, 지하철 6호선 연장 등 김용민의원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소외와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이 필요하다.’며 국토 균형발전, 철도교통의 전환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이어 최근 윤석열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김용민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 사업,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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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모정환 전남도의원, 국립축산과학원 함평군 이전, 주민보상문제 지적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동국일보]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월 24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이전사업 보상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함평군 신광면 일대는 2027년 말 이전 완료를 목표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총예산 7,692억 원이 투입되며, 2,019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이뤄지고 토지소유자는 1,2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모정환 의원은 이전사업 추진현황을 묻고, 현재 국립축산과학원 착공 예정지의 주민 보상률이 31%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도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이어 모 의원은 “사업구역 내 주민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지키고 살았는데 국가에 강제로 땅을 빼앗기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며,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주민을 위해 내실있는 생활안정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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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이소영 의원, “김동연 지사와 인동선 공사현장 점검”
    이소영 의원, “김동연 지사와 인동선 공사현장 점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인덕원역 부근에 위치한 인동선 1공구를 찾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인동선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 현장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그간 인동선의 사업정상화와 조속한 착공을 위해 힘을 합쳐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 자리로, 이소영 의원은 의왕지역을 대표하여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장발언을 통해,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긴 이유가 바로 인동선의 조속한 사업추진이었다”며, “지난 20여년간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말로만 얘기했었는데, 제 임기 중에 착공을 하게 되어 늦었지만 감격스럽다”며 소회를 밝혔다. 인덕원역을 비롯하여 의왕 내손동, 오전동, 고천동에 역사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인동선’은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전체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긴 이소영 의원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작년 12월 전 구간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사실상 착공에 돌입하게 됐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 의왕시민들이 20여년을 기다려온 중요한 철도사업인 만큼, 이제는 안전한 공사와 빠른 개통을 위해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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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이용빈 의원, 이정선 교육감 만나 ‘선운중 원거리 배정’대책 논의
    이용빈 의원, 이정선 교육감 만나 ‘선운중 원거리 배정’대책 논의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이정선 교육감과 광산구 선운중학교 학생의 고교 원거리 배정 문제를 논의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고등학교 배정 결과, 광산지역 1천여명 학생들이 대중교통 기준 1시간 거리에 있는 타 지역구 고등학교로 배정돼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선운중학교 졸업생 중 80%에 달하는 학생들이 타 자치구 학교로 배정된 반면, 정광중학교 졸업생 다수는 거주지역 내 학교로 배정되는 등 상이한 결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용빈의원실은 지난 25일 선운중 학부모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통학 불편 문제를 호소하는 한편 선운중과 정광중 졸업생의 배정 결과가 비대칭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늘 오전, 이용빈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번 배정에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대중교통 수단으로 한 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곳을 우선 배정하도록 전산 추첨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1시간 이상 거리 이동’의 폐해를 막고자 실제 통학거리를 도입했는데, 도리어 다수의 학생들이 1시간 이내 거리로 통학하게 되는 차악의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민원 제기와 관련해,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강제 임의로 재배정할 경우 불공정 시비와 선택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향후 광산고 신설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에 원거리 배정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역에선 선운중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 차후에도 재발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교육청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수립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선운지구 특성상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아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당장 학생들이 겪을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교육청과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고, 의원실도 광산구 교통 소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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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윤두현 의원, 인공지능법 조속히 처리해야
    윤두현 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된지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과방위 전체회의에 묶여 있다”며,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챗GPT 등장 이후 거대 IT기업들의 인공지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으로 확산되며,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AI는 산업 전반의 혁신 선장을 견인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AI 활용 확산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신뢰성, AI 윤리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AI 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AI의 신뢰성과 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윤두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 총 7건을 통합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1년 가까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은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해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아우르는 적절한 균형을 갖추고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 의결 이후, 정부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했고,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생성형 AI관련 사전고지 및 표시 의무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영역 AI를 정의하고, 고위험영역 AI에 대해서는 이용자 대상 사전고지와 함께 신뢰성 확보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포함했다. 윤두현 의원은 ”챗GPT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AI분야 산업육성과 함께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법 제정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날로 격화되는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AI 관련 국가 간 제도 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21대 국회 남은 임기동안 인공지능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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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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